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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3,4주 정세동향(6.1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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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범민련남측본부 조회73회 작성일 06-08-12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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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3,4주 정세동향(6.18-7.4)
<DIV style="COLOR: #666666">&nbsp;&nbsp;<B></B></DIV>
<P align=right><FONT color=#333333>2002년 07월 09일 &nbsp; 범민련 남측본부 <A href="javascript:DecryptMail('exp<4Cmlqer1qhw');"><IMG alt="이메일 보내기" src="http://tongil427.cafe24.com/gfx/email.gif" border=0></A> &nbsp;&nbsp;</DIV>
<TABLE id=newsbody align=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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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6월 3,4주 정세동향(6.18-7.4)</DIV>
<DIV>1. 미국의 일극적 패권정책의 양상&nbsp; <BR>1) 군사적 패권정책 강화<BR>- 부시정부, 대량살상무기 개발 국가와 소위 테러집단을 겨냥한 선제공격 독트린 제정작업 착수(17일, 뉴욕타임즈)<BR>: 선제공격안은 과거 봉쇄와 억지정책과 달리 공격대상국가의 자위 기회를 거의 주지 않는다는 점에서 크게 차이가 있으며, 유엔 헌장이 명시한 자위권을 무시하는 정책이라는 비판. <BR>- 부시, 18일 미국 상원에 국토안보부 신설안 제출<BR>: 이 부처의 1차적 임무는 앞으로 미국에 대한 테러공격을 예방하고 테러에 대한 취약성을 줄이며 공격으로부터 회복을 지원하는 것<BR>국토안보부 장관은 국방장관이나 법무장관과 같은 지위로, 미국내 테러위협과 관련한 모든 정보에 접근권을 가지며 여기에는 사직당국과 정보기관, 기타 정부 기관의 자료는 물론 미국의 인프라 및 기타 취약대상과 관련한 정보도 포함됨<BR>- 부시, `악의 축` 국가들을 `세계 최악의 체제`라고 지목하고 이 국가들이 테러 조직과 연계해 미국과 동맹우방을 위협하는 사태를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고 연설(19일, 전국목공노조에서의 연설)<BR>: `내 책상에 테러전 종식 시한 일정은 없다`며 무기한 테러전을 선언.<BR>- 미국 의회, 3천930억 달러의 2003년 국방예산안 승인(27일)<BR>- 럼즈펠드 미 국방장관, 대량학살과 전쟁범죄 등 반인도적 범죄를 단죄하기 위한 국제형사재판소가 미군을 기소하는 것에 대한 우려 표명.(2일)<BR>: 미군이 주둔중인 상대방 국가들과 범죄를 저지른 미군을 국제형사재판소로 인도하지 않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협정체결 모색중</DIV>
<DIV>2) 소위 대테러전 확대 움직임 / 문제점들이 계속 가시화됨 <BR>- 부시, 후세인 정권을 전복하기 위한 CIA의 새로운 비밀공작 계획을 승인, 더불어 후세인 이라크 대통령을 전복하기 위해 자위권 행사차원이라면 살해까지 포함한 모든 가능한 수단을 동원하라는 지시를 내림(16일, 워싱턴 포스트 인터넷판 보도)</DIV>
<DIV>- 미군, 아프가니스탄 결혼식장 오폭. 당시 400명 이상이 있었으며, 최소 100명 이상 사망 추정 (1일) <BR>: 카르자이 대통령 무고한 아프간 민간인들이 미군의 소위 '대테러전' 포화의 희생이 되고 있다는 우려 표명<BR>- 미국, 대테러전 협력국가들의 인권문제는 뒷전. <BR>: 98년 동티모르 학살사건으로 군사제재조치를 받았던 인도네시아와의 군사적 협력관계 재개 방침. 그동안의 군사개혁은 적절치 않았다는 입장. </DIV>
<DIV>3) 이스라엘의 군사적 움직임 격화, 미국의 일방적 지지 / 국제적 반발과 규탄 강화 <BR>- 이스라엘, 요르단강 서안의 모든 팔레스타인 자치도시에 대한 재점령 확대하기로 결정(21일) <BR>- 이스라엘군, 팔레스타인인 4만명 가택연금, 언론의 접근 완전 차단. <BR>: 팔레스타인 5대도시에 거주중인 4만명의 주민들은 아플 때를 제외하고는 집을 나와 직장이나 학교, 상점 등에 갈 수 없으며, 통금은 3일에 한번씩 약 3시간 동안 해제되어 통행이 허용됨. <BR>&nbsp; 이스라엘 탱크, 예닌 시장에 포격을 가해 수십명의 사상자 발생(21일)<BR>- 이스라엘 헬기, 팔레스타인 자동차에 4발의 미사일 공격, 수명 사망(24일)<BR>- 이스라엘 군 탱크부대, 요르단강 서안으로 계속 진입. <BR>이 과정에서 돌팔매질을 하며 항의하는 팔레스타인 소년들에게 기관총을 난사, 수명이 사상.<BR>- 이스라엘, 군사작전의 최종 목표는 아라파트를 밀어내고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는 것이라고 밝힘. </DIV>
<DIV>-&nbsp; 부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 재점령지지 <BR>- 미국 부시대통령, 아라파트를 배재한 팔레스타인 새 지도부 구성과 임시국가창설을 골자로하는 중동평화안 발표(24일)<BR>: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대 팔레스타인 지원을 철회할 것이라 밝힘. <BR>- 부시, 중동평화와 테러차단을 위해 아라파트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과 후세인 이라크 대통령의 교체를 구체화하기 위한 외교 본격화<BR>: 26-27일, G-8정상회담에서 새로운 팔레스타인 국가창설을 위한 '아라파트 배제론' 역설 <BR>&nbsp;이와 함께 이라크를 겨냥한 테러전 확전을 주요 의제로 제기<BR>- 미국 라이스 국가안보보좌관,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부패하고 테러를 방조하고 있다면서 자치정부가 장차 팔레스타인 국가의 토대가 될 수 없다고 주장</DIV>
<DIV>- 유럽연합, 아라파트 배재를 담은 부시 대통령의 중동평화안에 대해 '지도자를 뽑는 것은 팔레스타인인의 의무이자 권리'라며 거부<BR>: 아라파트 수반이 `지금 팔레스타인의 합법적인 지도자'이며, `아라파트 수반은 선거일정을 이미 확정했고, 선출된 지도자는 선출된 지도자로서 계속 대우할 것`이라고 밝힘. <BR>-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 `누가 팔레스타인인들을 지도할 것인지는 그들이 스스로 결정할 문제`라며 팔레스타인인들의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BR>- 팔레스타인 아라파트, 새해 1월 초 새 내각을 위한 선거 일정 공고, 출마선언으로 미국의 퇴진요구 일축(25일)</DIV>
<DIV>4) 한미공조 / 대북정책을 둘러싸고 한미간 일정한 입장의 차이가 가시화되고 있다. <BR>- 한미일 대북정책조정그룹회의(TCOG), 청와대 외교안보수석과 미국 백악관 안보보좌관과의 회담. 북미관계, 대북정책에 대한 잇따른 한미조율<BR>- 남측 정부, 미국측에 대북특사 격상 요청(20일, 청와대 외교안보 수석이 라이스 배악관 안보담당보좌관 면담에서 재차 전달)<BR>- 외교통상부, `서해사태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해 북미대화는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 빠른 시일내에 북미대화가 재개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는 입장 표명(4일)</DIV>
<DIV>2. 북미관계<BR>① 제네바 합의 이행문제 / 핵문제를 빌미로 한 북, 미간의 공방이 꾸준히 격화. <BR>- 북, IAEA 핵사찰 요구에 대해 경수로 공사진척이 없는 상황에서는 어렵다는 입장을 방북한 유럽연합 대표단에게 밝힘(21일, 연합뉴스)<BR>- 북-IAEA 실무협상 연기(25일)<BR>: 경수로 건설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북측, 핵사찰 일정을 논의하기는 힘들다는 입장을 표명. <BR>- 북측 핵안전규제요원 25명,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 훈련에 참가하기 위해 예정대로 2일 내한<BR>- 미 언론, 북이 특별사찰을 수용할 때까지 경수로 사업 중단 촉구(24일 월스트리트저널, 25일 워싱턴타임즈)<BR>: 북이 핵개발 프로그램을 동경시키지 않고 핵탄두 생산을 여전히 추진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북이 국제원자력기구의 특별사찰을 수용할 때 까지 전문기술의 이전과 경수로 건설 중단을 촉구<BR>&nbsp;<BR>② 북미대화 /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이 지속되는 속에서, 미국 특사방북 철회<BR>- 북, 미국이 '핵태세 보고서'를 통해 북을 핵타격목표로 지목하고 컴퓨터 모의훈련까지 진행한것에 대해 `이것은 미제 호전광들이 우리 공화국을 겨냥해 핵전쟁 준비를 다그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우리는 앞으로도 자위적 국방력을 백방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힘(17일, 노동신문)<BR>- 북, 미국의 미사일방어망(MD) 추진을 위한 해상발사 요격미사일 시험을 비난(19일, 중앙방송)</DIV>
<DIV>- 바우처 미 국무부 대변인, 특사방북 계획 공식 철회 발표(2일)<BR>: 미국측의 특사방문 제안에 대한 북의 답신이 없었다. '미국은 서해상에서의 해군함정 교전이 미-북회담을 진행하기에 받아들이기 어려운 분위기를 조성했다는 사실을 북측에 통보했다`고 밝힘. `우리의 특사파견 제안은 협상 테이블에서 사라졌다`</DIV>
<DIV><BR>3. 북의 전방위 외교 <BR>- 북 라선시공업대표단, 중국 연변 조선족자치주 당부서기 만나 경제협력 확대 등 논의 <BR>- 베트남, 북에 쌀 5천톤 지원예정(26일, 베트남 인민일보)<BR>(10일 베트남 친선의원단 방문이후의 후속조처)<BR>- 북,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양형섭, 스리랑카 대통령 방문. 쌍방 간 친선협력관계의 확대, 발전을 강조.<BR>- 북, 대외무역액 3년 연속 증가 / 농수산물과 철강 아연 등의 수출증가 두드러져. <BR>: 중국과의 대외교역, 유럽연합 국가들에서 기계류, 금속제품등 산업기반시설 수입 크게 증가 <BR>- 북, 유엔특별총회에서 개발도상국의 정보통신 기술지원 촉구(26일, 조선중앙방송)<BR>- 북 - 러 농업부문 포괄 협정 체결(27일, 연합뉴스)<BR>: 생물공학은 물론 작물, 토양, 비료, 병충해 방제, 농기계 등 농업 부분 전반에 대한 협력 합의 </DIV>
<DIV>- 6.15공동선언 2주년 기념을 위한 북, 일 노동자 연대모임 개최(16일, 평양)<BR>- 북, 탈북자 문제와 관련하여 90년대 중반 이후 심각해진 경제난으로 `탈북자'문제가 빚어지고 있다고 설명(21일, 유럽연합 방북 대표단과의 대화) <BR>- 북, 원산-금강산 관광길 3년만에 외국인에게 재개방 예정</DIV>
<DIV>4. 남북관계 <BR>① 남북 간 접촉과 대화의 추이 / 공동선언 이행의 기조를 계속 유지하려는 북의 입장. <BR>- 남측, 부산아시안게임에 북 참가요청(21일)<BR>- 북, 남북공동선언 2주년 기념사설 `6.15북남공동선언의 기치높이 조국통일의 활로를 열어 나가자` 발표.(15일) <BR>- 북, '아리랑' 공연 7월 15일까지 연장공연 결정, 이 기간 남측 주민에게도 `아리랑` 관람 목적의 입북 비자 발급을 허용키로 결정(17일)<BR>- 북, 월드컵 남측경기 방영 / 월드컵 성공개최 관련 축전 전달(30일)</DIV>
<DIV>- 북 노동신문, 7.4 공동성명 발표 30주년 기념사설. <BR>: `나라의 평화와 평화통일을 이룩하자면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북남관계를 발전시키면서 북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과 남의 `연합제안`의 공통성을 인정하고 그 방향에서 통일을 지행해 나가야 한다`. <BR>`우리 겨레는 굳게 뭉쳐 공동선언의 기본정신을 부정하면서 그 이행을 방해하는 미국의 호전세력과 남조선의 우익보수세력을 반대하는 투쟁을 벌여 나가야 한다`, `미제의 침략과 전쟁책동을 짓부수는 것은 나라의 평화적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선결과제`라고 강조<BR>- 북, 7.4 공동성명 발표 30주년 기념 '정부 비망록'발표 <BR>: 6.15 남북공동선언과 7.4공동성명에서 천명된 `조국통일 3대원칙`을 고수하는 것이 남북 신뢰관계 조성의 가장 현실적 방안</DIV>
<DIV>②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격화 / 서해교전과 관련하여 북의 선제공격을 기정사실화시키고, 이를 의도적인 도발이라고 규정, 남북관계를 전면적으로 중단시키고 긴장을 고조시키려는 반통일세력들의 준동이 격화되고 있다. <BR>- 남측 해군 2함대와 미군 구축함이 서해상의 해상테러 대비를 명목으로 6월 11일-13일 한미 함대기동훈련 <BR>&nbsp; 한미일이 참가하는 다국적 합동 해상군사훈련 림팩 2002 훈련 시작(6월 25일부터 1달간)<BR>- 서해연평도 부근 NLL지역에서 남북사이의 교전 발생, 남측 4명사망 20여명 부상 / 북측 30여명 사상 추측 <BR>- 유엔사령부의 장성급 회담제의 / 북, `북방한계선(NLL)을 제거하지 않으면 회담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힘(1일)<BR>- 북 조선중앙방송, `이번 사건은 남조선 함선이 먼저 무모한 군사적인 도발을 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며 `이는 남조선 군부가 철두철미 정세를 의도적으로 격화시켜서 여론을 딴데로 끌고가기 위해서 계획적으로 조작한 모략 책동`이라고 밝힘(2일)<BR>- 남측의 불법어로와 군(軍)의 묵인문제 <BR>: 남측 어선들이 조업경계선을 오가며 어로행위, 북측 경비정과의 마찰. 해군 묵인 </DIV>
<DIV>- 남측 정부,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열고 서해교전과 관련하여 `북한 경비정이 오늘 선제 기습사격을 가하는 등 무력도발행위를 자행한 것은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며, 한반도의 긴장을 조성하는 행위로서 묵과할 수 없다'고 밝히고, 북에 이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를 촉구함(29일)<BR>- 민주당, 햇볕정책과 금강산 관광사업 등 민간차원의 교류는 지속하되 군(軍)의 교전수칙을 개정하는 방안 검토.(1일)<BR>- 남측 정부, `서해교전 이후에도 햇볕정책의 큰 틀은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힘(2일, 정세현 통일부장관)<BR>- 럼스펠드 미 국방장관, '북측 함정이 남측으로 월경해 도발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말함(2일), / 그러나 '의도적으로 도발했는지, 아니면 우발적으로 도발했는지 여부를 말할 입장에 있지 않다'<BR>- 군, 작전지침 강경 수정(2일)<BR>: 일정한 거리에서 시위기동을 하되, 퇴각하지 않을 경우 곧바로 경고사격과 격파사격 실시키로.<BR>이에 따라 경고방송-시위기동-차단기동-경고사격-격파사격으로 돼있는 5단계 대응절차는 시위기동-경고사격-격파사격 3단계로 단순화된다.<BR>`상황에 따라 필요하다면 해군 뿐 아니라 지상군과 공군까지 다 투입할 수 있다는 의미`<BR>- 이회창, '북은 도발에 대해 강력한 응징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금강산 관광과 대북정책은 서해교전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3일)<BR>- 한나라당 의원총회(3일)<BR>▲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의&nbsp; 대국민 사과 ▲김동신 국방장관, 이남신 합참의장 등 군 지휘부의 엄중문책 ▲금강산 관광의 즉각 중단 ▲교전일지, 현장사진의 공개와 사태진상의 공개 ▲북한에 대한&nbsp; 책임자 처벌, 사과와 배상 및 재발방지 약속의 관철 등을 요구한 결의문 채택<BR>- 자민련, 미국의 대북특사파견 철회와 관련하여 '당연한 처사'이며, 북이 사과와 관련자 처벌, 재발방지 약속을 할 때까지 미국의 대북특사파견과 남측의 대북지원 중단을 요구(3일)<BR>- 통일부, 민간급 실무회담 불허(4일)</DIV>
<DIV>5. 남측 정치지형 <BR>① 민족분열, 보수 반통일세력들의 정치적 공세가 날로 격화되고 있다. <BR>- 한나라당 의원 20명, 탈북자 관련 결의문 국회제출(5일)<BR>: ▲탈북자들의 난민지위 인정을 위한 외교적 노력 강화&nbsp; ▲탈북자들이 북에 강제송환되지 않도록 모든 외교적 수단 강구 ▲탈북자들을 돕다 중국당국에 체포된 사람들의 신속한 석방노력을 촉구</DIV>
<DIV>- 조선일보 확전, 햇볕정책 파기 주장 <BR>: 6월 30일자 `북의 의도적 도발과 얼빠진 대응`과 7월 1일자 `DJ 햇볕 이젠 뭐라고 할 작정인가`<BR>지만원씨(이렇게 속절없이 당하다니), 이상우 서강대 교수(햇볕이 예고한 비극), 김정원 세종대 교수(국민은 당하거나 말거나) 의 시론<BR>- 조선일보, 금강산댐 증축, 붕괴위험이라는 왜곡보도(4일)<BR>: 그러나 건설교통부, 금강산댐은 보강공사중으로, 증축아니다<BR>- 조선일보, 서해교전과 관련한 의도적 확대, 왜곡보도 </DIV>
<DIV>- 한나라당 김용갑, 금강산 관광사업의 즉각 중단요구(4일)<BR>- 한나라당 '우선 금강산관광을&nbsp; 중단해야 하고 대북지원도 축소, 또는 동결시키는 방안을 강구해야 마땅하다'고 주장(5일, 남경필 대변인)<BR>&nbsp;'미국의 대북인식을 제대로 파악해 시각 차이를 좁히면서&nbsp; 대책을 마련해 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주장.</DIV>
<DIV>- 외교부, 중국 등 제 3국에서 정착해 북의 강제송환 위협이 사실상 없는 탈북자들이 NGO(비정부기구)나 탈북브로커의 설득 및 종용으로&nbsp; 한국으로 입국을 시도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고 밝힘(24일, 국회 간담회 보고자료)</DIV>
<DIV>② 국민적 반미의식의 확대<BR>- 미군전차 여중생 살해사건을 둘러싸고 국민들의 반미의식이 계속 확대되고 있다. <BR>: 의정부에서 4차 국민대회까지 진행 <BR>- 라포트 주한미군사령관, 여중생 사망사고에 대한 사과(4일) : 미 육군이 이 사고에 대한 전적인 책임이 있다고 발표. <BR>- 주한미대사관 아파트 덕수궁터 신축문제 불허예정.(건설교통부)</DIV></TD></TR></TBODY></TABLE></FO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