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 소식
  • 정책

37차 교류협력 보고서

페이지 정보

작성자 범민련남측본부 조회89회 작성일 06-08-12 17:16

본문

37차 교류협력 보고서 : 2005년 10월
  

2005년 11월 14일   범민련남측본부 이메일 보내기   

 
1. 정부 및 지자체급 교류․협력
○ 정부, 장기수 정순택 선생의 시신을 북으로 송환(2일)
- 4일, 평양 애국열사릉 안치
○ 경기도, 북과 공동으로 조성한 평양인근 ‘벼농사 시범농장’에서 첫 수확(5일)
- 방북대표단 16명, 평양 룡성구역 농업과학원 시범포전에서 북측 농업과학원 직원 30여명과 공동으로 벼베기
- 내년 말까지 시범농장 규모를 현재 3㏊에서 100㏊(300만평)로 확대할 방침
○ 경기도가 지원하는 평양시 보통강구역 운하동 당면공장 준공식(6일)
- 경기도가 6억원을 지원하여 800여평 부지에 2층 규모로 지어진 식품가공공장
- 도는 2004년 4월 북과 '당면공장 설치사업'을 공동추진하기로 합의한 뒤 올해 5월부터 설비기술자를 북에 보내 당면공장 설치공사를 진행해 왔음.
○ 문희상 열린우리당 의장, 연내 방북, 김정일위원장 면담 추진(7일) 
- 6자회담 당사국 공식방문 일정의 일환으로 빠르면 연내에 북을 방문,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나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촉구하겠다는 의사 천명
- 열린우리당-조선노동당 교류 및 국회회담 개최도 제안(13일, 정기국회 원내 교섭단체 대표연설)
"남북 집권당이 교류함으로써 민족 내부의 신뢰를 높이고 평화와 번영의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
○ 관세청, 대북송전 원재료에 대해 관세를 인하, 또는 환급하는 방안 추진키로(9일)
- "대북송전에 따른 발전원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 발전에 소요되는 석탄과 중유 등 원재료에 대해서는 관세를 환급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개성공단만을 대상으로 하는 전기 등 연속공급 물품에 대한 `월별일괄신도제도'를 북 전체를 대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
○ 통일부, (가)‘남북협력공사’ 설립 검토 중(10일)
-  "남북관계의 획기적 진전과 6자회담 타결 등으로 남북경협등이 새로운 활로를 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전제, "장기적으로 남북경협이 경제논리에 따라야 하기 때문에 지금처럼 정부가 전면에 나서는 것은 부적절하며 경협의 공공성과 특수성을 감안, 반관반민 전담기구가 필요하다"는 배경설명.
- 공사의 성격 및 역할과 관련, 통일부는 "공익사업 목적으로 특별법에 의해 설립되는 정부 납입자본 5할 이상의 정부투자기관으로, 공공성과 기업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한편 자율적 운영과 독립채산 및 책임경영제로 운영될 것", "내ㆍ외자를 동원하기 위해 국내외 금융기관과 협력해 펀드조성 등 대북투자자금을 상업적 차원에서 조달할 것"
○ 속초 해경 경비정, 기관고장으로 표류중인 캄보디아 선적 화물선을 예인하기 위해 북측 수역에 들어감(10일)
- 해경 경비함의 이번 북측수역 진입은 지난 1월 북측 수역에서 침몰한 화물선 파이오니아호 실종자 수색을 위해 삼봉호가 진입한데 이어, 지난 2월 조난된  발해뗏목탐사대 수색을 위해 경비함이 북한 수역에 들어갔던데 이어 세번째
○ 통일연구원,  200만㎾ 전력공급을 비롯 대북 에너지지원 사업이 남북의 생산 및 고용에 주는 효과는 투자 금액의 15~20배에 달할 것으로 전망.(12일, 정책보고서 ‘평화비용의 의미와 실익’)  -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험 해소에 따르는 국가 신인도 상승으로 외국인 투자 증가, 주가상승, 외자조달, 금리인하 효과 등이 예상된다", 특히 남측에는 “남북경협 확대 등과 같은 새로운 '블루 오션' 효과를 가져와 대규모 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것”.
-  "서독이 통일 직전인 1989년 GDP의 2.9%를 동독에 지원했다"면서 "남한은 GDP의 0.017%(2000년 기준), 정부예산의 0.1%, 국민당 연 2.3달러를 지원해 통일 이전 서독의 동독 지원규모에 비해 낮은 편"
○ 8월 남북해운합의서 발효 이래 남북항로 운항 현실화 추세(13일, 부산해양수산청)
- ㈜한국물산이 신청한 부산선적 모래운반선 삼봉1호(3천343t)의 인천-해주 항로 투입 허용
- 또 부산-나진 항로를 정기운항하는 동용해운 소속 컨테이너선 추싱호(2천283t)와 인천-해주 항로를 부정기적으로 운항하고 있는 금문해운 소속 부산선적 모래운반선(3천959t) 2척도 운항기간을 각각 1년과 6개월 연장
- 부산해양청 관계자, "남북간 교역량이 증가하고 남북해운합의서가 발효되면서 많은 해운회사로부터 남북항로 이용에 대한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 정부, 남북항로의 화물운송 활성화 및 질서 확립을 위해 한국해운조합에 가칭 `남북해운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계획
○ 통일부, 16차 장관급회담 때 북측 지역 내에 개성공단 외에 별도의 추가공단 조성 제안(연합뉴스)
- 또 공단 150만평과 배후단지 100만평 규모의 개성공단 2단계 개발 추진시기를 애초 예정이었던 2007년에서 앞당겨 1, 2단계 개발을 병행하는 방안을 추진 중. 중소기업의 입주수요 충족과 규모의 경제 측면 고려해.
○ 북측 장재언 조선적십자회 중앙위원장, 한완상 대한적십자회 총재앞으로 11월 11일-18일 개최되는 15차 국제적십자사연맹총회에 참석하겠다는 전화통지문 보내(17일)
-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한 대표단 8명 참가 예정
○ 북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담화(22일)
- 권영길의원이 국정감사에서 한.미연합사 `작전계획 5027-04'가 북을 겨냥한 것임을 폭로한 것에 대해 "미국은 말과 행동이 다른데 대해 인정하고 `작전계획 5027-04'를 비롯한 모든 북침전쟁계획부터 공식적으로 백지화해야 한다"고 촉구. "미국의 북침전쟁 시나라오가 존재하고 있는 한 조선반도의 비핵화와 평화보장은 언제가도 실현될 수 없다"
- 남측에 대해서도 "미국의 북침전쟁 책동에 동조하고 가담하는 것은 우리 민족끼리의 이념 밑에 좋게 발전하는 북남관계를 깨버리고 조선반도 정세를 전쟁의 위험 속에 몰아넣은 위험천만한 행위", "진실을 공개한 야당 의원에 대한 탄압을 중지해야 한다"고 촉구
○ 정동영 통일부 장관, 북 연형묵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의 사망에 대한 대북전통문 전달(24일)
- 판문점 연락관을 통해 남북장관급회담 남측 수석대표 명의로 보낸 전통문에서 "연형묵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병으로 인해 사망한 소식을 접하고 삼가 애도의 뜻을 전한다"고 밝혀.
○ 김동식 경기도 김포시장, 경제교류 협의를 위해 24∼26일 중국 베이징 방문
- 북측 '조중문화교류협회' 김광철 회장과 만나, 한강.임진강 하류 골재 채취사업과 김포쌀과 북측 농.광산물 교환, 남측농업인들이 북측에서 농산물을 재배하는 방안 등 협의할 계획
○ 북관대첩비, 10월 26일 반환, 이후 적절한 시기에 북으로 전달 예정
- 제15차 장관급회담에서 북관대첩비 반환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합의한 것에  따라.
○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 개소(28일)
- "사무소는 남북 경제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쌍방 당국 사이의 연락과 지원, 협의보장기관"
- 경협사무소에는 남측에서 황부기 사업소장을 비롯해 통일부, 재경부, 산자부 소속 관리 14명과 무역협회, 코트라, 중소기업공단, 수출입은행 관계자 4명 등 14명, 북측에서는 민경련 단동대표부 대표를 지낸 전성근 소장 등 10여명 상주
- 남측은 경협사무소 2층, 북측은 3층에 각각 상주하며 양측이 매주 1회 소장 회의를 갖기로 합의
○ 남북경제협력추진위 11차회의 개최(28일)
- ▲철도.도로 연결 및 개통 ▲서해상 수산협력 ▲개성공단 1, 2단계 동시 개발 ▲임진강 수해 방지 ▲경공업 및 지하자원 협력 등 논의했으나 구체적 합의에는 실패. 포괄적 방향을 담은 공동보도문 발표
- 남측에서 박병원 재정경제부 차관 등 6명이, 북측에서 최영건 건설건재공업성 부상 등 6명이 참석
○ 한나라당, 유엔 총회에 상정 예정인 북인권결의안과 관련해 정부가 기권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 비난(28일)
- 전여옥 대변인, "간첩의 금강산 구경까지 인권적 차원에서 세심히 배려하는 노무현 정권은 정작 수천만명이 가혹한 고문과 학대를 받는 북한동포의 인권에는 눈 감고 귀를 닫았다", "노무현 정부가 이번에도 북한인권결의안에 기권하거나 도망친다면 `부끄러운 정권', `반인권적 정권'이라는 점을 전 유엔 회원국에 광고하는 것이나 마찬가지"
- 송영선 의원, "정부는 지난 2003년 유엔 인권위의 대북결의안 표결에 불참했으며, 올해도 또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천196명의 납북자, 국군포로에 대해 한마디 말도 없이 비전향장기수는 칙사대접을 해주는 외교수준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 이재춘 국제위원장, “강정구 같은 범법자의 인권을 중시하면서 인민들의 문제에 충실하지 않으면  북핵문제의 해결도 안되고 국제사회에서 고립을 초래할 것"
2.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 현대 김윤규 전 부회장 퇴출을 둘러싼 논란
○ 현대 김윤규 부회장 해임(3일)
○ 현대 김윤규 전 부회장의 남북협력기금 유용 주장 등 현대 내부 보고서 유출(6일) 
- 2003년 10월, 2004년 10월, 11월, 12월, 2005년 1-3월 현지 인출 / 총 50만달러 / 도로공사비 명목 회계처리
○  국회 통일외교통상위 정문헌(한나라당) 의원,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현대 아산 비리사건과 대북관광 방향을 논의하는 청문회를 개최하자"고 주장(10일) "관광이란 명목으로 우리가 북에 달러 보조금을 지원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주장.
○ 북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아태평화위)대변인, 김윤규 전 부회장 퇴출사태등과 관련하여 현대와의 사업 재검토, 재조정 의사 밝혀(20일, 담화)
- "이제는 현대가 본래의 실체도 없고 신의도 다 깨버린 조건에서 그전과 같은 우리의 협력대상으로  되겠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되며 따라서 우리는 현대와의 모든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고 재조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지금 일정에 올라 있는 개성관광에 대해 말한다 해도 현대와는 이 사업을 도저히 할 수 없게 됐으며 부득불 다른 대상과 관광협의를 추진해 나갈 수밖에 없게 됐다", "2000년 8월에 현대측이 우리와 체결한 `7대 협력사업 합의서'라는 것도 해당한 법적 절차와 쌍방 당국의 승인을 전제로 하고 있고 필요에 따라 수정 보충하거나 다시 협의할 수도 있게 돼 있다"
- “이번 현대사태에는 미국과 한나라당의 검은 손이 깊숙이 뻗치고 있다는 설도 떠돌고 있다", "현대의 현 상층과 한나라당 고위당직자와 근친관계로 볼 때 남조선에서 떠도는 그들 사이의 밀약설도 전혀 무근거하다고만 볼 수 없다"
- 김 국방위원장이 지난 7월 김 전 회장과 현대그룹 회장을 접견, `선임자들의 뜻을 이어 서로 합심해 일을 잘 하라'는 격려와 함께 개성관광과 백두산 관광독점권이라는 특전까지 줬으나 돌아가자마자 김 전 부회장을 퇴출시켰다고 지적하며 "이보다 더한 배은망덕이 어디에 있겠는가. 우리는 이에 심한 배신감을 넘어 분노마저 금할 수 없다"고 지탄
○ 한나라당 이방호 의원, "북이 현대아산의 대북사업 전면 백지화를 선언한 것은 북측이 현대조선에서  건조중인 잠수함과 이지스함의 설계도를 건네줄 것을 요구했으나 현대아산이 이를 거부했기 때문"이라고 주장(25일, 국회 통일외교안보분야 대정부질문) 
: "현대아산 주변 사람으로부터 제보된 내용"이라고 밝혔으나, 이를 뒷받침할 물증은 제시하지 않았으며 구체적으로 누구로부터 제보를 받았는 지에 대해서도 “밝힐 수 없다"고 발언.
○ 북 아태평화위, 현대아산측에 금강산 관광사업에 대한 협의 제안(25일)
○ 최용묵 현대 경영전략팀 사장 사퇴(27일)
- 김윤규 전 현대아산 부회장에 대한 내부감사를 주도한 인물, 감사보고서 유출에 대한 책임 형식 .
* 개성공단
○ 관세청, 개성공단 입주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개성공단 생산물품에 대해서는 전수검사가 아닌 선별검사를 실시하고 ▲남측산 원산지 표기를 폭넓게 인정, 시장경쟁력을 높인다는 방침(9일)
- 아울러 개성공단에 사용되는 전략물자와 차량 등에 대해 `원격전자인식표지(RFID)' 방식을 도입해 출입관리를 간소화하고 전략물자의 사용지 및 이동경로에 대해 통제를 효율화하기로
- 금강산관광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단체관광객에 대해서는 대표자 1명만 휴대품 신고서를 제출토록 하는 등 여행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 개성공단에 부산지역 신발업체인 ㈜영화상사, ㈜영일신소재 등 2곳 추가 입주 예정(9일, 연합뉴스)
○ 한국토지공사, 남북간 경제협력사업 상징인 개성공단 1단계 부지(100만평)내에 '만남의 다리' 를 포함한 교량 7개소 등 특수구조물 공사 이달 중순 착공 예정(13일)
: 현대아산과 계약을 체결해 07년 6월 준공을 목표
○ 정동영 통일부 장관, "개성공단에 3년 내로 1천개 정도의 공장이 입주토록 할 계획"(16일, 열린우리당 부산시당 초청 강연)
- "개성공단에 현재 15개 기업이 있지만 내년 말까지 300개를 집어넣을 것"
○ 삼덕통산, 개성시 봉동리 개성공업지구 시범단지내 대지 2천439평에 연건평 2천900평인 2층 규모의 현지 공장 ㈜삼덕스타필드 준공식 진행(27일)
- 삼덕스타필드는 고용인원 1천500명에 재봉 18개 라인과 제조 3개 라인의 생산규모로 연간 신발 완제품 180만켤레와 신발갑피 360만켤레, 신발 밑창 260만켤레 등 생산예정
- "개성공장에는 현재 723명의 북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으며 이달까지 300명을 추가한 뒤 연말까지 1천500명으로 늘릴 방침"
○ 중소기업청, 통일부, 중소기업진흥공단 공동으로 대북투자설명회 개최(28일)
- 개성 공단 조성현황, 투자여건, 분양 계획  / 대북진출전략 등 소개
○ 북, 총 41개 조항의 '개성공업지구 회계검증규정‘ 발표(28일) 
- 개성공업지구법을 비롯 부동산규정, 보험규정, 회계규정, 기업재정규정 등을 잇따라 내놓아 북에 진출하는 남측 기업들에 법적.제도적 문턱을 단계적으로 낮춰 왔음. 회계규정은 14번째 개성공단 하위규정
- 개성공단에서 기업운영을 위해 필수적인 회계감사를 법적으로 규정한다는 데 의미
- 모법인 개성공업지구법에 따르면, 북이 회계검증사무소 설립.승인을 맡았다고 표현한 '공업지구 관리기관'이 개성공단관리위원회인 만큼, 이후 개성공단관리위원회가 회계검증사무소 운영을 주도할 전망
* 미국의 대북경제제재 지속
○ 개성공단 직통전화, 전송장비 반입과 관련한 미 상무부 답변 지연으로 연내개통 지체(9일, 연합뉴스)
- KT는 지난 7월, 미 상무부에 전송장비 7개 품목의 미국수출통제규정(EAR. Export Administration Regulation) 저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미 상무부에 심사 요청, 지금까지 아무런 회신을 받지 못해.
- 이르면 8월말까지 회신 결과를 통보해올 것이라던 정부의 당초 전망과 통상 45일 가량 소요되는 상무부의 통상적인 처리기간에 비해서 크게 지연된 것.
- 일각에서는 미국이 그동안 전략물자 반출에 매우 엄격한 태도로 일관해온 점으로 미뤄 최악의 경우 부정적인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회의론 제기.
- 애초 KT와 조선체신회사는 지난 3월25일 개성공단 통신요금을 분당 40센트로 책정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개성공단 통신 부속합의서를 체결하고 지난 4월 공사에 착수했으며 5월 개성공단 직통전화 개통을 성사시킬 계획이었으나 크게 지체됨.
○ 미국, 북의 조선광성무역 등 8개 회사가 대량살상무기(WMD) 확산을 지원한 혐의가 있다며, 이들 회사의 미국자산에 대한 동결령 발표(21일)
: 북의 해성무역, 조선종합설비수입, 조선국제화학합작, 조선광성무역, 조선부강무역, 조선영광무역, 조선연화기계합작, 토성기술무역 등 8개사가 WMD확산 지원혐의 기업으로 지정됐다고 발표
: 미국 내에서 발견되는 이들 북 회사의 모든 은행계좌나 금융자산은 전면 동결되며, 미국 국내외 기업들도 이들 회사와 거래할 경우 같은 제재조치를 받게 됨.
○ 미 재무부 리비 테러.금융정보 담당차관, 북이 위조 미국달러를 대규모로 만들어 유포시키고 있으며 이것이 대량살상무기의 확산에 자금을 지원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28일)
: '슈퍼노트'로 알려진 정교한 위조 달러가 결국에는 북의 불법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돈세탁되고 있다고 주장. 근거는 대지 않음.
※ 참고) 북측의 경제상황에 관한 보도
○ 유엔식량농업기구, 북이 10년만의 대풍작으로 곡물생산 작년보다 40만t 늘 것으로 추정(13일)
-  올해 생산량은 390만t에 달해 지난 1995년 이래 최대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
○ 북, 곡물 배급 정상화
- 세계식량계획 최신 주간보고서, 북이 10월 후반부터 곡물배급을 2배로 늘린 것 확인(21일).
○ 중국, 조선노동당 창건 60돌을 맞이하여 북에 중유 1만톤 지원(10일).
   중국, 후진타오 주석의 방북을 계기로 북중경제협력합의 채택. 20억달러의 투자 합의
3. 민간급 교류 협력
* 6.15 공동위원회
○ 6.15공동위 북측준비위원회, 노동당 창건 60돌 기념행사에 남측 민간대표단 초청 취소(4일)  
-  9월 28일 북측준비위원회가 9-12일 일정으로 남측 대표단 40∼50명을 초청했으나, 4일 초청 취소 방침 통보
- 민간단체들의 평양 대규모 방문이 연이어 있는 조건이라, 별도의 60돌 초청을 않기로 했다고 밝혀.
○ 6.15 공동위원회 실무접촉(6일, 개성)
- 남측준비위에서 공동집행위원장 등 10명, 북측준비위에서 김지선 중앙위원, 리창덕 사무국장 등 5명, 해외측준비위원회 차상보 부위원장 참가
- 북측에서는 ▲ “6.15공동선언실천을 위한 남북해외공동행사준비위원회” 명칭을 “6.15공동선언실천 민족공동위원회”로 개정하는 문제, ▲  6.15공동위 2차회의 개최 및 의제 설정 문제 ▲ 6.15공동위 강령과 운영세칙 협의 문제 ▲ 2차회의의 개최와 관련한 실무문제 관련 협의 등을 제기하였고,
- 남측에서는 ▲ 6.15공동위 2차 회의 개최 문제 ▲ 을사늑약 100주년 사업 문제 ▲ 당창건 60돌 경축행사 남측참관단 초청과 취소에 대한 입장 전달 등을 제기하였다.
- 실무접촉에서는 ① 을사늑약 100주년 사업은 공동행사로 진행한다는 원칙을 확인하여, 남측의 의견에 대해 일정, 방식 등과 관련한 북측의 입장을 팩스 등을 통해 알려주기로 함. ② 6.15공동위원회 제2차회의는 북측에서 제안한 의제에 동의하며, 올해 안에 개최해야한다는 북측과 해외측의 입장을 확인. 다만, 북측과 해외측에서 제안한 일정에 대해 남측준비위원회가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결정하고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팩스를 통해 의견을 전달하기로 함. ③ 공동위원장단 회의는 을사늑약 100주년 공동행사시 진행하거나 또는 제2차회의 개최 며칠 전에 진행하기로 함.
○ 6.15 북측 준비위원회 위원장 안경호, 남측 통일뉴스 창간 5주년 기념식에 축사 전달(24일)
* 그 외 교류사업
○ 9월 26일부터 남측 민간단체의 아리랑 관람 및 평양 방문 시작. 11월 4일까지 8000여명 방문
: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평화3000,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 등 대북지원단체 주관.
○ 개천절민족공동행사준비위(개천절준비위) 천제봉행단 139명, 평양 단군릉 앞에서 남측 천제봉행의식 진행(3일)
○ MBC 느낌표!, ‘남북청소년 알아맞히기 경연’에서 우승을 차지한 연승호군을 비롯, 청소년 5명과 함께 평양 방문(4일)
○ 성균관대 경기의약연구센터, 북 고려의학과학원 동방특효성약물센터와 함께 약용자원 활용과 약학 정보 교류를 위한 남북 학자간 공동연구 추진 발표(6일)
- 11월 5일부터 4박5일 동안 중국 선양에서 공동연구 방안 협의
- 남측에서는 지옥표 성균관대 교수(약학)를 포함한 18명의 전문가가, 북측에서는 동방특효성약물센터의 류일남 소장 등 7명 참여 예정
○ ‘민족운동진영총연합’(상임대표 박남수), 북측 ‘단군민족통일협의회’와 회동(6일)
○ 광복60년 기념 평양문화유적 참관차 평양을 방문중이던 황선(32) 통일연대 대변인, 평양산원에서 남과 북 최초의 ‘통일동이’ 출산(10일)
- 25일 판문점을 통해 육로로 귀환함.
○ 대한 예수교 장로회 총회, 평양 봉수교회 재건축하기로(10일)
- 예장 총회 산하기관인 남선교회전국연합회, 최근 조선그리스도교연맹 중앙위원회와 늦어도 2006년 말까지 봉수교회 예배당을 재건축키로 합의
- 예배당은 지상 2층(연면적 600평) 규모의 석조건물로 지어질 예정, 지상 2층(연면적 600평) 규모의 선교교육관도 함께 신축. 공사에 총 40억 원 투입.
○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 개최(11일)
- 남북 공동편찬 사무소 개설 등 법, 제도적 뒷받침 논의
○ 한국학중앙연구원(원장 윤덕홍), 북 조선사회과학자협회와 함께 중국 창춘 동북사범대학에서 '독립운동의 역사적 경험과 민족정신문화의 발전' 주제의 학술회의 개최(22일) 
- 이서행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 박환 수원대 교수 등 18명이 독립운동 시기 민족정신문화에 대해, 최진혁 조선사회과학자협회 위원장 등 10명의 북측 학자들은 1930-40년대 항일투쟁에 대해 발표할 예정
○ 4회 동아시아경기대회 개막식, 남북 동시입장(29일)
- 동시입장 때 국가명은 관례에 따라 한글로 `코리아', 영어로는 `KOREA'사용, 국기는 단일기, 국가는 아리랑
○ 개성 영통사 복원 낙성식 개최(31일)
- 천태종 총무원장 전운덕 스님과 북 조선불교도연맹 심상진 부위원장을 비롯, 남측에서 300명, 북측에서 200명 등 모두 500여 명의 불교도와 시민 등 참가
- 낙성식 후 남.북 학자들이 영통사 복원의 역사적 의의 등에 관한 학술토론회 개최
- 천태종은 북측과 '개성 영통사 복원위원회'를 구성하고 약 46만 장의 기와와 단청재료 3천 세트, 묘목 1만 그루, 비닐 자재 60t, 중장비와 건축 마감재 등 40억 원 상당을 지원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170명, 평양 방문(31일)
* 민간급 협력사업
○'실질적인 남북 합영기업 1호인 평양대마방직합영회사, 창업식(1일)
○ 남북 기업인 200여명, 분단 후 최초로 평양에서 투자간담회 개최(1일)
- 갑을합섬 등 남측 기업인 167명, 북측의 새별, 삼천리 등 4개 기업인 30명이 참가한 가운데 안동대마방직 투자 사례 및 개성공단 사업, 남북경협 촉진 방안 등 투자 간담회 개최
- 남측 7개 기업이 북측에 정식 투자제안
○ 전라북도와 전북 14개 시.군 및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 황해남도 농업지원사업 추진차 방북(3일)
- 황해남도 신천군 협동농장에서 공동 벼베기 행사 개최 / 건설중인 '신천군 농기계수리공장' 방문 예정
○ 우리겨레 하나되기 운동본부, 북녘 교육현대화를 위한 기자재 지원 합의에 따라 1차 1회분으로 11톤 트럭 5대 분량, 약 1억 1천만원 상당의 설비 지원(8일)
○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북의 저작권을 전문적으로 중개, 관리하는 남북 저작권 센터 설립 예정(13일)
○ 남북어린이어깨동무, 평양 수지연필 공장 지원. 16일 준공식
○ 북녘 항생제 공장 건립추진위(우리겨레하나되기 부산본부, 부산시, 부산시의회), 북측 민족화해협의회와 항생제 공장 설립부지를 김일성종합대학 안으로 합의(16일)
- 신설 항생제 공장은 김일성종합대학 부설형식이 되며 6억원에 이르는 설비투자와 준공후 매달 1천만원 가량의 약품재료비는 남측이 부담하고, 관리와 운영은 김일성종합대학이 각각 맡아.
- 빠르면 내달말 착공, 내년 4월 준공과 함께 하루 10만캡슐의 3세대 항생제를 생산할 예정
○ (주) 태창, 남북수산물 직거래, 북 수역내 국내 어선 조업, 평양시 락랑지구내 중소기업 진출, 북측 지하자원의 개발과 이용에 따른 합의서 체결(20일, 연합뉴스)
- 현재까지 북의 수산물은 중국 등 제3국을 통해 국내로 수입됐으나 이번 합의계약서 체결로 남북간 수산물 직교역과 함께 국내 어선의 북한 수역내 조업 길이 처음으로 열리게 돼.
○ 북 해주산 모래 8,480t 목포항 입항(26일, (주)한국물산)
- 지난 5월부터 한국물산에 의해 국내로 해주산 모래 반입 시작.
- "목포항 입항을 시작으로 매월 4만8천t의 모래를 해주에서 직접 공급할 계획", "이미 국내에서 뛰어난 품질로 평가받은 해주산 모래가 목포항에 하역돼 이 지역 모래 수급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 대규모 평양 방문 및 아리랑 관람과 관련한 보수언론 및 정치인들 논란 벌여
○ 중앙일보, 「남한 관객 앞에서 '적군' 격퇴 장면 연출」이라는 제목으로 "3명의 북한군이 한국군 구형 전투복 차림의 가상 '적군' 30여 명을 때려눕히는 격술 시범도 보였다"고 보도(4일)
- 그러나 중앙일보가 적시한 '적군'의 복장은 한국군이 아닌 것으로 연합뉴스에 의해 판명됨.
- 이에 대해 북, 인민군의 격파장면과 관련하여 남측 보수언론들이 이를 ‘한국군’으로 주장하며 문제를 삼자, 이를 삭제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10일)
○ 행정자치부, 공무원들의 아리랑 공연 관람에 대해 "개인자격으로 방북 신청을 했다고 해도 공무원단체에 소속된 조합원들이기 때문에 이번 단체관람 추진은 적절치 않다는 게 내부적인 판단"이라며, "자치단체에 대해 경비지원이나 연가승인 불가조치 등을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혀 (7일)
○ 한나라당 김재경 의원, 통일부가 아리랑 관람에 대한 법무부 신원조회, 국정원 판단을 거부하였다고 주장(11일) / 통일부, 모두 신원조회를 거쳤다고 밝힘.
○ ‘특수자료취급지침’의 시대착오적 문제에 대한 원성높아(12일, 연합뉴스) 
- 올해 남북관계의 진전으로 방북인원이 급증하고 있으나, 서적이나 표현물등에 대해 대단히 포괄적이고 모호한 기준으로 압수하는 사례가 많아 문제점
- 무엇보다 북 자료 반입 및 취급을 제한하는 근거인 통일부 고시 `남북한 왕래자의 휴대금지품 및 처리방법'은 1999년 5월 마지막 개정됐고 `특수자료  취급지침'도 2003년 7월 이후 바뀌지 않아 남북관계의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 특히 `국헌을 문란하게 하거나 국가안보.공안 또는 풍속을 해할 도서.간행물.영화.음반.조각물 기타 이에 준하는 물품'이라는 반입 금지 기준도 모호해 정부의 편의에 따라 규제 일변도로 해석될 소지가 있는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