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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사이 시급한 인도적 문제해결 및 송환촉구 공동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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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민련 남측본부 작성일19-02-09 17:44 조회125회

본문

"국정원에 의한 기획탈북 범죄행위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판문점선언 정신에 따라 남북사이 인도적 문제를 시급히 해결하라!!"
- 남북사이 시급한 인도적 문제 해결 및 송환 촉구 공동기자회견 진행(2.8)

 

지난 2월 8일 오전 10시 30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민변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 탈북 의혹사건 대응 TF(민변TF), 북 해외식당 종업원 문제 해결을 위한 범시민대책회의(대책회의), 평양시민 김련희 송환촉구모임(촉구모임)” 공동주최로 <판문점선언 이행! 남북 사이 시급한 인도적 문제 해결 및 송환 촉구 공동기자회견>이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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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문점선언 이행! 남북 사이 시급한 인도적 문제 해결 및 송환 촉구 공동기자회견>

 

기자회견에는 범민련 남측본부를 비롯하여 민변TF, NCCK인권센터, 불교인권위원회, 양심수후원회, 민가협, 사월혁명회, 민중당, 민중민주당, 통일광장, 한국진보연대, 김련희씨 등 약 40여명이 참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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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변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사건 대응TF 등은 8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차 송환 장기수, 12명 종업원, 김련희씨 등 인권 피해자들의 송환을 촉구했다.

 

사회를 맡은 원진욱 대책회의 간사(범민련 남측본부 사무처장)는 “국정에 의한 기획탈북 유인납치사건이 발생한지 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서 “만천하에 드러난 국가적 범죄행위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하루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해 남북의 양 정상은 판문점선언을 통해 ‘남과 북은 민족 분단으로 발생한 인도적 문제를 시급히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기로 약속했다.”면서 “영문도 모른 채 끌려와 3년 동안 부모, 형제들과 생이별을 당한채 지금 이 시각에도 국정원과 경찰의 삼엄한 감시와 통제 속에서 참담한 인권유린을 당하고 있는 종업원들과 8년째 강제억류 중인 김련희 씨, 그리고 민족분열의 최대 희생자인 고령의 장기수 선생님들의 문제가 당면해서 가장 시급한 인도적 현안”이라고 주장했다.

 

권오헌 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은 여는 말을 통해 “수많은 이산가족의 인도적 문제가 있지만 다른 방면의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비해 이들 비전향 장기수, 강제 유인납치 의혹을 받는 12명 종업원, 김련희씨 등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도 일절 말이 없다. 이 문제보다 더 시급한 인도주의, 인권, 인륜 문제는 없다"고 밝혔다.

 

먼저 "2000년 9월 2일 63명의 비전향 장기수가 송환되고 2차 송환 대상자 33명이 북녘으로 가겠다고 요구했으나 정부는 초기에 이들이 전향을 했다는 자격문제, 국군포로와 납북자 송환 등과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상호주의 등을 걸어 머뭇거렸으며, 보수세력의 극심한 반대를 극복하지 못하고 10년의 세월을 헛되게 보냈다"고 지적했다.

 

"30~40년 징역을 산 사람들을 출소후 30년이 지난 지금까지 보안관찰법 대상으로 묶어 놓고 감시, 통제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지금도 어깨띠를 메고 민주화, 통일, 인권 현장을 다니고 있는 이 분들이 고향을 찾아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촛불정부의 소임"이라고 강조했다.

 

또 "12명 종업원의 강제입국은 국가정보기관이 개입하여 강제 유인 납치한 사건이라는 걸 이젠 세상이 다 알고, 김련희씨가 8년간 가족을 애타게 찾고 있다는 사실도 세계가 다 알고 있다. 청와대만 그 사실을 모르는 것 같다"고 개탄하고는 "머지않아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서울을 방문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결단하여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을 답방할 때까지는 이들 모두 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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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오헌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은 기자회견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 서울 방문 할때까지는 이들이 모두 북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 달라”고 정부에게 요구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인권센터 소장인 박승렬 목사는 12명 종업원들의 강제입국 문제에 대해 “정권 차원에서 총선 승리를 위해 기획한 것이라는 진상이 명백한데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가 이들 12명 종업원들의 침해된 인권에 대한 원상회복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자초지종을 설명조차 하지 않고 있는 점에 대해 대단히 실망스럽다"며, ”문재인 정부는 왜 눈치를 살피며, 인권을 회복하는 일을 왜 외면하고 있는가“라고 반문하고 "왜 이 문제가 발생했는지, 무엇이 문제인지,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또 "이들 종업원들이 끌려와서는 방치되어 있다. 두려움 속에 살고 있으며 육체적·심리적으로 대책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인권침해를 당하며 살고 있는 이들에게 정부는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 송환계획, 정착을 원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 대해 책임있는 계획을 발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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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인권센터 소장인 박승렬 목사

다음 발언을 한 장경욱 민변TF 팀장은 "12명 종업원들 모두 추악한 해외공작과 귀순공작에 속에서 숨어지내고 있으며 영문도 모른 채 끌려와 강요에 의해 성도, 이름도 다 바꾼 채 살아가고 있다."면서 “일부 접촉 가능한 종업원들은 진상규명과 가해자처벌, 부모들에게 소식을 전해 줄 것을 원하고 있다"고 12명 종업원들의 근황을 소개했다. 

 

정보기관에서는 이들 종업원들에게 신변보호관을 붙여 사실상 감시를 하면서도 오히려 이런 상황을 이용해 민원창구 노릇을 하고 있는데, 민변 변호인들의 면담요구도 회피하고 있어 민변은 직권남용으로 신변보호관 등을 검찰에 고발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장 변호사는 "오는 4월 7일이면 이들 종업원들이 납치, 유인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단기소멸 시효한도'가 만료된다. 12명 피해자들에게 이 권리를 안내해주고, 피해자들이 배상을 받게끔 해줘야 하지만 이를 전달할 방법도 없어 답답하다"면서 “당연히 12명의 종업원들에게 왜 끌려왔는지 진실을 알려줘야 하고, 가해자 처벌하고, 가해자들이 이들에게 사과하게 하도록 국가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들 종업원들이 부모형제를 만나게 해서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에 대해 자유롭게 말하게 하면 진상규명도 자연스럽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 변호사는 끝으로 ”민변은 끝까지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법률적 지원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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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욱 민변TF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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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회견에 참석한 평양시민 김련희 씨(왼쪽), 김은진 민중당 공동대표

마지막으로 김은진 민중당 공동대표가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기자회견문을 통해 주최 측은 “문재인 정부가 진정으로 한반도 평화와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원한다면 더 시간을 지체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문재인 정부가 판문점선언의 정신에 따라 남북 사이 인도적 문제를 시급히 해결할 것을 요구한다. 남북관계 발전과 적폐 청산의 의지를 가지고 과거정권이 저지른 천인공노할 국가적 범죄행위에 대해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그리고 그들의 원상회복이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줄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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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회견문 낭독하는 김은진 민중당 공동대표

 

기자회견문 낭독 후 시민사회단체 대표단이 요구서한을 청와대에 전달했다.

 

아래는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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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청와대측에 요구서한을 전달했다. 왼쪽부터 장경욱 변호사, 박승렬 목사, 진관스님, 권오헌 명예회장.

만천하에 드러난 국정원의 기획탈북 범죄행위, 철저히 진상을 밝히고
판문점선언 정신에 따라 남북사이 인도적 문제를 시급히 해결하라!!

 

지난 2016년 4월 8일, 통일부가 발표한 소위 ‘중국 저장성 북한식당 종업원들의 집단 탈북사건’은 지난해 5월 언론보도를 통해 국가정보원이 기획하고 주도한 <기획탈북, 유인납치사건>임이 만천하에 드러난 바 있습니다.

 

사건발생 이후 ‘북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민변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사건 대응 TF>(민변TF)와 <북 해외식당 종업원 문제해결을 위한 범시민대책회의>(대책회의) 등을 구성하고, 각계 시민사회는 당시 총선 닷새 전 국정원에 의해 조작된 ‘북풍공작설’과 ‘기획입국·유인납치설’ 등 여러 의혹을 제기하고, 사건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그리고 종업원들의 인권회복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무엇보다 외부와 철저히 차단된 채 사실상 강제구금 상태에서 심각한 인권유린을 당하고 있던 12명 여종업원들에 대한 즉각적인 인신구제와 보호, 원상회복과 조건없는 송환 등을 강력히 요구해왔습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의 국정원과 통일부는 초법적 불법행위를 일삼으며 진실을 철저히 은폐하고 문제해결을 외면해왔습니다.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 하에서도 사정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을 통해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한 문재인 정부임에도 불구하고 출범이후 3년이 지난 지금까지 문제해결에 아무런 진척이 없는 상황입니다. 국정원과 통일부를 비롯한 관계기관은 여전히 “종업원들이 자유의사로 들어왔고, 문제없이 잘 살고 있다.”는 뻔뻔한 거짓말만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종업원들은 사건의 피해자로서 자신들의 권리를 되찾는 것은 고사하고, 낯선 한국땅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극심한 정신적·육체적 고통과 경제적 어려움 겪는 등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큰 고통과 피해를 당하고 있으며 마치 죄인처럼 자신들의 몸을 숨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평양에 가족들을 두고온 김련희씨의 경우 속아서 억지로 끌려온지 8년이 넘었습니다. 하루하루를 병마와 싸우며 피눈물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김련희씨는 단식을 하면서 요구했고, 스스로 ‘간첩’이 돼 강제추방을 당해서라도 사랑하는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려고 했으나 지금도 여전히 강제억류 상태에 놓인 채 기약없이 돌아갈 날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을 갈라놓은 생이별의 고통 속에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김련희씨를 이제는 평양에 있는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야 합니다.

 

우리는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 정권하에서 벌어진 <국정원에 의한 기획탈북·유인납치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밝힐 것을 요구합니다. 사건을 주도한 이병호 전 국정원장과 정모 국정원 해외팀장, 그리고 진실을 숨기고 종업원들의 인권유린을 묵인·방조하며 남북관계를 파탄낸 홍영표 전 통일부장관 등 관련자 전원을 엄중 문책해야 합니다. 이제 4월 7일이면 국가를 상대로 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단기소멸 시효한도’가 만료됩니다. 그 전에 반드시 문재인 정부가 문제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합니다.

 

지난해 4월 27일, 남북의 양 정상은 판문점선언을 통해 “남과 북은 민족 분단으로 발생한 인도적 문제를 시급히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영문도 모른 채 끌려와 3년 동안 부모형제들과 생이별을 당하고 지금 이 시간에도 국정원과 경찰의 삼엄한 감시와 통제 속에서 참담한 인권유린을 당하고 있는 북 해외식당 종업원들의 문제와 8년째 강제억류중인 김련희씨, 그리고 민족분열 최대의 희생자인 고령의 장기수 선생님들의 문제가 당면해서 가장 먼저 해결해야할 인도적 문제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진정으로 한반도 평화와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원한다면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해서는 안됩니다. 우리는 문재인 정부가 판문점선언의 정신에 따라 남북사이 인도적 문제를 시급히 해결할 것을 요구합니다. 남북관계 발전과 적폐청산의 의지를 가지고 과거정권이 저지른 천인공노할 국가적 범죄행위에 대해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그리고 그들의 원상회복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노력해줄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분단으로 인해 하루하루를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는 많은 이들이 하루빨리 사랑하는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문재인 정부가 적극 나서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민변TF와 대책회의, <평양시민 김련희 송환촉구모임>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바라는 모든 국민들의 염원을 담아 ‘기획탈북 범죄행위’의 진상이 밝혀지고, 판문점선언 이행과 남북사이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인도적 문제가 하루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나갈 것입니다.

 

2019년 2월 8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사건 대응 TF
북 해외식당 종업원 문제해결을 위한 범시민대책회의
평양시민 김련희 송환촉구모임

* 주권방송 : 기자회견 영상(2분58초) ​https://www.youtube.com/watch?v=wq2O_gWizY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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