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 소식
  • 정책

6.15 통일대축전을 사수하고 민족자주통일운동의 새로운 활로를 열자!!!

페이지 정보

작성자 범민련남측본부 조회56회 작성일 06-08-12 12:37

본문

6.15 통일대축전을 사수하고 민족자주통일운동의 새로운 활로를 열자!!!(5.7 중집안)
<DIV style="COLOR: #666666">&nbsp;&nbsp;<B></B></DIV>
<P align=right><FONT color=#333333>2002년 05월 07일 &nbsp; 범민련 남측본부 <A href="javascript:DecryptMail('exp948Cmlqer1qhw');"><IMG alt="이메일 보내기" src="http://tongil427.cafe24.com/gfx/email.gif" border=0></A> &nbsp;&nbsp;</DIV>
<TABLE id=newsbody align=center>
<TBODY>
<TR>
<TD>
<DIV>6.15 통일대축전을 사수하고 민족자주통일운동의 새로운 활로를 열자!!!(5.7 중집안)<BR>&nbsp;<BR>6.15 통일대축전이 한달 앞으로 다가왔다. 올해의 통일대축전은 6.15 2돌을 즈음하여 여느 해보다 두 달 일찍 진행된다는 점, 지자체.월드컵 등 다양한 행사와 시기적으로 일치하고 있다는 점, 남북관계의 복원 등 복잡한 정세하에 진행된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하겠다. 또한 2002년 대선과 2003년의 대격돌을 예비하고 있다는 점에서 어느 때보다도 정교한 판단과 왕성한 활동이 요구되고 있다.&nbsp; <BR>본 글에서는 조성된 정세를 분석해 보고 올 6.15 통일대축전이 갖는 의의와 방향에 대해 논해 보고자 한다. 또한 올 통일대축전이 2003년을 앞둔 대격돌을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대비하는 운동적 문제까지 함께 다루어 보겠다. </DIV>
<DIV>1. 임동원 특사 이전의 통일정세 <BR>9.11 참사를 계기로 미국의 일방적 패권주의는 위험 수위를 넘어 서고 있다. 필리핀, 소말리아, 그루지야 등 알-카에다 잔존세력에 대한 군사 작전은 물론이고 이북.이라크.이란 등 국지적 군사 강국에 대한 전쟁까지를 염두에 두고 전선을 확대하고 있다. <BR>'전쟁의 해', '핵태세 보고서', '악의 축' 발언 등은 미국의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호전적 군사주의가 한반도에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위협이 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nbsp; <BR>'악의 축' 발언 이후 한국 내에서 반미 감정이 고조되는 가운데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는 애초 50분으로 예정되어 있었던 단독 정상회담이 90분을 넘겨 진행되었다. 이 자리에서 김대중 대통령은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된다는 점을 역설하며 부시를 설득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 결과 부시는 '이북을 공격할 의사가 없다'며 한 걸음 물러 났다. 이로써 김대중 대통령은 '햇볕정책'을 계속 추진할 수 있는 정치적 공간을 확보했고 미국의 대북 강경책은 일단 보류되었다. <BR>반면 이 과정에서 김대중 정부는 핵.미사일 사안을 남북 대화에서 제기하는 문제, 한미일 동맹을 공고히 하는 문제, F-15K 문제, 민간급 자주통일운동 역량을 통제하는 문제 등과 관련해서 미국에 양보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미국은 '악의 축' 발언 이후 마땅한 대북 공세의 수단이 없는 조건에서 김대중 정부의 제안을 수용하되 한미일 대북정책조정그룹회외(TCOG)와 한미외무장관 회담 등을 통해 한국의 탈선(?)을 통제하려 했을 것이다. <BR>1월말부터 시작된 것으로 보이는 김대중 정부의 특사 파견 제의에 대해 이북은 신중한 접근을 보였다. 특히 한미 정상회담 이후 여러 상황을 고려해 3.24 남측의 특사 파견에 동의하였다. <BR>4.3~4.6까지 진행된 남북대화는 원칙적인 정치적인 문제와 당면한 남북관계 현안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민족공조이냐 외세의존이냐 하는 근본적인 정치적 쟁점에 대해서는 양자가 합의에 이루지 못한 반면 이산가족 상봉, 경협추진위 회의, 금강산 관광활성화 회담 등 당면 현안에 대해서는 무난히 합의를 도출하였다. <BR>이와 비슷한 시점에 진행된 조미, 조일 대화 과정에서도 일련의 합의들이 도출되었다. 5월에 잭 프리쳐드 한반도 평화담당 특사가 이북을 방문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4월말 베이징에서 열린 조미간의 적십자회담에서는 4개항의 합의를 도출하였다. <BR>조미, 조일 대화가 재개되기는 했지만 양자간의 입장 차이가 워낙 큰 관계로 쉽게 접점을 찾기 어려운 국면이 지속될 것이다.&nbsp; </DIV>
<DIV>2. 4.5 공동보도문 <BR>4.5 공동보도문은 6.15 선언의 기본 정신을 재확인한 데 기초하여 '서로 상대방을 존중하고 긴장상태가 조성되지 않도록 노력하며', '일시 동결되었던 남북관계를 원상회복하기'로 합의하였다. 구체적으로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는 사업을 중요하게 부각하고 경제협력추진위원회, 금강산 관광 활성화 회담, 이산가족 상호 방문 등의 일정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내었다. <BR>위 합의를 종합해 보면 올해 당국자간 남북관계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양상으로 진행될 것이다.&nbsp; <BR>첫째. 4.28~5.3까지 금강산에서 진행된 4차 이산가족 상봉에 이어, 5월 7일 서울에서 진행될 2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주 1), 6.11 금강산에서 진행하기로 약속한 금강산 관광 활성화를 위한 당국자 회담 등 남북당국자의 주도 아래 각종 남북당국자간 회담과 화해협력조치, 인도적 지원 사업 등이 진행될 것이다. 이것은 남북관계를 복원하기로 한 상황에서는 초보적이고 남북이 공히 쉽게 합의할 수 있었던 내용이다. <BR>둘째. 4.5 합의에서는 위의 합의들의 성공적 성사에 기초하여 보다 전향적인 남북관계 개선의 가능성을 폭넓게 열어 두고 있다. 주목할만한 것은 '남북 사이의 끊어진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인정한 점과 '이상의 합의사항들이 이행되고 진척되는 데 따라 7차 장관급 회담을 개최하기'로 한 점이다. <BR>철도와 도로 연결을 중시한 부분은 남북관계가 급진전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가령 경의선, 동해선 연결 사업 등이 보다 구체화될 경우 남북관계는 한 차원 높은 수준으로 발전하게 될 것이다.(주 2) 특히 5월 중에 방남하기로 예정되어 있는 경제 시찰단은 남북간 경제 협력이 속도감있게 구체화될 가능성을 보여 주고 있다. 이렇게 되면 남북간의 교류.협력 사업은 단순히 이전의 합의 수준을 뛰어 넘어 한 차원 높은 방향에서 진전되는 것이다. <BR>다음으로 합의된 사항의 진척 정도에 따라 보다 전격적인 정치 대화가 열릴 가능성이다. 최근 각종 여론 매체에서 김정일 총비서의 측근인 장성택 조선노동당 조직지도부 부부장이 거론되고 있는 점 등은 그러한 정세 발전을 예고하고 있다.(주 3) <BR>셋째. 이러한 과정에서 일련의 우여곡절이 예상된다. 남북당국자간 회담에서 발생하는 우여곡절은 남북관계 개선이라는 기본 기조를 해치지는 않되 끊임없이 근본적인 정치 쟁점(민족공조 등)을 환기하고 이에 접근하려는 차원에서 남북관계 개선의 속도와 깊이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최근 남측 정부가 '주적론'을 폐지할 움직임을 보이는 것이랄지 북측에서 최성홍 외교통상부 장관의 발언을 문제 삼아 5월 7일로 예정되어 있었던 경협추진위 2차회의 참가를 거부한 것 등이 이에 해당한다.&nbsp; </DIV>
<DIV>3. 4.12 민간단체 공동성명<BR>4.12 민간단체 공동성명에서는 '4.5 공동보도문을 적극 지지.환영하며 이를 힘있게 실천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힌 뒤 올 통일운동의 기조와 방향, 통일행사의 기본적인 윤곽을 정리해 놓고 있다. <BR>올해 민간급 통일운동은 다음과 같은 두가지 점에 주목해야 한다.&nbsp;&nbsp; <BR>첫째는 남북 당국자회담을 통해 전반적인 남북관계가 개선되는 것에 맞추어 이를 지지.성원하며 보완.협력하는 형태로 진행될 것이라는 점이다.(주 4) <BR>이와 관련하여 주목할 점은 남북관계 개선과 민간급 접촉과 대화의 상호 관계이다. <BR>6.15 선언을 정점으로 창출된 현재의 남북 화해협력, 자주통일국면은 사실상 남북 당국자들이 주도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것은 민간급 통일역량이 취약한 조건에서 조미각축을 통해 미국의 내정간섭의 여지를 봉쇄한 힘을 배경으로 하여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 민족자주통일, 민족대단결운동을 전면적으로 개척한 현 정세의 기본 특징이다. <BR>민간급 접촉과 대화는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 이를 진정한 전민족적인 대화와 단결의 장으로 만들고 민족자주통일운동의 궁극적인 승리를 담보하려는 보다 중장기적인 구상의 산물이다. 2002년 통일정세의 특징은 남북당국자간 회담과 합의를 중심으로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이를 배경으로 중장기적인 견지에서 민족자주통일운동 역량을 축성한다는 현 국면의 기본 특징을 반영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보론 1) <BR>또한 민간급 통일운동이 이러한 기조와 방향으로 합의한 것은 현 정세의 특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nbsp; <BR>4.5 합의는 6.15 국면의 기본 특징을 반영하면서도 조성된 정세를 예민하게 함축하고 있다. 조성된 정세의 핵심적인 화두는 2003년을 둘러 싼 조미 또는 우리 민족과 외세와의 대격돌이다. 4.5 합의는 2003년의 정세를 예견하면서 이를 민감하게 반영하고 있다. '민족앞에 닥쳐 온 엄중한 사태'랄지,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외세에 의한 전쟁위험을 제거하며 나라의 평화와 통일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데 중심을 두고'하는 대목들이 그것이다.&nbsp; <BR>4.5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에서 남북은 민족공조이냐 외세 공조이냐 하는 근본적인 쟁점에 합의하지 못하였다. 이는 6.15 공동선언의 근본 정신에 위배되는 것이다. 김대중 정부의 태도는 6.15를 합의하던 당시에 비해 근본 정치적 문제에 대해서는 후퇴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5 합의를 이끌어 내었던 기본 취지는 외세의 전쟁도발 책동에 맞서기 위해서는 남측의 정치 지형의 변화와 무관하게 6.15 선언의 동력을 유지해야 한다는 점, 남북의 교류협력을 한 차원 높게 발전시켜 미국의 개입 여지를 약화시켜야 한다는 점이 작용했던 것이다. <BR>둘째는 김대중 정부와 민간급 통일운동과의 협조와 긴장 관계가 예민하게 형성될 것이라는 점이다. <BR>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2002년 초반의 통일정세가 갖고 있는 동력의 한 축은 김대중 정부가 미국의 호전적인 강경노선을 제어하는 대신 '햇볕정책'의 정치적 공간을 열어내었다는 점이다. 반면 이북은 김대중 정부의 이러한 이중성을 알면서도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 상황을 돌파하려 했다. 따라서 김대중 정부는 '햇볕정책'의 틀을 뚸어 넘고 한미일 동맹체제의 근간을 흔드는 민간급 자주통일역량을 통제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면 2001년보다 민간급 통일운동의 제도적, 객관적 환경은 불리해 졌다고 볼 수 있다.&nbsp;&nbsp;&nbsp; </DIV>
<DIV>4. 2003년의 역사적 含意와 2002년 민족자주통일운동 진영의 기조와 방향 <BR>2003년은 아마도 우리 민족사에 중대한 분수령이 될 가능성이 크다. 한편으로는 조미간에 예민한 격돌이 예정되어 있다는 점, 다른 한편으로는 6.15 선언의 중대한 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렇다. 한마디로 2003년은 전쟁이냐 분단고착화냐 아니면 6.15 선언의 이행을 통한 민족통일의 비약적 발전이냐를 가름하는 중대한 전환적 국면이 될 것이다. <BR>2002년은 2003년을 주객관적으로 준비하는 측면이 강하다. 따라서 향후 민족자주통일운동의 기조와 방향에 대해서는 2003년의 역사적 전환기를 염두에 두면서 언급해 보겠다.&nbsp; </DIV>
<DIV>첫째. 민족주체역량을 장성하는 데 응당한 주목을 돌려야 한다. <BR>특히 청년학생 운동을 대중화하는 것, 노농빈 대중운동이 반미연북의 길로 방향을 잡는 것, 6.15 공동선언 이행을 목표로 하는 범국민적 기구가 튼튼히 건설되는 것 등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BR>부시 방한 반대 투쟁 과정에서 보여 준 이 땅 청년대중의 민족적 정서는 대단히 건강한 것이다. 민족자주통일운동 진영은 청년대중이 보여 준 역동적인 힘을 결속하기 위한 종합적이고 집체적인 계획을 세워 이를 일관되게 왕성하게 실천해야 한다. <BR>또한 점차 정치적 성격을 강화하고 있는 노농빈 등 대중운동이 반미연북, 6.15 공동선언과 조국통일운동의 길로 합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nbsp; <BR>끝으로 6.15 이행을 위한 범국민적 기구를 튼튼히 건설해야 한다. 이러한 범국민적인 연대 전선이 확고히 구축되지 않으면 보수반동세력의 준동을 제압할 수 없고 정부 당국의 끊임없는 동요를 제 때에 견인할 수 없다. <BR>둘째는 6.15 공동선언.조국통일운동과 여타 영역을 효율적으로 결합해야 한다. <BR>현재 남측에 조성된 운동 역량은 6.15 선언을 중심으로 한 조국통일운동, 반미반전.반전평화 운동, 지자제.대선 등과 연관된 민주 개혁.자주통일운동, 민중 생존권 투쟁 등이 활발히 벌어지고 있다. 남측 대중의 자주적 지향과 요구는 시간이 흐를수록 점차 강화.발전되고 있다. 반면 이러한 지향과 요구들이 6.15 공동선언. 조국통일의 기치 밑에 결속되지 못한 한계가 있다. 따라서 민족자주통일운동 진영은 6.15 선언, 조국통일의 기치를 확고히 들고 여타 영역의 대중적 진출을 총체적으로 결속하기 위한 작업에 응당한 노력을 다해야 한다.&nbsp; <BR>조국통일은 7천만 겨레의 힘과 지혜를 남김없이 동원하고 결속하는 거창한 대중운동이다. 조국통일운동이 민중의 생존권 투쟁과 효과적으로 결합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민중의 역동적인 에너지를 조국통일운동에 담아 낼 수 없을 것이다. 한편 반미반전운동의 대중적, 정치적 토대가 빈약하다면 조국통일운동 자체의 성장을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조국통일운동은 여타 운동대오와 밀접히 결합하여 운동 역량을 극대화하고 이를 6.15의 기치 아래 결속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BR>셋째로 당면해서는 6.15 통일대축전을 성사시키는 데 총력을 다해야 한다. <BR>올해 6.15 통일대축전이 갖는 의의는 각별하다. 6.15 공동선언은 자주.평화.민족대단결 선언이며 통일조국의 이정표이고 민족자주통일운동의 기본 정치 강령이다. 따라서 6.15 공동선언을 돌이킬 수 없는 민족적 대세로 확고히 정착시키고 6.15 공동선언을 투쟁하는 민중의 가슴 속에 깊이 심는 작업은 올 자주통일운동의 중핵적 과제이다. <BR>6.15 통일대축전을 둘러 싼 내외의 정세는 유리하지 않다. <BR>아리랑 축전과 관련한 혼란이 상존하고(주 5), 지자제.월드컵 등으로 관심과 역량이 분산되어 있으며 남측 당국의 민간통일운동에 대한 통제 경향 또한 6.15 통일대축전을 위력적으로 성사시키는 데 장애로 나서고 있다. 따라서 6.15 통일대축전을 대중적이고 위력적으로 성사시키는 노력은 지금 시기 다른 무엇보다 절박한 과제이다.&nbsp; <BR>대중의 진출은 어느 때보다 역동적이며 활기차게 진행되고 있다. 핵심은 그러한 진출을 6.15 공동선언, 조국통일의 기치 밑에 결속하여 대중운동의 지향과 목표를 뚜렷히 하는 것이다. 6.15 선언과 조국통일운동이 다종다양한 대중적 진출을 강력히 선도해 들어가야만 예상되는 남측 당국의 민간 통일운동에 대한 선별배제 움직임(주 6), 대선 시기 미국과 반통일수구세력의 준동 등을 제압하고 자주통일운동의 활로를 열어갈 수 있을 것이다.&nbsp;&nbsp; </DIV>
<DIV>3. 글을 맺으며 <BR>정세는 전쟁이냐 조국통일이냐를 가름하는 대격전의 장으로 치닫고 있다. (보론 2)<BR>4.5, 4.12 합의로 조성된 현 상황은 남북관계가 개선되고 6.15 선언 이행이 구체화되면서 다시금 민족의 화해와 단합, 자주통일의 유리한 정세가 도래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이는 2003년(또는 그 이전부터) 예상되는 외세의 전쟁 도발 책동을 막아 내려는 7천만 민족의 주동적인 노력의 산물이다. 민족자주통일운동 진영은 위 합의가 갖는 민족적 의의를 정당히 보고 이에 적극 호응해 나서야 한다. <BR>한편 부시 방한 반대 투쟁과정에서 보여 준 민족자주통일운동 진영의 역량은 2003년의 대격돌 시기에 반미와 민족대단결의 기치 아래 7천만 민족의 대연합, 공동 전선을 구축할 수 있는 폭넓은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다. <BR>2003년이 조국통일의 결정적 국면이 될 수 있도록 사력을 다해 분투하자. 외세의 전쟁대결 책동을 짓부수고 6.15 선언의 활로를 열자. </DIV>
<DIV>주 1) 북측은 서울에서 열릴 예정이던 경협추진위 2차 회의 참석을 최성홍 외교통상부 장관의 발언을 문제 삼아 거부했다. 그러나 이는 근본적인 정치적 쟁점을 제기하면서도 남북관계는 개선하겠다는 기조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단 이 사안에 대한 남측 당국의 응당한 대응이 없을 경우에는 남북관계 경색이 장기화될 소지는 다분하다. </DIV>
<DIV>주 2) 이와 관련하여 대단히 주목을 요하는 부분은 조러간의 경제 협력 구상이 빠르게 구체화되고 있는 점이다. 조러간의 경제 협력은 대체로 다음의 세가지 축으로 진행되고 있다. 첫째는 한반도 종단철도와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연결하는 철도 연결 구상, 둘째는 에너지 분야의 협력 셋째는 극동 지역에 대한 경제협력이다. <BR>이 중 철도 연결 구상이 현실화된다면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시아의 정치 지형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nbsp; </DIV>
<DIV>&nbsp;주 3) 보다 상위의 고위급 회담의 축은 다음의 두가지를 예상해 볼 수 있다. 첫째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답방의 사전 정지 작업으로써 장성택 또는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방남하는 것이다. 둘째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답방을 차기 정권과 추진하되 1차 최고위급회담에서 약속한 바를 간접적으로 실현하고 6.15 이행의 의지를 과시하기 위한 방도이다. </DIV>
<DIV>주 4) 이런 견지에서 본다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주적론' 등에 주목해야 한다.</DIV>
<DIV>주 5) 아리랑 축제와 관련하여 남측 민족자주통일운동 진영의 한계와 오류를 지적할 필요가 있겠다. <BR>무엇보다도 아리랑 축제를 둘러 싼 예민한 정치적 역관계를 냉정하게 보지 못하고 이의 실현 가능성을 낙관했던 한계가 있었다. 이로부터 대규모 관람단 조직이 사실상 어렵게 되면서 대중운동의 방향과 동력을 잃어 버린 후과를 가져 왔다. <BR>이러한 한계는 올 통일운동의 기조와 방향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결여되었던 측면과도 결합되어 있다. 1.22 이북의 정부정당단체 합동회의에서는 '남북관계 개선과 조국통일 활성화'를 주요하게 제기하였고 2.18의 범민련 임시공동의장단회의에서는 위 합동회의 제안을 지지하면서 '6.15 공동선언 발표 2주년을 계기로 민족통일대축전을 성대히 진행하고, 이 기회에 내외의 커다란 관심과 기대 속에서 북녘 동포들이 준비하고 있는 대집단체조와 [아리랑]을 관람하면서 우리 민족의 단일심과 역사와 문화전통의 유구성을 가슴 깊이 간직하는 계기가 되게 하자'라고 결의한 바 있다. <BR>위에 비추어 본다면 남북 당국자회담의 진행 과정을 예민하게 주시하면서(이 부분이 아리랑 축제의 성사 여부, 남북관계 개선과 직결되어 있다) 6.15 선언을 기치로 한 조국통일운동과 반미반전.반통일수구세력 척결 운동을 대중화,활성화하는 데 주력했어야 한다. </DIV>
<DIV>주 6) 정부 당국의 태도에 비추어 본다면 민간급 통일운동을 정부 통제 범위내로 축소하려는 경향이 농후하다. 그런 만큼 범민련.한총련 합법화 투쟁, 통일연대의 지위와 역할을 강화하는 문제 등이 중요하다. <BR>&nbsp;<BR>보론 1) <BR>① 98년 2월 18일 김대중 정부가 출범하기 일주일 전에 이북은 '정당단체련합회의'에서 채택한 호소문에서 '북과 남이 자주와 단합의 길로 나아가자면' '정권이 교체되고 대통령이 바뀐다고 하여 저절로 열려지는 것이 아니라 정책 변화에 있다'고 지적하면서 남측의 정당, 단체들이 첫째. 민족자주의 원칙에 설 것, 둘째. 연북화해정책(국가보안법 철폐, 합동군사훈련 중지 등)을 취할 것 셋째. 공존, 공영, 공리를 도모하며 합작하고 단결할 것, 넷째. 대화와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것 등에 적극 앞장서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다. <BR>한편 김대중 대통령은 대통령 취임사에서 남북기본합의서의 이행을 위한 특사 교환을 제의한 바 있다. <BR>99년 2월 3일 이북의 '정부정당단체련합회의'에서는 첫째. 올해를 민족의 자주와 대단결의 해로 정할 것, 둘째. 조국통일 3대원칙을 성실히 이행할 것 셋째. 북남 사이의 당국대화를 포함한 폭넓은 대화를 마련하자라고 밝히고 있다. <BR>특히 세 번째 항목에서는 외세 공조 파기, 국가보안법 철폐, 범민련.한총련 합법화를 전제 조건으로 하반기에 '북남고위급 회담'을 열 것을 남측 당국에 제안하였다. 또한 '조국통일 3대원칙이 재확인되어 있는 북남 합의서의 리행대책이 기본 의제로 될 수 있을 것이며 이 밖에 협력교류문제, 흩어진 가족, 친척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문제 등 북남 관계의 당면 문제들도 협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북이 조국통일 3대원칙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강조하고 남북합의서를 굳이 '조국통일 3대원칙이 재확인되어 있는'이라고 명시하는 이유는 98년 김대중 대통령이 취임사에 밝힌 합의서 이행을 위한 특사 교환에 대한 우회적인 비판이자 대답이다) </DIV>
<DIV>② 98년 8월 이북이 광명성 1호를 발사하면서 조미 관계는 급진전하기 시작했다. 99년 11월 대북정책 조정관으로 임명된 페리는 99년 5월 평양을 방문하였다. 99년 5월 페리의 평양 방문은 다음의 두가지 점에서 6.15와 10.12로 이어지는 대정치격변의 신호탄이었다. <BR>첫째는 '연착륙 정책'에서 '평화공존정책'으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페리 구상을 북측에 전달한 점 둘째는 금창리 방문을 통해 미 강경파의 대북 공세가 근거 없다는 점이 확인되었다는 것이다. <BR>미국의 대북 정책이 커다란 전환을 보이고 있는 것을 배경으로 하여 2000년 상반기 남북간에 비밀 접촉이 진행되었고 4.8 남북이 동시에 최고위급 회담에 대해 발표하였다. 이어 6.13~15 평양에서 진행된 남북 최고위급 회담에서는 역사적인 6.15 선언이 합의되었다. <BR>6.15 선언을 정점으로 하는 남북관계의 극적인 발전을 축으로 하여 2000년 10.12 정전협정을 새로운 평화보장 체계로 바꾼다는 것을 요지로 하는 조미 공동코뮈니케가 합의되었다. <BR>99년 5월 이후 2000년에 진행된 통일정세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BR>첫째는 조미 정세의 발전을 배경으로 하여 남북대화가 진행되었고 남북대화의 발전을 축으로 다시금 조미 관계가 발전했다는 점이다. '연착륙' 정책의 핵심은 이북의 붕괴를 전제로 하여 채찍을 기본으로 당근을 결합하는 전술이라면 '평화공존정책'은 이북의 실체를 인정하되 분단고착화, 미국의 한국 지배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 페리의 구상에는 한반도에서의 근본적이고 포괄적인 평화보장 체계의 실현과 이의 핵심적인 지표로서의 조미 평화협정 체결 구상이 빠져 있었다. 페리 구상을 보다 근본적인 문제로 끌어 올리기 위해서는 남북관계의 급진전이 필요했다. 2000년 상반기의 극적인 남북관계 진전을 축으로 하여 '새로운 평화보장 체계'을 골자로 하는 10.12 조미 공동코뮈니케가 가능했다. <BR>둘째는 남북 당국자간 합의와 이를 통한 남북화해와 협력이 전체 통일정세를 주도했다는 점이다.(이에 대해서는 생략한다) </DIV>
<DIV>이 과정에서 남측의 대응은 다음과 같다. <BR>98년 6월 정주영 현대그룹회장이 500마리의 소떼를 몰고 방북하였고 11월에는 금강산 관광이 이루어졌다. 99년 6월 서해교전으로 잠시 냉각되었던 남북관계는 2000년 급진전하기 시작했다. 김대중 정부는 남북간 비밀접촉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베를린 선언(3.8)을 발표한다. 베를린 선언은 첫째. 사회간접자본, 농업 등과 관련한 정부급 차원의 경제 지원, 둘째. 냉전 종식과 평화정착 셋째. 이산가족 문제 해결 넷째. 이를 위한 특사 교환 제의이다. <BR>베를린 선언과 6.15 선언은 큰 차이가 있다. 베를린 선언은 민족자주의 내용이 빠져 있고 '현단계에서 우리의 당면 목표는 통일보다는 냉전종식과 평화정착이다'라고 밝히고 있는 등 조국통일선언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베를린 선언은 금강산 관광 등 화해협력 조치의 가시적인 성과를 배경으로 전력지원 등 포괄적인 경제협력 구상을 밝힘으로써 상호주의와는 차이가 있다. 이러한 차이가 최고위급 회담을 가능케 했던 부차적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DIV>
<DIV>③ 2000년 하반기부터 새로운 정세가 조성되기 시작했다. 하나는 미국의 내정간섭이 본격화된 점 다른 하나는 남북당국자 회담의 성과를 전민족적인 대화와 교류로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이 진행된 점이다. <BR>2000년 하반기 예정되어 있었던 클린턴의 방북이 차기 대통령 당선자 부시에 의해 무산되었고 2000년 12월 4차 장관급 회담에서 미국은 남측이 북측에 전력을 지원하는 것에 제동을 걸었다. 2001년 2월에는 미국이 현대 아산이 북에 제공하는 금강산 관광 비용을 문제 삼고 나섰으며 3월의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2차 최고위급 회담에 대한 김대중 대통령의 구상에 찬물을 끼얹고 말았다. <BR>미국의 내정간섭에 의해 김대중 정부가 6.15 선언의 근본 약속, '민족 공조'의 길에서 멀어지면서 6.15 선언 이행에 중대한 난관이 조성되기 시작한 것이다. <BR>2000년 10월 조선노동당 창건 55돌 행사에 남측 대표단 42명이 참관하였고 12월에는 금강산에서 남북노동자대토론회가 진행되었다. 또한 3월에는 남북 종교인간의 회담이 있었고 5월에는 남북노동자 통일대회가 진행되었다. 이렇게 남북당국자회담을 통해 형성된 공간을 타고 전민족적인 대화와 교류가 확대되고 있었다. <BR>2001년 남북 관계의 분수령은 2001년 5월이었다. <BR>2001 5.28 북의 정당.단체 합동회의에서 양형섭은 '온 겨레의 자주적인 통일대행진은 안팎의 반통일세력들의 도전에 직면하였다'고 지적한 뒤 '북과 남의 모든 정당, 단체들과 각계층은 안팎의 도전으로부터 6.15 북남공동선언을 지키고 그 기치를 더욱 높이 들고 나가야 합니다'(정부가 빠져 있음)라고 밝히고 있다. 이어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통일문제를 자주적으로 풀어 가려는 립장을 더욱 확고히 가져야 하며', '동족을 적으로 간주하고 통일애국운동 단체들을 리적단체로 모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BR>5.28 합동회의의 골자는 미국의 내정간섭이 본격화되고 김대중 정부가 이에 결박되고 있는 조건에서 정당.단체들이 민족자주와 연북화해의 입장을 확고히 가지고 이러한 기조아래 6.15 선언 이행을 추동해 갈 것을 촉구한 것이다. <BR>이에 따라 2001년 상반기의 통일운동은 당국자간 대화가 아니라 민간급 대화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금강산에서 진행된 6.15 민족대토론회와 7월의 농민대회, 8.15를 기해 평양에서 진행된 민족통일대축전은 남측 정부 당국이 6.15 선언의 근본 기조에서 이탈한 조건에서 김대중 정부와 완전히 등지지는 않되 6.15 선언 이행의 추동력을 민간급에서 구하고 민족대단결운동의 지평을 당국자에서 민간급으로 확대하려는 구상의 산물이었다. <BR>2001년 평양 통일대축전이 남측에서 파란을 불러 왔음에도 9월에 열린 5차 장관급 회담에서는 제 1항에서 '남과 북은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도모하기 위하여 쌍방 당국 사이의 대화와 협력사업을 발전시키는 것과 함께, 민간급에서의 접촉과 왕래, 협력사업을 상호 이해와 존중의 바탕 위에서 적극 지원하기로 한다'라고 밝힘으로써 민간급 교류와 대화가 정당한 것이었음을 밝히고 있다. </DIV>
<DIV>④ 2001년 하반기 상황은 다시금 냉각되기 시작하였다. 9.11 참사 이후 미국의 대북 강경노선은 상식을 초월하는 호전성을 띄며 강화되기 시작하였고 반통일수구세력의 준동은 점차 가열되고 있었다. <BR>2002년의 통일운동은 이러한 새로운 조건을 반영하고 있었다. <BR>2002년 1월 22일 '북의 정부정당단체합동회의'에서는 6.15 선언을 철저히 고수하고 이행되어야 한다고 전제한 뒤 '북남관계는 진전되고 조국통일운동은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구체적으로 '우리는 당국 사이의 대화와 모든 형태의 민간급 대화 및 접촉을 적극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라고 적고 있다. 또한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외세가 강요하는 전쟁의 희생물로 되지 말아야 한다'며 한반도에서의 전쟁 위협에 대한 심각성을 지적해 놓고 있다. 한편 당국 사이의 대화를 강조하면서도 '우리 민족끼리는 민족 내부의 그 어떤 계선과 차별도 반대한다'고 주장하면서 외세 공조와 '동족을 적대시하고 통일운동을 범죄시하는 일체 법률적.제도적 장치들을 철폐하자'고 강조하고 있다. <BR>4.3~4.6의 남북 당국자간의 회담은 이러한 상황에서 진행되었다. 4.5 발표된 공동보도문은 6.15 공동선언의 기본정신에 맞게 '서로 상대방을 존중하고', '긴장상태가 조성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일시 중단되었던 남북관계를 복원하기'로 합의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4.12의 민간 단체 공동성명에서는 4.5 합의를 '적극지지 환영하며 이를 힘있게 실천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히고 있다. <BR>4.5, 4.12의 합의는 미국의 호전적인 대북 강경책에 맞서 남북당국자 회담의 진전을 통해 상황을 돌파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며, 남북당국자간 회담의 진전을 내용으로 하는 남북관계 개선과 이를 토대로 전민족적인 대화를 발전시키고자 하는 일관된 민족대단결 구상의 산물이다. </DIV>
<DIV>보론 2) 2003년의 전망과 관련하여 <BR>2003년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세가지 전망이 예상된다. <BR>첫째는 전쟁이고 둘째는 6.15 선언을 둘러 싼 각축이 계속되는 양상 셋째는 6.15 선언의 극적인 발전을 통한 민족통일기구의 수립이다.&nbsp; <BR>이 중 둘째 부분과 관련하여 상술해 보고자 한다. <BR>두 번째 부분 중 첫 번째 가능성은 이회창 등 보수수구세력이 집권하고 개혁적, 화해협력 세력이 강력한 야당으로 자리잡는 경우이다. 이 경우라면 2003년은 조미간의 격돌과 함께 6.15 선언의 이행을 두고 대단히 첨예한 정치적 각축이 예상된다. <BR>두 번째 부분 중 두 번째 가능성은 개혁적.화해협력 세력이 집권하고 민족자주통일운동 진영의 힘이 미약한 경우이다. 이 경우는 보수수구세력과 집권 화해협력 세력간의 정치적 격돌이 계속되는 한편 민간급 통일운동 진영의 경우 민족자주통일운동 진영의 주도하에 수구반동세력을 제압하고 화해협력 세력을 견인하는 힘이 약하면서 상당한 우여곡절이 예상된다.&nbsp;&nbsp; <BR>두 번째 부분 중 세 번째 가능성은 화해협력 세력이 집권하고 민족자주통일운동 진영이 상당한 정도의 정치.대중 역량을 발휘하는 경우이다. 이런 정도라면 (조미 대결에서 일정한 승리를 전제로 하여) 반동수구세력을 고립시키면서 민족자주통일운동 진영이 화해협력 세력을 6.15 선언 이행의 길로 강제.견인하는 양상이 진행될 것이다. <BR>이러한 일련의 가능성을 예견해 볼 때 6.15 공동선언 이행을 목표로 하는 범국민적인 기구를 건설하는 문제와 이 기구가 정부 당국의 통제 범위를 뛰어 넘어 정부 당국을 진정한 6.15 선언의 길로 접어 들게 하는 문제는 6.15 선언의 이행에 중대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현재 통일연대.민화협.종단을 축으로 구성되었던 민족공동행사 추진본부는 범민련.한총련 등 민족자주통일운동 진영의 주도력이 크지 못한 점, 범국민적인 대중운동이 활성화되지 못하면서 민화협.종단 등이 지나치게 정부 당국의 눈치를 보는 점 등에서 문제가 있다. 반면 범민련.한총련.통일연대의 지위와 역할을 높이고 통일운동을 대중화하여 하층 통일전선을 강화하는 문제가 중요한 과제로 나선다.&nbsp;&nbsp; </DIV></TD></TR></TBODY></TABLE></FO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