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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2주 정세동향(5.3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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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범민련남측본부 조회70회 작성일 06-08-12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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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2주 정세동향(5.31-6.16)
<DIV style="COLOR: #666666">&nbsp;&nbsp;<B></B></DIV>
<P align=right><FONT color=#333333>2002년 06월 20일 &nbsp; 범민련 남측본부 <A href="javascript:DecryptMail('exp<4Cmlqer1qhw');"><IMG alt="이메일 보내기" src="http://tongil427.cafe24.com/gfx/email.gif" border=0></A> &nbsp;&nbsp;</DIV>
<TABLE id=newsbody align=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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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6월 1,2주 정세동향(5.31-6.16)</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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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1. 미국의 일방적 패권주의의 강화양상 <BR>1) 대 테러전을 빌미로 한 군사적 패권주의 강화 <BR>- 나토 국방장관 연례회의, 더 강력하고 신속하며 광범위한 대 테러 대응 결의(6일)<BR>: 나토-러시아회의 창설 후 첫회의 : ▲발칸반도 주둔 평화유지군에 대한 테러 보호조치 강화 ▲항공기, 원자력발전소, 민간 및 군사 목표물에 대한 테러위협 합동 평가 ▲핵 및 생화학무기 확산 방지를 위한 협력 강화 등에 합의. 합동 군사훈련을 확대하는 한편 러시아 항공기를 나토군 수송이나&nbsp; 공중급유 등에 사용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하기로 하는 등 대(對) 테러전을&nbsp; 위한&nbsp; 군사협력의 시대를 개막<BR>- 미국 국방장관, 나토에 테러 위협에 대한 선제공격이 가능한 공격동맹체로 바꿀 것을 촉구(6일, 나토 19개국 국방장관 연례회의 뒤 기자회견)<BR>- 부시, 나토 확대와 나토가입을 희망하는 국가들에 대한 6천만달러 가량의 군사적 지원을 합법화하는 법안에 서명(10일) <BR>: 부시 대통령이 이날 승인한 법안으로 인해 루마니아가 1천150만 달러, 불가리아 1천만 달러, 에스토니아 650만 달러, 라트비아 700만 달러, 리투아니아 750만 달러, 슬로바키아 850만 달러, 슬로베니아 450만 달러 등 총 7개국이 지원을 받게 된다.<BR>- 부시, 미군, FBI 동원하여 군사교육, 지원 등의 방식으로 180개국, 10만여명의 외국군대의 훈련을 지원. <BR>: 부시 행정부가 지난 3월 의회에 요청한 긴급 추가 예산 가운데는 10억 달러 규모의 신규 군사 훈련비도 포함. / 국무부 지원예산 90억달러. <BR>- 미-캐나다, 테러 대비 합동 대공 방어 훈련 실시(4일)<BR>- 영국, 6천명 규모 대테러 대응군 창설 계획(10일)</DIV>
<DIV>- 부시, 육군사관학교 졸업식 연설을 통해 '악의 축' 재확인, 선제공격 시사(1일) <BR>: 이란, 이라크 북에 대해 "그들의 이름을 악이라고 부를 것"이라고 다짐. <BR>: `테러와의 전쟁'에서 종종 `선제적' 군사행동을 필요로 할 수 있다고 말해 이라크에 대해 먼저 공격을 가할 수도 있음을 시사<BR>- 미국, 핵무기와 생화학무기 등에 의한 선제공격을 허용하는 새로운 군사전략을 마련 중(10일, 워싱턴포스트지)<BR>: 2차대전이후 미국은 상대방의 선제공격에 대한 대응수단으로 핵무기 등의 사용을 명시하여 왔으나, 최근 선제공격을 강조하는 전략으로 대 전환함.(가을에 발표될 '국가안보전략' 보고서에 명시될 예정)<BR>- 미국, 13일 탄도탄요격미사일(ABM)협정 공식 탈퇴, ABM 조약 영구 폐기. <BR>: 그러나 나토 외무장관들은 ABM협정의 존속을 주장.<BR>&nbsp; 민주당 소속 하원의원 31명, ABM 협정 탈퇴 결정의 위헌여부를 묻는 소송 제기 <BR>: 부시, ABM 협정 폐기 환영, 의회에 미사일방어체제 예산 승인을 촉구함(13일)<BR>: 미국 해군, 태평양 상의 전함에서 진행한 미사일 요격 실험 성공(14일)<BR>&nbsp; 미국 국방부, ABM 협정 폐기를 기념하면서 640억달러가 투입되는 미사일방어체제 개발을 위한 실험장 기공식을 가짐(15일)</DIV>
<DIV>- 부시, 교토기후협약 반대 재천명(4일) <BR>: "교토 기후 협약은 미국의 경제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으며 나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우리는&nbsp; 미국의 경제가 성장할 수 있고 동시에 기술을 통해 우리의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내용의 대체 협정을 받아 들이겠다"<BR>: 유럽연합(EU) 15개 회원국들은 지난 97년에 서명한 교토 기후협약을 최근에 거의 동시에 비준하고 오는 2008년-2012년동안 이산화 탄소의 방출량을 90년대 수준에서 평균 5%정도 낮출 것을 공약했다.</DIV>
<DIV>2) 소위 '테러와의 전쟁' 확대 움직임 <BR>① 알-카에다와의 전쟁 <BR>- 부시, 알 카에다를 비롯한 대 테러전은 '장기전'이라고 언명, 끝까지 추적해 분쇄할 것을&nbsp; 거듭 천명(30일)<BR>- 미국 국방장관, 미국의 대 테러전은 일부 국가의 대량파괴무기 개발이 중단될 때까지 지속될 것이다(9일, 쿠웨이트 주둔 미군기지에서의 연설)<BR>- 미 럼스펠드 국방장관, 인도-파키스탄 분쟁과 관련하여 알카에다가 카슈미르 지역에서 전쟁을 도발할 지도 모른다는 주장(12일)</DIV>
<DIV>② 이라크로의 확전 움직임<BR>- 영국, 미국 국방장관 합동기자회견(5일), "이라크 후세인 정권이 대량파괴무기 도입에 혈안이 되어 있다", 이라크가 유엔 무기사찰단의 자유로운 감시활동을 받아들여 핵무기 및 생화학무기 개발에 대한 의혹을 해소할 것을 촉구.<BR>- 미 국무부, 이라크의 4개 반정부 단체 대표들과 만나 사담 후세인 정권 축출문제를 논의(7일, 국무부 대변인)<BR>- 부시, 지난 2월 코이즈미 총리와의 대화에서 이라크에 대한 공격결의 밝혀(9일, 마이니치 신문)<BR>: "우리는 반드시 이라크를 공격할 것이다"<BR>: 고이즈미 총리, "일본은 대테러 전쟁에서 항상 미국의 편이다"<BR>- 미국, 유엔주재 이라크 외교관 `간첩'행위 추방명령(10일) <BR>- 미국 럼즈펠드 국장장관, 자신의 재임기간 동안 후세인 이라크 정권이 전복되길 '진정으로 희망한다'고 밝힘(10일, 쿠웨이트 기자회견)<BR>: "이라크 사태의 해법은 정권 교체에 있다는 것이 미국의 다년간의 입장이다."</DIV>
<DIV>③ 지역적인 긴장 고조 <BR>- 부시, 필리핀 정부에 이슬람 반군단체인 아부 사이야프에 대한 강력한 행동 촉구, 도움 약속<BR>: 미국 국방부, 필리핀 남단에서 벌어지는 대 테러작전 이후 미군을 계속 주둔시키는 문제 검토(3일)<BR>- 미국, 다음달 필리핀 해군과의 합동훈련과 북부지역 대 테러작전 지도 임무를 위해 1,500여명의 미군 파견 예정(5일, 필리핀)<BR>- 미국, 쿠웨이트에 80기의 첨단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AMRAAM)을 포함 발사장비, 훈련용 미사일, 최신 소프트웨어 등 5천800만달러 규모의 판매계약을 체결할 계획(4일, 미국 국방안보협력국) </DIV>
<DIV>-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일부 미 동맹국, 정치적 반대파 제거를 위한 강경책의 방패막이로 대 테러전 활용(13일, 싱가폴 스트레이츠 타임즈)<BR>- 이스라엘군, 요르단강 서안 팔레스타인 도시 예닌에 재진격(7일)<BR>: 6일 점령지 예닌으로부터 군대를 철수시킨 지 수시간만에 재진격<BR>: 자살폭탄 공격에 대한 보복<BR>- 부시-샤론, 중동평화일정 제시 거부(9일)<BR>: 팔레스타인 독립국 창설에 대한 구체적 일정을 제시하라는 이집트 대통령의 요구 거부<BR>: 이스라엘 단체, 해외 거주 유대인들의 요르단강 서안(현 팔레스타인 영토) 이주 강행 예정 <BR>- 이스라엘, 요르단강 서안지구에 팔레스타인 테러범 잠입을 막는 명분아래 방벽 구축 돌입(11일, 이스라엘 국방부 대변인)</DIV>
<DIV>3) 대 테러 전쟁을 빌미로 한 미국 내 군사력 증강 및 패권주의 강화 <BR>① 국가적 병영체계 강화 <BR>- 부시, 은퇴한 경찰관과 의사, 공익사업체 근로자들의 자발적 테러감시 촉구(1일) <BR>: 신설되는 `시민군'과 평화봉사단, `노인부대' 등을 포함한 자발적인 감시계획을 전례 없이 확장할 것을 제안<BR>- CIA, 테러 대처 위해 별도 준군사 부대 창설(3일)<BR>- 미국, 국가안보 출입국 등록제 발표(6일), 즉시 시효를 가짐. <BR>: 소위 '테러지원국' 출신의 외국인 방문객은 입국시 지문채취 및 사진촬영 의무화<BR>&nbsp;미국내 30일 이상 체류하는 외국인&nbsp; 방문객들에 대한 정기 등록절차를 규정<BR>&nbsp;출국 감시통제 조처(체류 비자기간을 위반해 불법 체류하는 외국인 방문객들에 대한 규제)<BR>: 1단계로 테러지원국들과 미국에 적대적인 중동 아랍권 국가 출신의 테러세력들을 겨냥한 것이지만 앞으로 다른 국가출신이 라도 미국 당국이 의심할만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에게 확대 적용될 가능성이 있음. <BR>- 미국,자국영토와 국민보호를 목적으로 CIA(중앙정보국)와 FBI(연방수사국) 등 9개 대테러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국토안전보장부(The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를 신설(7일, 프레시안)<BR>: 미 의회의 동의를 거쳐 내년 1월 1일 출범 예정인 미 국토안전보장부는 16만9천명의 근무인원에 3백70억 달러(약 50조원)의 예산을 사용하는 미 행정부 조직중 국방부에 이어 두 번째로 큰 부처.<BR>: 그러나 이번 발표는 9.11 테러 사전경고를 무시하게 된 경위에 대한 로버트 뮬러 FBI 국장과 내부고발자인 콜린 롤리 FBI 요원의 상원 법사위 청문회와 거의 같은 시간에 이뤄져 발표시점을 둘러싸고 정부 실책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회피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도 있음. <BR>- 미국 상원, 수출입은행이 타국에 차관이나 차관보증을 제공할 때 해당국의 인권상황과 반테러투쟁 기록을 연계해 검토하도록 요구하는 법안 가결(6일)<BR>- 미 상원, 315억 달러 예산이 포함된 대테러법안 승인(7일)<BR>- 미국, 24개 주 및 2개 도시의 생물테러 대응계획 연방정부의 승인, 사상 최대규모의 공중보건 예산(10억 달러) 지급 예정 <BR>- 부시, 생화학 테러에 대처하기 위해 46억 달러 가량의 예산편성 법안 서명(12일)<BR>- 미국, 9.11테러와 관련해 아직까지 최소 147명 구금중이며, 이가운데 18명은 변호사 선임안된 상태임(14일, 미국무부 공개)</DIV>
<DIV>② 테러위협에 대한 꾸준한 경고를 통한 내부 단속 <BR>- 미국, 이른바 '더러운 폭탄' 폭파 용의자 검거 발표(10일), 대테러 전쟁의 종료 선언 시기 까지 무기한 구금키로 함. <BR>: 영국, 유럽 보안당국 등 체포된 무하지르가 방사능 물질을 입수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점을 들어 이에 대한 의혹이 집중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BR>- 미국, 해안과 해상 테러, 지하철 신경가스 테러 등 테러 가능성 경고 잇따라 제기 </DIV>
<DIV>4) 한미일 군사공조 <BR>- 한, 미, 일 대북정책조정감독그룹(TCOG)회의 18일 미국에서 열릴 예정. <BR>- 일본 정부 대변인 야스오 관방장관, 대륙간 탄도미사일, 핵무기 보유에 대해 '헌법상, 법이론적으로 보유해서는 안된다고 써있다고는 보지 않는다'는 발언(31일, 기자회견)<BR>- 미, 일본 자위대 위생부대 및 시설부대의 아프가니스탄 파견 가능성 여부 타진(9일, 아사히 신문)<BR>- 일본, 인도양의 대테러전쟁과 관련하여 해상 자위대가 미 해군의 전술지휘통제를 받는 것을 용인(16일 아사히 신문)<BR>: 자위대가 타국의 지휘 통제에 들어가는 것은 외국에서의 무력 행사와 함께 정부의 헌법 해석상 금지돼 있는 집단 자위권 행사와 직결되는 문제임. <BR>- 남측 국방부, 미국의 요청에 따라 아프가니스탄 육군 창설을 돕기 위해 육군 의무지원반을 현지에 파견하고 장비도 지원하기로 결정(14일)<BR>- 한국 해군, 차세대 구축함 전투체계의 기종선정 논란 <BR>: 한국해군이 미국 이지스 체계로 가느냐의 문제 </DIV>
<DIV>- 대만, 중국의 위협에 맞서 방위력 강화차원에서 미국으로부터 레이더 시스템 3기를 도입할 계획(영국 언론 보도)<BR>- 대만, 내년 4월 실전배치를 위해 180t급 스텔스 미사일함을 건조, 9월 시험예정(8일, 대만 자유시보)</DIV>
<DIV>- 일본의 민주당, 한나라당과 함께 북의 민주화 및 난민문제를 다루기 위한 한일 의원연맹 건설 추진&nbsp; <BR>- 이시하라 도쿄도지사, 내가 총리라면 북과 전쟁을 해서라도 일본인 납치자들을 구해내겠다(뉴스위크지 일본판과의 인터뷰)</DIV>
<DIV>5) 국내, 국제적 반발 <BR>- 미 타임지, 백악관도 9.11테러 정보 미리 알았다는 보도.(6월 17일자)<BR>: 타임에 따르면, 백악관 대테러안보팀(CSG)은 9.11 테러 발생 8개월 전인 2001년 1월쯤에는 이미 CIA로부터 말레이시아 콸라룸푸르에서 열린 알-카에다 비밀 테러회의 사실을 브리핑 받았다고 대테러관계자들이 폭로.<BR>: 백악관, 정보기관 등이 테러조짐을 미리 알고도 방치했다는 정치적 공격 <BR>- 미국, 2002회계연도 재정적자 1천억달러 상회예상(14일, 다우존스 의회예산국 보고서를 인용한 보도)</DIV>
<DIV>- EU, 미국의 철강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조치에 대한 보복안 승인 <BR>: 철강제품, 과일주스, 의류, 도박장비 등에 대한 보복관세 부과<BR>- 쿠바, 전국에서 수백만명이 반미 시위(12일) <BR>: 쿠바가 깡패국가들에 생화학 무기를 제공하고 있다는 미국관리들의 비난과 자유선거를 실시하라는 조지 W.부시 미국 대통령의 요구에 대한 반응으로 추정. <BR>- 파키스탄 카라치 미국영사관에 폭탄공격 <BR>- 러시아 외무부 성명, 미국의 ABM조약 탈퇴로 2단계 전략무기 감축협정(START Ⅱ)이 더 이상 효력을 발휘할 수 없으므로 더 이상 이에 구애받지 않겠다고 선언.(13일)</DIV>
<DIV><BR>2. 북미관계 <BR>1) 핵, 미사일 문제를 둘러싼 북미간의 공방 <BR>- 카트먼 KEDO 사무총장, 북측 경수로 건설현장 방문위해 4일 방북 <BR>- 북과 국제원자력기구(IAEA) 간의 제18차 핵안전조치 이행협상 이달 말 평양에서 열릴 예정<BR>- 미국, 이집트가 북의 노동미사일 24기 입수했다는 주장(6일, 월드트리뷴 보도)<BR>- 미 하원 의원들, 북이 핵시설에 대한 전면사찰을 거부하고 있다는 주장을 하며 8월부터 시작되는 경수로 건설사업을 중단할 것을 촉구함(6일, 미국의 소리방송)<BR>: 이들은 북이 IAEA의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등 핵사찰에 전면 협조하더라도 IAEA가 북의 핵 협정 이행을 확인하려면 2005년까지 가야 한다면서 대북 경수로 사업 중단을 촉구<BR>- 미국 파월 국무장관, 북에 대해 핵무기 국제합의 이행 등을 요구(10일, 뉴욕 아시아소사이어티 초청연설)<BR>- 미국, 북미기본합의 준수는 중대한 실수(12일, 월스트리트 저널)<BR>: 북이 기본합의의 조건을 이미 지키지 않은 만큼 미국은 이를 지체없이 폐기하는데 있어 도덕적, 법적 정당성을 가질 수 있다면서 이를 통해 북의 핵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을지라도 최소한 악의 정권이 핵 무기를 추가로 습득하는 것은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BR>- 갈루치 전 미국 한반도 담당 특사, 부시 대북정책의 3단계 변화 강조(12일, 한반도 학술회의 기조연설)<BR>: 1단계(취임초 6개월간) 대북강경정책 -&gt;2단계 정책검토후 대화추진 -&gt; 3단계(9.11테러 직후) 불량국가 경고, 선제공격론 </DIV>
<DIV>- 북, 미국이 반테러 전쟁을 확대, 북을 선제공격할 기도를 드러내고 있다며 비난(10일, 노동신문 논평)<BR>- 북 외무성 대변인, 파월 미국무장관의 발언에 대해 '대화의 전제조건을 다는 것'이라며 대북적대정책 포기 촉구(13일) <BR>- 북, 5월 미국의 공중정찰 활동 180여회 주장 </DIV>
<DIV>2) 소위 탈북자 문제를 빌미로 한 미국의 적대정책 <BR>- 9일, 탈북자 3명 베이징 주재 한국영사부로 진입, 망명 신청 <BR>- 13일, 탈북자 2명, 베이징 주재 한국영사부로 진입, 연행과정에서 남측 정부와 중국과의 외교적 마찰 </DIV>
<DIV>- 미국 연방국제종교자유위원회, 탈북자 보호토록 중국에 압력을 가하라고 미국정부에 촉구(3일)<BR>- 미 하원 35명, 탈북자들의 북송환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 채택 (10일)<BR>- 뉴욕타임즈, 북 교도소에서 임신한 여성 재소자에 대한 강제 낙태, 영아살해 자행 주장(10일, 서울발 기사)<BR>: 탈북자 인터뷰를 통해 주장 <BR>- 미 하원, 중국정부의 탈북자 강제송환을 반대하는 결의문 만장일치로 채택(11일)</DIV>
<DIV>3) 북미대화와 관련한 흐름. <BR>- 프리처드 미국 대북특사와 박길연 유엔주재 북 대사 대화(14일)<BR>: 미국, 이에 대해 유익하고 실무적인 대화였다고 평가<BR>- 아미티지 미 국무부 부장관, 잭프리처드 대북교섭담당 대사가 박길연 유엔주재 북 대사와 접촉한 후, 편리한 시점에 평양을 방문하겠다는 의사 표명(15일)<BR>- 미국, 북에 식량 10만t 추가 원조 예정(7일, 국제개발처)<BR>- 북-미, 한국전쟁 당시 북측지역에서 사망한 미군 유해 공동발굴 일정 합의(10일)<BR>: 7월 20일 부터 오는 10월29일까지 30일씩 3차례에 걸쳐 진행하기로</DIV>
<DIV><BR>3. 북의 전방위 외교 <BR>① 조러관계 발전 <BR>- 러시아 연방무력 원동군관구 대표단 방북(5월 31일)<BR>: 북의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오찬(2일) <BR>: 북의 김일철 인민무력부장과 환담(2일) : 인민무력부 주최 환영 만찬에서 "북과 원동(극동)과의 관계를 밀접히 하는 것은 양국의 안전과 이익, 동북아시아의 안정에 중대한 전략적 의의를 갖는다"고 강조<BR>- 타지키스탄 의회대표단, 북 최고인민회의 대표단과 회담(2일)<BR>- 러시아, 북에 식량과 구호품 제공(7일 조선중앙방송)<BR>- 북-러, 시베리아횡단철도와 북측 지역철도 연결을 위한 검토작업 완료(13일, 러시아소리방송)<BR>: 러시아와 북의 철도부 장관들은 가까운 시일내에 모스크바에서 철도 시설개선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러시아 무역성 전문가들의 참가 빝에 실무회의를 진행하기로 합의</DIV>
<DIV>② 유럽 등 미국 동맹국과의 관계 확대 <BR>- 독일, 북측 큰물피해대책위원회로 냉동 쇠고기 수천톤 지원(1일)<BR>- 호주, 유엔세계식량계획과 국제연합아동기금 등을 통해 48억원 규모의 대북 지원예정<BR>- 유럽연합 대표단 15일 평양 도착, 제5차 정치대화. 인권, 대량파괴무기, 대부지원 확대 문제 등 논의예정<BR>- 벨기에 경제사절단 9월 29일부터 10월5일까지 투자 가능성 타진 위해 북 방문 예정(15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발표) <BR>: 지난 3월 북 경제사절단이 벨기에를 방문한데 대한 답방 의미도 있다고 밝힘. </DIV>
<DIV>③ 제3세계 국가들과의 친선 강화<BR>- 태국 국회대표단 방북, 9일 북측 최고인민회의 대표단과 회담, 10일 김영남 위원장과 협의<BR>- 베트남 친선의원단, 10일 북측 최고인민회의 대표단과 대화. 양국의 우호증진방안 논의</DIV>
<DIV>4. 남북관계 <BR>① 당국간 만남과 접촉<BR>- 북 국토환경보호성, '장마철을 즈음한 `금강산댐' 수위조절 계획을 동포애와 인도주의 정신에서 사전 통보한다'고 알려옴(31일)<BR>- 대북지원 비료 20만t 지원 완료(6일)<BR>- 남북통신회담, 북의 평양 및 남포 일원에서 CDMA 방식의 휴대폰 사업과 국제전화 관문국 고도화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키로 합의(10일 발표)<BR>: 추진방안 마련을 위해 앞으로 1개월 이내에 평양 또는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2차협의를 개최키로 합의<BR>- 금강산 관광활성화를 위한 남북당국간회담 무산(11일)</DIV>
<DIV>- 남측 정부, 아리랑 관람에 자제 요청<BR>: 북측이 한민족아리랑연합회에 남측관람객 위탁요청, 통일부는 당국차원에서 협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승인을 유보하고, 관람단 모집 자제를 요청함. <BR>- 남측 정부, 남북관계의 조속한 원상회복을 촉구하는 서한 북측에 전달(14일)</DIV>
<DIV>- 북, 남북대화와 관련하여 최성홍 외교통상부장관의 방미중 발언에 대해 짚고 넘어가겠다는 입장 표명(10일, 조평통 서기국 최성익 부장 조선신보와의 인터뷰)<BR>: "6?15공동선언과 4?5공동보도문을 이행해 나가자는 우리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우리 민족끼리 통일문제를 해결해 나간다는 자각과 노력이 중요하며 그래야 동결되었던 북남관계를 원상회복하는 문제도&nbsp; 순조롭게 해결할 수 있다"</DIV>
<DIV>② 폭넓은 대화와 접촉, 교류 <BR>-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북에 항생제 등 44개품목, 5억5천만원 상당의 의약품 북에 무상지원(29일)<BR>- 북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박근혜 의원에게 금강산댐 수위조절계획 사전통보(31일)<BR>- 남북 축구 대표팀, 9월 서울에서 경기합의 <BR>: 주한유럽연합(EU)상공회의소 산하의 유럽-코리아재단 주최, 9월 6일 도착, 8일 경기, 9일 귀환 예정 <BR>- 남북 태권도인, 태권도 교본 공동발간 합의(남측 5월 20일-6월 1일 방북) <BR>: 5월 28일부터 6월 1일까지 평양에서 '남북태권도 협력 학술회의' 개최. <BR>- 북 조선천도교청우당, 조선천도교회, 남측 천도교인들과 연대하겠다는 다짐(5일, 평양방송)<BR>- 남북 합작대학 평양과기대학 착공(11일, 통일뉴스)<BR>- 6.15 민족통일대축전 금강산 개최<BR>: 남북청년통일대히, 남북여성통일대회 개최 합의<BR>- 남북불교계, 6.15 공동선언 두둘을 맞아 통일을 기원하는 남북불교도 법회를 남의 조계사와 북의 보현사를 비롯한 전국 사찰에서 14일 공동개최. 공동발원문 낭독 <BR>-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도라산역서 통일기원 예배(15일) <BR>- 남측 각계 기독교인 337명, 14일 방북, 평양 봉수교회와 칠골교회에서 16일 남북 연합예배 진행 </DIV>
<DIV><BR>5. 남측 내 정치동향 <BR>- 미군 고압선 피해자 전동록씨 사망(6일)<BR>- 여중생 심미선, 신효순 학생 미군 궤도전차에 치어 사망(13일) / 한미합동 진상조사단 구성 논의중<BR>- 지방자치선거, 15개 광역단체 중 한나라당 11개 지역 당선. </DIV>
<DIV>- 한나라당, 북의 금강산댐 방류 문제와 관련하여 근본적인 대책 촉구, '붕괴위험까지 거론되고 있는 금강산댐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남북한 협의를 실현시켜야 할 것'<BR>- 한나라당, 6.15 공동선언 2주년을 맞은 논평에서 '늦었지만 대북정책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 주장. '전략적, 신축적 상호주의를 적용, 북한을 개혁과 개방으로 이끌어야 하며 북한 동포들의 열악한&nbsp; 인권상황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DIV></TD></TR></TBODY></TABLE></FO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