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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차 자주교류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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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범민련남측본부 조회77회 작성일 06-08-12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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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차 자주교류 보고서
  

2002년 12월 31일   범민련 남측본부 이메일 보내기   

20차 자주교류 보고서 (12/31)

1. 단체별 교류
- '새해맞이 공동행사'와 관련하여 북측 민화협에서 2002민족공동행사 추진본부로 1월중 실무접촉을 가질 것을 요청해 옴.(남측 추진본부에서 먼저 제안한 내용에 대한 화답)
- 12/11일 조선사회민주당 중앙위원회에서 민주노동당앞으로 서한을 보내옴.
 : 여중생 살인사건 관련 투쟁 고무, 지지의 뜻을 전달해 옴
- 12/11일 조선민주여성동맹 중앙위원회 조선여성협회 민족화해협의회 여성부에서 2002민족공동행사 추진본부 여성위원회 앞으로 서한을 보내옴.: 여중생 살인사건 관련 투쟁고무의 내용으로
- 12/11 조선농업근로자동맹 중앙위원회에서 전국농민총연맹으로 서한을 보내옴: 내용 동일
- 북측 민족화해협의회,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북측본부에서 공동보도문을 범민련 남측본부로 보내옴.: 내용 동일
- 이북의 각계단체에서 이남 단체들에게 새해인사의 서한을 보내옴.
 : 조선민주여성동맹 중앙위원회->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단체 협의회,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 민족화해협의회-> 부산시장 안상영 선생, 한국신문협회 회장 최학래 선생, 고합그룹 회장 장치혁 선생, 남강원도 지사 김진 선생,  민족문학작가회의 상임고문 고은선생, 민주평    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 김민하 선생, 상지대학교 총장 강만길선생 
 : 범민련 북측본부, 민화협-> 백범정신실천겨레연합 수석대표 신창균 선생, 통일연대,  7대 종단
 : 범민련 북측본부 -> 범민련 남측본부, 남측본부 후원회,  한국청년단체협의회,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 조선민주여성동맹 중앙위원회-> 반미여성회
 : 조선민주여성동맹 중앙위원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 조선직업총동맹 중앙위원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 조선사회민주당 중앙위원회-> 민주노동당
 : 조선농업근로자동맹 중앙위원회-> 전국농민회연맹
 

2. 정부당국간의 교류 
 o 남북경제협력제도실무협의회 제1차 회의, 12.13 합의서 채택없이 종료
 o제2차 남북적십자 실무접촉(12.15-17,금강산) 종료
 - 금강산면회소 장소, 설계 문제와 「금강산면회소 건설추진단」구성 등에 의견을 같이하고, 내년 음력 설을 계기로 한 제6차 이산가족 상봉 실시문제에 대한 원칙적 합의 등의 공동보도문 발표
o 제3차 남북철도-도로연결 실무접촉(12.15-17,금강산) 종료
 - ▲자재·장비가 공사일정에 맞추어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 ▲개성공단 건설을 위한 임시도로를 개성 공단 착공전까지 개통 ▲차량운행기본합의서 조속 발효, 열차운행기본합의서도 빠른 시일내 문서교환방식으로 채택 ▲철도·도로 실무협의회 제2차 회의의 2003년 1월 중순 평양 개최 등 4개항의 공동보도문 발표
o 조명균 통일부 교류협력국장, 경의선 임시도로 25일 개통 언급
 -제3차 철도-도로연결 실무접촉(12.15-17,금강산)에서 남북이 25일까지 임시도로를 완공해 26-30일 착공목표인 개성공단에 장비를 보내도록 의견을 모았음.
 -개발사업자인 현대아산과 조선아태간 12.20 금강산 육로관광을 위한 동해선 사전답사 일정도 합의했음
o 12.23 14:00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남북군사실무회담 수석대표접촉 개최
 - 경의선과 동해선 임시도로 통행에 대한 군사적 보장 문제 논의
 
o 제2차 남북해운협력 실무접촉이 12.25~28 일정으로 평양에서 진행
 - 통일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접촉에서는 지난 제1차 접촉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남북간 선박의 운항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문제 등을 협의하게 될 것이라고 밝힘.
o 통일부, 12.24 보도자료를 통해 2002. 1-11월중 남북교역 동향 발표
 - 남북교역액은 567,670천달러로 전년동기 362,682천달러 대비 56.5% 증가
 - 반입액은 248,449천달러로 전년동기 155,989천달러 대비 59.3% 증가, 반출액은 319,222천달러로 전년동기 206,693천달러 대비 54.4% 증가
 
3. 인도적 지원
 o 동내의 94만벌 북송 출항
- 북한 주민들을 위한 겨울 속옷 94만1천벌을  실은 화물선이 18일 인천을 출항한다.
 대북지원 동내의 190만벌(92억원 상당) 가운데 1차분 94만1천벌을 보냄.  한적과 시민단체들은 2000년 12월부터 '북한동포에게 내의 보내기'운동을  펼쳐 이미 337만벌을 북측에 전달.  
 o 결핵협회 北에 예방백신 지원
 - 대한결핵협회(회장 홍영표)에서 18일  인천항에서 화물선편으로 북한 주민을 위한 결핵퇴치 사업용 BCG 예방 백신을 북측에  보냄.
  결핵협회는 30만명분의 BCG 백신 3만㎖와 접종용 주사기 10만개, 주사침 20만개 등과 함께 사용법 설명을 위해 백신 생산 책임자인 결핵연구원 한현제 백신생산실장을 북한에 파견. 결핵협회는 또 박종달 부회장과 이정섭 사무총장을 20~26일 북한에  보내  결핵 예방 지원 방안에 대해 협의할 예정.

4. 자료별첨
자료1>
 남북 `설 이산상봉' 원칙 합의
 (금강산=연합뉴스) 공동취재단. 인교준 기자= 남북은 지난 15일부터 2박3일간 금강산 해금강호텔에서 2차 실무대표 접촉을 갖고 금강산 면회소 장소.설계 문제와  `금강산 면회소 건설 추진단' 구성 등에 의견을 같이 하고, 새해 음력  설을  계기로 한 6차 이산가족 상봉 실시문제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그러나 양측은 면회소 규모와 이산가족 생사.주소 확인사업 및 서신교환  확대, 전쟁중 행방불명자의 생사확인 문제 등에 대해서는 내년 1월중 3차 실무대표 접촉을 열어 계속 협의해 가기로 했다.
 양측은 16일 전체회의와 세차례의 수석대표 접촉에 이어 17일 오전  다섯차례의 수석대표 접촉 등을 통해 이같은 내용의 공동보도문을 작성하고 오후 2시5분께  2차 전체회의를 열어 이를 발표했다.
 양측은 이번 접촉에서 면회소 규모, 전쟁중 행불자 생사.주소 확인 문제와 관련 입장차이를 좁히지 못했으나, 논의사항을 계속 협의해 나간다는 정신을 살리기 위해 공동보도문을 발표하게 됐다고 남측 회담 관계자가 설명했다.
 양측은 면회소 장소를 북한 강원도 고성군 온정리 조포마을에 건설하되, 면회소 조감도 등을 만드는 초안설계를 양측이 각각 준비한 뒤 남측이 건물 설계를  맡기로 하고 건설추진단을 1월중 구성하며 늦어도 내년 3월전에 부지정리 공사에  착수하기로 의견접근을 이뤘다.
 쟁점인 면회소 규모와 관련, 남측은 2천300평을 제시했으며 북측은 당초  2만평을 제시했다가 17일 오전 수석대표 접촉에서 1만5천평으로 줄였으나 여전히  차이가 커 다음 실무접촉에서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이병웅 수석대표 등 남측대표단은 이날 오후 2시30분 금강산 관광선 설봉호  편에 장전항을 출발, 속초로 돌아왔다.(끝)
 
자료2>
 평화자동차 조립차 북한서 20여대 판매
  (서울=연합뉴스) 정연식기자 = 북한 남포시에 건설된 남북 합작 평화자동차  공장에서 생산되고 있는 `휘파람' 승용차(배기량 1천600㏄)는 20대 정도가 판매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의 국가관광총국이 운영하고 있는 인터넷 `조선관광'은  17일  "(휘파람은) 현재까지 조선(북한) 주재 (외국)대사관 등에 20대 정도를 판매하고 있다"고 전했다.
  `휘파람'은 이탈리아의 피아트사로부터 부품을 공급받아 조립 생산한 것으로 지난 7월부터 판매되기 시작했다.  이 자동차는 지난 9월 평양에서 열린 `국제 기술.인프라 전시회'에도 전시됐다. 평화자동차 남포공장은 이 자동차를 연간 1만여대를 목표로 생산하고 있으며, 3년후부터는 중국을 비롯한 해외시장 진출계획도 세우고 있다고 `조선관광'은 밝혔다.(끝)
 
자료3>
 동북아선교회, 北 자수작품 전시회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을 펴고 있는 동북아선교회는 20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북한 자수(刺繡) 전시회를 개최한다.
 이날 낮 12시30분부터 신라호텔 에머랄드룸에서 열리는 전시회에는  평양자수학교 졸업생들의 '최후의 만찬', '예수 초상화' 등 기독교 관련 작품이 전시된다.  동북아선교회측은 북한 학생들이 3~6개월에 걸쳐 제작한 작품을  60만~90만원에 판매해 수익금은 대북 식량지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다.(끝)
자료4> 
현대아산 "대북사업 활성화 기대"
  (서울=연합뉴스) 이광철기자= 현대아산은 노무현(盧武鉉) 민주당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자 현 정부의 햇볕정책 틀 안에서 금강산관광,개성공단 등 대북 사업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표정이다.
 현대아산은 그동안 북한 핵파문 이후 남북, 북미 관계가 경색되자 금강산  육로관광 및 개성공단 착공이 차질을 빚는 것 아니냐며 노심초사하는 분위기였다.
  그러나 노 후보 당선으로 금강산 관광을 포함한 현 정부의 대북 경협 사업이 일관성을 유지하고 향후 사업 일정에도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현대아산측은 전망하고 있다.
  김윤규(金潤圭) 현대아산 사장은 20일 "누가 당선됐더라도 남북 경협은 민족 통일과 경제 발전을 위해 계속 추진되었겠지만 노 당선자가 현정부의 대북 사업을  더 잘 이해하고 있는만큼 앞으로 사업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현대아산측은 이르면 오는 23일 금강산 육로 관광을 위한 사전 답사를 실시하는 한편, 25일에는 개성공단 착공식을 가질 예정이다.(끝)
자료5>
'통노회' 1차 회의 일정 다시 미뤄져
 (서울=연합뉴스) 강진욱기자 = 민주노총 및 한국노총과 북한의  조선직업총동맹이 오는 21일부터 24일까지 평양에서 개최하기로 했던 '조국통일을 위한 남북노동자회의'(통노회) 1차 대표자회의가 다시 미뤄졌다.
  20일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에 따르면 정부 당국이 지난 18일 양 노총에 대해 '국내외 정세'를 감안해 방북 일정을 조정해 줄 것을 요청해 옴에 따라 방북이  무산됐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이와 관련 "남북노동자의 만남을 가로막은 반통일 행태"라며 "김대중 정권이 또다시 미국 부시와 사대주의자들에 대한 눈치보기로   남북노동자들의 민족의 화해와 평화, 통일을 위한 노력을 원천 봉쇄했다"고 비난했다.
 남북의 노동자단체들은 이번 회의에서 ▲2003년 남북노동자 5.1절  통일대회 개최 ▲제2차 통일염원 남북노동자축구대회 및 경의선 개통 기념 6.15km 통일마라톤  대회 개최 ▲남북노동자 대표자회의 정례화 ▲남북 산업별 지역별 노동자 교류협력  확대 ▲남북노동자 통신(전화 또는 팩시밀리) 개설 문제 등을 협의할 예정이었다.(끝)
자료6>
남북해운협력 2차 실무접촉 25-28일 평양개최
 (서울=연합뉴스) 인교준 기자 = 통일부는 남북해운협력 2차 실무접촉을 오는 25일부터 28일까지 평양에서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회담에는 남측 대표단으로 강무현(姜武賢) 해양수산부 국장, 서 호(徐 虎) 통일부 과장, 김진홍(金鎭弘) 총리실 과장이, 북측 대표단으로는  차선모  육해운성 국장, 최정남 육해운성 책임부원, 조정철 육해운성 부원이 참석한다.
 우리측 대표단은 25일 오전 인천공항을 출발, 중국 선양(瀋陽)을 거쳐 평양으로 들어갈 예정이다.  앞서 남북은 지난달 18일부터 20일까지 금강산에서 남북해운협력실무접촉 1차회의를 갖고 양측간 해상항로를 `민족 내부항로'로 인정하고 항로대 지정.운영,  해상재난시 상호협력, 선박의 통신보장, 해사당국간 협의체 구성.운영 등에 대한 의견접근을 이룬 바 있다.
(끝)
자료7>
남북교역액 57% 증가
 (서울=연합뉴스) 인교준 기자 = 지난 1∼11월 남북교역액이  5억6천767만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 3억6천268만2천달러에 비해 56.5% 증가했다.
 23일 통일부에 따르면 이 기간 반입은  2억4천844만9천달러어치로  농림수산물, 철강금속제품이 대종을 이뤘으며 반출은 3억1천922만2천달러에 화학공업제품,  섬유류 등이 대부분이었다.
 이중 상업적 매매거래, 위탁가공 교역 등  거래성교역은  3억1천287만2천달러로 전체 교역액의 55.1%, 경수로사업.금강산관광사업.인도적지원.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중유지원 등 비거래성 교역은 2억5천479만8천달러로 44.9%였다.
 통일부는 "작년보다 남북교역액이 크게 늘어난 것은 상업적 거래와 섬유류 위탁가공교역이 꾸준히 증가하는가 하면 대북 식량차관, 철도.도로 자재장비 지원이  이뤄지고 있기때문"이라고 설명했다.(끝)
자료8>
<군사회담 `멈칫'..연내 육로관광 `불투명'>(종합)
 (서울=연합뉴스) 인교준 기자 = 북한의 `폐연료봉.핵재처리시설 봉인제거' 파문이 국제사회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는 가운데 23일 개최된 남북 군사실무회담마저 타결에 실패해 연내 금강산 육로관광, 개성공단 착공이 불투명해졌다.
 정부 당국자는 "우리측은 군사실무회담에서 민간인의 군사분계선(MDL) 통행보장이 합의될 경우 연내에 금강산 육로관광 사전답사는 26일, 시범관광은 31일  실시하고 개성공단 착공식도 30일에 가질 예정이었으나 회담 결렬로 이같은 일정실행이 어려운 상태"라고 말했다. 군사실무회담에서 큰 이견은 없었으나 우리측과 유엔사가 MDL 통과는  정전협정에 따라 유엔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는 반면, 북측은 군사실무회담에서 남북군사보장합의서상 남북관리구역내 MDL 통과시 유엔사가  개입해서는 안된다고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남.유엔사와 북한은 비무장지대(DMZ) 지뢰제거작업 상호검증단  파견문제를 놓고 서로 맞서다 결국 `상호검증을 하지 않는' 선에서 봉합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남.북.유엔사가 근본적인 해결책을 내놓지 않는 한 MDL 통행을  전제로 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은 당분간 `신호대기'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문성묵 남북군사실무회담 수석대표가 24일 "남북이 (23일)회담결과를 검토해 빠른 시일내 합의하기로 의견접근을 이뤘다"며 "시점을 구체적으로 밝히기  어렵지만 조만간 (타결)될 것"이라고 밝혀 금강산 육로관광.개성공단이  연내  착공될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
  한 북한 전문가는 "금강산 육로관광과 개성공단 착공식의 경우 민간인 통행보장을 위한 군사실무회담이 이번주에 열려 합의만 된다면 실행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지난 98년 11월이후 4년째를 맞고 있는 금강산 관광사업은 연말 시범관광을  거쳐 내년초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육로관광이 본격화되면 활기를 띨 것으로 현대아산은 전망하고 있다.
  금강산 육로관광은 1박2일 일정으로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 금강산 콘도에  오전 집결해 `관광증'을 발급받고 우리측 출입국관리시설(CIQ)을 거쳐 군사분계선을 통과한 뒤 북측 CIQ를 거쳐 금강산에 가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첫날 일정은  교예공연과 온천욕, 둘째날은 금강산 구룡연 코스 관광으로 짜여져 있다.
  현대아산 관계자는 "금강산 육로관광 개설은 분단이후 처음으로 민간인이  대거 군사분계선을 넘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만큼 내년 1월1일에 금강산에서 해맞이 행사도 가지려 했는데,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고 아쉬워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금강산 육로관광은 해로관광에 비해 비용이 저렴하고 절차가 간소한데다 설악산, 동해 관광과의 연계도 가능해 관광객이 크게 증가할 것"이라면서 "군사실무회담이 빠른 시일내에 다시 열려 군사분계선 통과문제가  타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개성공단 착공식도 `일정차질'이 예상된다.
 남북은 지난 15∼17일 금강산에서 열린 철도.도로연결  실무접촉에서  25일까지 경의선 임시도로를 개설키로 합의한 상태이며 이에앞서 지난 6∼8일 남북간  개성공단건설 실무접촉에서 통신.통관.검역 등 3개 분야에서 합의한 바 있다.
 통일부 관계자는 "경의선 임시도로가 개설되면 개성공단 착공에 필요한 장비.자재 이송과 민간인의 출입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공단 착공식을 30일께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일정연기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비해 군사분계선을 넘을 필요가 없는 25∼28일 평양개최 남북해운협력은  `일정대로' 열리게 됐다. 이를위해 남측 대표단은 25일 인천공항을 출발, 중국  심양을 거쳐 평양에 갈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남북간 군사실무회담은 물론 기존 남북대화채널이 유기적으로  가동돼 남북이 예상밖의 합의를 이뤄낼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핵동결 해제 선언, 폐연료봉.핵재처리시설 봉인 제거 등 잇단 초강수로  국제사회의 거센 저항에 직면한 북한이 대화채널 확보 차원에서라도 우리 정부에 유화책을 쓰지 않겠느냐는 시각이 그 것이다.  한 북한 전문가는 "현재 북한의 핵개발 위협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볼모로 한 벼랑끝 전술의 극치"라면서 "그러나 미국측이 `계산된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우군(友軍)이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의 핵개발 파문으로 큰 틀의 남북관계 역시 점차 냉각될 가능성이 높지만, 당장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은 지속될 공산이 크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끝)
자료9>
개성공단 연내착공 무산
  (서울=연합뉴스) 강의영기자 = 정부는 30일 개최할 예정이던 개성공단 착공식이 연기됐다고 27일 밝혔다. 정부는 착공식 준비는 어느정도 마쳤으나 남북간  군사실무회담에서  문산-개성 임시도로 개설 및 통행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연내 착공이 어렵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개성공단 착공은 내년으로 넘어가게 됐고 구체적인 착공 일자는 토지공사와 현대아산 등 개발사업자가 북측과 협의해 다시 결정할 예정이다.
  또 31일로 예정된 현대아산의 금강산 육로 시범관광도 26일로 계획했던  실무자 사전답사가 이뤄지지 못함에 따라 해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 (끝)
자료10>
북미 대치속, 남북회담 34회 개최, 71년 적십자회담후 올해 최다 기록
 (서울=연합뉴스) 인교준 기자= 북한의 핵개발 프로그램 논란으로 북미관계가  `벼랑끝 대치'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서도 지난 71년 남북대화 시작이후 올  한해동안 가장 많은 남북회담이 열린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통일부에 따르면 올들어 33차례의 남북회담이 이미 개최됐으며 지난  25일부터 34번째 회담으로 남북해운협력 2차 실무접촉이 평양에서 열리고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71년 남북대화가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총 400여차례의  남북회담이 열렸으며 이중 올해에 8.5%가 열린 셈"이라고 말했다.
 남북회담은 98년에 남북당국대표회담, 대북구호물자 전달을 위한 남북적십자 대표접촉 등 2차례, 99년에 남북차관급 당국회담 2차례, 2000년에 26차례, 2001년에 8차례가 개최되는 등 현정부들어 급증했다.
  회담 개최장소로 97년까지는 중국 등 제3국이 활용됐으나 현정부들어 서울,  평양, 금강산, 판문점, 제주도 등이 정례 회담장소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남북회담은 71년 남북이산가족 찾기 제의를 시작으로 72년 7.4남북공동성명, 73년 6.23 평화통일 외교정책 선언, 85년 이산가족 상봉.예술단 교환방문, 92년  남북 비핵화공동선언 등에 이어 2000년에 역사적인 6.15 평양정상회담이 열렸다.(끝)
 
자료11>
15개항 `남북 해운해운서' 채택.가서명, 민족 내부항로 개설, 물류비 절감 기대 
  (서울=연합뉴스) 인교준 기자 = 남북간 민족내부의 해상항로가 공식 개설돼, 이를 통한 남북경협에서 물류비가 크게 줄어들게 됐다.
  또 선박의 좌초와 화재 등 해양사고시 남북이 상대측 선박을 피항, 구조하는 것은 물론 상대측 해역에서의 선박의 자유로운 통신이 가능하게 됐다.
  통일부는 지난 25일부터 3박4일 일정으로 평양에서 개최된 `제2차 남북해운협력실무접촉'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15개항의 `남북해운합의서'를 채택,  가서명했다고 28일 밝혔다.
  합의서에 따르면 남북은 양측의 해상항로를 `민족내부의 항로'로 인정, 어느 한쪽이 승인하고 상대측의 허가를 받은 선박에 대해 합의서 및 부속합의서 관련  규정에 따라 운항할 수 있도록 보장키로 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민족 내부 항로'는 남북간 선박운항을 연안교역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일반항로와는 달리 외국선박은 취항할 수 없고 남.북에서 허가받은  선박만이 다닐 수 있다"면서 "이는 해운수입이 외국으로 흘러 나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서, 남북 해상항로의 첫 개설에 합의한 것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이렇게 되면 남북의 선박이 상대측의 항구를  자유롭게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게 돼 남북경협에 드는 물류비가 크게 줄어들면서 남북교류협력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선박의 충돌, 좌초, 전복, 화재 등 일방의 해역에서 해양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긴급피난을 보장하고 인명, 재난 구조, 해양오염 방제조치에 서로 협력키로 했다.
  아울러 남북이 각각 관련 규정을 개정, 남북간 운항 선박에 대해서는  직교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통신의 자유도 보장하기로 했다.
  현재 남북간 운항선박의 경우 상대 해역에서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상대측 정부를 통한 간접교신만이 가능하다.  이와함께 남북은 해상 기상정보 등 선박운항에 필요한 정보를 교환하기 위해 해사당국간 통신망을 구성, 운영하고 해운항만분야 협력촉진과 해양사고 방지를  위해 남북 해사당국간 협의기구를 구성, 운영키로 했다.
  통일부는 "남북이 해운합의서를 채택함으로써 원활하고 안전한  해상운송체계의 기틀이 마련됐다"며 "특히 민간 차원에서 개설한 비공식항로를 당국 차원으로  끌어올렸다는 것이 가장 큰 의의"라고 설명했다.   남북은 내년 3월 제3차 해운협력 실무접촉을 갖고 해운합의서 이행을 위한 부속합의서 채택문제를 협의하기로 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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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규 현대아산 사장 방북
  (서울=연합뉴스) 이광철기자= 현대아산은 김윤규(金潤圭) 사장이 30일 오후  속초항에서 현대 설봉호편으로 방북한다고 이날 밝혔다.
  김 사장은 4박 5일 일정으로 북한에 머물며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관계자들과 만나 금강산 육로 관광 및 관광특구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현대아산은 새해 1월1일 해금강에서 관광객 400여명과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관광특구와 개성공단 활성화를 위한 새해맞이 행사를 가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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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산관광 지원금 바닥..침체 불가피, 북핵문제 진전조건, 199억원 대기상태
  (서울=연합뉴스) 인교준 기자 = 핵문제로 북한과 미국이 정면대치 위기로  치닫고 있는데다 정부가 확보한 관광경비 지원금마저 바닥나 새해초부터 금강산관광  침체가 불가피해졌다. 30일 통일부에 따르면 올해 확보한 금강산관광 경비지원금 216억원이 이날로 완전 소진된다.  통일부 당국자는 "내년에는 200억원의 예산이 책정됐으나 북한 핵문제와  관련, 진전사항이 있을 경우 199억원을 국회보고를 거쳐 추인키로 하고 형식적으로  1억원만이 확정된 상태"라고 밝혔다.
  금강산 관광경비는 남북협력기금중 남북 인적왕래 지원 항목으로 분류돼 지원돼 왔으며 통일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련부처 차관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서 결정한다.   이 경비는 지난 3월28일 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서 첫 승인돼 4월4일부터  집행됐다.  초.중.고생은 필수경비(설봉호 일반실 기준요금과 현지 식비)의 70%,  대학생은 60%가 지원되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도서벽지 학생, 교원은 필수경비 전액을 지원해왔다.  금강산 관광객 수는 99년 14만8천74명, 2000년 21만3천9명이었다가  2001년에는 5만7천879명으로 급감했으며 올들어서도 1∼3월에 1천463∼3천2명으로 침체를  보였다.
 그러나 정부의 경비지원이 본격화되면서 관광객 수가 늘어 4월 4천640명, 5월 6천34명, 6월 7천451명, 7월 1만1천203명, 8월 1만2천101명, 9월 4천76명, 10월 1만2천432명, 11월 1만994명으로 증가세를 유지해왔다.
  현대아산 관계자는 "새해초로 예정됐던 육로관광이 사실상 무산된데다 해로관광 경비지원금이 바닥나는 등 주변 사업환경이 악화돼 당분간 침체기를 겪을 것"이라고 말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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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공. 현대아산에 개성공단 분양권 승인
  (서울=연합뉴스) 인교준 기자 = 통일부는 지난 27일자로 한국토지공사와 현대아산㈜을 개성공업지구 공장지역 1단계 조성사업의 협력사업자로 승인했다고 30일  밝혔다.
 통일부는 이번 협력사업자 승인으로 개성공단 개발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으며 착공을 위한 임시통행로가 개통되면 해당 사업이 본격 추진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협력사업형태는 토지공사와 현대아산이 북측으로부터 토지를 50년간 임차해  공장구역으로 건설하고 국내외 기업에 분양, 관리하는 방식이다.
  이 사업의 북측 사업주체는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민족경제협력연합회, 삼천리총회사 등이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