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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2주 정세동향(5.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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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범민련남측본부 조회60회 작성일 06-08-12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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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2주 정세동향(5.1-5.14)
<DIV style="COLOR: #666666">&nbsp;&nbsp;<B></B></DIV>
<P align=right><FONT color=#333333>2002년 05월 16일 &nbsp; 범민련 남측본부 <A href="javascript:DecryptMail('exp<4Cmlqer1qhw');"><IMG alt="이메일 보내기" src="http://tongil427.cafe24.com/gfx/email.gif" border=0></A> &nbsp;&nbsp;</DIV>
<TABLE id=newsbody align=center>
<TBODY>
<TR>
<TD>
<DIV>5월 1,2주 정세동향(5.1-5.14)</DIV>
<DIV><BR>1. 미국의 패권정책 <BR>1) 소위 '테러와의 전쟁' 확대, 군사력 증강/강경패권정책 강화<BR>- 미 볼튼 국무부 국제안보차관(헤리티지재단 초청연설, 6일)<BR>: 리비아, 시리아, 쿠바도 대량살상무기를 개발하는 국가로 지목, 이 국가들이 대량살상무기를 테러집단에게 공급하지 못하도록 행동하겠다. <BR>&nbsp;"미국은 다음 테러 공세를 막으려는 결의에 차있다", "테러를 부인하고 대량살상무기를 포기하는 국가들은 우리와 함께 노력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나라들은 우리의 목표가 될 각오를 해야 한다"<BR>- 파월, 부시행정부는 후세인 이라크 대통령이 유엔무기사찰단의 활동재개를 허용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이라크에 새로운 지도부가 들어서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밝힘(5일, ABC 방송의 시사대담프로그램)<BR>"미국은 정권 변화의 가능성 확인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선택권을 보유하고 있다", "사찰단이 무엇을 하든 상관없이 이라크 국민과 인근 지역 주민들은 바그다드에 다른 정권이 들어서면 더 잘 살 수 있다는 게 미국의 정책"</DIV>
<DIV>- 유엔 안보리, 비군사용 물품의 이라크 반입을 간소화할 수 있도록 이라크 제재안 개정에 합의(6일)<BR>: 그러나 유엔 안보리 결의안은 이라크가 대량 살상무기를 완전 폐기하고 유엔의 무기사찰을 허용할 때까지 이라크에 대한 제재가 철회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함. </DIV>
<DIV>- 미, 아프간 무역제한조치 해제(3일)<BR>: 16년전 시작된 무역제한 조치 해제함. 부시, 아프간이 미국과 정상적인 무역지위를 얻게 될 것이라고 </DIV>
<DIV>- 미-인도, 합동군사훈련(5월 둘째주)<BR>: 지난 2월 군사학교 교류, 고공 및 빙수 훈련, 재난관리 등을 포함한 향후 3년에 걸친 양국 군사 협력 문제를 논의한 것을 토대로 5월 둘째주부터 합동군사훈련을 실시하기로 합의. 최근 미, 인도간의 테러 네트워크 대처를 위한 군사정보 교환 협정을 맺기도 함. <BR>&nbsp;<BR>- 미 우편함 폭탄테러 비상. </DIV>
<DIV>- 부시, 22, 23일 독일 방문 예정, 미국의 이라크 정책에 대한 유럽인들의 지지 모색(6일, 독일언론)<BR>- 슈뢰더 독일 총리, 유엔이 대 이라크 군사작전을 승인하지 않는 한, 독일은 이라크에 대한 여하한 군사공격에 참여하지 않을 것. <BR>- 영국 블레어 총리, 미국의 이라크 공격은 UN이 지지하고 유럽 동맹국들과 협의를 거친후에만 지원하겠다.(10일)<BR>- 독일 피셔 외무장관, 미국의 대 테러 군비지출 확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힘.(5일, 전당대회연설)<BR>- 일본, 이라크가 9.11 테러공격에 직접 연루되었다는 혐의가 입증되거나, 유엔이 이라크 공격을 결의하지 않을 경우 미국이 주도하는 후세인 제거전쟁을 지원하지 않을 것(일본 의원단에 대한 인터뷰, 군사잡지 디펜스 뉴스 6일자)<BR>- 중국 후진타오 부주석, 3개국 순방. </DIV>
<DIV>2) 강경패권정책 강화 <BR>- 미 상원, 백악관, 대통령의 무역협상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한 종합무역법안에 합의(9일)<BR>: 대통령의 무역촉진권한은 대통령에게&nbsp; 국제무역협정을 협상할 수 있는 권한을 주며 의회는 대통령이 합의한 국제 무역협정들을 승인하거나 거부할 수 있지만 그 내용을 수정할 수는 없도록 하고 있다.<BR>: 이 법안은 지난 달 하원을 통과한 바 있으며, 앞으로 상원을 거쳐 최종발의를 남겨 놓고 있다 <BR>- 미, 국제전범재판소 설립 불참 결정 통보(6일)<BR>: 미국은 인권 침해, 반인류적 범죄 그리고 전쟁 범죄자에 대한 처벌 등을 포함해 국제 형사사법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국제형사재판소(ICC)의 창설을 위한 98년 로마조약의 서명을 폐기하고, 향후 이 서명에 따라 제기되는 어떤 법적 의무도 지지 않을 것임을 내외에 천명함. <BR>미국의 주권이 침해당할 수 있는 우려를 이유로 듦. <BR>로마조약은 현재 한국, 러시아, 이집트, 이스라엘을 비롯 100여개국이&nbsp; 서명하고 66개국이 비준, 오는 7월1일부터 정식 발효되어 ICC의 창설을 눈앞에 두고 있다. <BR>- 미 하원, 미국의 국제형사재판소 참여금지안 승인(9일) <BR>: 미 하원에서 심의중인 290억달러 상당의 국방 및 대테러 대책안에 한 조항으로 포함돼 있는 국제형사재판소 참여 금지안은 미국 정부가 용의자 체포, 증거 수집, 정보 공유 등을 통해 이 법원을 지원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다. 또 미군이 유엔 평화유지군 활동에 참가하려면 영구적인 면책권을 우선 획득토록 하되 필요한 경우 대통령이 이 같은 제한규정의 적용에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했다.</DIV>
<DIV>- 미 하원, 수십년 만에 최대 증가된 국방예산안 통과(10일) <BR>: 하원을 통과해 상원으로 송부된 2003년 군사비 지출액은 383억달러로, 실질군사비 증가율이 1996년 이후 최대치이다. <BR>- 미 국방부, 최신형 위성이용 위치추적장치(GPS) 기능 향상을 위해 투자. <BR>: 위성유도 폭탄의 명중률을 높이게 되며, 미군의 상호 교신을 강화하는 역할. <BR>: 우주패권으로부터 발생되는 미국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럼즈펠드 장관이추진하는 계획의 일환.<BR>- 러-미, 군축조건에 합의하였으나 인준절차를 내포한 명칭문제를 놓고 대립중인 것으로 알려짐(6일)<BR>: 러시아는 조약으로 미국은 협정으로 주장(러시아에서는 조약이든 협정이든 연방회의(상원)와 국가두마(하원)의 과반수 찬성이 필요하지만 미국의 경우는 조약은 상원의 3분의 2, 협정은 상, 하원의 50%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한다)<BR>&nbsp;그러나 대체적인 합의에 달했기 때문에 오는 23-26일 러-미 정상회담에서 군축합의에 서명할 것으로 예견됨</DIV>
<DIV>- 미, 2일 하원에서 농가보조금 확대 법안 통과, 이에 대한 각계의 반발 확산<BR>: 2001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스티글리츠, 미국의 농업보조금 확대정책은 '무역은 좋지만 수입은 싫다'는 부시행정부의 위선을 잘 보여준다고 지적함.(미국의 농업보조금은 사하라 이남국가들의 국내총생산을 합친 것 보다도 많다.) <BR>- 밴클레프 캐나다 농업장관, 미 농업보조금확대에 대해 "이를 저지하는 것을 WTO 뉴라운드 협상의 최대 목표로 삼을 것"이라고 밝힘.(5일) </DIV>
<DIV>3) 대북적대정책 <BR>- 미 볼튼 국무부 국제안보차관(6일, 헤리티지재단 초청연설)<BR>: "북이 생물무기를 획득하려고 전국가적으로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며 생물무기협약를 어기고 생물무기용 세균을 개발하고 생산해 왔다" "이러한 무기들을 운반할 수 있는 수단도 확보되어 있다" "북 지도부가 기아 사태에 아랑곳하지 않고 전염성&nbsp; 세균과&nbsp; 독성물질 등의 생물무기를 생산할 수 있는 생물공학 기반을 포함한 자원 확보에&nbsp; 막대한 돈을 쓰고 있다" <BR>북과 이라크가 NPT를 위반하고 암암리에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다는 자신의 지난 1월 발언을 상기시키고 북은 올해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대한 협력과 제네바 북미기본합의에 규정된 남북 비핵화 선언의 이행 및 장거리 탄도미사일 확산 중단에 대해 미국 행정부의 인증을 받지 못했다고 강조</DIV>
<DIV>- 미국 국제종교자유위원회(미국 정부기구, 위원 9명은 대통령과 상하 양원이 3명씩 지정), 6일 3차 연례 보고서 발표 <BR>: "어느 보고를 봐도 북에는 어떤 종류의 개인적 자유와 인권의 보호도 없다" "종교적 자유는 존재하지 않으며 정부가 종교적 활동을 조금이라도 허용한다면 그것은 외국인 방문객을 위해 하는 게 틀림 없다" <BR>이를 개선하기 위해 ▲비정부기구의 객관적이고 폭넓은 북한 인권 상황 연구에 대한 미국 의회의 자금 지원 ▲북의 인권 침해에 대한 미국 국무부의 정보 수집 및 보고 능력 증대 ▲미국 의회의 북 인권 관련 위원회 설치 ▲북 주민에 대한 미국 정부의 인권 및 종교 자유 홍보 등 권고 <BR>: 작년 2차 보고서에도 "북한은 종교자유가 존재하지 않는 나라"라고 지목한 바 있다.</DIV>
<DIV>- 미 의회, 북 인권 청문회 개최 <BR>:"대북 식량 원조를 협상 도구로 이용해야 한다"</DIV>
<DIV>4) 한미일 군사공조<BR>- 셔먼 전 대북조정관 21일 방한 예정 </DIV>
<DIV>- 일 방위백서 초안, 5일 공개됨. <BR>: 방위청을 방위성으로 승격시키는 문제 등 군사역할 강화에 주력함. <BR>(지난 주 아미티지 국무부 부장관 방일시 연립 3당 간사장과의 면담시 요구사항이었음)<BR>: 유사법제에 대해 '우리나라(일본)의 평화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불가결하다'는 입장 </DIV>
<DIV>- 일 방위청, 이지스함과 P3C 초계기를 파견하기 위해 미국측에 파견요청을 해주도록 요청한 것이 밝혀짐.(6일, 아사히 신문 보도)<BR>: 4월 말 월포위츠 미국 국방부 부장관이 방미중이던 일본 연립 3당 간사장들에게 일본의 이지스함 파견을 요청한 것은 이같은 해상 막료감부측의 `사전공작'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는 보도. <BR>"만일 미국이 이라크에 대한 공격에 나설 경우, 일본이 이지스함과 P3C를 파견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유사사태가) 발생하기 이전에 이들을 파견해 놓으면 설령 개전(開戰)이 되어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BR>- 일 방위청 다카타니 장관, 7일 중의원 유사법제 특별위원회에서 `무력공격&nbsp; 사태'의 정의를 묻는 야당 의원들의 질문에 대해 '모든 사태가 대상이 될 수 있다'며 테러와 괴선박 출현도 유사사태로 규정할 수 있다고 밝힘. </DIV>
<DIV>5) 팔레스타인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격 두둔 <BR>- 이스라엘, 아라파트 `테러 연루 입증' 문서 공개(5일, 외신기자들) : 아라파트가 테러에 연루되어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아라파트를 배재하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건설을 제안함. <BR>- 이스라엘 가자지구 진격 준비<BR>: 텔 아비브에서 발생한 자살폭탄 공격에 대한 보복으로 가자지구 주위에 대규모 병력을 배치하고, 공격을 준비 중<BR>- 이스라엘, 베들레헴 철수(10일)<BR>: 예수탄생교회를 둘러싸고 39일간 진행되었던 무장대치상황 종료. 150여명의 민간인 및 무장대원이 이스라엘군의 대대적인 공격에 맞서 한달 이상 예수탄생교회를 사수함. <BR>13인의 무장대원이 팔레스타인을 떠나 유럽으로 망명하고, 이에 따라 이스라엘군은 철수함. </DIV>
<DIV>- 미, 팔레스타인 지도체제 개혁 희망 피력. <BR>: 미국은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를 이끌 참신하고 책임감이 강한 지도자를 발굴하기 위한 개혁을 추구하고 있다. (CNN, 9일)&nbsp; <BR>: 아라파트 수반을 정점으로 하기 보다는 전체 정치구조를 정점으로 방향으로 개혁할 것을 희망하고 있으며, 이는 곧 현재 아라파트 수반으로 집중된 권한과 중요성의 약화를 의미한다고 밝힘. </DIV>
<DIV>- 유엔 아동특별총회 최종선언문에 이스라엘 점령치하의 팔레스타인 어린이 문제를 언급할 지 여부를 놓고 미, 이스라엘 / 아랍, 팔레스타인 간 대립(9일)<BR>-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이 유엔안보리 결의안을 이행하고, 점령지에서 철수해야 중동평화회의는 열릴 수 있다. 또 국제조사단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들어오기 전에는 회의에 동의하지 않을 것. <BR>- 미, 러시아, 유럽연합, 유엔이 지원하는 중동평화회의의 지위, 역할을 둘러싸고, 외교적 논의로 한정해야 한다는 미국측 주장. <BR>- 미, 이 요르단 사우디와 중동분쟁 관련 조율 <BR>: 미-요르단 정상회담(7일, 부시-압둘라 국왕)<BR>&nbsp;미-이스라엘 정상회담(7일, 부시-샤론 총리) <BR>: 샤론, 아라파트 팔레스타인 수반의 테러 연관 주장. 팔레스타인 국가 창설 무기한 연기하는 협약을 전제로, 아라파트를 배제한 통치체제 재구성 제안 <BR>&nbsp;미-사우디 외무장관회담(파월 국무장관-알 파이잘 외무장관) : 알 파이잘 외무장관, 이스라엘군 철수가 중동평화 논의의 선행조건이다. </DIV>
<DIV><BR>2. 조미관계<BR>- 미 하원의원단 이달말(5월 30일-6월 1일) 방북추진 </DIV>
<DIV>- 북미, 미특사 방북 실무접촉 착수 <BR>: 리처드 바우처 국무부 대변인, 1일 국무부 정례 브리핑을 통해 "우리는 방북시기와 일정 등 구체적인 협의 조정을 위해 다시 북측과 접촉 중"<BR>: 애리 플라이셔 백악관 대변인, 북미간 대화가 재개될 경우 부시 대통령이 강조한 ▲제네바 협정 준수문제 ▲북한 미사일 개발확산 ▲ 비무장지대에 전진배치된 북한의 대규모 재래식 무기 등을 의제에 포함시킬 예정. <BR>- 프리처드 대북담당 특사 방북연기 가능성(10일, 미 자유아시아방송)<BR>: '북 대표부는 최근 북미대화재개에 대한 미국측 발표태도에 강력히 불만을 표시하면서 이와 관련한 모종의 조치가 따르지 않을 경우 미측의 평양 방문을 연기 또는 취소할 수 있다는 입장을 미 국무부의 협상 파트너인 한반도담당 과장에게 이미 통보했다'고 언급</DIV>
<DIV>- 유엔, 원조부족으로 대북식량지원 중단 위기 <BR>: 과거 대북식량구호에서 주요 지원국 중 하나인 미국과 일본이 지원금을 중단함. </DIV>
<DIV>- 탈북자 5명 선양 일 영사관 진입시도(8일), 중국 공안당국에 의해 저지 <BR>- 탈북자 2명, 선양 미 영사관 진입(8일) <BR>&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 1명 선양 미 영사관 진입(9일) <BR>: 총 8명 모두 미국으로의 망명 신청 - '이남에는 좌익세력이 많아서 두렵다'고 발언. </DIV>
<DIV>- 북 외무성 대변인, 미국의 종교관련 단체가 북을 최악의 종교국으로 지목한 데 대해 내정간섭이라고 규탄(11일)</DIV>
<DIV><BR>3. 북의 전방위 외교<BR>1) 국제적 연대 강화 <BR>- 북, 중국공산당 대표단 환영연회(6일)<BR>'중국 당은 앞으로도 중, 조 친선을 중시하고 수호하며 사회주의 건설과 나라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조선인민의&nbsp; 투쟁을 적극 지지할 것'<BR>- 베트남 주석 방북(2일-5일)<BR>: 김정일국방위원장-천득렁 베트남 국가주석 회담(4일) - 렁 주석 6.15 공동합의문에 대해 지지의사를 밝히고 남북한의 통일노력에 대한 지원을 약속했으며 김 국방위원장도 한반도 평화정착에 베트남의 지원을 당부함. 렁 주석은 농득만 베트남공산당 서기장의 초청의사를 김위원장에게 전달하고 김 위원장은 가능한 시기에 베트남을 방문할 의사가 있음을 밝힘. <BR>&nbsp;: 북-베트남 `민사 및 형사사건들에 대한 법률상 방조 제공에 관한 조약',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및 탈세방지협정' , '해상수송에 관한 협정', '투자장려 및 보호에 관한 협정', '무역협정', '양국 무역성사이의 `맞바꿈 무역'(바터무역)에 관한 합의서' 체결 <BR>: 베트남, 북에 쌀 5천톤 지원키로. </DIV>
<DIV>- 비동맹 조정위원회 각료급회의, 6.15 공동선언지지 문건 채택(남아프리카 공화국 더반, 4월 27일, 5월 3일보도) <BR>: 회원국인 북과 초청국인 남을 비롯해 115개국 대표들 참가. <BR>: 비동맹 정상회담을 2003년 3월에 개최하기로 결정. </DIV>
<DIV>- 북-말, 우주 및 정보기술 협력 협정 체결(9일) <BR>: 지난 3월 김영남 최고인민위 상임위원장의 말레이시아 방문 이후 관계 강화의 조처 중 하나로 체결. </DIV>
<DIV>- 북, 일 방위청 장관 발언 강력 비난<BR>: '재침 명분을 확대하려는 야망을 드러낸 것', '일본은 이처럼 무력공격 사태의 범위를 대폭 확대해 '임의의&nbsp; 시각에 임의의 구실을 조작하여 재침의 길에 뛰어들려고 노골적으로&nbsp; 책동하고&nbsp; 있다'고 강조</DIV>
<DIV>2) 경제적 협력<BR>- 세계 식량계획(WFP) 파월 아시아지역담당국장 : 세계식량계획에서 지원하는 식량이 북한 군대로 유입한 적이 없으며 유입했다는 증거도 발견된 적이 없다(3일, 전화회견)<BR>올해는 지난 7년간 국제사회 대북식량지원 중 최악의 상황이다. <BR>- 북 홍성남 내각총리, 석유수출국기구 기금(OPEC FUND)의 압둘라이 사무총장 일행과 환담, 전력문제 논의(6일) <BR>- 제5회 평양 국제상품전시회에 중국기업 대거 참가(6일-9일) <BR>: 중국,&nbsp; 일본, 독일, 이탈리아, 태국 등의 240여개사 참가신청(작년의 경우 13개국 182업체가 참가)<BR>- 북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의장, 독일 하원의원대표단과 담화(3일)<BR>: 독, 북에 쇠고기 지원키로 함. 대표단 단장인 코시크 위원은 대북 3차 소고기 지원계획을 밝히고 '일부 우려와 달리 독일이 앞서 두 차례에 걸쳐 지원한 소고기는&nbsp; 군용으로 전용되지 않았다'고 말함(8일)</DIV>
<DIV>4. 남북관계<BR>1) 금강산댐, 경협위원회 무산 <BR>- 북, 금강산댐(안변청년발전소) 관련 국토환경보호성 대변인 담화 발표(6일)<BR>"남조선에서 벌어지는 금강산댐 위험소동은 사실을 완전히 왜곡한&nbsp; 날조극으로서 우리에 대한 계획적인 도발이다. <BR>남조선에서 떠드는 안변청년발전소 언제의 그 무슨 붕괴위험과 같은 문제는&nbsp; 애당초 제기된 바도 없고 또 제기될 수도 없는 문제이다."<BR>"남조선에서 남이 준 위성촬영자료라는 거짓을 내들고 붕괴니 위험이니 하고 떠드는 것은 북남관계 개선을 달가워하지 않는 외부세력의 조종에 따라 북남 관계를 대결에로 돌려 세우려는 범죄적 목적으로부터 출발하고 있다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고 있다."</DIV>
<DIV>- 금강산댐을 둘러싼 남측의 대응 <BR>: 미국의 인공위성 사진 판독 결과를 근거로 금강산댐 상부 중앙지점과 오른쪽 부분에 지름 10m 가량이 함몰 주장 제기<BR>건설교통부 및 통일부는 남북경제협력위원회에 이 문제를 제기한다는 입장 <BR>: 한나라당 - 3일 성명, 붕괴위험을 지적하며 정부차원의 대책마련 촉구 <BR>: 조선일보 - 붕괴시 큰 피해를 집중 제기함. </DIV>
<DIV>- 북, 최성홍 외교통상부장관의 미국방문발언에 대한 강력 규탄<BR>- 남북 경제협력위원회 2차회의 무산 <BR>경추위 북측 대표단은 성명에서 '남조선 외교통상부 장관은 공동보도문 이행에 역행하는 망발을 늘어놓으면서 북남대화 재개에 빗장을 꽂는 행위를 저질렀다'며 '북남 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2차 회의가 예정대로 열릴 수 없게 하고 있다'고 밝힘. <BR>'이번 회의가 남측 당국의 망언과 그를 묵인하는 남측의 책임있는 당국에 의해 제날짜에 개최되지 못하게 된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시한다'</DIV>
<DIV>2) 남북간의 교류, 협력사업(자주교류 보고서 참고)<BR>-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측근 7,8월 방한 예견(일본 마이니치 신문 5일 보도)<BR>- 박근혜 유럽-코리아 재단 이사 자격으로 11일-14일 평양 방문예정 <BR>(프랑스인 장자크 크로아 재단이사장과 지동훈 이사 이미 북을 방문중이며, 남북 협력사업문제 협의를 위해 북이 초청)</DIV>
<DIV>- 일본의 과거청산을 위한 아시아지역토론회 진행(3일-4일)<BR>: 남, 북, 해외 사회단체(남 `한국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태평양전쟁 피해자 보상추진협의회', `일본 교과서 바로잡기운동 본부' / 북 `종군위안부 및 태평양전쟁 피해자 보상대책위원회', `일제의 조선 강점 피해조사위원회', `아시아 여성들과 연대하는 조선여성협회'/ 해외 `조선인 강제연행 진상조사단', `워싱턴지역 정신대문제 대책위원회')와 일본, 중국, 대만, 필리핀, 인도네시아등 7개국에서 80여명이 참석<BR>: ▲한반도 식민지배에 대한 공식사죄 및 배상 ▲정신대 운영 등 반인륜적 범죄의 조사와 관련자 처벌 ▲역사왜곡과 군국화 책동 중단 등 요구 <BR>: '피해자로서 일본으로부터 사죄와 보상을 받아내는 것은 그 누구도 시비할 수 없는 우리들의 신성한 권리인 동시에 민족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더 없이 중대한 민족사적 과제'<BR>: 북, 일본 과거청산 요구 국제 협의체 제의</DIV>
<DIV>- 제주도민 253명 직항로로 10일 평양도착, 15일까지 평양과 묘향산, 백두산 등을 관광하기로<BR>: 제주지역 감귤 생산자단체와 사회·교육·종교단체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방문단은 관광차원이기는 하지만 기간 북동포돕기 운동의 하나로 추진해온 감귤과 당근보내기 운동의 성과에 힘입은 것으로 평가된다. <BR>- 북, 국제전기기술위원회에 준회원으로 다시 가입. <BR>: 산업자원부 관계자는 국제표준 규격과 북의 규격을 맞추는 사업을 추진할 것을 전망하면서 전기분야에서 남북의 규격을 일치시키는 일이 쉬원질 것으로 전망. <BR>- 남-북-미 16-17일 아세안지역안보포럼 고위관리회의에서 연쇄접촉 예정 <BR>- 전농, 대북쌀 조기지원 촉구 : 통일쌀 보내기 운동(15일 출항)<BR>- 남북민간급 실무회담 무산 </DIV>
<DIV>5. 이남의 정치동향 <BR>- 민주당 노무현 후보, 국방백서 주적문제 토론 의사 표명<BR>&nbsp;'국방백서라는 게 외국에도 있는지, 외국에서도 주적이란 말을 쓰는지, 국방관련 문서는 외교 등 다른&nbsp; 분야 문서와 충돌하는 것은 아닌지 검토해야겠다'<BR>- 한국관광공사, 금강산 시설투자비로 현대아산에 65억 추가 투입. </DIV>
<DIV>&lt;주요 지점&gt;<BR>1. 북미간의 대화의사가 표명되기는 하였으나, 북에 대한 미국의 모략과 적대정책은 날로 강화되고 있다. <BR>미국이 최근 종교인권보고서, 인권 청문회 등을 잇달아 열고 북의 인권에 대한 집중적인 성토를 시작하고 있으며, 이와 동시에 십여명의 탈북자들이 주중 외국대사관을 통해 '미국'으로 망명신청을 하고 있는데, 탈북자들의 대사관진입은 지난 3월 27명의 집단 진입이후 꾸준히 '기획'된 산물임을 스스로 밝히고 있다는 점에서 참으로 의미심장한 일이다. 또한 최근 급작스럽게 논란이 되고 있는 금강산댐 문제가 미국에서 제공한 한 장의 위성사진 판독자료를 토대로 한 것이라는 점 등은 미국의 대화재개 선언이 얼마나 기만적인 것인가, 그 배후에서 얼마나 심각한 반북대결책동을 벌이고 있는가를 극명하게 드러내 주고 있다. </DIV>
<DIV>2. 남북경제협력위원회 2차회의가 무산되었다. 최성홍 외교통상부 장관의 발언은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의 연장선에 놓여 있는 것으로 지난 4.5 합의에서 확인한 상호 존중의 정신과는 정반대되는 것이다. <BR>또한 남북사이의 협력차원에서 확인하고 해결할 수 있는 금강산댐 문제를 보수 언론과 일부 정치인들이 붕괴 위협 운운하면서 남북대결과 갈등을 의도적으로 조장함으로써 남북관계 진전을 가로막고 있다. </DIV>
<DIV>3. 북미갈등 격화, 남북 당국관계의 일정한 교란에도 불구하고 추진되고 있는 제주도민들의 대규모 방북, 박근혜 의원의 방북등은 남북사이의 교류와 협력을 다방면으로 폭넓게 확대한다는 북의 공세적 입장이 여전히 위력을 발휘되는 측면으로 볼 수 있다. </DIV>
<DIV><BR>&lt;참고1&gt; <BR>&lt; 北 국토환경보호성 대변인 담화 전문 &gt; <BR>&nbsp;&nbsp;&nbsp;&nbsp;&nbsp;&nbsp;&nbsp;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토환경보호성 대변인 담화&nbsp;&nbsp;&nbsp;&nbsp; </DIV>
<DIV>지금 남조선에서는 우리의 안변청년발전소 언제에 그 무슨&nbsp; 문제라도&nbsp; 생긴듯이 소란을 피우고 있다.<BR>남조선의 일부 언론들에서는 미국 위성으로 촬영한 것을&nbsp; 입수하였다고&nbsp; 하면서 우리의 안변청년발전소 언제가 붕괴될 수 있다느니 뭐니 하고 아우성을&nbsp; 치며&nbsp; 북남 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이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는 허튼 소리들까지 하고 있다.<BR>한편 남조선 당국은 그 무슨 긴급조치요 조사단 파견이요, 평화의 댐에 대한 증축방안 검토요 하고 떠들고 있다.<BR>남조선에서 벌어지는 금강산댐 위험소동은 사실을 완전히 왜곡한&nbsp; 날조극으로서 우리에 대한 계획적인 도발이다.<BR>남조선에서 떠드는 안변청년발전소 언제의 그 무슨 붕괴위험과 같은 문제는&nbsp; 애당초 제기된 바도 없고 또 제기될 수도 없는 문제이다.<BR>우리의 안변청년발전소로 말하면 나라의 무궁한 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해&nbsp; 우리 인민군 군인들이 이룩한 고귀한 위훈의 창조물이다.<BR>우리는 하나의 건물을 세우고 한가지 건설을 해도 민족의 이익과 번영을 첫자리에 놓고 자연환경과 국토를 철저히 보호하고 빛내는 원칙에서 하고 있다.<BR>더욱이 안변청년발전소 언제는 안정성과 견고성에 있어서 조금도 흠잡을데 없이 완벽을 기하고 있다.<BR>우리는 안변청년발전소 언제를 이미 오랜 기간에 걸쳐 쌓아온 풍부한 경험과 우리식의 주체적인 공법에 기초하여 만년대계의 창조물로 일떠 세웠다.<BR>수력 언제 공사상 흔치 않은 언제 구조물로 된 안변청년발전소 언제의 안전성을 과학기술적으로 확고히 담보되고 있다.<BR>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조선에서 남이 준 위성촬영자료라는 거짓을 내들고 붕괴니 위험이니 하고 떠드는 것은 북남관계 개선을 달가워하지 않는 외부세력의 조종에 따라 북남 관계를 대결에로 돌려 세우려는 범죄적 목적으로부터 출발하고 있다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고 있다.<BR>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토환경보호성은 우리의 자주권에 속하는 안변청년발전소 언제건설 문제를 가지고 감히 우리의 존엄을 모독하고 남조선 인민들속에 오도된 여론을 내돌리며 반공화국 대결의식을 고취하고 있는 안팎의 분열세력들의&nbsp; 책동을 준열히 단죄 규탄한다.<BR>이번에 북과 남 사이에는 역사적인 6.15 북남 공동선언 정신에 따라 금강산에서 흩어진 가족 친척 상봉이 성과적으로 진행되었으나 남측의 부당한 태도로&nbsp; 말이암아 4.5 공동보도문 이행에 새로운 엄중한 장애가 조성되고 있다.<BR>이러한 때에 있지도 않은 금강산댐 문제라는 것까지 들고 나온데는&nbsp; 외부세력의 의도적인 개입과 외세공조에 환장이 된 남조선의 극우보수세력들의&nbsp; 불순한&nbsp; 기도가 깔려 있다.<BR>남이 던져주는 허위자료를 가지고 떠드는 것은 극히 온당치 못한 행위로서 북남 관계를 악화시키는 결과만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BR>남조선 당국은 있지도 않는 금강산댐 문제라는 것을 가지고 6.15 북남 공동선언과 4.5 공동보도문 이행에 새로운 장애를 조성하는 것과 같은 부당한 행위를 걷어치워야 한다.』&nbsp;&nbsp; </DIV>
<DIV><BR>&lt;참고2&gt;</DIV>
<DIV>&lt; 남북경협추진위 북측대표단 성명(6일) 전문 &gt; <BR>다음은 조선중앙방송과 평양방송이 보도한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북측대표단의 성명 전문이다.</DIV>
<DIV>북과 남은 지난 4월 5일에 합의한 공동보도문에 따라 북남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2차 회의를 5월 7일부터 서울에서 가지기로 했다.<BR>공동보도문이 채택돼 일시 동결됐던 북남관계가 원상 회복되게 된데 대해&nbsp; 내외가 적극 지지 환영했으며 온겨레는 북남관계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이&nbsp; 6.15공동선언의 기본정신에 따라 우리 민족끼리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게 되기를&nbsp; 기대하고 있다.<BR>공동보도문 일정에 따라 우리측은 제4차 흩어진 가족촵친척들의 금강산&nbsp; 상봉에 이어 북남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2차 회의가 제 날짜에 열려 좋은 결실을 가져올&nbsp;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준비를 다그쳐왔다.<BR>그런데 이미 알려진바와 같이 남조선의 외교통상부장관은 공동보도문이&nbsp; 발표되자 미국에 찾아가 공동보도문의 이행에 역행하는 망발을 늘어놓으면서 북남대화&nbsp; 재개에 빗장을 꽂는 행위를 저질렀다.<BR>최성홍의 이러한 행위는 북남 사이에 합의된 공동보도문을&nbsp; 의도적으로&nbsp; 뒤집어 엎고 우리 민족끼리는 대화도, 협력도 할 수 없게 훼방을 놓는 심히 엄중한&nbsp; 도발로 된다.<BR>이와 관련하여 우리측은 이미 이 배신적인 행위가 북남관계에 미치는 영향의 엄중성에 대해 지적하고 남측 당국으로 하여금 진실로 6.15공동선언의 정신에 맞게 북남관계를 전진시켜 나가려는 입장이라면 외교통상부 장관이라는 자의&nbsp; 행위에&nbsp; 대해 사죄해야 하며 그에 대한 책임적이고도 납득할 수 있는 조치부터 취할 것을&nbsp; 요구했다.<BR>이것은 4.5공동보도문 이행과 북남대화를 가로막는 장애 요인을 제거하고&nbsp; 전반적으로 북남관계를 순조롭게 발전시켜 나가려는 입장으로부터 출발한 것이었다.<BR>그런데 남측 당국이 도발적인 언동이 있은 때로부터 상당한 시일이 지난 오늘까지도 그에 대해 책임적이며 납득할만한 그 어떤 조치도 취하지&nbsp; 않음으로써&nbsp; 눈앞에 다가온 북남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2차 회의가 예정대로 열릴 수 없게 하고 있다.<BR>남측 당국은 이에 대하여 응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BR>북남경제협력추진위원회 북측대표단은 이번 제2차 회의가 남측 당국의 무분별한 망언과 그를 묵인하는 남측의 책임있는 당국에 의하여 제 날짜에&nbsp; 개최되지&nbsp; 못하게 된데 대하여 깊은 유감을 표시한다.<BR>우리는 계속 남측 당국의 책임적인 조치를 지켜볼 것이다.</DIV>
<DIV>북남경제협력추진위원회 북측 대표단 2002년 5월 6일 평양</DIV>
<DIV><BR>&lt;참고 3&gt; <BR>&lt; 예수 탄생교회 대치상황 일지 &gt; <BR>&nbsp;&nbsp;&nbsp; (베들레헴 =연합뉴스) 10일 예수 탄생교회에 갇혀 있던 팔레스타인 무장대원 130여 명이 모두 빠져나옴으로써 4월 1일 이스라엘군이 탱크를&nbsp; 몰고&nbsp; 베들레헴으로 진 입, 촉발된 대치상황이 39일만에 종결됐다.</DIV>
<DIV>&nbsp;&nbsp;&nbsp;&nbsp;&nbsp; 다음은 대치상황 주요 일지다.<BR>▲4월 1-2일 :이스라엘군 탱크 베들레헴 진입, 교회 포위 공격&nbsp;&nbsp;&nbsp; ▲4월 8일 : 로마 교황청 이스라엘에 성지 존중 촉구&nbsp;&nbsp;&nbsp; ▲4월 12일 : 교회 내 팔레스타인인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와 코피 아난&nbsp; 유엔 사무총장에게 도움 요청&nbsp;&nbsp;&nbsp; ▲4월 14일 : 아리엘 샤론 총리, 수배대상 팔레스타인 무장대원 영구 추방 제의&nbsp;&nbsp;&nbsp; ▲4월 22일 : 교회 내 팔레스타인 무장대원과 이스라엘군 간 총격전&nbsp;&nbsp;&nbsp; ▲4월 23일 : 대치 종결을 위한 협상 실패, 아르메니아 성직자 3명 교회 떠남&nbsp;&nbsp;&nbsp; ▲4월 29일 : 팔레스타인측, 이스라엘군 사격중지.식량 공급 요구하며 협상중단&nbsp;&nbsp;&nbsp; ▲4월 30일 : 경찰 등 26명 교회 밖으로 나옴&nbsp;&nbsp;&nbsp; ▲5월 2일 : 외국 평화운동가 10명 이스라엘 포위 뚫고 교회 진입&nbsp;&nbsp;&nbsp; ▲5월 6일 : 수배대상 팔레스타인 무장대원 유럽 추방 등 합의, 협상 급진전&nbsp;&nbsp;&nbsp; ▲5월 7일 : 이탈리아의 팔레스타인 무장대원 수용 거부로 협상 다시 교착&nbsp;&nbsp;&nbsp; ▲5월 9일 : 캐나다 및 일부 유럽국가, 팔레스타인 무장대원 13명 수용 표명&nbsp;&nbsp;&nbsp; ▲5월 10일 : 교회 내에 갇혀있던 130여 명 교회 빠져나옴. 대치 종결&nbsp;&nbsp;&nbsp; ◆예수 탄생교회란&nbsp;&nbsp;&nbsp;&nbsp;&nbsp; 기독교를 공인한 콘스탄틴 대제가 서기 <BR>325년에 예수 탄생 동굴 위에 서있던 아도니스 신전을 철거하고 세운 교회로 기독교 최고 성지 중 하나로 꼽힌다.</DIV>
<DIV>&nbsp;&nbsp;&nbsp; 이 교회는 1천600여 년의 긴 세월 동안 수많은 분쟁 속에서 붕괴&nbsp; 위협과&nbsp; 많은 피해를 입으면서도 꿋꿋하게 `성체(聖體)를 지켜왔으며 최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세력 간 대치로 다시 세계의 주목을 받았다.<BR>&nbsp;&nbsp;&nbsp; 이 교회는 529년 사마리아인들의 반란 때 크게 손상됐으나 565년&nbsp; 유스티니아누스 황제가 재건했으며 이후 성지의 주인이 여러 번 바뀌는 속에서도 큰 손상을 입지않고 현재에 이르고 있다.</DIV></TD></TR></TBODY></TABLE><BR>
<TABLE style="COLOR: #999999" width="100%" border=0>
<TBODY>
<TR><!--<td> &copy;2004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br/>
<font size=1>Updated: 2004-08-17 16:31</font></td>--></TR></TBODY></TABLE></FON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