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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3,4주 정세동향보고(5.13-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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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범민련남측본부 조회61회 작성일 06-08-12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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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3,4주 정세동향보고(5.13-5.28)
<DIV style="COLOR: #666666">&nbsp;&nbsp;<B></B></DIV>
<P align=right><FONT color=#333333>2002년 06월 04일 &nbsp; 범민련 남측본부 <A href="javascript:DecryptMail('exp<4Cmlqer1qhw');"><IMG alt="이메일 보내기" src="http://tongil427.cafe24.com/gfx/email.gif" border=0></A> &nbsp;&nbsp;</DIV>
<TABLE id=newsbody align=center>
<TBODY>
<TR>
<TD>
<DIV>5월 3,4주 정세동향보고(5.13-5.28)</DIV>
<DIV><BR>1. 미국의 대외패권정책<BR>1) 군사적 패권 양상 <BR>- 미-러, 핵무기 감축협정 조인(16일 합의, 26일 조인) <BR>: 제1차 전략무기감축 협정(START-I)에 따라 각각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된 핵탄두를 오는&nbsp; 2012<BR>년까지 1천700-2천200기로 감축하기로 함. / 감축한 무기는 폐기가 아닌 보관방식임 <BR>: 미국, 러시아 핵무기 처리 위해 G7에 자금지원 제안<BR>- 러시아, 미국의 NMD 협력제의를 수락함(16일, 영국 가디언지 보도)<BR>: 러시아와의 핵무기 감축협상 타결, 러시아의 나토 참여 등에 이어 NMD에 관한 공동위원회 설립에 합의</DIV>
<DIV>- 미, ABM 탈퇴 발효 첫날인 6월 14일 미사일방어시설 착공 예정/7월 미사일 요격기 시험에서 선박탑재 이지스 미사일이 사용될 것. (2003년 국방예산에 미사일 방어 예산 78억달러를 포함시키고, 그후 4년간 미사일 방어에 총 300억달러 이상을 책정하는 예산안을 마련. 의회예산국은 2015년까지 미사일 방어 경비가 64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BR>- 미국방부의 전쟁시뮬레이션, 미국은 세계 다른 지역에서 임무를 수행하면서도 동시에 주요 국지분쟁에 개입해 승리할 수 있다는 결론(24일, 뉴욕타임즈)<BR>- 미 상원, 대생물학테러법안(46억달러 지원포함) 만장일치 승인(23일)<BR>- 미 하원, 대테러전에 신규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290억 달러 가량의 대테러 예산안 승인(24일)<BR>- 뉴욕주, 결석 외국인 학생 곧바로 경찰에 보고할 것을 의무화(24일)<BR>&nbsp; 버지니아주는 지난 4월 '학생신분에 맞지않는 행동을 하는 외국인 유학생을 INS(이민 관리국)에 보고토록 요구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다른 몇몇 주들도 외국인 유학생 동향 보고 관련법을 입안한 상태<BR>- 미 자유의 여신상 방문객들, 얼굴 촬영 후 테러용의자 리스트와 대조하는 것을 승인해야 함(25일)<BR>- 미국 언론, 9.11 참사 이후 소위 '테러와의 전쟁' 취재에서 행정부에 대한 핵심적이고 곤란한 질문을 스스로 자제하는 자체검열 진행중.</DIV>
<DIV>- 나토외무장관, 나토-러시아회의 창설에 합의(15, 16일) / 28일 나토-러시아 정상회담 <BR>: 나토-러시아 협의회 창설, 유럽, 중앙아시아까지 포괄하는 안보군가기구로 됨. <BR>&nbsp;리투아니아를 비롯한 발트해 3국, 불가리아 루마니아 등 동구권 9개국, 크로아티아 나토에 새로 가입신청, </DIV>
<DIV>- 미, EU가 미국의 철강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처)와 관련해 WTO에 제출한 분쟁해소위원회 설치요청 봉쇄<BR>- 미 상원, 대통령 무역촉진권한법 통과시킴(23일)</DIV>
<DIV>2) 소위 대테러 전쟁의 양상 <BR>- 미국과 동맹군,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지도부가 은거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지역을 꾸준히 공격중.<BR>- 미 국무부, 21일 연례 '국제테러유형보고서:2001년판'을 통해 북을 비롯한 이라크, 이란, 쿠바, 리비아, 수단, 시리아 등 7개국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고, 무기금수조처를 연장함. <BR>- 나토, 유럽 14개국이 참가한 가운데 창설 후 첫 재난대비 민간합동훈련 실시 <BR>- 그루지야군의 대 테러전 훈련을 지원할 미군 특수부대 본대 병력 도착(19일))<BR>- 미, 태국, 싱가폴 연례 합동군사훈련 '코브라 골드' 훈련 실시(14일부터) <BR>: 대테러 훈련계획 포함. / 훈련에는 한국, 일본, 필리핀, 중국 등 18개국이 옵서버로 참여. <BR>- 미, 대만에 아파치 헬기 30대 판매승인(24일 대만신문 보도)<BR>: 지난 2월 미 군사사절단은 아파치 헬기로 이뤄진 제3의 기동여단을 창설할 필요가 있다고 대만군부에 제안한 바 있음. </DIV>
<DIV>- 테러 사전정보 파문, 부시에 타격<BR>: ▲한달여 전 비행기 납치 가능성을 보고 받고도 적시에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9.11테러 불과 이틀전인 9월9일에 테러 주도 용의자 오사마 빈 라덴의 알 카에다 조직에 대한 `상세한 전쟁계획 보고서'를&nbsp; 받고도 서명조차 하지 않은 점등에 집중<BR>- 미, 테러공격의 실체를 둘러싸고 안보국방 수뇌부와 민주당 사이의 공방<BR>: 부시 대통령을 비롯, 딕 체니 부통령, 도널드 럼즈펠드 국방장관, 톰 리지 국토안전국장, 연방수사국(FBI), 핵통제위원회(NRC), 백악관, 국방부, 교통부 등 행정부수뇌부와 테러유관기관은 테러분자들이 미국을 겨냥한 대량살상 테러를 단행할 가능성이 "거의 확실하다"는 주장<BR>: 민주당은 이에 반해 최근 부시행정부의 잇단 테러경고는 '9.11 테러 사전 경고'를 둘러싼 쟁점을 덮기 위한 정치적 공세라 보고 의회차원의 진상조사와 청문회 개최를 강력히 촉구.</DIV>
<DIV>3) 국제적 분쟁 <BR>① 중동문제 <BR>- 이스라엘 네타냐, 자살 폭탄공격, 55명 부상 및 3명 사망<BR>-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자치지역에 대한 대규모 공세를 전개할 것 경고(26일)<BR>:&nbsp; 라빈-펠로소프 차관은 '지난 2주간에 걸쳐 이스라엘의 주요 도시에서 새로운 테러 공격이 자행되고 있다'면서 '이에따라 우리는 서안의 칼킬랴,나불루스, 예닌등의 테러 분자들의 보금자리를 공격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BR>&nbsp;&nbsp; 팔레스타인 지역에 치고 빠지는 작전을 수행중인 이스라엘군은 25일 밤 탱크를 앞세워 침공했던 요르단강 서안의 베들레험, 툴카렘, 예닌 등에서 테러 혐의자를 수색하면서 가옥 여러채를 파괴한 뒤 몇 시간만에 철수<BR>- 아라파트, 국제평화회의를 지지하지만 이 회의는 아랍의 평화안에 기초를 두어야 한다고 주장<BR>: 사우디 아라비아가 주창한 아랍 중동평화안은 이스라엘이 지난 1967년 중동전쟁에서 점령한 점령지에서 철수하고 아랍권은 그 대가로 이스라엘에 평화를&nbsp; 제공하는 내용을 골자로. <BR>- 아라파트, 6개월 내 의회 총선과 자치정부 수반 선거 실시 결정 <BR>- 걸프협력협의회 외무장관회의, 모든 형태의 폭력 배격 성명 <BR>: 베이루트 아랍정상회의에서 채택한 평화제의 선언지지. </DIV>
<DIV>② 인도-파키스탄 문제 <BR>- 인도-미국, 파키스탄과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합동군사훈련에 돌입(16일)<BR>- 인도-파키스탄 국경 분쟁 다시 격화 <BR>: 인도 의회가 카슈미르 학살사건과 관련해 파키스탄에 대한 전면공격을 촉구한 가운데 인도-파키스탄 분쟁이 다시 격화됨<BR>: ▲카슈미르 전투 = 인도군과 파키스탄군은 지난 1999년 당시 두 달 동안 교전이 벌어져 1천여명이 사망했던 카슈미르 북부의 카르길 지역에서 25일 치열한 포격전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파키스탄쪽에 있는 이슬람 무장병력 3명과 인도군 2명 등 5명이 사망해 지난 일주일간 양쪽 사망자가 31명에 달했다.<BR>&nbsp;양국군은 카슈미르 국경지역에서 2주째 교전을 벌이고 있다.<BR>- 파키스탄, 핵탑재가 가능한 미사일 시험발사(25일)<BR>: 카슈미르 분쟁으로 인도와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파키스타은 미사일 시험발사를 인도측에 통보하고, 미사일을 시험발사.<BR>&nbsp;<BR>4) 한미일 군사공조 <BR>- 일본 해상보안청, 소위 '괴선박'에 대해 2주간의 수중조사에 이어 6월부터 인양 착수 방침<BR>- 월드컵 기간, 테러위협 대처의 명목아래 항공모함 키티호크, 일본에 배치된 조기경보기 등을 남측에 증파하기로 결정 <BR>- 일 자위대, 월드컵기간 출동태세(19일)<BR>: 월드컵 기간에는 경기장 상공을 원칙적으로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하고, 항공자위대의 공중조기경보기(AWACS)에 의한 경계감시를 실시할 계획.<BR>&nbsp;항공기 테러가 사전에 예상되거나, 연속해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위대의 치안출동 형식을 띤 F15 전투기의 출동도 검토<BR>- 일본, 민간방위조직 설치법 제정 움직임 </DIV>
<DIV>5) 국제적인 반발 확산 <BR>- EU, 미국의 국제형사재판소(ICC) 불참에 대해 강력히 비난(13일)<BR>: 의장국 성명 "다자간 협정은 물론, 나아가 국제법 시행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BR>- 부시 유럽 순방<BR>: 대테러전쟁에 대한지지, 확대에 대한 공감확보를 목적으로 함. <BR>: 파월 국무장관, 미국의 테러와 전쟁을 혹평하는 유럽 정치지도자들 비난(가디언지와의 회견, 19일) <BR>- 프랑스, 대규모 반부시 시위 <BR>- 독일, 부시의 독일방문을 앞두고 미국의 대 이라크 공격 참여 거부 의사 표명 <BR>: 샤르핑 국방장관(23일) - 미국의 이라크에 대한&nbsp; 군사 행동에 어떤 방식으로든 참여할 수 없을 것<BR>&nbsp;요시카 피셔 외무장관 - 국방예산을 증액하는 데 반대<BR>- 베를린, 부시 대통령의 독일 방문을 계기로 반미-반전시위 벌어져(22일)<BR>: 미국의 패권주의적 세계 정책, 친 이스라엘 정책에 항의하는 시위대 2만여명의 투쟁<BR>&nbsp; 200여개 시민운동 단체들이 참여, 부시 대통령이 독일을 떠나는 23일까지 독일 전역에서 100여건의 시위 예견 <BR>- 독일, 부시 미국대통령이 베를린 방문 중 이란 정부를 맹비난한 것과는 달리 자국의 친 이란정책을 옹호함. <BR>: "우리는 이란과 상호관계를 맺고 있고 다른 문제에 관해서도 이란정부와 함께 일해왔다"</DIV>
<DIV>- EU, 미국과의 통상문제와 관련 미국은 '병든 코끼리'라고 비난 </DIV>
<DIV><BR>2. 조미관계<BR>-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집행이사회 21-22일 뉴욕 개최&nbsp; <BR>: 2개월마다 정기적으로 열리는 집행이사회의 일환으로 경수로사업 추진사항 전반 논의. 'KEDO와 북 간의 원자력손해배상의정서 협상이나 강원도 양양-함남 선덕 공항 직항로 문제 등이 통보<BR>- KEDO, 대북 경수로 건설 공사비 8억5024만달러 집행(17일 발표)<BR>: 올해 4월까지 남측은 경수로 건설 공사비 가운데 5억9516만달러를, 일본은 2억5508만달러를 각각 분담<BR>&nbsp; 미국은 올해 들어 4월까지 1616만달러를 경수로 발전소 1기가 완공될 때까지 해마다 북측에 지원키로 약속된 중유 50만t 중의 일부와 KEDO 운영에 필요한 자금으로 사용했다. </DIV>
<DIV>1) 미국의 대북적대정책 <BR>- 미 상원의원 19명, 중국정부에 유엔난민담당관실의 연변지역 탈북자 조사활동 허용과 탈북자들의 북 송환금지를 강력히 촉구하는 서한 발송 <BR>- 의회에서 북한인권설명회를 개최한 커크 의원(자유의 소리 방송 인터뷰 17일)<BR>: "북을 떠나 중국에 들어간 사람들에게 한국이나 미국에서 환영받을만한 장소가 제공돼야 한다"며 "미국은 중국과 공동노력해 중국으로 탈출한 북 난민들이 그곳에 계속 머무르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중국에&nbsp; 다짐해주고, 북 형무소로 강제송환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촉구. "북은 하나의 커다란 형무소와 같은 나라"<BR>- 워싱턴에서 탈북자(윤성수) 기자회견 진행 <BR>: 북은 체제유지를 위해 공개총살집행을 대대적으로 실시, 92년경부터 국가적으로 아편 생산하여 해외로 유통하고 있으며, 위조달러도 제조하여 유통시키고 있다. <BR>- 미 상하의원 3명, 기자회견.(23일)<BR>: 중국 정부에 탈북자 탄압 중지, 정치적 난민지위 인정, 난민촌 설립 요구<BR>: 미, 일, 중 등 관련 국가 취재진과 소위 인권활동가 등 150여명 참가 </DIV>
<DIV>- 폴러첸, 월드컵 기간중에 중국의 항구에서 탈북자 1000여명을 배로 남측에 데려오겠다(17일, 내외신 기자들과의 간담회) <BR>- 지난 3월 중국 베이징 주재 스페인 대사관에서 이루어진 탈북자 25명의 집단망명은 한, 미, 일 등 7개국 비정부 기구의 지원을 받음(21일, 일본 마이니치 신문 보도)<BR>: 옛 동독 주민들의 망명러시로 인해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던 전례를 모델로 삼아 탈북 주민들의 집단 망명계획을 입안함. <BR>- 일 고이즈미총리, 재중 일본영사관에 진입하다 연행된 탈북자 5명의 처리과정에 일본이 관여해야 한다는 입장 표명(20일)</DIV>
<DIV>- 부시, 공화당 상원의원과의 대화(16일)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에 대해 "국민을&nbsp; 굶기고 지식인들을 오스틴(텍사스주의 주도)의 절반 만한 크기의 강제 노동 수용소에 가두고 있다" 고 비난<BR>&nbsp;"피그미(pygmy:아프리카 적도 부근의 난쟁이 흑인, 보잘 것 없는 사람)"라고 부르며 "식탁에서 버릇없이 구는 아이"에 비유했다고 시사주간지 뉴스위크 최신호가(27일자) 보도에 대한 진위공방이 벌어짐. <BR>- 미국 연례 '국제테러 유형 보고서:2001년판'(21일)를 통해 북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BR>: "북은 미국의 테러 논의 제안 등 국제&nbsp; 사회의&nbsp; 테러 퇴치 노력에 협조하려는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일본공산주의연맹의 적군파 요원들에게 피신처를 제공하는 문제", " 북이 미국의 기본합의 개정논의 제안을 거부한 것은 핵개발 확산 문제와 연계되어 있다는 점에서 특별한 골칫거리로 되고 있다"</DIV>
<DIV>- 미, 특사방북 시기 미정 입장 / 6월 방북설 <BR>&nbsp;<BR>2) 조미관계에 대한 북의 대응 <BR>- 북, 미국이 북을 '우려대상국'으로 지칭하는 것에 대한 강력 규탄(노동신문 15일자 논평)<BR>: "미국이 겉으로는 우리와의 대화를 운운하면서 실제로는 반공화국(반북) 적대시 정책에 끈질기게 매달리고 있다", "요즘 미 군부 호전계층은 우리의 미사일 개발과 미사일기술 수출이 태평양지역 뿐 아니라 세계 각지에 대한 위협으로 되고 있다고 떠들어대고 있으나 이를 곧이 들을 사람은 없다", "미국이야말로 핵위협과 대량 살상무기 전파의 장본인"<BR>- 북, 미국에 대화에 유리한 분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할 것을 촉구 <BR>: "우리는 원칙을 양보하면서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바라지 않고 그런 관계개선은 백해무익하다"<BR>- 북, 아세안지역안보포럼(16,17일) 고위관리회의에서 미국의 대북정책 비난 <BR>: 박명구 북측대표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이 북미간 대화를 막고 있다", "북미간에는 상호존중 정신에 입각한 동등한 지위에 의한 대화가 필요하다"<BR>: 회원국들은 한반도 정세와 관련, 임동원(林東源) 대통령 외교안보통일특보의 방북결과 및 남북대화 재개를 환영하고, 후속조치의 원만한 이행 및 북미, 북일대화의 재개를 지지하는 내용을 의장성명에 담기로 합의함. <BR>- 북, 미국이 북을 테러지원국으로 규정한 데 대해 규탄(27일, 조선중앙통신 논평)<BR>- 북, 미국과 종교교류 추진(26일)<BR>: 유엔 대표부를 통해 북 종교계 인사의 미국방문, 대북지원사업을 펼치는 종교인사 초청 계획</DIV>
<DIV>- 북, 일본이 해상자위대 함선의 인도양 파견기간을 연장키로 한 데 대해 비난(25일)<BR>: '일본 정부는 알 카에다 잔당들이 남아있어 테러위험성이 존재하는 것을 함선 파견기간 연장의 이유로 내세웠다', '그러나 그의 근저에는 대미(對美) 병참지원작전을 통해 침략전쟁에 뛰어들려는 기도가 깔려&nbsp; 있다'</DIV>
<DIV><BR>3. 북의 전방위 외교<BR>① 조러, 조중관계 <BR>- 백남순 외무상, "시베리아횡단철도와 한반도를 연결하는 사업이 전면적인 이행단계에 들어섰으며 가까운 장래에 완공될 것"(14일, 이타르타스통신과의 회견)<BR>- 러시아, 악의 축 개념 공감 안한다는 입장 발표(18일)<BR>: 러시아 야코벤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백남순 북 외무상의 방문을 앞두고&nbsp; 미국 대통령의 `악의 축' 국가 개념에 공감하지 않는다<BR>: 러시아와 북은 미국의 미사일 방어 구상, 대테러전쟁, 핵확산 방지 노력을 둘러싼 우려와 관련, 공통점을 갖고있다고 지적<BR>- 러시아 외무차관, 러시아는 북-미 관계 발전을 위해 기여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힘(20일)<BR>'북-미 대화는 국제 안보상 큰 의미가 있다', '북 미사일 수출 문제에 대한 일부 우려가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것은 별다른 문제를 야기하지 않고 있다'<BR>- 백남순 북 외무상, 20-23일 러시아 방문 <BR>- 북, 러 외무장관 회담(21일)<BR>: 2002-2004 외무당국사이의 교류계획 조인&nbsp; <BR>: 한반도 문제를 집중 논의했으며 남북 직접대화를 위한 주변국들의 분위기 조성을 강조.<BR>: 이바노프 장관은 회담에서 미국이 북한을 가리켜 `악의 축' 등으로 지칭한데 대해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면서 미국이 대북 적대시정책을 전환해야 한다는데 대해 동의.<BR>&nbsp;특히 국제테러 문제와 관련해 유엔을 중심으로 행동할&nbsp; 것과 복잡한 국제문제들을 협상과 대화의 방법으로 해결하기 위한&nbsp; 세계공동체의 노력을 강조.<BR>&nbsp;양측은 임 특사 방북으로 마련된 `4.5합의'(공동보도문)의&nbsp; 의미를&nbsp; 강조하면서 이 합의의 궁극적 목표가 `민족 화해' 와 `자주적 평화통일'이라는 점에 의견을 같이 했다.<BR>&nbsp;러시아측은 "평양과 서울의 모든 구체적인 활동을 지지하며 북남 대화에 협력할 의지를 가지고 있다"&nbsp;&nbsp; 러시아 외무성 대변인 기자회견 "북측이 한국과의 접촉을 확대하고 미국 및 일본과도 회담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대해 환영한다"<BR>&nbsp;이바노프 장관은 백 외무상의 평양 방문 요청을 정식 수락<BR>: 북-러 양국간 경협 문제, 한반도종단철도(TKR)와 시베리아횡단철도(TSR) 연결을 위한 기반 시설 확충 사업을 더욱 촉진하기로 함. <BR>&nbsp;▲북 원자력 발전소 건설 지원 ▲항만 등 북 사회간접자본확충 방안 등도 논의<BR>- 야코벤코 외무부 대변인, 백남순 외무상의 방문은 2000년 2월 이바토프 외무장관의 평양방문에 대한 답방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밝힘.(20일, 노보시 통신과의 인터뷰). <BR>'러시아는 남북한 철도연결 및 한반도와 유럽을 잇는 시베리아&nbsp; 횡단철도 연결에 커다란 이해관계를 두고 있다'면서 '이 분야에서 서울과 평양의 노력을 조정하는 것이 러시아 외교의 선차적인 과제다'라고 밝힘. <BR>&nbsp;'통일을 위한 남과 북의 화해 협력은 러시아의 이익에 완전히 부합한다'며 '이 과정에서 러시아는 일방적인 이익을 추구하지 않으며, 남과 북의&nbsp; 대화에서 이룩된 민족적 화해를 위한 합의를 적극 지지한다'<BR>- 백남순 회무상 23일, 블라디보스토크 방문, <BR>: 임업, 건설, 농업분야 등 북과 러시아 원동지역간의 경제협력 문제 논의<BR>- 백남순 위원장 이타르타스 통신과의 회견 <BR>: 러시아는 남조선으로부터의 미군철수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전보장을 위해 미룰 수 없는 절박한 문제로 되고 있다는데 대해 이해를 표시했으며 쌍방은 이와관련하여 세계평화와 안전은 비군사적인 방법으로 보장되어야 한다"<BR>- 북-러 합동조사단, 시베리아 횡단철도, 한반도 종단철도 연결사업에 필요한 현지조사 진행. "특히 세계적인 관심과 기대를 모으고 있는 유라시아대륙횡단철도선(TSR) 연결과 관련하여 두나라 전문가들의 협상과 현지조사 진행"</DIV>
<DIV>- 중국정부과학기술대표단 13일 방북<BR>: 북-중 과학기술 협조에 관한 의정서에 조인(14일)<BR>- 중국인민평화쟁취군축협회 대표단 방북(13일)</DIV>
<DIV>② 전방위 외교 <BR>- 유럽연합 금융투자그룹, 북의 철도와 도로, 전력등 사회간접자본 시설 투자에 협력하기로 결정. <BR>- 세계관광기구(WTO) 대표단, 북 방문(16-20일)<BR>: 백남순 외무상,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의장과 각각 면담<BR>: 칠보산 관광지 개발 합의(18일)&nbsp; <BR>- 교황청, 북 정부와의 수교를 위해 바티칸 외교대표단을 5월초 파견했다고 밝힘(17일)<BR>- 북, 아세안지역 안보포럼 고위관리회의에 박명구 전 인도대사를 수석으로한 대표단 파견(16일)<BR>- 캐나다 민간단체, 북에 밀 7천t 지원 예정(14일 발표)<BR>- 시리아 친선의원단 25일 평양을 떠남. </DIV>
<DIV><BR>4. 남북관계<BR>- 북의 직항로 실사단 19일 남측 방문. <BR>: 경수로 건설 인력과 물자수성을 위한 양양-선덕간 직항로 개설추진을 위한 실사단 <BR>- 북측 경수로 시찰단 양양공항, 울진 원자력발전소 시찰(빠르면 7월 초부터 직항공로 개통)<BR>- 백남순 외무상,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서울을 방문, 김대중 대통령과 남북정상회담을 갖기를 원하고 있다고 밝힘.(19일 이타르타스통신과의 회견)<BR>: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한국뿐 아니라 미국, 일본과도 관계 증진을 원하고 있으나, 미국과의 대화재개 문제와 관련해 양측이 협상을 재개하는 데 필요한 조건과 여건이 마련되지 않았다고 지적. 북-미 대화가 현재의 양국관계를 개선하는데 절실히 필요하므로 필요한 조건이 충족되면 언제라도 대화가 이뤄질 수 있을 것.<BR>- 정세현 통일부장관, 조속한 경의선 철도 연결공사를 위해 북에 침목, 레일 등 자재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밝힘(16일)<BR>- 북, 2002년 국방백서 발간을 앞두고 국방부에 '주적'표현 삭제를 제기(조선중앙통신 논평) </DIV>
<DIV>- 7대종교 대표, 6월 초 방북추진. 김정일 국방위원장과의 면담 추진 중<BR>- 박근혜 의원 방북(11-14일), 김정일 국방위원장과의 면담/ 판문점을 통해 귀환<BR>: 적절한 시기에 2000년 6월 체결한 남북공동선언에 따라 서울을 방문할 것<BR>&nbsp;"조선(북한)은 북남회담의 해당 약속을 준수할 것이며 1972년 7월에 체결한 북남공동성명을 집행하고 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표했다"<BR>: 적당한 곳에 이산가족 상봉 면회소 설치 문제 합의 <BR>&nbsp; 남북철도 연결을 위해 유럽 국가와의 실무협의 기구 설치 제안, 공감. <BR>&nbsp; 금강산댐 공동조사 제의에 대해 공감- 그러나 북을 일방적으로 비난하는 남측언론에 불쾌감. <BR>&nbsp; 7.4 공동성명의 결실을 맺고 평화통일을 위해 노력하자고 약속<BR>- 제주도민 방북단, 북측의 민족화해협의회와 체육교류 등 협의</DIV>
<DIV>5. 남측의 정치동향 <BR>- 정부, 미대사관 직원아파트 옛 덕수궁터에 건립 허용<BR>: 미 대사관측이 직원용 아파트 건립을 추진하면서 건설교통부에 주택건설촉진법 적용대상에서 제외시켜 달라고 요청. 건설교통부가 이를 수용하여 직원아파트 건립 허가가 남. <BR>- 국방부, 국방백서 발간 유보(올해 말 또는 내년 초로)<BR>- 한나라당, 국방백서 발간 촉구 <BR>: 국방백서는 주적표현을 명기해 제때에 반드시 발간돼야 한다"<BR>- 이회창, 관훈토론에서 6.15 공동선언 2항 폐기 주장. <BR>"상호주의와 국민합의 및 투명성, 검증 등 전략적 원칙이 필요하다" </DIV>
<DIV>&nbsp;</DIV>
<DIV>&lt;참고1.&gt; 러-미 군축 협정 전문</DIV>
<DIV>&nbsp;&nbsp;&nbsp; 『아래에 서명하는 러시아와 미국은 새 시대 새로운 관계의 길로 나아가며 상호우호 협력 관계를 보다 공고히 하고자 하며, 새로운 전 지구적 요구와 위협에&nbsp; 맞서양국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질적으로 발전시킨 새 협력 틀을 만들어야 한다고&nbsp; 판단한다.<BR>&nbsp;&nbsp;&nbsp; 또 상호 안전과 협력, 신뢰, 개방, 투명성에 입각한 충실한 동반자 관계의 건설을 위해 상호 노력하면서, 전략 공격 무기의 획기적 감축을 실현하는 데&nbsp; 충실하고, 2001년 6월 22일 이탈리아 제네바에서의 전략 문제에 대한 러-미 정상간 공동&nbsp; 성명과 2001년 11월 13-15일 미국에서 있었던 양국 대통령 성명에 부응하여, 1991년 7월 31일 옛 소련과 미국이 체결했던 전략무기감축협정(START)의 의무에 준하여, 1968년 7월 1일자 핵비확산조약(NPT) 5조 1항의 의무사항들을 고려하여, 본 조약이 보다 적극적인 안보 협력과 국제 안정을 위한 보다 유리한 조건들을 구축하는데 도움을&nbsp; 줄 것이라는 것을 믿으면서, 다음과 같이 서명한다.</DIV>
<DIV>&nbsp;1. 푸틴 대통령이 2001년 11월 13일과 12월 13일, 부시 대통령이 2001년 11월 13일 각각 선언했듯이, 양국은 2012년 12월 31일 까지 핵탄두 총량이 각각&nbsp; 1천700-2천200기가 넘지 않도록 핵탄두 수를 감축, 제한한다.<BR>&nbsp;양측은 이렇게 규정된 핵탄두 총량에 준하여 자체 전략 공격 무기의 구성과&nbsp; 구조를 스스로 결정한다.<BR>&nbsp;<BR>&nbsp;2. 양국은 START-Ⅰ의 기본 내용이 유효함에 동의한다.</DIV>
<DIV>&nbsp;3. 본 조약의 실현을 위해 연 2회 이상 쌍무 실무위원회를 연다.</DIV>
<DIV>&nbsp;4. ① 본 조약은 양국 헌법 승인 절차에 따라 비준하며, 비준서가 교환되는 대로 발효된다.<BR>&nbsp;&nbsp; ② 본 조약은 2012년 12월 31일 까지 유효하며, 양국 협의에 의해 연장되거나 시효 만료 전에&nbsp;&nbsp; 다음 합의에 의해 대체될 수 있다.<BR>&nbsp;&nbsp; ③ 양측은 자국의 주권 실현 차원에서 본 조약에서 탈퇴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3개월 전에 상대측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DIV>
<DIV>&nbsp;5. 본 조약은 유엔 헌장 102조에 근거하여 등록된다. </DIV>
<DIV>&nbsp;본 조약은 2002년 5월 24일 모스크바에서 러시아어와 영어로 각 2부씩 작성됐으며, 두 문건은 같은 효력을 지닌다.</DIV>
<DIV>&lt;참고 2&gt;<BR>미국의<테로에 관한 년례보고서>는 론평할 가치조차 없다/조선외무성 대변인<BR>(평양 5월 24일발 조선중앙통신)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은 최근 미국이 테로문제를 가지고 또다시 우리를 걸고 든것과 관련하여 24일 조선중앙통신사 기자가 제기한 질문에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BR> 지난 21일 미국무성은 <테로에 관한 년례보고서>라는데서 우리가 테로를 반대한다고 하지만 그를 위한 실제적인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시비를 늘어 놓으며 가소롭게도 우리 나라를 또다시 <테로지원국>으로 지정하였다.<BR> 미국이 저들의 말을 고분고분 듣지 않는 나라들에 이른바 <테로>딱지를 붙여 놓는것은 <몽둥이정책>을 추구하기 위한 상투적인 수법이다.<BR> 국제테로의 왕초로 사람들의 비난과 조소의 대상으로 되고 있는 미국이 제멋대로 만들어 발표한 <테로에 관한 년례보고서>는 사실상 론평할 가치조차 없다.<BR> 미국이 누구도 인정하지 않는 <테로>모자를 씌우겠으면 씌우고 말겠으면 말라는것이 우리의 립장이다.</DIV>
<DIV><BR><테로지원국>의 딱지를 붙이는 한 미국과의 테로문제 협력 있을 수 없다/조선중앙통신 론평</DIV>
<DIV>(평양 5월27일발 조선중앙통신)미국무성은 21일 발표한 <테로에 관한 년례보고서>라는데서 또다시 우리를 <테로지원국>으로 지정하였다.<BR>미국은 <년례보고서>에서 <북조선이 테로주의에 대처하지 않는것이 문제>로 된다고 하면서날조된 <문제거리>를 새롭게 만들어 우리에게 <테로지원국>의 감투를 계속 씌워 놓았다.<BR>이것은 어떻게 하나 우리 공화국의 국제적영상을 흐리게 하고 우리를 고립압살해 보려는 어리석은 술책에 지나지 않는다.<BR>우리 공화국은 세계의 평화와 안정,민족적독립과 자주권의 존중,사회적정의와 인도주의적리념에 배치되는 테로를 반대하여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다.<BR>유엔성원국으로서 온갖 형태의 테로와 그에 대한 어떠한 지원도 반대하며 국제적인 안정을 유지하려는것은 우리 공화국정부의 변함 없는 립장이다.<BR>우리는 <9.11사건>이후에만도 테로반대와 관련한 원칙적립장으로부터 <테로에 대한 재정지원을 억제할데 대한 국제협약>과 <인질반대국제협약>에 서명 및 가입하였으며 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구들과의 긴밀한 협력 등 국제테로행위근절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참가하고 있다.<BR>2001년 12월 26일 유엔안보리사회에 우리는 반테로전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보아 지는 법적 및 행정적조치를 취한 정형 등을 통보하였다.<BR>이 모든것은 미국이 이번에 들고 나온 <문제거리>란 완전한 날조품으로서 시대착오적인 또하나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의 산물이라는것을 보여 주고 있다.<BR>미국이 사실을 날조하여 테로주의에 대처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우리를 <테로지원국>으로 걸고 드는 그 리면에는 흑백을 전도해서라도 세계적인 규탄의 대상으로 되고 있는 부쉬의 <악의 축>발언의 <당위성>을 나름대로 <립증>해 보려는 어리석은 기도가 깔려 있다.<BR>최근에 미국방장관 람스펠드가 <북조선이 대량 파괴무기들을 이미 자기들과 련계를 가지고 있는 테로분자들에게 공급하고 있다>는 등 황당한 날조설을 늘어 놓은것도 다 그러한 목적으로부터 출발한것으로서 어리석기 짝이 없다.<BR>미국이 우리 나라를 <테로지원국>명단에서 삭제할 정치적의지를 밝힌 조미공동성명을 백지화하고 우리에게 터무니없이 <테로>모자를 구태의연하게 씌워 놓으면서 주제 넘게도 우리와의 <반테로협력>을 운운하는 자체가 어불성설이다.<BR>지금까지 우리가 반테로와 관련한 조치를 취한것은 미국과의 협력자체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원칙적이며 시종일관한 반테로립장으로부터 출발한것이다.<BR>미국이 우리를 <테로지원국>으로 걸고 들면서 적대시정책을 추구하는 한 그들과 테로문제와관련한 협력이란 있을수가 없다.<BR>미국이 대화상대방인 우리에게 <테로지원국>의 딱지를 붙이고 있는 사실을 두고 우리는 미국의 대화의지에 대해 의심하지 않을수 없다.<BR>국제테로의 왕초인 미국이 그 누구도 인정하지 않는 <테로재판관>이 되여 남에 대해 시비질을 하면 할수록 그것은 세계의 조소와 비난만을 자아낼뿐이다.</DIV>
<DIV><BR>&lt;참고3&gt;<BR>특등반통일역적 리회창의 망발을 규탄한다/조평통대변인 성명 </DIV>
<DIV>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성명</DIV>
<DIV>력사적인 6.15북남공동선언의 2항을 부정해 나선 남조선의 리회창의 망발은 지금 온 겨레의 커다란 항의와 규탄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BR>지난 22일 리회창은 <관훈클럽>이 조직한 <대통령선거>후보토론회라는 데서 6.15공동선언의 두번째 조항을 터무니없이 시비하면서 이 조항을 페기해야 한다고 떠들어 댔다.<BR>이것은 민족의 숙원인 조국통일을 가로 막는 극악한 반통일분자의 체질적근성을 그대로 드러내 놓은것이다.<BR>북과 남이 서로의 통일방안의 공통성을 인정하고 그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한6.15공동선언의 두번째조항은 조선반도의 평화를 보장하고 민족의 공존공영과 통일을 이룩할수 있는 가장 공명정대하고 유일한 방도를 명시한것이다.<BR>북과 남에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가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오늘의 조건에서 나라의 통일을 평화적으로 실현할수 있는 방도는 이 길밖에 없다.<BR>이것을 부정한다면 북과 남사이에 대결이 격화되고 전쟁으로 나아가게 되며 종당에 민족파멸이라는 엄청난 후과를 초래하게 되리라는것은 누구에게나 명백하다.<BR>그럼에도 불구하고 리회창이 공동선언의 두번째조항을 부정해 나선것은 북과 남의 공존은 물론 교류협력도 반대하고 통일문제의 평화적해결도 바라지 않고 있다는것을 여실히 실증해 준다.리회창이 민족의 공존과 평화통일방안을 반대하면서 마치도 6.15공동선언의 다른 조항은 찬성하는것처럼 말하는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궤변이다.<BR>공동선언의 두번째조항을 반대하는것은 북과 남사이의 협력과 교류도 반대하고 공존도 반대하며 결국은 6.15공동선언전체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것이다.<BR>도대체 나라의 평화적통일방도를 거부해 나서는 리회창에게 과연 무슨 통일방안이라도 있는가.<BR>리회창 자신이 스스로 실토한바와 같이 그에게는 통일방도와 관련한 아무런 대안도 없다.있다면 랭전시대의 낡은 <자유민주주의체제하의 통일>로서 그것은 전쟁선언이나 같은것이다.<BR>애당초 리회창은 6.15공동선언의 채택을 달가와 하지 않고 그것을 악랄하게 비방중상하면서 그 리행을 음으로 양으로 방해하여 왔다.<BR>리회창이 이번에 온 민족과 전 세계가 지지환영하고 있는 통일리정표인 6.15공동선언에 로골적으로 반기를 들고 나선것은 북과 남의 화해와 단합,공동번영과 평화적발전을 가로 막고 기어이 전쟁의 길로 나가겠다는것을 공공연히 선언한것으로 된다.<BR>이번 사실을 통하여 리회창은 우리 공화국을 힘으로 압살해 보려는 미국에 추종하여 북침전쟁마차를 끄는 마부라는것이 더욱 명백해 졌다.<BR>현실은 리회창이야말로 권력을 위해서라면 나라의 통일도 안중에 없고 민족의 운명과 리익도서슴없이 해치는 정치간상배이고 천하에 없는 전쟁광신자이라는것을 똑똑히 보여 주고 있다.<BR>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리회창의 망발을 6.15북남공동선언을 백지화하고 민족을 핵전쟁의 참화속에 몰아 넣으려는 용납 못할 민족반역행위로 락인하면서 이를 온 겨레의 이름으로 준렬히 규탄한다.<BR>리회창과 같은 자가 집권하면 북남관계는 랭전시대의 대결상태로 되돌아 가고 조선반도에서 전쟁이 터질것은 불보듯 뻔하다.<BR>지금 남조선의 정계와 언론계를 비롯한 각계에서 리회창의 이번 망발을 두고 <남북공동선언을 뿌리채 흔들어 놓은 망언>,<랭전론리와 분단적사고를 보여 주는 심각한 문제>라고 강력히 규탄해 나서고 있는것은 너무도 응당하다.<BR>독초는 제때에 뽑아 버려야 후환이 없다.<BR>리회창따위는 우리 민족의 누구도 상종할수 없는 존재이다.<BR>남조선의 각당,각파,각계인사들과 인민들은 리회창과 같은 극악한 민족반역자,특등반통일역적을 완전히 제거하고 매장해 버리기 위한 투쟁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 올려야 할것이다.</DIV>
<DIV>주체91(2002)년 5월 28일<BR>평 양</DIV></TD></TR></TBODY></TABLE><BR>
<TABLE style="COLOR: #999999" width="100%" border=0>
<TBODY>
<TR><!--<td> &copy;2004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br/>
<font size=1>Updated: 2004-08-17 16:32</font></td>--></TR></TBODY></TABLE></FO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