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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넷째주(4.22-4.30) 정세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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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범민련남측본부 조회59회 작성일 06-08-12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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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넷째주(4.22-4.30) 정세동향
<DIV style="COLOR: #666666">&nbsp;&nbsp;<B></B></DIV>
<P align=right><FONT color=#333333>2002년 05월 02일 &nbsp; 범민련 남측본부 <A href="javascript:DecryptMail('exp<4Cmlqer1qhw');"><IMG alt="이메일 보내기" src="http://tongil427.cafe24.com/gfx/email.gif" border=0></A> &nbsp;&nbsp;</DIV>
<TABLE id=newsbody align=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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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4월 넷째주(4.22-4.30) 정세동향 </DIV>
<DIV><BR>1. 미국의 패권정책의 양상 <BR>1) 군사, 경제적 패권정책 강화 <BR>- 미, 러 차관급 군축협상 난항 <BR>: 23일 볼튼 국무차관이 이끄는 협상단 러시아 도착.&nbsp;&nbsp; <BR>: 5월 푸틴과 부시간의 정상회담에서 합의할 협정초안논의, 정상회담 의제 논의 <BR>: 지난해 11월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부시 미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통해 기존 6천기 수준인 양국 핵탄두 수를 향후 10년 동안 1천700-2천200기 수준으로&nbsp; 크게 줄이기로 합의했으나, ▲군축 합의 조약화와 ▲폐기용 핵탄두 완전 폐기에 미국이 동의하지 않음으로써 협상 난항. <BR>: 24일 미국의 몰튼 국무차관 러시아의 새로운 군축방안을 갖고 귀국, 28일 럼즈펠드 국방장관과 함께 방러 군축회담 속개<BR>- 5월 3일 이바토프 러시아 국방장관 방미, 파월 국무장관과 최종 협의예정 </DIV>
<DIV>- 부시-후진타오 회동 미중관계 논의(27일 방미)</DIV>
<DIV>- 미 상원 신속처리권 승인에 근접 <BR>&nbsp; 신속 처리권은 대통령이 외국과 합의한 무역 협상을 의회가 일단 승인한 경우 이에 대해 일체 수정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다. 행정부의 대외무역협상을 용이하도록 만드는 신속처리권은 94년 폐기되었다가 2001년 12월 미 하원의 승인을 얻었다. <BR>- 미, 24일 철강 세이프가드 발동<BR>- 미, 철강제품과 관련하여 EU가 수입규제를 할 경우 재보복조치를 취할 것을 경고(28일)</DIV>
<DIV>- 미, 미사일 방어체제의 주요소인 '패트리어트 첨단 능력-3(PAC-3) : 고속의 전술탄도 미사일을 요격, 파괴하기 위한 미사일'의 3번째 실험에서 2번째 실험과 마찬가지로 2기중 1기가 발사 되지 않음.<BR>- 미, 베네주엘라 반정부 단체에 87만달러 지원(25일 뉴욕타임즈)<BR>- 미 해군, 베네수엘라 쿠데타 작년 6월부터 사전검토, 지원 의혹(영국 가디언지 29일 보도)<BR>: 다수의 미 해군함정이 베네수엘라 주변 해역에 배치, 인접국인 카라카스 주재 쿠바 리비아 이란 이라크 대사관과 본국과의 교신 방해 / 미 사피로 대사 쿠데타 핵심세력인 카르모나 방문</DIV>
<DIV>2) 소위 대테러전의 확대양상&nbsp; <BR>- 럼즈펠드, 27일 아프가니스탄방문, 아프간 국가 군 창설을 위한 미국의 자금지원 약속.<BR>&nbsp;아프간은 미국의 대 테러전쟁의 최종적인 전장인 아니라면서 미국과 다국적군은 탈레반과 알-카에다가 조직을 재정비할 경우 언제라도 공격을 재개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힘. </DIV>
<DIV>- 올해 안에 후세인에 대한 공습을 계획하기 위해 쿠르드 주요 지도자들과 베를린 인근에서 비밀회담을 가짐(21일 `아사라크 알-아사트'보도, 22일 쿠르드 반군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한 AP 통신보도)<BR>- 미, 내년에 7만-25만 명을 동원해 지상과 공중에서 이라크를 공격, 사담 후세인 대통령을 축출하는 계획(뉴욕 타임스 인터넷, 27일). 미 행정부는 이라크에서 쿠데타가 성공을 거두지 못할 것이며 이 지역 군대를 이용한 대리전으로는 정권을 교체하기 어렵다는 결론에 따라 대규모 공격으로 방향을 선회. <BR>&nbsp;&nbsp;&nbsp; 미 정부의 한 고위 관리는 "공격을 하더라도 적절한 군사적, 경제적, 외교적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내년 초까지 연기될 것"이라고 밝힘. </DIV>
<DIV>- 미, 네팔에 2천만달러 군사원조 추진(23일 국무부 발표)<BR>- 미, 이스라엘에 대한 군사원조 향후 5년내에 연간 2억달러 증액할 방침<BR>- 럼즈펠드 국방장관, 중앙아시아(투르크메니스탄, 카자흐스탄) 순방(27일)<BR>아프가니스탄 대테러전쟁 지원강화, 알-카에다 전사들의 새로운 도피처 차단 방안 등에 대해 협의<BR>- 미 마이어스 합참의장 필리핀 방문(27일), 알-카에다의 새로운 테러기지 확대를 막기위해 필리핀에 대한 군사지원확대방안 고려중. 현재 필리핀내 이슬람반군 소탕을 위한 필리핀 군사작전에 1천여명의 병력 지원중이며, 추가 군사훈련 확대도 추진중.&nbsp; <BR>- 미 파키스탄, 파키스탄 국경일대에서 알-카에다 세력 소탕을 위한 합동군사 작전 개시 <BR>&nbsp;<BR>3)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공격 <BR>- 이스라엘, 서안일부지역에서 철수. '테러와의 전쟁'은 완료됐으나, 새로운 전술로 '대테러전'을 계속 수행할 것이라 천명<BR>-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EU 및 아랍 25개국 외무장관들과의 회담에서 현재의 전투상황을 종식시키고 평화회담을 조기 개최하겠다는 입장 표명(스페인 발렌시아, 22일-23일). `팔레스타인 국가수립'과 `국제적으로 공인된 확고한 이스라엘 국경'이라는 목표에 동의했다고 밝힘. <BR>- 예닌 난민촌의 대량 학살문제와 관련한 유엔진상조사단의 현장조사에 대해 이스라엘의 허용방침이 철회됨. <BR>-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라말라에 대한 미국 중재안 수용(29일)<BR>: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의 연금해제와 이스라엘군의 라말라 철수<BR>- 서안지역에서의 무력충돌이 게속되는 가운데 이스라엘, 가자지구로 확전 검토 중 </DIV>
<DIV>- 이스라엘에 대한 국제적 비난이 증가하는 가운데 미국의 이스라엘 감싸안기 지속 <BR>&nbsp; 파월, "무고한 생명들이 희생된 것은 분명하지만, 예닌에서 대량 학살이 있었음을 발해주는 증거는 없다" (24일, 미국 상원). "팔레스타인측이 이스라엘에 저지른 잔학행위도 유엔에서 비난받아야 한다"<BR>- 부시, 미국은 이스라엘과 유례없는 특수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사우디와의 정상회담에서 표명 <BR>- 미 상원의원 99명은 중동위기와 관련, 유럽지역과 아랍권 언론에서 제기되고 있는 반유대주의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부시 대통령에게 반유대기류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마련 촉구(27일)<BR>- 미국, 중동평화 4자회담(EU, 러시아, 미국, 유엔) 내달초 개최 </DIV>
<DIV>4) 동북아 일대에 대한 미국의 패권정책 강화<BR>- 미 태평양사령관 지명자 토마스 파고 제독, 대만의 육, 해 공군 방위력 강화 지원 입장(27일)<BR>- 대만, 미국에 키드급 전함 4척 구매요청. 2004년 배치 예정 </DIV>
<DIV>- 미 아미티지 부장관, 인도네시아 테러소탕에 나설 경우 일본자위대에 의한 협력 가능성 타진. 테러지원시 이지스함과 P3C 초계기 파견 요청 <BR>&nbsp; 괴선박 조기인양, 유사법제의 조기통과 요청 <BR>- 일 해상자위대 소속 함정 2척, 부산항 입항(4월 30일-5월 2일)</DIV>
<DIV>- 마이어스 미 합참의장 5월 초 한국, 필리핀, 일본 순방 발표(24일). 방한시 양국간 협력방안 논의 예정(F-15K 선정문제, 용산미군기지 문제, 월드컵 대테러 안전대책과 지원방안문제 포함)<BR>- 보잉사 토드 블레처 대변인, 한국의 F-15K 구매결정으로 "F-15가 다시 생명을 얻게 됐다는 점은 무척 고<BR>무적인 일", "특히 프랑스와 러시아 등 주요 경쟁자들과의 경쟁에서 이겼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DIV>
<DIV>5) 국제적인 반미, 반이스라엘 움직임<BR>- 멕시코 600여명, 21일 미국의 친이스라엘 정책과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침략에 항의하는 항의시위<BR>- 워싱턴 22일 샤론 총리의 방문에 대한 반대시위 <BR>- 후진타오 중국 국가부주석 23일 말레이시아 방문, 중국과 말레이시아가 연대해 1극주의에 반대하고 미국의 패권주의를 견제하자는 말레이시아측 제안. <BR>- 사우디, 미국제품 불매운동 확산 : 미국계 체인점들의 매출이 최고 40%까지 줄었다고 아랍뉴스지 24일 보도<BR>- 사우디, 25일 미국과의 정상회담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지원을 줄이지 않을 경우 미국과 사우디 양국의 전략적 관계가 위험에 처할 것이라는 경고 고려중. 사우디 왕가가 '석유 무기화'와 미군의 사우디 아라비아 군기지 철수 문제 등을 논의하고 있다는 보도. </DIV>
<DIV>- 베네수엘라 정부, 미국 쿠데타지원설 조사 <BR>: 차베스 대통령의 반미 노선에 불만을 가져온 미국 행정부는 쿠데타 발생초기 차베스 정권이 붕괴를 자초했다고 논평했다가 상황이 역전되자 탈헌법적인 대통령&nbsp; 축출을 비난하는 미주기구(OAS)의 입장에 가담하는 어정쩡한 태도를 보여 의혹을 샀으며, 당시 쿠데타 핵심세력들 안에 미군장교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됨 </DIV>
<DIV><BR>2. 조미관계 <BR>1) 미국의 대북정책 및 이에 대한 북의 기본 입장 <BR>- 미 합참의장 아시아 3개국(한, 일, 필) 순방에 앞선 외신기자센터 회견, 대북 4대과제 제시(24일) <BR>&nbsp;북의 미사일 위협, 미사일 기술 수출, 핵생화학 무기를 포함한 대량살상 무기, 100만명이 넘는 대규모 상비군 등이 미국의 대북 핵심관심사이다. <BR>"북한 미사일과 기술 수출, 생화학, 핵무기를 포함한 대량파괴 무기, 비무장지대에 근접 배치된 대규모&nbsp; 상비군은<BR>아주 순식간에 한반도의 안정을 깨뜨릴 수 있다"<BR>- 미, 태평양사령과 내정자 파고제독,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26일, 북의 미사일 기술 수출이 미군과 전세계 미국 우방들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강조<BR>&nbsp;"(오키나와 주둔) 미군의 현 전투능력이 당장 감축돼선 안된다는 것이 나의 명백한 입장". 아시아 태평양지역에서의 일본주둔 미군의 신속대응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강조<BR>- 라포트 신임 주한미사령관, DMZ일대 북의 100만 병력은 "확실히 믿을만한 위협"(26일, 미 상원 군사위 인사청문회) "한미 양군은 이에 대처하기 위한 '훌륭한 동맹관계'를 견지하고 있으며, 정밀무기와 화력, 군장비와 교육, 군사전략 등 총체적인 군혁신을 통해 소기의 군사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BR>&nbsp;"미국과 북은 제네바 협정에서 각기 규정한 협약을 충족하고 있다고 믿는다". "가장 중요한 사안은 이를 계속해서 철저히 검증하는 것" <BR>&nbsp;"주한미군은 주둔이래 지역 안정과 번영을 가져왔다", "지난 50년동안 미국은 한반도에서의 미군 주둔이&nbsp; 최선<BR>의 국익과 합치한다는 굳은 신념을 견지해왔다"</DIV>
<DIV>- 일, KEDO 분담금 부족분 지급 중단(27일 도쿄신문) <BR>- 북-KEDO, 30일 평안북도 향산에서 경수로 건설과 관련한 전반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고위급협상 <BR>&nbsp; 이와는 별도로 5월 초부터 경수로에서의 핵사고 발생시 피해보상문제와 북측의 의무사항 등을 규정할 `원자력손해배상의정서'의 첫 협상을 벌여나기기로 함. </DIV>
<DIV>- 북, 부시대통령의 `악의 축'재론에 대한 강력 규탄(.30일 노동신문)<BR>"부시가 다시금 악의 축을 운운한 것은 미국의 변함없는 대조선 적대시압살 기도를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부시의 이번 행동은 우리로 하여금 미국의 강경에는 초강경으로 계속 맞서 나가야 한다는 결심을 더욱 굳게 해주고 있다". 북미대화가 재개되기 위해서는 미국이 대북적대시정책을 포기해야 한다는 입장 재확인. <BR>- 북,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의 반테러관련 회의에서 `국가테러리즘' 반대 입장 표명 <BR>: `테러와의 전쟁을 근거로 어떠한 국가에 대해 부당한 제재를 가하는 것은 국가테러리즘이며 우리는 이것을 반대한다'</DIV>
<DIV>2) 조미대화 재개 <BR>- 미 프리처드 특사 북 방문예정(29일 보도)<BR>- 30일, 북미대화 재개와 관련한 백악관 대북성명 발표 <BR>- 파월, 미국은 부시대통령이 천명한 '악의축'입장을 확고히 견지하고 있으나, 북의 변화기류를 진지하게 주목하고 있다. </DIV>
<DIV>3. 북의 전방위 외교<BR>1) 조러, 조중 관계 <BR>- 러시아, 북과의 국경선 인근에 원전 건설 추진. 전력지원문제에 관한 합의에 따라 방식을 모색중. </DIV>
<DIV>- 풀리코프스키 러시아 극동지역 전권대표 북 인민군 창건 70주년 기념식 참가를 위해 방북(24-27일) : <BR>: 러시아 원동(극동)지역과 북 사이의 지역적 협력강화를 위해 북, 러 극동지역 경협 전문가그룹 조직 <BR>: 조창덕 내각 부총리와 회담 - 양국간 경제협력 확대, 관계증진 등 논의<BR>: 김정일 국방위원장 올해 안 러시아 극동지역 방문계획 확인(29일 이타르 타스 통신과의 회견)<BR>: 북, 러 경제협력 구체적 논의 - '북 외채 상환을 위해 북의 망간 및 연광갱 러시아에 임대하는 방안 제시<BR>&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 가공무역, 설비사용(정유시설), 공동개발 등의 방안 논의<BR>- 백남순 북 외무상, 5월19일(-22일) 러시아 방문예정 <BR>: 남북대화 진전 상황, 북-러간 에너지 분야 협력을 포함한 경제협력 가능성 등을 중점 협의할 예정 <BR>&nbsp;시베리아횡단철도, 남북종단철도 연결사업도 논의 예정 </DIV>
<DIV>- `동북아 송전망 워크숍' 5월 중국서 개최 <BR>&nbsp; 남북과 중국, 러시아, 일본 등 동북아지역의 송전망 연결방안, 북 신포지역에 건설중인 경수로(200만㎾)의 안정적 운영 등을 논의</DIV>
<DIV>2) 조일관계 <BR>- 북, 적십자 회담에 앞서 1945년 이전 행방불명된 조선인 145명에 대한 소재확인 조사 일본에 요청(24일)<BR>- 북-일 적십자회담. 조선인 행방불명자 조사 및 통보, 일본인 행방불명자 조사 및 통보, 일본인 처들의&nbsp; 고향방문, 차기 적십자회담 6월 개최 등 4개항에 대한 합의<BR>&nbsp; 일, 북 거주 원폭피해자에 대한 지원 약속<BR>- 북, 30일 북일관계 개선의 핵심문제는 "일본의 과거범죄에 대한 청산 여부" "일본이 관계개선 의지가 있다면 이에 관심을 돌려야 할 것"<BR>- 일 사민당, 5월초 평양방문 예정 </DIV>
<DIV>3) 전방위 외교 <BR>- 북, 스웨덴 공산당, 말레이시아 통일당과 있다른 회담(23일)&nbsp; <BR>- 라오스 총리 5월 11일-14일 방북 예정 (28일 보도). 뒤이어 남, 일본도 방문 할 것. <BR>- 북-네팔, 22일 국회회담 진행.</DIV>
<DIV>4. 남북관계 <BR>1) 남북 공동합의 이행경과 <BR>- 북, 남에 경의선 지뢰제거 협조요청 <BR>- 동해북부선, 중부선 철도사업 동시 완공 추진(30일 건설교통부 발표)<BR>: 내달 7일부터 3박4일간 일정으로 서울에서 열리는 제2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에서 남북이 구체적인 일정 합의하고 재원조달 방안이 마련되는 대로 공사에 착수키로 함. <BR>&nbsp; 올 상반기 중 동해북부선과 중부선 연결사업에 대한 기본설계와 실시설계에 착수키로. <BR>&nbsp; 동해북부선과 중부선이 완공되면, 부산과 유럽을 연결하는 최단거리의 철도노선이 탄생한다. <BR>- 이와 함께 동해선 도로 연결을 위해서 892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남북간에 끊어진 국도 7호선 통일전망대-군사분계선 4.17㎞를 복원키로 함. <BR>&nbsp; 금강산 관광 조기 활성화 차원에서 금강산 전망대에서 군사분계선까지 임시도로를 개설하는 방안을 북측과 협의, 이르면 내년말부터 금강산&nbsp; 육로관광이&nbsp; 성사될 수 있도록 할 방침. <BR>- 제4차 이산가족 상봉(금강산) - 100명/400명 두차례에 걸친 상봉 </DIV>
<DIV>2) 그 외 협력조처들 <BR>- 남북, 28,29일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열린 비동맹 조정위원회 각료급회의 참석.<BR>- 남측 적십자, 5월 3일-6일까지 3만6천톤의 대북비료 수송계획 북에 통보<BR>- 정부, 북과 정보기술 분야에서 협력사업을 추진중인 (주)하나비즈닷컴에 남북협력기금 대출키로. <BR>- 정부, 국방백서 `주적' 표현 대체 검토(26일)<BR>&nbsp; 그러나 국방부는 대변인 논평을 통해 "삭제, 대체 검토한 바 없다"는 입장 표명. <BR>- 금강산댐 문제와 관련하여 건설교통부, `7일부터 3박4일 일정으로 서울에서 열리는 제2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에 금강산댐 조사계획을 정식 안건으로 올릴 예정`, `필요하다면 북측에 전문인력은 물론 토목기술, 자재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힘. </DIV>
<DIV>3) 민간교류(자주교류 보고서 참고)</DIV>
<DIV>4) 남측내 정치동향 <BR>- 최성홍 외교통상부 장관, 방미때 "때로는 강공책이 북한을 앞으로 나오게 하는 데 효과를 발휘한다"고 발언(23일 워싱턴 포스트지) / 이에 대해 북측 조평통 비난 성명 발표(28일)<BR>- 한나라당 주적론 대체 문제에 대한 반대입장 표명 / 자유총연맹, '주적론은 삭제도, 대체도 안된다'<BR>&nbsp; 주적론 철회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요구</DIV>
<DIV><BR>&lt;참고1&gt;<BR>&nbsp;백악관 대북성명(30일) 전문&nbsp;&nbsp; </DIV>
<DIV>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DPRK)은 유엔 상주대표부를 통해 DPRK가 미국과 회담을 시작할 준비가 돼 있다고 미국 국무부에 통보해 왔다. 미국은 앞으로 며칠&nbsp; 안에 그 시기와 기타 구체적인 사항을 결정토록 노력한다.<BR>2001년 6월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은 북한의 미사일 개발계획과 수출, 제네바 기본 합의 이행, 재래식 군사력, 기타 다른 관심분야 등에 관한 미국의 광범위한 관심사를 논의하기 위해 전제조건 없는 회담을 제안한 바 있다.</DIV>
<DIV><BR>&lt;참고2&gt;<BR>북일 적십자사회담 공동보도문 전문</DIV>
<DIV>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회와 일본 적십자사는 2002년 4월 29일부터 30일까지 베이징에서 회담을 진행했다.<BR>회담에는 조선측에서 리호림 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nbsp; 적십자회대표단과 히가시우라 히로시(東浦洋) 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일본&nbsp; 적십자사대표단이 참가했다.<BR>또한 회담에는 두 나라 정부 관계자들이 참가했다.<BR>회담은 진지하고 협조적인 분위기속에서 진행됐다.<BR>쌍방은 회담에서 행방불명자 소식 조사사업과 재조 일본인&nbsp; 여성들의&nbsp; 고향방문 문제를 포함한 일련의 인도주의 문제를 협의하고 다음과 같이 확인했다.</DIV>
<DIV>1. 일본측은 조선측으로부터 의뢰받은 1945년 이전의 조선인 행방불명자들에 대한 소식 조사와 관련하여 지금까지 진행한 조사결과를 조선측에 보고했으며&nbsp; 앞으로도 계속 해당 정부기관과 협력해 심도있는 조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조선측에 신속히 통보하기로 했다.</DIV>
<DIV>2. 조선측은 일본측으로부터 의뢰받은 행방불명자들에 대한 소식 조사를 중앙과 지방의 각급 적십자 조직들 및 해당기관과 협력하여 심도있게 진행하고 앞으로 그를 심화시키기 위한 방도를 모색하며 조사결과를 일본측에 신속히 통보하고 필요한&nbsp;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DIV>
<DIV>3. 쌍방은 제4차 재조 일본인 여성들의 고향방문을 올해&nbsp; 여름경에&nbsp; 실현하기로 했다.<BR>이와 관련하여 조선측은 일본에 사는 친척들의 희망을 고려하기로 했다.</DIV>
<DIV>4. 쌍방은 다음번 회담을 6월 경에 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회담 날짜에 대하여서는 차후 확정하기로 했다.<BR>또한 쌍방은 필요에 따라 양측 적십자 단체들 사이에 실무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DIV></TD></TR></TBODY></TABLE></FO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