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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차 자주교류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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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범민련남측본부 조회61회 작성일 06-08-12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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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차 자주교류 보고서
  

2002년 12월 16일   범민련 남측본부 이메일 보내기   

19차 자주교류 보고서 (12/16)
1. 단체별 교류
o 북한 민족화해협의회 초청으로 11.25 방북했던 제주도민 257명이 11.30 18:15 대한항공편으로 제주공항 도착- 11/30
2. 정부당국간의 교류
o 통일부, 보도자료를 통해 12.11~13 서울에서 남북경제협력제도 실무협의회를 개최키로 합의했다고 발표(평방) -12/3
o 남북경제협력제도실무협의회 제1차 회의 대표단 명단 교환
 - 우리측 : 김성진 재경부 경제협력국장(수석대표), 엄종식 통일부 교류협력심의관, 구본민 법무부 특수법령과장
 - 북측 : 김춘근 민경련 서기장(단장), 윤선호 법률가위원회 참사, 김기문 출입국사업국 부국장
o 남북경제협력제도실무협의회 제1차 회의가 12.11~13 일정으로 서울에서 개최
 - 북측 대표단을 서울도착 성명을 통해 "이번 회의에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실무적 문제들에 대하여 훌륭한 합의를 이룩하여야 할 것"이라고 밝힘.
o 12.6부터 금강산에서 개최된 개성공단건설 실무접촉이 12.8 종료
 - ▲12.26-30사이 착공 ▲착공식에 앞서 개성-문산간 임시도로 개통 ▲개성공단 통신, 통관, 검역에 관한 합의서에 합의 등 3개항의 공동보도문을 발표
o 통일부, 12.9 보도자료를 통해 제2차 남북해운협력실무접촉을 12.25-28 평양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발표
o 대한적십자사, 북측이 12.6 제의했던 12.15∼17 금강산에서 실무접촉을 갖자는 안을 수용하기로 결정
 - 12.9 14:10 전화통지문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북측에 전달
o 남북 쌍방은 금일 오전 판문점 연락관 접촉을 통해 남북 철도·도로 연결을 위한 제3차 실무접촉을 12.15(일)부터 12.17(화)까지 금강산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하였음.
 - 우리측 대표단 : 조명균 통일부 교류협력국장 등 2명
 - 북측 대표단 : 박정성 철도성 국장 등 3명

3. 인도적 지원
□ 11월중 민간단체 대북지원 현황
 o 한적창구 : 이유식, 학용품 세트 5천개
 o 독자창구
    - 일반구호 :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의 국수공장 (밀가루, 스프), △굿네이버스의 육아원 지원(냉장고, 가스렌지 등) △원불교의 담요, △기독교북한동포돕기후원연합회 분유·의류, △한국 JTS 분유·설탕 등 생필품, △조국평화통일불교협회 밀가루·의류 등
    - 농업복구 :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의 농기계수리공장 지원, △굿네이버스의 배합사료·수의약품, △남북농발협의 씨감자, △남북강원도협력협회의 연어부화장 시설 지원 등
    - 보건의료 : △유진벨의 수술장비, 결핵약 5천명분, x-ray 부품, 수술실 소모품,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의 항생제·소화제, △굿네이버스의 의약품 24종, △남북어린이어깨동무·건강 관리협회의 구충제 2백만정 등
 ※ 금년도 민간차원의 대북지원은 △한적창구 21억원, △독자창구 511억원 등 총 532억원 상당
□ 기간중 민간단체의 방북은 총 24건 430명
 o 금년도 민간단체의 방북인원은 113건 1,814명, 비료인도요원 포함시 117건 1,917명
 △ 남북협력제주도민운동본부 : 대북 감귤지원 관련 모니터링 및 사업협의 목적, 제주도민 257명 방북(11.25~11.30)
      - 평양, 묘향산, 개성 등지 방문 및 2003년도 사업협의
  △ 기타 굿네이버스, 남북농업발전협력연대,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천주교주교회의 민족화해위원회 등이 지원물자 전달 및 사업협의차 방북
o진주시민사회단체, 한민족복지재단 통해 17일 북한 정주시 결핵환자 지원금 전달
 - 시민들을 상대로 길거리에서 모은 1000만원의 성금이 북한 정주시의 결핵환자들을 돕기 위해 전달. '민족의 화해와 평화를 위한 북한 결핵 의약품 보내기 진주운동본부'(이하 진주운동본부)는 9일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금 1000만원을 (재)한민족복지재단(이사장 최홍준)에 전달했다.
 - '진주운동본부'는 지난 해 5월부터 2차 모금운동에 들어가 이같은 성과를 거두었다. 그동안‘통일저금통’을 통해 시민들에게 모금 활동을 전개했고, 올해 5월부터는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통일봉투 이어가기운동'을 전개했다.
‘통일봉투 이어가기운동'은 지역 45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했으며, ‘진주운동본부’에는 ‘6.15남북공동선언 실현을 위한 진주시민운동본부’(이하 6.15본부)를 비롯해, 천주교 마산교구 진주사목협의회, 진주불교사암연합회, 진주시기독교협의회, 진주시한의사회, 진주시약사회 등의 단체가 참여해 결성되었다.
 - 북한 정주시의 결핵 환자를 돕기 위한 지원사업은 2000년 5월‘열린사회진주시민의 모임’에서 먼저 시작했다. 1차로 2000년 10월 모금액 430만원이 한민족복지재단을 통해 북녘 청진시에 전달되었다. 이번에 전달된 성금 1000만원은 2차로 이루어진 것이다.
 - 진주시민들의 성금은 한민족복지재단에서 전달하는 구호품과 함께 전달된다.
재단은 내의 20만벌(시가 10억원 상당), 겉옷 5만벌(시가 30억원 상당)과 함께  의약품을 오는 17일 인천항을 거쳐 북한에 싣고 갈 예정이다. 이 배에는 ‘열린사회진주시민의 모임’ 안종식 회장이 동승하기로 했다.
4. 별첨
자료1>
현대아산, "금강산 육로관광 예정대로 준비"
    (서울=연합뉴스) 이광철기자= 현대아산은 3일 금강산 육로 관광을 위해 남북 군사실무접촉을 갖자는 정부 제의를 북측이 조건부 거부한 것에 대해 "5일 사전답사에 맞춰 셔틀버스, 인원 등을 준비하고 있다"며 "금강산 현지 사무소를 통해 상황을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북측은 전화통지문에서 군사분계선(MDL) 통과 문제 논의를 거부하지는  않았으나, 시범관광 일정 및 도로통행과 관련해 남측(현대아산)과 합의가 이뤄지지 못했다고 알려왔다.
  한편 일각에서는 시범관광 일정이 이미 확정된 상태에서 북측이 다시  일정  및 도로 통행 문제를 들고 나온 점을 들어 육로 관광과 관련한 '대가' 때문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현대아산은 "2001년 6월 북측과 육로 관광을 논의하면서 관광객  1인당 지불하는 대가를 50달러로 하기로 원칙적 합의를 했다"며 "이  문제가  지금와서 갑자기 불거지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육로 관광 대가 문제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현대아산과 북측의 구두  합의로 이뤄졌을 뿐 아직 완전히 해결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아산은 또 "김윤규 사장은 평양에서 북측과 금강산 및 개성공단 특구에  대한 후속조치를 광범위하게 논의중"이라고 덧붙였다.(끝)
  2002/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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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분계선 통과 남북합의 막판진통, 북 "시범관광문제 합의뒤 논의" 통보
 (서울=연합뉴스) 이성섭 기자 = 금강산 육로 관광을 위한 남북간 비무장지대(DMZ) 군사분계선(MDL) 통과 절차 합의가 관광 문제와 관련된 북측의 이의 제기로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국방부는 3일 "국방부와 유엔사가 합의한 간소화된 MDL 통과  절차에  합의하기 위한 군사실무회담 수석대표 접촉을 갖자고 북측에 2일 제의했으나 북측이 오늘  오전 전화통지문을 보내 '금강산 시범 관광 관련 문제에 관한 합의가 이뤄진  뒤  MDL 통과 문제를 논의하자'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북측은 전통문에서 "시범관광 일정과 도로 통행과 관련된 합의가 이뤄지지 못한 현 시점에서 쌍방 군대가 군사분계선 통과 문제를 논하는 것은 순차상 적절하지  못하다고 간주한다"고 지적했다고 국방부가 전했다.
   북측이 제기한 미합의 문제는 금강산 육로 관광 비용을 남측이 제시한 수준보다 더 요구하면서 불거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해 김윤규 현대아산 사장이 현재 평양에서  북측과  협상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당국자는 "북측이 전통문에서 우리가 제시한 MDL 통과 절차안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만큼, 금강산 시범관광과 관련된 문제가 타결되는대로 곧바로 MDL 통과 절차에 관해 군 당국간 합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끝)  2002/12/03
자료3>
금강산 육로관광 개통식 본격 준비
    (속초=연합뉴스) 이종건기자 = 오는 11일로 계획되고 있는 금강산 육로  시범관광을 앞두고 현대아산측이 개통식 논의에 들어가는 등 본격적인 준비작업에  착수했다.
    2일 현대아산 속초사무소에 따르면 현대아산은 이날 오후 고성군  통일전망대에서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과 고성군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11일 실시될 예정인 금강산 육로관광과 관련한 개통식 준비 등을 논의했다.
    현대아산 관계자는 "육로관광 개통식을 오는 11일 오전 11시께 통일전망대 주차장 출입국관리시설 앞에서 당일 금강산 관광에 나서는 관광객 등 3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소하게 개최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끝)  2002/12/02
자료4>
제주도민 250여명 내년 6월 3차 방북
    (제주=연합뉴스) 이기승기자 = 제주도민 250여명이 오는 2003년 6월 북한을 3차로 방문한다.    강영석 남북협력제주도민운동본부 이사장은 2일 오후 제주도청에서 제2차  제주도민 방북단 귀환에 따른 기자회견을 갖고 북측의 민족화해협의회가 내년 6월께 2차 방문단과 같은 규모로 제주도민 방북단을 초청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 한라산연구소와 백두산의 천지연구소간 학술 교류및 교차 탐사와 북한의  고교축구팀 초청, 제주 월드컵경기장에서의 제주도 고교축구팀과 교환 경기에 대해 원칙에 동의하고 세부 사항은 실무협의를 통해 결정키로 했다고 전했다.   강 이사장은 관광 노하우 연수를 위해 북측 관계요원과 민화협 관계자 등  50여명을 제주에 초청하는 문제 등 교류 협력 확대를 위한 실무협의도 갖기로 했다고 말했다.
  강 이사장은 내년에도 북측에 감귤을 계속 제공키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제주도민 2차 방북 성과에 대해 방문단 임원진들이 최초로 만수대의사당(우리나라 국회의사당)을 방문, 김영대 민족화해협의회 회장(사회민주당  위원장)을  비롯, 허혁필 민화협 부회장, 정덕기 중앙위원 등 북측 관계자와 상호 관심사를 논의한 점도 특기할만하다고 덧붙였다.    이 자리에서 강 이사장은 북한의 핵 문제에 대한 제주도민의 우려를 전하고  북측에 지혜로운 대처를 요망하기도 했다는 것이다.
  또한 제주도민 방북을 맞아 북측이 개성시 시찰을 허용하고 공민왕릉을 남측 방문단에 최초로 공개했고 방북 기간에 기독교 목사 등 8명과 가톨릭 신자 8명에게 봉수교회와 장충성당 방문을 주선하기도 했다.(끝)  2002/12/02
자료5>
동해선 임시도로 출입국관리시설 열어
    (서울=연합뉴스) 문관현 기자 = 금강산 육로관광을 위한 동해선 임시도로  출입국 관리시설(CIQ)이 2일 개소됐다.     통일부 관계자는 이날 강원도 고성군 통일전망대 주차장에서 동해선 임시도로 CIQ를 개소한다고 밝혔다.     남측 CIQ에서 북측 CIQ까지 거리는 총연장 29.7㎞며 도로사정을 감안해 1시간 30분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동해선 임시도로 CIQ는 하루 평균 500명이 이용하는 규모로 지어졌고  최소한의 출입국심사 기능만을 수행한다. 임시도로 CIQ는 동해선 본 도로가 완공되는 2003년 9월까지만 사용된다.(끝)  2002/12/02
자료6>
민간단체 올해 대북지원 532억원어치
    (서울=연합뉴스) 이 유 기자 = 올해 민간 차원의 대북 지원은 대한적십자사를  통해서 21억원,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 등 20여개 사회단체를 통해서 511억원 어치가 이뤄진 것으로 집계됐다고 통일부가 5일 밝혔다.
    지난달에는 한적을 통해서 이유식과 학용품 세트 5천개가 지원됐으며, 일반  사회단체들을 통해서는 밀가루, 담요, 냉장고, 분유, 설탕, 의류, 씨감자, 수술장비  및 결핵약 5천명분, 항생제, 소화제, 구충제 등이 포함돼 있다.
    또 올해 민간단체의 방북인원은 113건에 1천814명이며, 비료인도 요원까지 합할
경우 117건에 1천917명에 이르고 있다.
    이와함께 올해 국제사회의 대북 지원 규모는 우리나라를 제외하고 약 2억5천480만달러에 이르며, ▲유엔기구 합동어필 2억296만달러 ▲유럽연합 520만달러(식수.위생.홍수피해 복구) ▲캐나다 25만달러 ▲이탈리아 15만달러 ▲국제적십자사  5천657만달러 ▲카리타스 65만7천달러 ▲ADRA 12만 달러 등이다.
    유엔기구 합동어필의 경우 금년도 지원 목표액 2억4천684만 달러중 약 89%를 충족시키고 있다고 통일부는 설명했다.(끝)
  2002/12/05
자료7>
DMZ 동해선 남북 지뢰제거 `끝', 경의선, 북측6일 남측10일 완료
   (서울=연합뉴스) 이성섭 기자 = 남북의 동해선 비무장지대(DMZ) 지뢰제거  작업이 지난 3일 완료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5일 "동해선 남북관리구역이 비교적 평지여서  작업이  수월해 남북이 지난달 말 지뢰제거 작업을 재개하면서 잠정 합의한 대로 3일 오전 북측, 오후 남측이 각각 작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동해선 지역 DMZ 지뢰제거 작업은 9월 19일 착수 이래 두달  보름여만에 모두 마무리됐다.
    이 관계자는 "경의선 지역은 평지보다 야산이 많은 지형 조건으로 우리측  작업이 예상 일정대로 10일께 끝날 것"이라면서 "다만 북측은 우리보다 빠른 6일께 작업을 마친다고 통보해왔다"고 전했다.
    이에따라 당초 지난달 말 완료 예정이었던 동서의 남북 지뢰제거 작업은 상호검증단 명단 통보와 관련된 유엔사와 북한군간의 갈등으로 작업이 3주간 중단되는  등의 진통을 거쳐 예상보다 열흘 정도 늦춰 모두 마무리하게 됐다.
    최근 지뢰제거 현장을 다녀온 국방부 관계자는 또 "북측이 금강산 육로관광  답사와 시범관광 1주일 연기 이유로 내세운 군사분계선(MDL) 인근의 자연호수 감호 주변의 습지 연약지반을 근접 거리에서 육안으로 확인했다"면서 "이 문제와 관련해 정부 당국간 합의가 끝나는대로 곧 군당국간 MDL 통행 합의를 마무리지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끝)  2002/12/05
자료8>
북 직총 "남북 통일노동자회의 실현할 것"
    (서울=연합뉴스) 강진욱기자 = 북한 직업총동맹(직총) 중앙위원회 리진수  부위원장은 남북 노동운동단체들의 첫 연대기구인 '조국통일을 위한 남북노동자회의' 제1차 대표자회의 개최를 실현할 것이라고 말했다.
    5일 조선중앙방송에 따르면 리 부위원장은 이날 평양 인민문화궁전에서 열린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북측본부 중앙위원회 특별총회에 토론자로 참석해 이렇게 밝혔다.
    그는 "남조선 노동운동단체들의 평양 방문을 반드시 실현하고 남북  노동자회의 제1차 대표자회의를 성과적으로 개최함으로써 남북 노동단체들 사이의 연대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한의 한국노총 이남순 위원장과 민주노총 백순환 비상대책위원장, 북한  직총 렴순길위원장 등 남북의 노동단체 대표들은 지난 6월 14-15일 금강산에서  열린  6.15 남북공동선언 2돌 기념 민족통일대축전에서 만나 남북노동자회의  제1차  대표자 회의를 8,9월께 개최키로 합의했으나 무산됐었다.(끝)   2002/12/05
자료9>
개성공단 남북실무회담 6-8일 금강산서
    (서울=연합뉴스) 이 유 기자 = 개성공단 건설을 위한 남북한 당국간 실무회담이 6일부터 8일까지 금강산에서 열린다.
    이번 실무접촉에 남측에서 강교식 건설교통부 국토정책과장과 김중태 통일부 교류협력국 총괄과장이, 북측에서는 최현구 내각 광명성지도국 처장과 박성일  세관총국 심의원, 최명남 체신성 부국장 등이 대표로 나선다고 통일부가 5일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번 실무접촉은 개성공단 건설과 관련한 통신.통관.검역  등 정부 차원의 제도적 장치 마련에 역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앞으로 당국간, 사업자간 협의와 함께 토지임대료, 임금,  분양가 등을 포함해 개성공업지구법의 하부규정을 구체화하는 게 필요하다"며 "예정대로 이달 하순께 개성공단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개성공단의 경우 우리 은행의 지점을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끝)  2002/12/05
자료10>
남,북, 해외 범민련, 반미운동 촉구
    (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장용훈기자=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남ㆍ북ㆍ해외본부는 12일 공동결의문을 발표하고 온 겨레의 반미운동을 촉구했다.
    결의문은 "미국이 제네바 합의문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핵전쟁 기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면서 여중생 사망사건, 미군 무죄판결 등을  거론하며  "미국에 의해 우리 민족의 운명은 생사기로에 놓여있다"고 지적했다.
    이 결의문은 "지금의 정세는 온 민족이 단합하여 미국의 핵전쟁 책동을 짓 부수고 민족의 생존과 자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반미성전을 요구하고 있다"며 ▲주한미군 철수 운동 ▲북미 불가침조약 체결 투쟁 ▲6.15공동선언 이행 ▲북.남.해외 3자  연대 강화 등을 과업으로 제시했다.
    범민련은 결의문에서 "범민련 남측본부의 합법화는 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요구"라며 "범민련 각 지역조직들은 보안법을 철폐하고 남측본부  합법화를  실현하기 위해 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범민련 북측본부 중앙위원회는 지난 4일 평양 인민문화궁전에서  특별총회를 열고 반미투쟁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끝)  2002/12/12 
자료11>
<남북한 직항로 운영위한 항공협정 체결 시급>
    (철원=연합뉴스) 이해용기자 = 남북간 직항로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항공협정과 관제협정을 체결하는 것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항공대 항공산업정보대학원 김맹선교수는 3일 한림대 한림과학원이  강원도 철원군 중부전선 멸공관측소(OP)에서 `하늘의 DMZ'라는 주제로 개최한 제 10차 비무장지대(DMZ)야외토론회에 참가해 이같이 밝혔다.
    김교수는 이날 `남북한 민간항공협력과 직항로 운영상의 과제'라는 주제 발표문을 통해 "남북한 직항로를 운영할 경우 민간항공기의 통행상 법률적 문제점은  항공기가 DMZ를 통과할 수 있느냐는 것"이라며 "항공협정이 체결되지 않는한 DMZ내 영공 통과는 불가능하고 직항로 운영은 실현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비행정보업무를 제공하고 항공기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경고업무와  사고발생시의 수색 및 구조 업무를 책임지기 위해서는 평양구역지휘소와 대구  항공교통관제소간의 관제협정을 체결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밖에 낙후돼 있는 북한의 항행 안전시설 지원을 비롯해 남북한 고정 직통통신망 설치, 항공용어 통일을 위한 항공출판물 지원도 남북 직항로 운영의 과제로 제기됐다.
    김교수는 "항공교통의 특성상 거리와 시간에 제한을 받는 육상이나 철도에 비해 적절한 공항시설만 있으면 쉽게 노선을 개선할 수 있다"며 "북한의 항공개방은 단계적인 전략이나 돌발적인 계기에 의해 이뤄질 수 있는만큼 항공산업 교류를 위한  기본방안을 수립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육상에 제한돼 있는 DMZ를 뛰어넘는 새, 비행기, 미사일, 전파 분야를  다루기 위해 마련된 이번 야외토론회에서는 DMZ내 서식 조류의 현황과 과제(서울대 산림자원학과 이우신교수), 북한군의 화력운반 수단의 현황과 과제(국방연구원 고성윤군사전략연구실장), 남북한 방송교류의 현황과 발전방안(강원대 신방과 한진만교수)도 함께 다뤄졌다.
(끝)  2002/12/03
자료12>
<남북 환경협력 합의..이행은 미지수>
    (서울=연합뉴스) 심규석기자 = 남북이 환경협력회담을 열고 한반도 주요 강  발원지에 대한 공동 환경조사 사업에 합의한 것은 과학적인 환경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올해 초부터 약 1년에 걸친 접촉 끝에 도출된 이번 합의는 북측이 환경협력  사업에 관심이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하다.
    환경운동연합의 한 관계자는 "남북이 분단 이후 최초로 환경분야에서 채택한 공식 문서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면서 "양측의 환경협력은 제안과 모색 단계에서 벗어나 한반도 환경보전을 위한 실질적인 실천단계에 접어들게 됐다"고 평가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백두산 천지와 한라산 백록담은 물론 주요 강 발원지  공동조사를 비롯, 태양열이나 풍력 등 재생가능에너지 개발, 백두대간 및 비무장지대 보전사업, 어린이 환경교류, 환경문화예술공연 등이 내년부터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나오고 있다.
    그렇지만 이번 합의서에는 이행을 위한 명확한 향후 일정이 명시되지 않고  `조속한 시일'로만 돼 있어 실천단계에 접어들기까지는 수차례의 접촉이 추가로 이뤄져야 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환경관련 협력을 추진하기로 합의한 것은 일단  의미가  있지만 향후 일정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에서 이행 여부를 점치기는 아직 불확실하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또 "양측이 올해 초부터 접촉을 가지면서 협력사업을 논의했음에도 불구하고 합의서에 세부적인 사항이 아닌 원론적인 내용만 담겼다는 점에서  앞으로 추진 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수 있다"고 추측했다.
    더욱이 북측 수석대표로 나선 전금진 내각 책임참사가 자신이 장관급이라는  이유로 합의문 서명을 리택건 국토환경보호성 심의원에게 미룬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북측의 실천 의지가 적극적인지 여부도 불확실하다는 지적이다.
    합의서에는 대표단원인 장재연 시민환경연구소장과 리 심의원(차관보급)이 각각 양측을 대표해 서명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그렇지만 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회담에서 날짜 등 향후 일정을 확정하지 못했지만 이달 중 다시 평양에서 실무접촉을 하기로 얘기가 됐다"면서  "얼음이  풀리는 내년 초에는 공동조사가 실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낙관했다.
    일부에서는 북측이 장관급 회담 등 당국간 회담을 통하지 않고 남측 시민단체와 이번 환경보호관련 합의를 도출했다는 점에서 합의사안이 제대로 이행될 지  여부에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한반도 정세에 따라 남북관계가 부침을 되풀이하듯 남북관계 진척 여부에  따라 합의문 이행 자체가 크게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북측이 태양열이나 풍력 등 재생가능에너지 생산 시설이나  자전거, 환경분석장비 등 설비 지원에만 관심이 있는 것 아니냐는 추측도 내놓고 있다.
    하여튼 이번 회담에서 북측이 사뭇 진지한 태도를 보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남북간 다양한 협력사업 추진의 밑거름이 될 수도 있을 것이란 기대를 모으고 있다.
(끝)  2002/12/05
자료13>
북, 15~17일 적십자 실무접촉 제의(종합)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 북한은 6일 금강산 면회소 설치 문제 등을 논의할 남북 적십자회담 실무접촉을 오는 15~17일 사이 개최하자고  남측에  제의했다고 평양방송이 이날 보도했다.
    남북 적십자회담 실무접촉 북측 리금철 단장은 이날 이병웅 적십자회담  실무접촉 남측 수석대표에게 보낸 전화통지문에서 그같이 밝힌 뒤 회담은 고성군 장전항의 현대 해상호텔 '해금강'에서 개최할 것을 제의했다고 방송은 전했다.
    리 단장은 "지난번 실무접촉에서 금강산 면회소 건설과 관련한 실무적 문제들에 기본상 합의를 보고 흩어진 가족 친척 상봉을 비롯 일련의 문제들에 대해서도  의견일치를 보았다"면서 "그러나 귀측(남측)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으로 하여  합의서에 수표(서명)하지 못한데 대해 아쉽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끝)   2002/12/06
자료14>
 "北 대도시 주민 인터넷이용 준비"-훈넷   2002-12-11  
 (서울=연합뉴스) 문관현 기자 = 평양에 남북 합작 PC방을 개설한 김범훈 ㈜훈넷 대표이사는 11일 "북한은 언제든지 결심만 하면 북한 대도시 주민들이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대표이사는 이날 강남구 삼성동 인터컨티넨탈호텔 비바체룸에서 `대북투자세미나`를 개최한 자리에서 북한의 정보기술(IT)산업을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북한이 올해 들어서 각 대도시간 광케이블 공사를 마무리했고 지난 5월 프랑스로부터 고속 인터넷에 필요한 자재를 전부 수입했다"고 북한의 준비상황을 소개했다.
 하지만 김 대표이사는 "우수한 대학 졸업생은 이미 각 기관이나 회사로 배정되기 때문에 졸업자중 실력있는 사람을 구하기 쉽지 않다"며 "단순 노동자라면 몰라도 개발력 있는 기술자를 북한에서 구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통일뉴스 2002-12-11
 
자료15>
<남북 개성공단건설 실무접촉 공동보도문>(전문)
    남과 북은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3차 회의 합의에 따라 2002년 12월  6일부터 8일까지 금강산에서 개성공단건설 실무접촉을 진행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남과 북은 개성공단건설을 적극 추진하기 위하여 12월 26일부터 30일 사이에 공동으로 공단건설 착공을 진행하며, 구체적인 시행날짜와 규모, 형식, 방법들은 개발사업자간에 문서교환 방법으로 합의하기로 한다.
    이를 위하여 북측은 개성공단건설 착공과 건설에 필요한 남측의 준비 및 참가인원과 차량, 기자재들에 대하여 착공식에 앞서 먼저 개성-문산 사이의 임시도로를 열기로 한다.
    북측은 공단착공 이전에 노동.세금.기업설립 등 필요한 하위규정들을 조속히 제정하고, 남측은 착공과 때를 같이하여 전력, 통신, 용수 등 기반시설  건설을  위해 개발업자와 기반시설 공급자간의 빠른 협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한다.
    2. 남과 북은 개성공단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하여 개성공단의 통신.통관.검역에 관한 합의서에 합의하고, 이를 빠른 시일내에  문서교환의 방법으로 발효시키기로 한다.
    3. 남과 북은 개성공단건설을 적극 추진해나가기 위한 실무적인 문제들을  앞으로 문서교환 또는 실무접촉의 방법으로 계속 협의 해결해 나가기로 한다.
                            2002년 12월8일 금강산 (서울=연합뉴스) (끝)2002/12/08 
자료16>
 <개성공업지구 통신에 관한 합의서>(전문)
    남과 북(이하 `쌍방')은 개성공업지구(이하 `공업지구') 내부 및 공업지구와 남측 지역 사이의 우편 및 전기통신을 원만히 보장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제1조> 정의
   
 1. `우편물'이란 일반우편물과 소포우편물을 말한다.
  가. `일반우편물'이란 편지, 엽서, 서류, 신문, 잡지, 서적 등 우편으로  보내는 물건을 의미한다.
  나. `소포우편물'이란 편지, 화폐와 같이 금지된 이외의 것을 지정된 크기로 포장하여 우편으로 보내는 물건을 의미한다.
 2. `전기통신'이란 전자기적 방식을 이용하여 음향, 문자, 부호, 영상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유선 또는 무선의 전화, 모사전송, 인터넷 자료, 영상 및 비디오  통신, 위성통신 같은 것을 의미한다.
 3. `인원'이란 공업지구개발과 관리운영, 기업 창설과 경영활동, 공업지구의 시찰, 관광 등을 목적으로 상주하거나 출입하는 남측 및 해외동포, 외국인과 그  가족들을 의미한다.
  <제2조> 기본원칙
 1. 남측지역과 공업지구 사이의 우편 및 전기통신교류는 국가간의 교류가 아닌 민족내부간의 교류이다.
 2. 쌍방은 공업지구 내부 및 공업지구와 남측지역 사이의 자유로운 우편과 전기통신을 보장한다.
 3. 남측지역과 공업지구 사이의 우편 및 전기통신은 제3국을 경유하지 않고 직접 교환 및 연결한다.
 4. 쌍방은 공업지구 내부 및 공업지구와 남측지역 사이의 우편 및 전기통신  내용에 대해 비밀을 보장한다.
 5. 쌍방은 공업지구 내부 및 공업지구와 남측지역 사이의 우편 및 전기통신과  그 시설을 정치.군사적 목적에 사용하지 않는다.
  <제3조> 우편물의 교환
 1. 쌍방은 우편물을 안전하고 신속하게 전달하도록 한다.
 2. 쌍방은 공업지구의 우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관리기구 설치와 우편물 교환에 대한 질서를 협의하여 정한다.
  <제4조> 전기통신망의 설치 및 운용
 1. 쌍방은 공업지구의 전기통신교류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지정된  사업자가 필요한 시설을 설치, 운영하도록 한다.
 2. 통신사업자는 남북이 합의한 장소를 통하여 전기통신망을 직접 연결한다.
 3. 쌍방은 전기통신망 장애에 대처하기 위한 비상통신보장체제를 세우며 통신망을 신속히 복구하는데 협조한다.
  <제5조> 상대방의 법률제도와 국제관례의 존중
 쌍방은 우편 및 전기통신과 관련한 상대측의 법률제도를 존중하며 국제협약 및 국제관례를 존중한다.
  <제6조> 정보제공
 쌍방은 통신과 관련하여 제정 또는 수정, 보충하는 법규를 통보하며 상대측의 자료협조 요청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체없이 응한다.
  <제7조> 해석 및 적용
 본 합의서의 해석 및 적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는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또는 그가 위임하는 기구에서 협의하여 해결한다.
  <제8조> 수정 및 보충
 쌍방은 필요한 경우 합의서의 조항을 협의하여 수정, 보충할 수 있다.
 수정.보충되는 조항은 제9조 제1항과 같은 절차를 거쳐 효력을 가진다.
  <제9조> 효력발생 및 폐기
 1. 이 합의서는 쌍방이 수표하고 각기 효력발생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건을 교환한 날로부터 효력을 가진다.
 2. 이 합의서는 남과 북의 관련법규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
 3. 이 합의서는 상대방에 폐기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는 한 효력을 가진다.
 폐기통지는 통지한 날로부터 6개월후에 효력을 가진다.
이 합의서는 2002년 00월 0일 각각 2부 작성되었으며, 두 원본은 같은 효력을 가진다.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남측위원장     북남경제협력추진위원회 북측위원장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 
    대한민국 재정경제부 차관 윤 진 식     국가계획위원회 1부위원장 박 창 련
   (서울=연합뉴스)(끝)   2002/12/08

자료17>
<개성공업지구 검역에 관한 합의서>(전문)
    남과 북(이하 '쌍방')은 개성공업지구(이하 '공업지구')에 출입하는  인원.물자 및 운송수단에 대한 검역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제1조> 정의
 1. `인원'이란 공업지구개발과 관리운영, 공업지구 내 투자기업(이하 '기업')의 경영활동, 공업지구의 시찰 및 관광 등을 목적으로 출입하는  남측주민,  해외동포, 외국인과 그 가족 등을 말한다.
 2. `물자'란 공업지구 건설과 관리운영, 기업의 생산과 경영, 상주한  인원들의 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말한다.
 3. `출입'이란 인원이 쌍방이 합의하여 정한 출입통로를 따라 공업지구에  출입하는 것을 말한다.
 4. `반입'이란 물자를 쌍방이 합의하여 정한 출입통로를 따라 공업지구에  들여오는 것을, `반출'이라 함은 공업지구에서 내어가는 것을 말한다.
 5. `운송수단'이란 공업지구에 출입하는 물자, 인원들을 수송하거나 공업지구의 건설과 관리운영을 위하여 들여오는 기차 및 각종 차량을 말한다.
 <제2조> 출입통로의 지정
 쌍방은 공업지구의 개발공사 착수 전까지 열차.차량운행사무소와 공업지구를 연결하는 철도.도로의 출입통로를 협의하여 정한다.
 <제3조> 검역대상 물품 및 기준
 1. 쌍방은 지정된 통로를 통하여 공업지구에 반출입 되는 물자 가운데서 검역대상과 기준, 방법은 공업지구개발사업 착수 전까지 합의하여 정한다.
 2. 전염병 발생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정통로를 통하여 직접 출입하는 인원.수송장비에 대해서는 검역을 하지 않는다.
  <제4조> 공업지구 검역소 설치
 북측은 공업지구 내에서 반입. 반출되는 물자에 대한 검역을 전담 실시하기 위한 검역소(이하 '공업지구검역소')를 공업지구 내에 둔다.
  <제5조> 검역원칙
 1. 공업지구검역소에서는 검역절차를 간소화하여 물자를 신속히 통과시키며, 공업지구관리기관은 필요한 인원을 파견하여 검역을 협조할 수도 있다.
 2. 검역대상이 아닌 인원, 운송수단, 물자를 특별히 검역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그 이유를 남측 열차.차량운행사무소와 협의하고, 검역을 하며 위생증명서 또는 예방접종증명서가 있을 경우에는 검역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
 3. 공업지구검역소는 검역을 실시한 대상에 대해 검역요금을 받으며,  검역요금의 기준은 공업지구관리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6조> 반입물자에 대한 검역
 1. 검역대상물자를 공업지구에 반입하는 자는 검역대상물이 도착하는 즉시 공업지구검역소에 입고시키고 검역신청을 해야 한다.
 2. 공업지구검역소에서는 검역을 하고 검역기준에 합격된 대상에 대하여 검역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3. 공업지구검역소는 검역에서 불합격된 대상에 대하여 소독,  반송,  사용중지 같은 처분결정을 할 수 있으며, 그 이유에 대하여 남측 열차.차량운행사무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반출물자에 대한 검역
 1. 검역대상 물자를 반출하고자 하는 자는 검역대상  물자를  공업지구검역소에 입고시키고 검역신청을 해야 한다.
 2. 공업지구검역소는 검역을 하고 검역기준에 합격한 대상에  대하여  검역증을 발급하여 주어야 하며, 검역에서 합격된 물자만을 반출할 수 있다.
 3. 남측 당국에서 검역을 요구하지 않는 반출물자에 대하여서는 검역을 하지 않고 반출할 수 있다.
  <제8조> 정보제공
 쌍방은 검역과 관련하여 제정 또는 수정.보충하는 법규를  제공하며,  상대측의 자료협조요청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체없이 응한다.
  <제9조> 검역 당국간 교류협력
쌍방의 검역당국은 공업지구에 반출입 되는 물자의 검역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상호 교류협력한다.
 <제10조> 해석 및 적용
 쌍방은 본 합의서의 해석 및 적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를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또는 동 위원회가 위임하는 기구에서 협의하여 해결한다.
  <제11조> 수정 및 보충
 쌍방은 필요한 경우 협의하여 합의서의 조항을 수정.보충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정.보충되는 조항은 제12조 제1항과 같은 절차를 거쳐 효력을 발생한다.
  <제12조> 효력발생 및 폐기
 1. 이 합의서는 쌍방이 서명하고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교환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 이 합의서는 남과 북의 관련 법규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
 3. 이 합의서는 일방이 상대방에게 폐기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는 한 계속 효력을 가진다. 폐기통지는 통지한 날부터 6개월 후에 효력을 발생한다.
이 합의서는 2002년 00월 0일 각각 2부 작성되었으며 두 원본은 같은 효력을 가진다.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북남경제협력추진위원회
     남측위원장                             북측위원장
     대한민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재정경제부 차관 윤진식                 국가계획위원회 제1부위원장  박창련
    <부록>     쌍방의 합의서에서 다음의 용어는 같은 의미를 지닌다.
       <남측>                                       <북측>       
        서명                                         수표
        발효                                       효력발생
        문본                                         문건
     효력을 발생한다                              효력을 가진다
       말한다                                      의미한다
    (서울=연합뉴스) (끝)  2002/12/08

자료18>
<개성공업지구 통관에 관한 합의서>(전문)
 남과 북(이하 '쌍방')은 개성공업지구(이하 '공업지구')에서의  반출입  물자와 우편물, 통행차량 및 인원의 휴대품에 대한 통관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제1조> 정의
 1.`물자'라 함은 공업지구 건설과 관리운영, 공업지구내 투자기업(이하 '기업' )의 생산과 경영, 상주 인원의 일상 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말한다.
 2.`반입'이라 함은 물자를 쌍방이 합의해 정한 출입통로를 따라 공업지구에  들여오는 것을 말하며 `반출'이라 함은 공업지구에서 내어가는 것을 말한다.
 3.`통행차량'이라 함은 공업지구의 반출입 물자, 인원 등을 수송하거나  공업지구의 건설과 관리운영을 위해 출입하는 각종 차량을 말한다.
  <제2조> 출입통로의 지정
 쌍방은 공업지구 개발사업 착공전까지 열차, 차량운행사무소와 공업지구를 연결하는 도로 및 철도의 출입통로를 협의해 지정한다.
  <제3조> 공업지구 세관의 설치
  북측은 공업지구에 세관(이하 '공업지구 세관')을 설치하고 운영한다.
  <제4조> 통행차량의 등록 및 출입확인
1.쌍방은 남과 북을 왕래하는 차량(철도 차량제외)에 대해  쌍방의  세관당국이 지정하는 세관에 사전 등록하게 하고 등록된 차량에 대해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통행차량증명서를 발급한다.
    가.차량등록번호.차종.차형.생산연도 및 배기량 등
    나.적재량 또는 정원
    다.운행목적.운행구간 및 유효기간
    라.기타 쌍방이 필요하다고 협의해 정하는 사항
   
2.쌍방은 통행차량 등록명부를 상호 통보한다. 이 경우 등록명부에 등록된 차량은 쌍방 세관에 등록된 차량으로 본다.
3.통행 차량은 열차.차량운행사무소에서 통행차량증명서를 제시하고 출입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 통행차량의 세금 등 면제
 쌍방은 통행 차량에 대해 모든 세금을 면제하고 통행 차량에  대한  세관수속은 따로 하지 않는다.
  <제6조> 반출입 물자 등에 대한 통관 절차
 1.공업지구에 반출입되는 물자와 우편물에 대한 통관절차는 공업지구 세관에서 담당한다.
 2.공업지구에 출입하는 인원의 휴대품 및 통행차량에 대한 세관검사는  열차.차량운행 사무소에서 실시한다.
 3.공업지구 세관은 기업의 요청에 따라 반출입물자에 대한 검사를 물자의  도착지, 또는 출발지에서 실시한다.
 4.공업지구에 반출입하는 물자에 대한 통관절차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간편하고 신속하게 처리한다.
 5.공업지구 세관은 반출입 물자에 대해 모든 세금과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제7조> 반출입 절차
1. 남측 열차.차량 운행사무소에서는 반입 물자에 대해 사전에 제출받은  신고서류에 공업지구 반입물자임을 확인해 운송인에게 교부한다.
2. 공업지구세관에서는 반출입물자에 대해 사전에 제출받은 신고서류에 공업지구 반출입 물자임을 확인해 운송인에게 교부한다.
3. 세관 신고서류에는 반출입물자의  송하인.수하인.품명.수량.가격.운송기간.출발지.도착지 및 운송인 등을 기재한다.
  <제8조> 반출입 물자의 운송
1. 공업지구에 반출입되는 물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컨테이너로 운송하며 컨테이너는 출발하기 전에 공업지구 반출입 물자임을 확인한  세관에서 봉인한다.
2. 쌍방 세관은 컨테이너에 봉인할 경우 봉인번호를 세관에서 확인한 신고서류에 기재해야 한다.
3. 쌍방 세관은 열차.차량 운행 사무소에서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세관  신고서류와 세관 봉인의 이상유무를 확인해 운송물자의 세관통과를 허용한다.
4. 쌍방 세관은 세관봉인에 이상이 있거나 컨테이너 개장 등 사고가 발생할 경우 즉시 상호 통보한다.
   <제9조> 정보 제공
 쌍방이 통관과 관련해 제정 또는 수정, 보충하는 법규를 제공하고 상대측의  자료협조 요청에 대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체없이 응한다.
   <제10조> 세관 당국간 교류협력
 쌍방의 세관당국은 공업지구에 반출입되는 물자의 통관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상호 교류협력한다.
   <제11조> 해석 및 적용
 쌍방은 본 합의서의 해석 및 적용과 관련해 발생하는 문제를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또는 동위원회가 위임하는 기구에서 협의해 결정한다.
   <제12조> 수정 및 보충
  쌍방은 필요한 경우 협의해 합의서의 조항을 수정 보충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정 보충되는 조항은 제13조 제1항과 같은 절차를 거쳐 효력을 발생한다.
    <제13조>  효력 발생 및 폐기
1. 이 합의서는 쌍방이 서명하고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교환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 이 합의서는 쌍방의 관련법규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
3. 이 합의서는 일방이 상대방에게 폐기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는 한 계속 효력을 가진다. 폐기통지는 통지한 날로부터 6개월후에 효력을 발생한다.
 이 합의서는 2002년 00월 0일 각각 2부 작성됐고 두 원본은 같은 효력을 가진다.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북남경제협력추진위원회
    남측 위원장                  북측 위원장
    대한민국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
    제정경제부 차관 윤진식       국가계획위원회 1부위원장 박창련   (서울=연합뉴스)

자료19>
남북 적십자 15-17일 금강산서 실무회담, 현대호텔 `해금강'서 남북회담 첫 개최
 (서울=연합뉴스) 인교준. 김귀근 기자 = 오는 15∼17일 금강산에서 남북  적십자 실무회담이 열린다. 통일부는 남북 적십자회담 실무접촉 북측 리금철단장이 6일 이병웅 남측 수석대표에게 전화통지문을 보내 "금강산 면회소 설치문제 등을 논의할  남북  적십자회담 실무접촉을 고성군 장전항 현대호텔 `해금강'에서 개최하자"고 제의해왔다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측 제의를 거부할 이유가 없으며 남북 적십자 실무접촉  일자와 장소를 점검해 큰 문제가 없으면 북측 제의를 수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북측은 그간 현대호텔 `해금강'이 남측의 시설물이라는 점을 의식, 회담 장소로 금강산 여관을 고집해왔다"며 "`해금강'에서 남북 회담이 개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덧붙였다.   북측은 리 단장 명의의 통지문에서 "지난번 실무접촉에서 금강산 면회소 건설과 관련한 실무적 문제들에 기본상 합의를 보고 흩어진 가족 친척 상봉을 비롯  일련의 문제들에 대해서도 의견일치를 보았다"면서 "그러나 귀측(남측)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으로 하여 합의서에 수표(서명)하지 못해 아쉽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10월31일부터 11월2일까지 금강산에서 남북  적십자회담  실무접촉이 개최됐으나 면회소 착공시기와 이산가족 연내 추가상봉 문제에 대한 남북간  이견으로 합의문을 발표하지 못했었다.
  당시 북측은 면회소 설치문제에만 집착했을 뿐 (면회소) 완공 전  상봉  정례화 문제나 생사확인 확대, 6.25 전쟁 중 행방불명자 생사.주소 확인 등에 대해서는  미온적인 태도를 취했으며 전후 납북자 문제도 외면했다.
  통일부는 "이번 실무접촉에서 논의될 내용은 지난번 실무접촉 때와 비슷하다"면서 "특히 전후 납북자 문제와 이산가족 추가상봉 문제를 집중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끝)  2002/12/06
자료20>
금강산 상봉면회소 1천명 수용규모,  한적 `100여 객실, 3층 콘도형` 설계
 (서울=연합뉴스) 문관현 기자 = 남북이 15-17일 적십자 실무접촉을 갖고 이산가족면회소 등을 협의할 것으로 예상돼 27년간 논의를 거듭해온 면회소 설치문제가 가시권에 접어들었다. 남북 적십자는 10월말 실무접촉에서 금강산 온정리 조포마을에 면회소를 설치키로 의견을 모았으나 규모와 운영 등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남측은 당시 이산가족 100명과 상대편 가족.친척 500명이 만날 수 있는 면회소 설치안을 내놓고 북측은 1천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모양새있게 짓자고 제안했었다.
 이산가족 면회소 설치논의는 남북교류 초창기인 1970년대 중반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지난 75년 10월 23일 제13차 적십자 실무회의에서 남측이 `노부모와 이산 자녀간의 판문점 면회소 및 우편물 교환소 운영`을 처음 제의했다.
 하지만 면회소 설치문제는 이산가족을 포함한 국민적 요구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합의점을 도출해내지 못해왔다.
 한적 관계자는 "면회소는 최소한 100여 객실 규모를 갖추고 진행요원, 취재진도 이용하려면 1천명을 수용할 수 있는 3층 콘도미니엄 형식으로 추진될 것" 이라며 "지질조사와 설계작업 등을 거쳐 3월이후 착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남측이 구상중인 면회소는 2천300평 규모이며 소요예산은 500억-600억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북측이 제공키로 한 조포마을 부지는 1만8천평 정도.
 이번 실무접촉에서는 남북 양측 동수로 구성될 `금강산면회소 설치를 위한 건설단`(가칭) 구성문제가 집중 논의될 전망이다.
 한적 관계자는 "이산가족 면회소가 일단 들어서면 상봉행사가 탄력을 받을 것" 이라며 "남북 이산 가족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도록 이번 실무접촉에서 성과를 기대하고 준비중"이라고 말했다.  통일뉴스 200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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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경협제도 北대표단 서울도착성명(전문)   2002-12-11  
(영종도=연합뉴스) 박창욱기자 = 남북경제협력제도실무협의회 1차회의 북측 대표단이 11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 도착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 전문은 다음과 같다.
『서울시민들과 남녘동포 여러분.
 북남경제협력제도분과 제1차 회의에 참가하기 위하여 여기 서울에 도착한 북측대표단은 우리 일행을 혈육의 정으로 따뜻이 맞이하고 환영해주고있는 여러분들에게 사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남녘의 형제 여러분들에게 보내는 북녘 인민들의 뜨거운 동포애적 인사를 전하는 바 입니다.
 지금 내외의 정세는 의연히 복잡하지만 온 겨레는 6.15 공동선언이 밝혀 준 길을 따라 북과 남의 단합된 힘으로 민족경제의 균형발전을 도모해 나갈 제도적 담보를 마련하기 위한 이번 분과회의에 열렬한 지지와 련대를 보내며 화해와 협력의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이번에 서울에서 열리게 되는 북남경제협력제도분과 제1차 회의는 그 누가 뭐라고하든 환경이 어떻게 변하든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조국의 통일과 민족의 발전을 이룩해 나가려는 북과 남의 확고한 의지를 과시하는 중요한 계기로 됩니다.
 이번 회의에서 북남 쌍방은 력사적인 6.15 공동선언의 정신에 기초하여 북남경제협력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실무적 문제들에 대하여 훌륭한 합의를 이룩하여야 할 것이며 그것을 과감하게 리행해 나갈 실천의지를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민족의 통일사에 뚜렷한 자욱을 남긴 2002년을 장식하는 이번 분과회의에서 온 겨레에게 기쁨과 희망을 안겨 줄 훌륭한 결실을 내놓을 수 있게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할 것이며 남측도 이에 적극 협력해 나서리라는 기대를 표명하는 바 입니다.
 감사합니다. 』 통일뉴스 2002-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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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 노동자대회 1차회의 21~24일 개최   2002-12-11  
 (서울=연합뉴스) 강진욱기자 = 남북 노동단체들은 이달중 개최하려던 통일노동자대회(통노회) 1차 대표자회의를 대선 직후인 21~24일 평양에서 개최키로 지난달 합의했던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11일 민주노총 등 남한 노동계에 따르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통노회 1차 회의 개최와 관련해 북한의 조선직업총동맹(직총)과 지난달 여러 차례 팩스 교환을 통해 개최 일정과 의제 문제를 논의한 1차회의를 대선 이후로 미루기로 합의했다.
 양측이 논의할 의제는 ▲2003년 남북노동자 5.1절 통일대회 개최 ▲제2차 통일염원 남북노동자축구대회 및 경의선 개통 기념 6.15km 통일마라톤 개최 ▲남북노동자 대표자회의 정례화 ▲남북 산업별 지역별 노동자 교류협력 확대 ▲남북노동자 통신(전화 또는 팩시밀리) 개설 문제 등이다.  당초 민감한 사안으로 여겨졌던 통노회 강령 제정 문제는 이번 회의 의제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노총의 한 관계자는 "당초 9월께 개최될 것으로 알려졌던 1차회의 일정이 미뤄진 것은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기 위해 직총과 합의한 결과이며 남한 당국의 입장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남한의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북한 직총 등 남북의 노동단체 대표들은 지난 6월 14-15일 금강산에서 열린 6.15 남북공동선언 2돌 기념 민족통일대축전에서 만나 남북노동자회의 제1차 대표자 회의를 8-9월 중 개최키로 합의한 바 있다.  통일뉴스 2002-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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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CRC, 남북이산가족 재회 내년 지원사업 채택   2002-12-11  
 (제네바=연합뉴스) 오재석특파원= 국제적십자위원회(ICRC)는 남북이산가족 재회를 2003년의 인도지원 추진계획에 포함시켰다.
 ICRC는 10일 발표한 내년 인도지원 추진계획 및 재정지원에 관한 보고서를 통해 남북이산가족 재회를 태국 내 미얀마 난민의 가족접촉을 아.태지역의 민간부분 인도지원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ICRC는 방콕 주재 지역사무소가 남북 적십자사간 기술자문역과 중립적인 중재자의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이산가족 재회를 위한 활동에 국제적이고 인도적인 접근을 시도하도록 장려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친인척의 생사와 소재에 관한 문의에 대해 회신을 받는 남북한 이산가족들의 숫자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으며 지난 2000년 이후 올해 연말까지 모두 5차례에 걸친 남북이산가족 상봉이 이뤄졌다고 전했다. 통일뉴스 2002-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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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적, 금강산 실무접촉 15-17일안 수락   2002-12-09  
 (서울=연합뉴스) 문관현 기자 = 대한적십자사는 9일 서영훈(徐英勳) 총재 주재로 간부회의를 갖고 북측이 지난 6일 제의했던 15~17일 금강산실무접촉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한적은 이날 오후 2시 10분께 전화통지문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북측에 전달했다.
 한적은 이병웅 수석대표 명의로 북한 적십자회 리금철 단장 앞으로 보낸 전통문에서 "12월 15일부터 17일까지 금강산에서 제2차 남부적십자 실무접촉을 갖자는 귀측의 제의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한적은 또 "이번 실무접촉에서는 금강산 면회소 설치를 위한 건설단(가칭) 구성문제 및 기존 건물을 이용한 면회 정례화문제, 전쟁시기 소식을 알 수 없게 된 사람들의 생사.주소 확인 등에 대해서도 협의해 확정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회담 장소로는 북측이 먼저 제안한 대로 해금강호텔이 이용될 전망이다.
 하지만 최근 관심을 모으고 있는 전후 납북자 문제는 주요 의제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통일부 당국자는 "전적으로 한적의 자체결정에 따르기로 했다"며 "9월 개최됐던 총재급 회담에서 논의된 사항 이상의 문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통일뉴스 200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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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해운협력 2차 실무접촉 25~28일 개최   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