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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2월 자주교류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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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범민련남측본부 조회62회 작성일 06-08-12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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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2월 자주교류 보고서
  

2004년 02월 29일   범민련 남측본부 이메일 보내기   

2월 자주교류 보고서
1.정부당국간의 교류
o 한적, 내달 20∼25일 9차 이산상봉 제의(2.11)
- 대한적십자사는 제9차 이산가족 상봉을 내달 3월 20~25일 금강산에서 갖자고 10일 북측에 제의.
- 북, 3월29일-4월 3일까지 금강산서 9차 이산상봉 수정제의 
- 이에 따라 남북은 3/15일 생사확인 회보서, 3/18일 최종 상봉자 명단을 각각 교환할 예정.
- 한적은 또 이산가족면회소 건설과 관련한 최종 계획 설계를 북측에 통보, 면회소 부지 측량 및 지질 조사와 관련한 기술적 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기술실무협의를 2월18일부터 20일까지 금강산에서 갖자고 제의.
o 남.북강원도 금강산서 민속축제 추진(2/13)      
- 남.북강원도 민속축제가 추석을 전후해 금강산에서 열릴 전망.
- 강원도는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금강산에서 남.북강원도 교류협력 실무협의회를 열어 북측과 이같이 잠정 합의
- 남.북강원도 민속축제는 9월20일부터 10월5일사이에 금강산에서 개최될 것으로 예상. 이는 남북교류 이후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첫 남북문화 대규모 행사로 기록될 전망이다.
 
o 1월중 남북교역 전년 대비 21.5% 감소 (2/19)      
- 올해 1월중 남북교역액이 37,179천달러로 전년동기 47,363천달러 대비 21.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o 남북한, 2008년 올림픽 단일팀 구성 합의 (2/26)       
- 남북한은 또 오는 8월 열리는 2004년 아테네올림픽 개막식 공동입장을 위한 실무회담을 조속히 개최하기로 합의.
- 분단 이후 최초로 국제종합대회에 단일팀을 파견하기 위한 중요한 첫 발을 내디딘 양측은 아테네올림픽이 끝난 직후 선수단 구성, 훈련 계획 등을 위한 본격적인 실무협상을 벌일 예정.
o 25∼26일 남북철도. 도로연결-해운협력 개성에서 실무접촉(2/25)
- 제9차 남북 철도.도로연결 실무접촉에서 남북은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  연결공사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열차운행합의서 체결 등 철도.도로 개통을 위한  제도적인 문제를 주로 협의.
- 제4차 남북 해운협력 실무접촉에서는 '남북 해운합의서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를 집중 논의.
- 남북철도 및 도로연결실무접촉에서 쌍방은 철도 및 도로연결 공사용 설비들의 수리정비를 위한 기술봉사일정과 아스팔트종합공장 제공 및 설치와 관련한 일정문제 그리고 미진된 철도 및 도로연결 공사용설비, 자재제공일정문제 등을 협의하고 합의서를 채택.
- 자동차운행사무소 설치 및 운영문제와 열차운행에 관한 기본합의서는 남북철도 및 도로연결분과 제4차회의에서 합의.
- 남북해운협력 실무접촉에서 쌍방은 이미 채택한 남북해운합의서 발효시기문제와 그 이행을 위한 부속합의서에 대하여 토의, 이를 문서교환방식으로 최종확정하여 빠른 시일안에 채택할데 대한 공동보도문을 발표. 제5차 남북해운협력 실무접촉 날짜와 장소는 문서교환방식으로 협의하기로 결정.
o 제8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3/2일부터 3박4일간 서울에서 진행(자료첨부)
- 개성공단 건설문제, 임진강 공동수해방지사업, 열차운행합의서 등 남북간 철도. 도로연결 문제 등의 제반 남북경제협력사업에 대한 전반논의를 진행하는 자리 개최, 5개 항의 공동합의문 채택
 
2. 민간급 교류
 o 범민련 임시공동의장단회의, 북·남·해외에서 '모사'(FAX)방식으로 개최(1/29)
  - 2004년 단체의 운동방향 토의: "민족공조로 조선민족 대 미국의 대결 구도를 실천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투쟁을 강력 전개할 것 등을 공동결정서로 채택"
o 북한 김치, 국내 식탁에 (2/7)       
 - 김치 제조업체인 ㈜대인물산(광주 동구. 처가집 반찬)은 모두 배추김치로 처갓집의 북한말인 '가시집'이란 이름으로 국내백화점과 할인점 등에서 판매.
- 대인물산은 향후 20년간 북한산 김치를 수입하기로 북한 광명성총회사와 계약.
o 2월 24-28일 평양서 약탈문화재 남북 학술토론회 진행(2/24)      
- 남북 역사학자들은 25일  평양에서 '일본해 표기의 부당성에 관한 남북토론회'와 '일제의 약탈문화재 반환을 위한 남북공동자료전시회를 각각 열고 약탈문화재 반환과 '동해'의 바른 표기를 일본에  촉구하는 5개항의 공동결의문 채택.(자료첨부)
- 이번 학술토론회는 내달 정식 출범하는 사단법인 남북학술교류협회(이사장 강만길 상지대 총장)의 올 첫 사업으로 역사학자 등 남측 방문단 100여 명이 북한 고려항공기를 타고 방북.
- 학술진흥재단과 고려대학교 박물관이 후원하며 고대박물관이 제공한 약탈 문화재 사진들이 전시.
o 정신문화硏, 北평양서 한국학학술대회 8월 개최 (2/16)      
- 한국정신문화연구원(원장 장을병)과 북한사회과학원(원장 태형철)이 오는 8월 3~7일 평양 사회과학원에서 '화해와 협력 시대의 한국학'이라는 주제로 '제2회 세계한국학대회'를 개최 예정.
o 2/25-28일 북측, 민간교류 실무접촉 한꺼번에 제의, 진행됨.  
-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측의 실무협의 진행.
- 사)통일맞이 늦봄문익환목사기념사업회 3월 10일경 금강산에서 실무협의 개최예정.  
- 남측 민족공동행사 추진본부 산하 청년학생위원회(청학위)과 북측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청년동맹실무협의 진행.
- 북측 조선학생위원회와 '지우다우'와 유뉴스가 공동으로 제안한 '금강산 통일 새내기 배움터'실무회담진행.
- 실무회담 결과>
: 6.15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해외 청년학생대표자회의(3/21-22, 중국심양) 진행, 민족공동행사 추진본부 차원의 실무협의(3/9-13, 평양)진행,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차원의 실무협의(3월 중순경), 지우다우, 유뉴스, 북측 조선학생위원회가 공동주최하는 '금강산 통일새내기 배움터'(3/12-14) 진행 등이 남북간의 협의를 통해 확정.  
o 2004민족공동행사 추진본부, 내달 8일 평양 실무협의 北에 제의 (2/20)     
- 올해 남북민간교류에 대한 일정을 논의하기 위한 실무협의가 3월 8-13일까지 평양에서 진행예정.
- 이번 실무협의는 노동, 농민, 여성 등 부문별 대표자들도 참가할 예정이어서 대표단은 20여명으로 구성될 예정, 이번 실무협의에서는 6.15, 8.15 행사 등을 비롯 포괄적인 내용논의.
o IT서적 남북 공동번역 사업추진, 영진닷컴, 北에 내달부터 IT도서 8만권 기증(2/20)    
- 분단이후 처음으로 IT서적의 남북 공동번역 사업이 추진. 또한 이 사업의 일환으로 국내 IT도서 8만권이 북측에 기증.
- 종합 출판미디어사 영진닷컴(www.youngjin.com 대표 한상진, 허대건)은 남북 공동번역사업의 일환으로 자사 출간 컴퓨터 관련도서 8만권을 북한에 보내기로 하고 통일부로부터 도서반출 최종 승인을 받ㅇ음.
o 소설가協, 금강산에서 고구려사 관련 세미나 (2/20)      
- 한국소설가협회(이사장 정연희)는 3월 2일 오후 4시 금강산에 있는 해금강호텔 세미나실에서 '소설로 본 고구려 역사와 한민족의 정체성'이라는 주제로 세미나 개최.
o 모바일게임 '독도를지켜라' 남북공동개발, "3.1절 휴대전화 서비스 개시"
- 대북교역업체인 ㈜북남교역은 북한의 삼천리총무역회사와 공동개발한  독도를 주제로 한 모바일 게임을 내달 1일부터 국내 휴대전화 사용자들에게 서비스할 예정.
- 작년 12월 통일부로부터 북한주민접촉 승인을 받고 모바일게임 전문업체인 ㈜가바플러스와 함께 공동 게임 개발사업에 뛰어든 북남교역은 삼천리총무역회사의 제안으로 '독도지키기 게임'을 하기로 하고 12일 계약 체결.
- 북남교역은 내달 1일 LG텔레콤을 통해 이 게임을 서비스한 뒤 한달내에  SK텔레콤과 KTF에도 게임을 제공하는 한편 역시 공동개발한 '비치발리볼'  모바일  게임도 조만간 서비스에 들어간다는 방침.
o 하나로통신, 남북 합작 에니메이션 제공(2/24)      
- 하나로통신은 남북 합작 에니메이션인 '뽀롱뽀롱 뽀로로'를 자사 초고속인터넷 '하나포스' 고객들에게 무료로 제공.
- '뽀롱뽀롱 뽀로로'는 꼬마펭귄 뽀로로가 동물친구들과 함께 탐험을 하며 자연을 이해하는 과정을 그린 아동용 텔레비전 시리즈로 하나로통신이 '게으른 고양이 딩가'에 이어 EBS, 북한 삼천리총회사 등과 함께 제작한 두번째 애니메이션.
o 북, 南단체에 '이라크 파병 반대' 편지 (2/26)      
- 이북의 사회단체가 남한 단체들에 이라크 추가파병 반대를 촉구하는 편지를 보내옴.
- 이북의 '민족화해협의회', '조선평화옹호 전국민족위원회'. '조선학생위원회', '범민련 북측본부' '조선민주녀성동맹중앙위원회' 가 이남의 '민족화해 범국민협의회', '이라크파병반대 비상국민행동', '한총련', '범민련 남측본부',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반미여성회' 앞으로 편지를 각각 보내옴.
o 남북불교, 금강산 신계사 복원공사 4월초 착공(2/27)
- 대한불교 조계종은 북한 조선불교도련맹과 공동으로 오는 4월초 금강산  신계사터에서 착공식을 봉행하고 민족의 아픔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신계사를  전통목조건축 법식에 따라 옛 모습 그대로 복원하기로 함.
- 이는 분단이후 최초로 남북이 공동으로 민족의 문화유산인 전통사찰을 복원하는 것.
o 수원서 북녘동포 범시민운동본부 출범(2/29)      
- 수원지역 중소기업대표와 상공인 등으로 구성.
- 운동본부는 앞으로 ▲민간차원의 경제지원 및 협력 ▲문화.예술.스포츠 교류 확대 ▲남북통일을 위한 문화적.물질적 환경조성 등을 사업목표로 정함. 오는 7월에는 각계각층 수원시민 130∼150명으로 구성된 방문단을 편성, 전세기로 평양에 방문해 컨테이너 2대분의 생필품, 의료용품, 옷 등을 전달할 계획.
- 운동본부는 평양방문때 자매결연 도시 및 단체를 정하고, 이들과 민간차원의 축구경기 개최 등을 논의하기로 함.
3. 인도적 지원
o 영.호남 5개대학, 북송 구호품 선적(2/4)     
- 조선대, 원광대, 영남대, 동아대, 계명대 등 영.호남 5개 대학은 4일 오전 인천항에서 이북 동포들에게 전달될 담요등 구호품 선적. 이들 대학은 지난 한해 동안 북한동포돕기 모금을 통해 조성한 1억2천500만원의 기금으로 컨테이너 2대 분량의 담요 3천여장과 밀가루 126t을 선적, 이북으로 보냄.
- 구호품들은 이북 조선불교도연맹에 전달.
o 기협, 평양과기대 건립기금 전달 (2/19)     
- 이상기(李相起) 한국기자협회장은 19일 오전 11시 서울 강남구 역삼동 동북아교육문화협력재단에서 옌볜과학기술대학 김진경(金鎭慶) 총장에게 평양과학기술대학 건립기금 1천500만원과 기증서를 전달.
- 기자협회는 지난해 3월 1차로 건립기금 1천만원을 전달했으며 평양과학기술대학건립 후원 '벽돌 1장 쌓기 캠페인'도 벌이고 있음.
o 올 1월 국내 대북지원 34억원 (2/19)      
- 통일부는 19일 지난달 국내의 대북지원 액수는 34억1천797만원으로 ▲밀가루,분유, 의류 등 일반구호물자 ▲종자, 비료, 농기계 등 농업복구물자 ▲의약품, 의료기기 등 보건의료물자 등이 주로 지원.
- 이는 올들어 현재까지 정부차원의 대북지원이 없는 가운데 이뤄진 민간지원으로,이들 민간단체는 지난달 모두 7차례에 걸쳐 사업현장 확인 및 협의차 방북.
o 올해 2차 구호물자 지원 북에 통보
대한적십자사는 19일 판문점 연락관 접촉을  갖고 금년도 제2차 대북구호물자 지원계획을 북측에 통보하고 장재언 조선적십자회 중앙위원장 앞으로 보낸 서한에서 아동용 동내의 3만벌, 탈지분유 7.9t, 어린이영양제 3종을 오는 27일 동해선 육로를 통해 지원하겠다고 밝힘.
o 조계종, 단청안료 북에 지원
- 대한불교조계종 '북한사찰 단청불사 추진위원회'는 오는 3월 3일 단청 안료 15t을 인천항을 통해 북한에 지원.
o 정부, 비료 20만t 4∼5월중 대북지원 (3/2)      
- 정부는 복합비료 중심으로 비료 20만t을 대한적십자사 주관으로 4∼5월중 이북에 수송. 전달할 방침.
- 이와 함께 개성공단의 기반시설 건설비용을 정부가 부담한다는 원칙에 따라 용수, 폐수, 폐기물 및 간선도로 등 단지내 시설에 대해 실투입비를 전액 지원하기로 하고 연내 남북협력기금에서 470억원을 지원할 예정.
 
4. 자료별첨
자료1>
<남북 역사학자 토론회 공동결의문>        
남북 역사학자들은 25일 평양에서 '일본해 표기의 부당성에 관한 남북토론회'와 '일제의 약탈문화재 반환을 위한 남북공동자료전시회'를 각각 열고 약탈문화재 반환과 '동해'의 바른 표기를 일본에 촉구하는 공동결의문을 채택했다.
공동결의문은 다음과 같다.
1. 우리는 과거 일제가 우리 나라에 대한 끊임없는 침략행위로 우리의 고귀한 민족문화유산들을 대량 약탈해간 범죄성, 도덕적 저열성을 폭로 단죄하면서 일본의 약탈문화재 반환을 위한 운동을 끝까지 벌여나갈 것이다.
2. 우리는 일본이 우리 나라의 동해를 '일본해'로 왜곡 표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 국제법에 대한 난폭한 유린으로, 우리 나라의 신성한 바다를 저들의 바다로 만들어 보려는 시대착오적인 팽창 야망으로 준열히 규탄하면서 일본의 범죄적 책동을 단호히 저지시켜 나갈 것이다.
3.우리는 일본이 약탈한 문화재를 되찾고 우리나라 동해 표기를 고수하기 위한 남북학자들과 각계 인사들의 한 목소리에 온 민족이 합류해 나서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4.우리는 민족의 귀중한 문화재들을 약탈하고 우리나라 동해를 '일본해'로 조작한 일본의 범죄를 내외에 널리 알리고 정의와 진리를 귀중히 여기는 세계 여론의 규탄의 목소리를 더욱 높이기 위하여 이 문제들을 맡아보는 국제기구인 국제수로기구와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에 자기의 책임을 다할 것을 요청하는 편지들을 보낼 것이다.
5.우리는 일본이 역사적으로 우리 민족에게 끼친 범죄행위를 단죄하면서 일본에 의해 왜곡되고 파묻혀 온 민족사를 바로 잡으며 우리 문화재를 되찾으려는 남북학자들과 각계 인사들의 공동의 노력이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지키기 위한 성스러운 위업의 일환으로 된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남북역사학자협의회를 구성하여 이 운동을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더욱 적극 벌여나갈 것이다.
'일본해' 표기의 부당성에 관한 남북토론회, 일제의 약탈문화재 반환을 위한 남북공동자료전시회
참가자 일동 2004년 2월25일   평 양
자료2>
南선박, 北서 국내선사와 통신 (2/26)     
북한 선박이 앞으로는 제주도 남단으로 돌아갈 수있게 돼 남포항-원산항간 400마일 정도의 운항거리가 줄어들게 됐다. 그동안 북측은 북한 선박의 제주해협 통과를 허용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남측은 안보상의 이유로 제주 남단을 돌아가도록 했으며 북측이 이같은 남측 주장을 전격적으로 수용해 합의가 이뤄졌다. 또 그동안 북한 영해에 들어서면 일체의 통신이 불가능했던 남측 선박들이 북한영해와 항구에서도 국내 선사와는 자유롭게 통신을 주고받을 수 있게 됐다.
남북 양측은 26일 개성 자남산 여관에서 열린 제4차 남북 해운협력실무접촉에서'남북 해운합의서 이행을 위한 부속합의서'를 집중 논의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회담 시간이 부족으로 남북 양측은 이번 접촉에서 부속합의서 문안조정을 마치지 못함에 따라 앞으로 판문점을 통해 문서교환 방식으로 추가 협의를 거쳐부속합의서를 최종 확정.채택하기로 했다.
정부 당국자는 "남북은 이번 접촉에서 양측의 해운협력과 군사적 긴장완화문제가 상호보완적이라는데 인식을 공유했다"며 "남북관계 발전에 따라 교역량이 확대되고 있는 현실에서 해상운송체계를 마련하는 게 긴요하는데 인식을 같이해 이같은 합의가 가능했다"고 말했다.
이날 동시에 열린 제9차 남북 철도.도로연결 실무접촉에서 양측은 경의선.동해선 완공을 위해 도로 포장용 자재장비를 3월부터, 동해선 교량상판을 5월부터 공사일정에 맞춰 제공하도록 협력키로 했다.
또 아스팔트 혼합장 설치.운영을 위한 기술지원은 경의선은 내달 9일부터 4월4일까지, 동해선은 내달 18일부터 4월11일까지 진행하고 남측 기술지원인원은 각각 10명 내외로 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 접촉에서 북측은 경의선과 동해선의 분계역인 판문역과 감호역의 역사 건축 자재.장비 지원과 다른 4개 역의 보수를 위한 자재장비 지원을 요청했다.
정부 당국자는 "북측의 요청을 충분히 검토해 추후 우리의 입장을 표명할 것"이 라고 말했다.
 
자료3>
금강산새터 남측 700명, 북측 100명 참가 
 상봉모임, 예술공연, 공동등산 등 세부사항 확정 (2004-02-28)      
 
3월 12일∼14일까지 금강산에서 남북새내기 대학생들이 만남을 갖는 '금강산통일새내기배움터'의 내용이 확정됐다.
지우다우와 유뉴스, 북측 조선학생위원회는 25일부터 27일까지 금강산 내 '김정숙 휴양소'에서 실무협의를 갖고 남측 대학생 700명과 북측 대학생 100여명을 참가시키기로 결정하는 등 참가규모를 비롯한 세부사항을 협의했다.
금강산통일새내기배움터의 공식 일정은 13일부터 시작되며 이날 10시 문화회관에서 남측 남학생과 북측 여학생이 사회를 보는 가운데 개막식이 열린다. 축사는 남측 총학생회장이, 북측 학생위원장이 맡는다.
공동토론회 '상봉모임'은 개막식이 끝난 직후 45분간 진행되며 2개의 '통일'주제와 'Corea 국호 표기 문제'와 관련하여 남북 각 3인의 학생이 패널로 나와 주제발표를 한다.
우리 민족 자랑무대도 열린다. 11시부터 12시까지 1시간동안 진행되는 이 예술공연에는 민족성과 통일을 주제로 청년의 기백을 표현한 작품을 남과 북이 각각 30분간 공연하게 되며 공연이 끝난 뒤엔 출연자 전원이 "우리는 하나"를 합창한다.
12시부터 낮 2시까지는 김정숙 휴양소에서 오찬이 진행되며 주최측은 남북학생이 일정 비율로 섞여 앉는 방식으로 좌석을 배치에 남북 학생간 자유로운 이야기가 오갈 수 있게 배려했다.
오찬 후엔 공동행사 전 참가자가 공동 등산을 하게 되며 이 때 역시 남북 학생들이 자유롭게 섞여 이동한다.
개막식 사회문, 상봉모임 토론문, 노래가사 등은 6일 전까지 서신을 통해 교환된다.
 
자료4>
남북단체 공동 ‘3.1민족자주선언’ 채택 (2004-02-28)     
85돌 3.1절을 맞아 민족공동행사 추진본부 주최로 개최하는 평화와 통일을 위한 3.1민족대회’에서 남북공동의 ‘3.1 민족자주선언’이 채택된다.
<3.1 민족자주선언>
오늘은 일제에 맞서 자주독립을 요구했던 역사적 3.1항거 85돌이 되는 날이다.
3.1항거는 일제의 지배를 거부하고 오직 자기 민족의 힘으로 살겠다는 민족자주정신의 발로였으며 지난 수천년동안 자주권과 존엄을 지켜왔던 민족적 자존심과 기개의 표현이었다.
우리는 오늘 겨레의 핏줄 속에 면면히 흐르는 자주정신과 민족적 자긍심을 되새기며 민족앞에 놓인 전쟁과 분열을 극복하고 자주통일을 앞당기기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우리는 이 땅에서 전쟁의 먹구름을 걷어내고 민족의 자주와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강토는 수천년 민족의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있는 삶의 터전이며 이곳에서 다시금 전쟁의 비극을 되풀이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민족 전체의 굳은 의지이다. 핵문제를 둘러싸고 전개되는 이땅의 전쟁위기는 겨레의 운명을 위협하는 문제이다. 우리는 올해 남북해외 온 겨레의 단결된 힘으로 외부로터의 전쟁위협을 막아내고 평화와 통일의 너른 길을 열러 나갈 것이다.
2. 우리는 남과 북을 비롯한 전민족적 단결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50년이 넘는 불신과 대결은 6.15공동선언 이후 3년에 걸친 왕래와 접촉을 통해 극복되어 나가기 시작했으며 단합과 단결의 기운은 한층 높아졌다.
체제와 사회가 달라도 민족은 하나이며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통일,부강의 나라를 건설해 가는 것은 우리 시대 최고의 과제이다. 올해 우리는 민족의 단합과 통일을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한다.
3. 우리는 일본의 역사왜곡과 군국주의 기도에 온 겨레의 힘으로 단호히 맞서 나갈 것이다
일본은 올해 벽두에 고이즈미 총리의 신사참배를 강행하고 독도 영유권 주장을 본격적으로 제기하여 우리 민족의 공분을 사고 있다.
일본이 과거 침략과 학살을 벌인 것에서 나아가 과거를 미화하고 영토분쟁까지 일으킨다면 이는 참을 수 없는 범죄이다. 우리는 남과 북, 해외 온 겨레의 힘으로 일본의 군국주의 기도를 분쇄해 나갈 것이며 일본의 범죄행위를 단죄하는 아시아 연대를 구축해 나갈 것이다.
4. 우리는 올해에도 6.15공동선언을 통일의 이정표로 삼아 이의 실천을 위해 온 힘을 다할 것이다.
6.15공동선언은 남과 북이 함께 세운 통일의 이정표이며, 단합의 표상이다. 6.15공동선언을 실천하는 과정이 곧 통일을 앞당기는 지름길이다. 우리는 올해에도 6.15, 8.15 등 민족 공통의 기념일을 계기로 남북공동의 통일행사들을 성대히 개최하여 6.15공동선언정신을 더욱 힘차게 실천해 나갈 것이다.
3.1민족자주정신 만세!
6.15공동선언 만세!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 만세!
평화와 통일을 위한 3.1민족대회  2004년 3월 1일  서울. 평양
 
자료5>
금강산관광 봄맞아 활기 
   2004-03-01 오후 1:23:03      
 금강산관광이 봄을 맞아 활기를 띠고 있다.
1일 현대아산에 따르면 겨우내 부진을 면치못했던 금강산관광이 날씨가 풀리면서 인기를 되찾아 3∼4월 예약은 이미 100%에 육박하고 있다.
월 평균 1만명 이상이 예약을 마쳐 지난 2년간 3∼4월에 월 평균 3천명 안팎의 관광객이 찾았던 것과 비교하면 대폭 증가했다. 가장 관광객이 많았던 2000년과 비슷한 수준이다.
비수기인 동계 기간(지난해 12월∼올 2월)에도 월 평균 7천여명의 관광객이 금강산을 찾아 봄∼가을에 비하면 저조했지만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하면 2배 이상을 기록했다.
현대아산 관계자는 "숙박시설이 없어 몰리는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며 "상반기중 220실 규모의 금강산여관이 개관하면 보다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현재 수준을 유지한다면 손해는 보지 않지만 지금까지 투자해 놓은 것까지 감안한다면 흑자 전환은 여전히 요원하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지난해 9월 재개된 육로관광 덕에 금강산관광이 인기몰이를 하면서 현대아산은 지난달 10-12일 운항을 끝으로 중단된 해로관광의 재개에도 느긋하다.
비용이 많이 드는 해로관광을 서둘러 다시 시작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현대아산 관계자는 "선사와의 협상이 마무리 단계여서 이달 중으로 배를 띄울수 있지만 해로관광이 재개되더라도 관광객들이 잘 곳이 없기때문에 재개 시기와 방법을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대아산은 육로관광 예약자중 일부를 해로관광으로 돌리거나 온정각 맞은편 공터에 텐트로 임시 숙소를 마련해 대학생 단체관광을 유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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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선 철도.도로 연결공사 재개 (2004-03-02)      
육군은 9월말 완공예정인 동해선 철도.도로연결공사를 2일 재개했다.
육군은 6월말까지 비무장지대(DMZ) 남방한계선에서 송현진교간 1.4㎞ 구간에 대한 노반공사를 마치고, 9월말까지 교량보강 및 임시도로 폐쇄 등 마감공사를 완료할예정이다.
육군 관계자는 "군 책임구역인 군사분계선(MDL)에서 송현진교 사이 공정률이 지난해 11월말 65%를 기록했다"면서 "날씨가 풀리면서 연결 공사를 재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동해선 철도.도로 노반공사에는 장병 350여명과 장비 100여대가 투입될 예정이 다.
6월말까지 군당국이 동해선 철도.도로연결 노반공사를 완료하면 철도시설공단이 8월말까지 철도부설 공사를 마치고,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이 12월말까지 송현진교 이 남지역 포장공사를 진행한다.
육군은 2002년 9월 철도.도로 연결공사에 착수해 지난해 5월말 비무장지대(DMZ)지뢰제거 작업을 마쳤고, 군사분계선(MDL)에서 남방한계선까지 1.2㎞구간 노반공사를 지난해 11월말 완료했다.
한편 경의선 철도.도로 연결공사는 문산-군사분계선 12㎞구간(폭 30m) 단선철도와 통일촌-군사분계선 5.2㎞구간(폭 52m) 4차선 포장도로를 지난해 10월 말 완공해개성공단개발 등 남북교류 통문으로 활용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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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8차회의 관련 해설자료>
출처: 통일부
1. 회담 개요
o 제8차 경추위가 2004.3.2∼5(3박 4일) 서울에서 개최
- 개성공단 건설 일정 등 7개항의 합의문 타결
- 전체회의(2회), 위원장 접촉, 위원접촉 등 실질협의 진행
2. 회담의 의의
개성공단 건설, 철도·도로 연결, 금강산관광 특구개발 등 주요 경협사업의 추진일정을 제시하고, 금년내 가시적 성과 도출의 토대 마련
o 상반기내 개성공단 시범단지 조성이 완료되는 대로 우리측 기업들이 입주하여 생산에 착수
o 올해안에 경의선·동해선 가능한 구간에서 철도 시험 운행을 실시하고, 빠른 시일내에 경의선·동해선 도로 포장공사를 완료
o 금강산 관광특구 개발계획을 조기에 확정할 수 있도록 협력
o 경협 사업 추진을 위한 하위 실무협의회 개최 일정 확정,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실질적 경협사업 추진에 합의
o 그동안 논의만 거듭해왔던 임진강 수방사업이 4월 현지조사를 시작으로 구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됨.
o 개성공단내에 남북경협협의사무소 개설에 합의, 향후 우리 기업의 불편과 대북사업 추진비용을 절감하는데 기여, 핵문제 해결 및 군사적 긴장완화 등 안정적 경협 추진여건 마련 촉구
o 군사적 긴장완화는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뿐 아니라 기업들이 안심하고 북측 지역에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남북 경협을 안정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음을 강조
o 제2차 6자회담 개최로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기조가 유지되는 가운데 남북 경협의 발전을 통해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관리에 기여
3. 주요 합의사항 해설
① 개성공단 건설
o 공단 건설 공사 관련 구체적 추진일정 합의
【 시범단지 】
- 1만평 시범단지 착공 및 관리기관 구성 시범단지 개발 완료 하반기 기업 입주·제품 생산
【 1단계 100만평 】
- 금년중 1단계 100만평 내부기반시설 건설 착수 내년부터 부지조성공사 진척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기업 입주
- 전력·통신은 입주기업의 제품생산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상업적 방식으로 적기에 공급
o 이를 위한 북측의 협조 확보
- 3월중 미제정 하위규정을 공포하고, 통신·전력 등 기반시설 공급에 필요한 편의보장 등 협조 조치 실시
② 남북 철도·도로 연결
【 철 도 】
o 금년 중 가능한 구간에서 철도 시험운행을 실시, 철도 [개통] 단계 진입
- 시험운행은 열차 개통에 앞서 철도상태와 미비된 사항을 사전 점검하고 보완하는 방식으로 진행
- 시험운행을 통해 철도 개통을 위한 기술적 사항을 상호 점검하게 됨으로써 향후 열차 운행의 안전성 확보가 가능하게 됨.
o 철도 개통에 필요한 범위내에서 철도분계역사 등을 우리측이 설계하고 기자재를 제공하는 문제를 협의하기로 합의
- 분계역간 열차 운행의 편의 제공 및 안전성 제고를 위한 상호 협력관계 형성
- 제공방법, 범위, 수준 등 구체적인 사항은 3월 하순 남북철도·도로연결실무협의회 제4차 회의에서 협의해 나갈 예정
【 도 로 】
o 경의선·동해선 도로 포장 조속 완료
- 도로 포장시 개성공단 시범단지 조성, 금강산육로관광 등 경협사업 추진에 있어 안전성, 편리성 제고
③ 금강산 관광사업
o 금강산관광 특구개발 가시화
- 관광특구개발 조기 착수에 합의, 지난해 육로관광 정례화에 이어 수익성 확보 여건 확충
- 현재 우리측 사업자는 WT o(세계관광기구), 금호엔지니어링 등에 용역을 의뢰, 관광특구개발 계획을 수립중 조만간 이를 북측에 제시할 예정
o 관련 후속 하위규정도 조속 제정될 전망
- 현재 [개발], [기업창설] 등 2개 하위규정이 공포된 상태
④ 임진강 수해방지사업
o 현지조사 수방대책 실시에 합의
- 남북 각기 단독조사(4월부터 3개월) 공동조사 홍수예보시설 설치, 묘목제공 등 수방대책 시행
o 공동조사는 조사단(15명 내외)이 사전 합의된 쌍방지점들을 북측지역과 남측지역 순서로 각각 7일동안 현지 확인
- 이와 함께 우리측은 북측으로부터 단독조사 착수 10일전 임진강 유역 기상·수문자료를 받아 雨期 대책 수립 가능
o 향후 남북 공유하천의 수자원 공동이용 등으로 협력분야가 더욱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⑤ 남북 경제협력협의사무소 상반기내 개설
o 개성에 남북간 직교역 및 경협 협의·상담 창구 개설
- '03.12월 착공한 토지공사의 개발사무소 완공과 동시에 개설
- 지금까지 제3국 중개인을 통한 [간접]교역방식의 고비용, 불편함 해소 가능
o [사무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문서교환 등의 방식으로 협의·추진해 나갈 계획
- 앞으로 연락·협의통로 기능과 함께 대북투자·교역기업 종합지원 센터로서의 실질적인 역할 수행 예정
⑥ 경제시찰단 상호 방문
o 남북간 경제시찰단 상호 방문이 이루어지면 경협을 한 차원 높게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전기가 될 것으로 전망
- 북측 경제실무시찰단의 방문은 '02년 고위급시찰단의 방문(10.26 -11.3)에 이은 것으로 북한의 시장경제 이해 및 실제 경제운용에 많은 참고가 될 것으로 기대
4. 향후 남북회담 일정
o 청산결제실무협의(3차) : 3월중순(파주)
o 철도·도로실무협의회(4차) : 3월하순(개성)
o 임진강수해방지실무협의회(3차) : 3월하순(개성)
o 제14차 장관급회담 : 5.4~7(평양)
o 경추위 제9차 회의 : 6.2~5(평양)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8차 회의 합의문 전문>
남과 북은 2004년 3월 2일부터 5일까지 서울에서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8차 회의를 진행하였다.
회의에서 쌍방은 6.15 공동선언의 기본정신에 따라 민족 공동번영의 길을 열어나가기 위한 경제협력 문제들을 협의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남과 북은 개성공단 개발을 진척시켜 올해 상반기 안으로 1만평 규모의 시범단지에서 부지조성이 완료되는 대로 기업들이 생산에 착수하도록 하고, 1단계 100만평 개발구역에 대한 내부기반시설 건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다음해부터는 부지조성공사가 진행되는데 따라 단계적으로 기업들이 입주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
이와 관련하여 개성공업지구법 하위규정의 제정·공포와 공업지구 관리기관 구성·운영 등의 문제들을 3월 중으로 해결하며, 기업들의 제품생산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전력·통신 등을 상업적 방식으로 적기에 공급하도록 노력한다.
2. 남과 북은 올해안에 1차적으로 경의선 개성 -문산 사이, 동해선 온정리 -저진 사이 가능한 구간에서 철도 시험운행을 진행하며, 경의선·동해선 도로 포장을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끝내기로 한다.
이와 관련하여 철도의 개통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경의선·동해선 철도분계역사 등을 위한 설계 및 기자재제공에 협력하는 문제들을 협의하기로 한다.
3. 남과 북은 금강산관광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금강산관광특구개발계획을 빠른 시일안에 확정하고 하위규정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데 적극 협력한다.
4. 남과 북은 개성공단에 올해 상반기 안으로 직접거래 확대 등을 위한 경제협력협의사무소가 개성공단 개발사무소와 동시에 개설되는데 따라 협의 절차를 거쳐 그 운영에 들어가며, 민간차원의 경제협력사업이 보다 활성화되도록 적극 협력하기로 한다.
5. 남과 북은 [임진강 수해방지와 관련한 합의서]를 문서교환방식으로 채택하고 이에 따라 4월부터 현지조사에 착수하기로 한다.
6. 남과 북은 남측 경제시찰단의 북측 방문과 북측 경제실무시찰단의 남측 방문을 차후 합의하는데 따라 빠른 시일내에 실시하기로 한다.
7.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9차 회의는 6월 2일부터 5일까지 평양에서 개최한다.
제3차 청산결제실무협의는 3월 중순 파주, 남북철도·도로연결실무협의회 제4차 회의와 임진강수해방지실무협의회 제3차 회의는 3월 하순 개성에서 각각 개최한다.
2004년 3월 5일
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