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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 개선과 시급한 인도적 문제 해결을 위한 통일부 앞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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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민련 남측본부 작성일18-01-19 21:35 조회32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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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 개선과 시급한 인도적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공동 기자회견

 

북의 신년사 발표 이후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남북당국회담이 이어지고 있다. 남과 북이 마음만 먹으면 남북사이 모든 문제를 능히 해결해나갈 수 있다는 자심감과 남북관계 개선을 바라는 온 겨레의 기대와 염원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국정농단과 분단적페 주범인 박근혜 정권 시절에 자행된 북 해외식당 12명 여종업원들의 기획탈북 납치억류사건과 평양시민 김련희씨 송환문제, 장기구금 양심수 송환문제 등 시급한 인도적 문제해결의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다.

 

이에 1월 17일 오전11시, 통일부 앞에서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사건 대응 TF(민변 TF), ‘북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사건’해결을 위한 대책회의, 평양시민 김련희 송환촉구모임 등 소속단체 회원 3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인도적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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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가협 양심수후원회 권오헌 명예회장은 여는 말을 통해 “남북관계 개선에 있어 중요한 것 중에 인권과 인도주의 실천의 문제를 빼 놓을 수 없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비전향장기수 문제는 6.15공동선언에서 남북이 합의한 사안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송환 희망자가 20명이 채 되지 않는 상황에다 다들 건강이 좋지 않은 상황이기에 촛불시민의 정신으로 하루빨리 송환할 것”을 주장했다. 또한, 평양시민 김련희씨와 북 해외 여종업원 관련해서는 “남북관계 개선과 이산가족 상봉을 위해서 남과 북이 모든 걸 터놓고 민족문제를 해결하자”고 말했다.

 

끝으로 “열흘 만에 고위급 회담이 열렸듯이 남과 북이 보낼 사람 다 보내고, 면회할 사람 다 면회하고, 남북으로 흩어진 모든 인권문제를 해결해자”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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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발언에 나선 ‘북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사건’해결을 위한 대책회의 공동대표인 NCCK 인권센터 소장 박석렬 목사는 납치되었다고 의혹을 사고 있는 북 해외식당 여종업원들의 문제를 시급히 해결하지 않는 채 이산가족 상봉은 없다는 북의 입장이 나온 상황을 전했다. 

 

그러면서 “그들이 어디서, 어떻게 지내는지, 그들이 왜 여기에 왔는지 확인된 바가 없다. 심지어 유엔에서도 확인하려 했지만 확인되지 못하고 있다”고 하면서 “이런 식으로 해서는 정말 역사에, 민족의 가장 큰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겠다”는 생각을 밝혔다.

 

그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산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새로운 이산가족을 만드는 것 보다 지금 이산가족 문제, 열두명의 가족들의 아픔과 염원을 염두해 둔다면 이를 먼저 풀고 해결해 나가는 것이 순리다”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문재인 정부에게 과거 정부에서 있었던 강제 납치문제에 대해서 솔직하게 털고 넘어가야 한다면서 “해외식당 여종업원의 의사확인,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통해 나라로서 기본을 회복하고 남북문제의 순차적 해결하자”며 결단과 집행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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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사건 대응 TF의 채희준 민변 통일위원회 위원장은 북 해외 여종업원 집단 입국 사건은 적폐 중에 적폐, 분단적폐 한 가운데 있는 사건이라고 일갈했다.

 

그는 “국정원, 통일부, 법원, 검찰, 경찰이 하나같이 사실을 은폐하고, 진실을 외면하고 있다”며 “인신구제청구, 접견거부처분취소청구 재판을 졸속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법원이 국정원의 말만 내세워 기각 결정을 내리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여종업원들은 국정원에 의해 특별보호관리 대상으로 외부와 철저히 단절된 채 있다면서 통일부에서 조차 사실 확인을 하지 않고 있다며 우려를 표하면서 문재인 정부와 통일부의 책임과 역할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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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발언에 나선 김련희씨는 지난 7년 동안 피눈물로 가족에게 돌려 보내달라고 했지만, 계속 거부하고 있다면서 지금도 여전히 자기가 자기의사에 따라 탈북해 정착했다는 말만 되풀이하는 당국의 처사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어머니가 실명했다는 상황을 전하면서 “연로하신 부모님들 돌아가시 전에, 그리고 어린 딸의 얼굴을 5분만이라도 보고 싶다”며 눈물을 흘렸다. 그러면서 “더 이상 국가와 사회와 민족 앞에 죄를 저지르지 말고, 저와 열두 명의 북 주민을 하루 빨리 돌려 보내달라”고 호소했다.

 

참석자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문재인 정부에게 △부당하게 ‘강제억류’되어 있는 김련희씨와 12명의 여종업원들을 조건없이 송환 △장기구금 양심수 18명을 즉각 송환 △모든 인도적 문제들을 조속히 해결해나갈 것 △반인권 반인륜적 범죄행위인 ‘기획탈북’ 사건에 대해 진상을 철저히 밝히고, 그 책임자들을 엄중 처벌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참석자들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통일부에 장관 면담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이후 대한적십자 박경서 회장과 면담도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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