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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범민련 통일일꾼 수련회 개최(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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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민련 남측본부 작성일19-03-27 08:55 조회71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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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문점시대에 이바지하는 자주통일운동"
- 2019년 범민련 통일일꾼 수련회(3.16)


지난 3월 16일, 범민련 남측본부는 2019년 상반기 통일일꾼 수련회를 개최했다.
이날 수련회는 여는마당, <강연1-판문점시대 이바지하는 자주통일운동>, <강연2-2019년 통일정세와 투쟁방향 및 과제>, 결의마당 순서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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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연자료] 


판문점시대에 이바지하는 자주통일운동


_ 범민련 남측본부(2019.3.16)


들어가는 말

정세가 대단히 숨 가쁘게 휘몰아쳐 갑니다.
지난 2월 27일 하노이에서 열린 조미 2차 정상회담을 보면서 세 가지의 인상이 남습니다.
하나는 세계헌병이라고 자처해 왔던 횡포무도한 미국을 세기의 핵담판장에 앉게 한 ‘전략국의 지위에 오른 핵보유국 조선’의 힘을 다시금 실감한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의미있게 진전된 실무협의마저 나몰라라하며 합의문 서명을 거부한 것도 모자라 나오지도 않은 “조선이 전면적인 제재해제를 요구했다”는 거짓 기자회견을 내뱉어 놓고 야반도주하듯이 줄행랑을 친 트럼프의 가련한 행각을 보면서 폐문당한 어느 집안의 일락서산의 운명을 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집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문재인대통령에게 조미협상 중재를 7번이나 부탁했다는 트럼프의 그림자에서 이제 때가 오고 있음을 직감한 것입니다.


범민련 남측본부는 이번에 《판문점시대에 이바지하는 자주통일운동》이라는 글을 동지들 앞에 내놓습니다.
이 글은 이미 1년 전부터 사색하고 토론하면서 많은 동지들과 공유하고 공감했던 내용들입니다.
굳이 이 내용을 정리해야겠다고 판단한데는 올해 2월 12일 금강산에서 진행되었던 <새해맞이연대모임>이 크게 작용하였습니다.


이남 6.15진영에서 나타나고 있는 정세인식과 운동방법의 오류와 한계, 자기본위주의, 명망가식 활동 등은 이미 2016년 <남북연석회의 또는 전민족적 통일대회합>이 제안된 때로부터 본격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한 문제이며, 반미민족자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거족적 운동에 나서야 할 요구가 전면화된 2018년에도 여전히 이남의 6.15진영은 운동방향이나 구호나 단결문제 등 어느 것에서도 자기역할을 다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자기만족적인 평가에 연연한 채 2019년을 맞이한 결과가 결국 <새해맞이공동행사연대모임>이라는 것으로 귀결된 것입니다.
물론 7대종단 수장이 함께 하고, 이남에서 4자협의 틀을 만들어 새해맞이 공동행사를 진행한 것은 성과라고 볼 수 있으나, 2019년에 우리가 만들어야 하는 성과는 보다 실천적이고 군중적인 측면이어야 한다는 것을 소홀히 했다고 판단합니다. 이에 대해 평가의 관점이나 기준이 다르다고 치부할 수는 있겠지만 결국 대중운동의 단합과 실천이 확대·강화되지 않는다면 그저 말장난에 불과하다는 것을 결국에는 대중과 정세가 평가해 주리라 생각합니다.


지금은 판문점시대라 말합니다.
판문점시대는 통일의 문을 여는 시대입니다.
판문점시대의 좌표는 <판문점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이며, 이는 거족적 반미민족자주통일운동의 항로를 따라 가야만 닿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한 손에는 민족대단결을 들고, 한 손에는 서로의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인정하고 민족의 이익을 우선시하며 공동번영하는 통일방안을 들고 나가야 합니다.


나라의 독립과 민족의 자주와 조국의 통일을 위해 수많은 선각자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습니다. 오늘을 살아 보지 못한 수많은 선각자들이 오매불망 그리던 정세가 바로 오늘의 판문점시대입니다.
하루를 살아도 긍지 높게, 보람차게, 정세에 호응하고, 시대에 복무하고, 민족의 장래에 이바지하는 삶을 살아 나갑시다.


판문점시대의 일꾼으로서 사색하고 실천하는데 도움되는 운동이론적 정리에 중심을 두었습니다. 읽어내기에 다소 딱딱하고 지루할 수 있습니다.
시대의 거대한 흐름에 복무하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기를 바랍니다.
동지적인 토론과 비판을 기대합니다. 


1. 시대란 무엇인가


1) 민족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① 민족문제 해결의 핵심은 정권과 제도의 문제


민족문제는 민족의 운명과 진로를 스스로 개척해 나가는 내부적 측면과 외세의 간섭과 억압을 물리쳐 나가는 외부적 측면을 동시에 갖고 있다.


민족문제란 다시 말하면 민족의 운명문제를 말한다.
민족의 운명을 좌우하는 핵심적인 문제는 정권과 제도이다.
정권과 제도문제는 나라와 민족의 모든 구성원의 삶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문제이다.
정권과 제도가 사회구성원의 단합된 자주적 의사와 총의에 의해 해결되지 못하면 그 사회와 구성원들은 반드시 고통과 갈등을 겪게 된다.
자주적 독립통일을 갈망하는 남북 민중의 총의를 짓밟은 미군정과 이승만은 총칼을 앞세워 단독정부수립을 강행함으로써 우리민족에게 씻을 수 없는 고통과 엄청난 민족역량의 소진을 초래하였다.
모든 나라의 피지배식민의 운명도 자주역량의 크기에 정비례하며, 민족의 앞날을 좌우하는 정권과 제도의 수립도 민족자주역량의 역사적 전통과 힘에 정비례한다.


특히, 나라와 민족이 외세에 의해 갈라지고, 서로 다른 제도에서 살아 온 민족에게 민족의 이해와 요구를 구현할 수 있는 민족통일정권을 세우는 문제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분단을 극복하고 민족의 이익을 실현해 나가는 정치적 지휘권을 정권이라 한다면, 제도문제는 민족적 이익을 구현해 나가는 민족공동의 정치체제에 관한 문제이다.

분단이후 여러 통일방안(= 통일된 나라의 정치체제와 사회제도)이 거론되어 왔으나 연방제 통일방안만큼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은 없다. 그마저도 시간이 걸린다고 판단했기에 남북 정상들은 6.15공동선언을 통해 ‘남의 연합제안과 북의 연방제안의 공통성을 살려 통일을 지향해 나가기로’ 합의하여 보다 빠르고 용이하게 통일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름길을 열어 놓았다.


② 민족문제 해결의 출발점과 귀결점


민족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민족의 통일정부와 정치체제와 사회제도를 수립하는 것을 말한다.
통일된 나라의 국호·국기·국가·헌법은 나라의 성격과 목적, 민족의 역사성을 반영하며, 정치체제와 사회제도는 서로 사상과 제도를 인정한 바탕위에서 자주적이며 민주적이며 평화적이며 중립적인 대내외정책을 구현할 정치방식과 모든 사회적 관계를 민족적이며 진보적인 방향으로 조절하여 서로 사상과 제도가 달리 살아 온 민족구성원들이 하나의 통일정부아래서 공존·공영·공리 해나갈 수 있게 한다는 것을 말한다.
6.15통일옥동자인 개성공단 하나를 놓고도 친미반통일세력들은 퍼주기 논란으로 민심과 국론을 분열 호도하였고, 6.15통일에 대해서도 적화통일이라고 날조하며, 한미군사훈련중단으로 한반도의 공고한 평화체제를 만들어 가는 지금도 안보강화니 훈련재개니 하는 위험한 요설을 늘어놓고 있다.
이렇듯 통일 과정은 수십 년간 이 사회를 대결적으로 유지해 왔던 온갖 반북대결의식과 법률·제도의 개폐를 수반하기 때문에 민족구성원 전체의 합의가 뒤따를 때 비로소 큰 추진력을 가질 수 있다.
모든 사람들의 의식과 삶의 방식과 정치경제문화 등 제반 분야에 미치는 영향이 대단히 크기 때문에 전민족적 지혜와 힘이 반드시 모아져야 한다.
이것은 정부당국·국회·정당·지자체·시민사회단체 등 남북해외의 각계층이 모여 전민족적 총의를 모으는 전민족적 통일대회합 또는 남북연석회의의 방식으로 전개될 것이다.


민족문제 해결의 출발점은 전민족적 합의를 모아 나가는 것을 말한다.
풀어서 말하자면 민족문제 해결의 출발점이란 민족문제 해결의 기초 또는 전제를 말하는 것이다.
1948년 이래로 70년 넘게 분단이 지속되는 과정에 온갖 반북이데올로기, 민족허무주의, 사대주의 등이 뿌리 깊게 남아 있기 때문에 전민족적 합의를 어떠한 전제와 원칙에서 모아 낼 것인가의 문제가 있게 된다. 이것이 민족문제 해결의 출발점이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민족문제 해결은 그 어떤 경우에도 민족자주에 기초해야 하며, 서로의 사상과 제도를 존중하는 정신위에서 통일은 추진되어야 한다. 민족자주정신이 아니고서는 진정한 자주적 독립통일을 이룰 수 없으며, 서로의 사상과 제도를 인정하지 않으면 대결과 반목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 어느 한쪽의 사상을 강요하거나, 제도를 앞세우거나, 힘에 의존해 상대방을 제압하는 방식으로는 결코 통일을 이룰 수 없다.


민족문제 해결의 귀결점이란 통일방안의 실현, 곧 민족통일정부의 수립을 뜻한다.
민족문제의 귀결점이 필요한 것은 연합국가론, 경제공동체론, 평화공존론, 제도흡수통일론 등 민족을 불행하게 만드는 잘못된 견해들이 존재하며, 연방연합제를 실현하기 위한 민족통일정부와 남북 지역정부의 권한 문제, 통일의회와 상설위원회의 구성 등에 대해서도 입장이 각이하기 때문이다.
즉, 91년 ‘남북교류와 협력 및 불가침에 관한 기본합의서’에서부터 6.15공동선언, 10.4선언, 판문점선언, 9월 평양공동선언에 이르기까지 모든 역사적인 남북합의는 자주 · 평화통일 · 민족대단결의 조국통일 3대 원칙과 <우리민족끼리>의 정신아래 서로의 사상과 제도를 인정한다는 기초위에서 만들어져 왔다.
이러한 합의정신과 원리를 적용하자면 민족문제해결의 귀결점은 민족공동의 이익에 맞게 협의 조정해 나가는 민족통일정부의 기능과 권한을 단계적으로 강화·발전시켜 나가는 문제를 말한다. 이는 남과 북의 지역정부가 내정권 · 외교권 · 군사권을 각기 갖되 단계적으로(점진적으로) 통일정부에 집중시키는 것이다. 그러할 때 민족공동의 이익을 힘있게 실현하며 대외적으로 민족의 자주권을 보다 확고히 견지해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민족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서 출발점과 귀결점을 분명히 인식할 때 전민족적 합의를 체계적이고 질서 있게 해나갈 수 있으며 통일정부수립의 과정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2) 민족문제를 해결하는 힘은 무엇인가!


나라와 민족이 외세에 의해 분단된 채 70년 넘게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 하에서 살아 온 상황에서 민족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단일한 민족자주권을 확보하는 것이며 이는 곧 통일의 문제이다. 화해와 협력, 대화와 왕래를 넘어 통일을 하자는 것은 우리민족의 오랜 숙원이다.


미국은 분단과 주한미군을 지렛대로 삼고, 온갖 개방 민영화 압력을 빌미로 이남의 정치경제와 민족문제에 끊임없는 개입과 간섭을 일삼아 왔다. 전시작전권, 미군범죄, 환경오염, 폭격장 피해, 무기 강매, 방위비분담금, 미대사관 공짜 사용, 관세 압력과 무역분쟁, 환율, 경제신용등급 등은 한미동맹이라는 예속적 질서아래서 한국사회를 입맛대로 주물러 온 지배적 도구로 사용되어 왔고, 호전적이며 예측 불가능한 북으로부터의 전쟁위협이라는 낡은 프레임은 정권안보와 한미동맹을 유지하는 전가의 보도처럼 쓰여져 왔다.


평화와 통일의 정당성과 당위성이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통일세력의 힘이 우세하지 않으면 통일은 한발자욱도 나가기 어렵다. 통일시대를 환호하던 6,15, 10.4선언마저 이명박근혜 시절의 남북대결 전쟁위기조장과 공안탄압으로 도륙나지 않았던가.
외세와 반통일세력이 수십 년간 세뇌해 온 반북반민족이데올로기와 분단지배도구들을 걷어 내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민족문제를 해결하는 힘을 강화하는데 힘을 기울여야 한다.


① 민족문제를 해결하는 힘은 민족의 주체적 역량이다.


민족의 주체적 역량은 민족대단결의 정신과 방법에 기초하여 남과 북, 해외의 3자연대를 통해 형성되고 강화·발전된다.
민족대단결은 민족자주정신에 의해 이루어질 때 가장 강고하고 영속적인 힘을 발휘할 수 있다.

민족대단결에는 이남의 독자성을 앞세우는 대단결이란 있을 수 없으며, 반북도 외세공조도 민족대단결과는 결코 양립할 수 없다.
민족대단결은 조국통일을 지지·동의하는 모든 사람이 함께 하는 가장 광폭한 단결이며, 이를 이루자면 우리민족의 운명은 스스로 결정해 나간다는 자주의 정신과 외세를 반대·배격하는 자주의 정신을 통일적으로 갖추어야 한다. 한쪽만 강조하는 절름발이 자주로는 민족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다.


통일운동은 처음부터 끝까지 삼발이운동이다.
위오촉의 천하삼분지계를 통한 권력의 균형을 이루는 삼발이가 아니라 남북해외 8천만 민족구성원들이 운명도 미래도 함께 받들어 나가는 한마음의 삼발이, 행동통일을 지향하는 삼발이가 되어야 한다.
정세가 순탄하든 엄혹하든 남북해외는 언제나 손을 굳세게 잡고 나가야 한다.


통일운동의 분열은 이남운동의 독자성이나 대중화를 이유로 3자연대를 유보하고, 회피하고 배척하는 경향으로부터 발생한다.
노동조합, 농민조직이 정권과 자본의 탄압의 표적이 된다고 해서 계급대중의 결사를 하지 않게 되면 계급대중의 단결과 자주성은 결코 해결되지 않고 여러 기회주의적 대중추수주의적 오류와 함정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것과 같다.
통일운동이 불법시 되고 3자연대가 가혹한 탄압을 받는다 할지라도 통일운동의 원칙과 내용과 방향을 합법화시켜 나가야하고 통일과 반통일의 계선을 분명히 하며 통일운동이 나가야 할 좌표와 과녁을 분명히 해야 대중운동은 흔들림 없이 강화·발전해 나갈 수 있다.


통일운동이 불법시 되는 것은 정권의 반민족성과 친미예속 반통일대결 이데올로기가 대중운동을 압도하기 때문인데, 여기에 자주통일진영이 자기검열에 묶여 버리면 대중운동은 퇴보와 침체를 면하기 어렵다. 이런 경향성은 아직도 남아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2018년, 19년에도 반미투쟁에 나서지 못하고, 나아가 거족적 반미투쟁을 회피하거나 소극적으로 대하는 것은 전민족적 반미전선을 요구하는 정세에 대한 긴장성이 부족하거나, 전선운동발전에 대한 합법칙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남운동의 독자성은 있어야 하지만, 선 이남운동 강화발전 후 민족대단결이라는 식으로 단계론적으로 보거나, 이남 독자성을 앞세우면 민족대단결은 교란되고 정체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말로는 지금 정세가 우리민족과 미국의 최종대결이라고 하면서 실천적으로는 교류협력에 주된 관심을 가지고 “만나는 게 대단결이고 반미다”라는 순진한 논리를 펴는 것은 정세를 더디게 만들 뿐이다. 지금은 사업이든 자리든 ‘알박기’ 할 때가 아니라 반미를 치켜 든 군중투쟁을 벌이고 나아가 거족적 반미투쟁을 벌여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 이행의 대중적 힘과 분위기를 적극적으로 만들어 나가야 할 때다.
세계의 언론이 이구동성으로 말하듯이 지금은 조미간에 세기의 핵담판이 벌어지는 최후대결단계이다. 지금이야말로 『우리민족끼리』 모든 힘과 방법을 동원해야 할 때이다.


민족자주와 대단결의 기치아래, 남북해외의 굳건한 연대연합으로, 시대와 정세의 요구에 부응하는 힘이 진정한 민족의 주체적 역량이다.


② 민족문제를 해결하는 힘은 전민족적으로 합의한 통일방안이다.


민족문제를 해결하자면 ‘왜’,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라는 목표와 방법이 있어야 한다.

해방 직후 매판자본가, 지주와 반공사상을 가진 사람들을 제외한 남과 북의 압도적 대다수 국민은 자주적으로 통일독립된 진보적인 나라를 염원하였다.


미군정과 이승만, 친미친일 매판자본가와 관료, 제국주의세력들은 ‘통일되면 공산화 된다’는 말을 악의적으로 유포하였다. ‘공산화’는 토지도 집도 종교도 삼강오륜도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강제몰수의 의미로 인식하게끔 민중들을 집요하게 세뇌시켰다. ‘공산화’라는 말은 생사를 걸어야 할 만큼 공포의 대상이 되었고, 혈연도 친구도 이웃도 밀고하고 죽여야 하는 극도의 반인간적이고 반이성적인 도구로 악용되었다.
단독정부강행을 위해 제주4.3대학살을 비롯해 수많은 애국자와 양민을 투옥 살해하면서 ‘빨갱이’라는 말은 죽음으로도 벗을 수 없는 천형의 굴레가 되었고, 1950년 외세가 개입된 동족상쟁을 거치면서 ‘민족’ ‘한 핏줄’ ‘평화통일’이란 말은 그 어느 누구도 입에 담을 수 없는 절대금기어가 되어 버렸다. 정권의 정통성과 정당성을 내세우기 위해 북을 전면 부정해야 했던 이승만 박정희 통치시기에 북은 38선 이북지역을 불법적으로 점령한 타도대상이었을 뿐이었다.


세월이 흐른 지금 ‘통일되면 퍼주기 하고 이남경제 쪽박 찬다’는 말이 나돌기 시작하였다.
‘통일’을 기피하고 혐오해야 하는 괴물로 만들어 버리고 말았다. 동시에 북은 가난하고 호전적인 ‘반국가단체’로 둔갑하였다.
반북의식이 고름처럼 파고 들고 통일지향민심이 반북여론으로 뒤집힌 것은 역대 반통일정권들이 정권안보용으로 남북관계를 악용해 왔기 때문이다.
6,70년대 용공간첩조작사건은 모두 ‘북괴의 사주와 대남적화야욕’에서 비롯된 것으로 호도하였다.
64년 인혁당사건, 67년 동백림 사건, 71년 대선을 겨냥한 재일동포간첩단 사건, 74년 민청학련과 문인간첩단 사건, 79년 남민전 사건은 희대의 공안사법살인사건으로 손꼽힌다.
학원가에 전두환 퇴진시위가 고조에 달하던 86년 10월에 전두환은 금강산댐 수공작전을 조작하였고, 87년에는 이북지령에 의한 KAL858기 공중폭파사건(전두환 안기부의 ‘무지개공작’)을 터뜨리고 13대 대선후보 노태우는 선거 전날 김현희를 입국시켜 안보정국을 날조하였고, 92년 대선 직전에는 거물 간첩 이선실 및 남조선노동당 사건을 터뜨렸다. 1996년 4·11 총선을 엿새 앞두고 판문점에서 알 수 없는 이북군인들의 무력시위 사건이 터져 정부여당은 압승할 수 있었다. 급기야는 97년 12월 18일 실시될 대선에서 이회창 후보의 지지율을 올리기 위해 이회창 후보 특보 명함을 가진 한성기가 북측 인사에게 판문점에서 총격전을 벌여 줄 것을 요청한 총풍까지 등장하였다. 2013년 대선에는 국정원 댓글사건을 덮기 위해 김무성이 노무현대통령의 NLL포기발언을 왜곡 발표하고 정치에 악용했다.


6.15공동선언은 그야말로 천지개벽한 남북관계를 가져다주었다. 그리고 10년의 시기를 거쳐 마침내 판문점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문재인 정부의 출범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전격적 남북화해와 대화의 제안으로 평창올림픽이 남북화해 한마당으로 치러진 쾌거의 귀결이었다.


판문점시대를 불가역적인 통일의 흐름으로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민족문제를 해결하는 통일방안에 대한 전민족적 합의를 반드시 이끌어 내야 한다.


통일방안은 통일의 방향성과 통일실현의 현실적 방도를 밝히는 것이다.
통일방안이 없는 통일운동은 좌표 없이 떠다니는 배와 같다.

민족의 평화와 번영, 자주통일의 목표와 원칙, 내용과 방도를 담고 있는 전민족적 통일방안이야말로 민족문제를 해결하는 결정적 힘이 된다.


③ 민족문제 해결을 견인하는 정세적 힘


민족문제를 해결하는 세 번째의 힘은 변화된 정세로부터 나온다.
현재 조선반도의 정세는 3가지의 축으로 움직여 간다.
첫째는 '조미핵담판'을 통해 조국통일의 평화적이며 외세불간섭의 여건을 만드는 축이고,
둘째는 불가역적이며 새로운 남북관계를 만드는 축이며,
셋째는 거족적인 통일운동의 활성화 축이다.


세 가지의 축을 움직여가는 추동력은 핵보유국 조선의 전략적 지위와 문재인 정부의 남북관계개선의 의지이며, 본토안전을 최우선의 안보가치로 삼을 수 밖에 없게 된 트럼프의 처지에 있다.


조선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조미핵담판' 정세는 2016년 1월 6일 수소탄발사에서 2017년 7월 화성14호와 11월 29일 ‘미국본토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초대형 중량급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또 하나의 신형 대륙간탄도로케트 무기체계’인 ‘화성-15’형 시험발사에 성공함으로써 국가핵무력 완성을 선포하게 된 때로부터 비로소 본격화되었다.


조선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것은 조국통일의 평화적 여건을 만드는 동시에 전쟁위협과 남북대결조장을 통해 민족문제에 개입하는 미국의 패권적 행태를 종식시키기 위함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반제자주의 힘을 강화시켜 주게 된다. 이는 외세의 간섭을 제치고 획기적이며 새로운 남북관계를 만드는데 작용하게 된다. '조미핵담판'이 지체되고 복잡해질수록 남북관계 개선과 자주평화통일의 속도는 발목을 잡히게 된다. 개성공단 재개와 금강산관광과 인도적 지원마저 미국과 유엔의 승인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비행기도, 버스도, 나무 한그루도, 기차 침목 한 개도, 주사기 바늘 하나도 우리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게 지금의 현실이다.


2019년 조국통일의 문을 열기 위해 우리민족은 힘과 지혜를 모아 통일방안에 대한 전민족적 합의를 모아 나가자고 결의를 높이고 있다. 통일방안에 대한 전민족적 합의 확산운동은 내외 반통일세력에 대한 역량 우세와 통일의 분위기를 고조시킬 것이다.
그러나 통일방안 합의확산운동과 교류협력운동과 평화협정체결 미군철수운동은 따로 구분해서 생각할 수도 없고, 그렇게 움직여지지도 않는다. 지금 정세가 총체적이고 종합적이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근원적인 문제는 남북이 관계개선의 의지가 없어서가 아니라 미국이 가로 막고 있기 때문이다. 판문점시대에 모든 것은 반미투쟁으로 통한다.
여기에 대북제재를 비롯한 적대정책 중단, 북을 겨냥한 일체의 군사합동훈련 영구 중단, 평화협정 체결, 미군철수를 위한 거족적 통일투쟁을 힘차게 벌여 나가야 할 절박성이 있다.


2019년은 ‘조미핵담판’을 주축으로 남북관계와 한미동맹을 재편하는 거대한 지각변동을 만들어야 하는 만큼 이 정세에 호응하는 거족적 통일운동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따라서 2019년 우리는 거족적인 반미운동, 3자연대의 기치를 높이든 반미운동으로 평화협정체결과 미군철수를 바라는 민족의 목소리를 한껏 드높여야 한다.
2019년에 우리가 모든 힘을 바쳐야 할 과제이다.


3) 판문점시대가 이전 시기와 다른 특징


“판문점시대는 전국적 민족자주를 실현해 나가는 '조미핵담판' 정세에 딛고 서서 획기적으로 남북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시대를 말한다.”


인간의 역사를 자연과 사회의 예속과 억압에서 벗어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의 역사라고 할 때, 민족사의 시대구분은 민족의 자주성을 위한 실현단계를 기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민족의 자주성 실현은 첫째는 민족의 운명을 민족자체의 힘으로 이끌어 가려는 지향(사상정신적 문제), 둘째는 민족의 운명을 해결하는 좌표와 방도(통일방안, 민족강국건설방안 등), 셋째는 외세의 개입과 간섭으로부터 벗어나 민족 스스로 운명을 개척하는 자주적 힘(민족주체역량)의 발전정도에 따라 좌우된다.


민족의 자주성 실현은 사회역사적 문제이니 만큼 이는 자연적으로 해결되지 않으며, 외세와 사대주의 및 민족분열주의와 치열한 투쟁을 거치며 전진한다.
여기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민족자주사상으로 단합된 민족주체역량이라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그렇다면, 우리 민족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단계는 어디까지 와 있는가?

민족문제를 풀어 나가는 우리민족의 자주성을 실현하는 단계는 한마디로 말하면 판문점선언의 이행단계이다.밖으로는 외세의 개입과 간섭을 종식시킴과 동시에 안으로는 민족의 자주적 의사와 힘을 모아 민족통일기구를 수립하여 단일한 통일정부를 건설해 나가는 궤도에 올라서는 것이 판문점선언이행의 귀결이라 하겠다.


6.15공동선언 그 자체가 통일방안을 합의한 것은 아니었으나, 남의 연합제안과 북의 연방제안의 공통성에 따라 통일을 지향해 나간다고 합의함에 따라 통일정부건설을 추진하는 기구인 『민족통일기구』의 수립문제에 대한 상당한 기대를 불러 일으켰다.
그러나 남측 정부가 남북관계와 통일문제를 대하는데서 미국의 대한반도정책의 허용범위 안에서 남북관계를 추진하면서 실용주의 관점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할 수 있는 것 먼저 하자”는 것이다. 이러다 보니 남북관계의 본질적 문제는 거의 진전을 이룰 수 없었다.


남북관계 또는 통일문제의 획기적 진전이란 첫째> 통일방안의 합의가 있어야 가능하며, 둘째> 남측정부가 민족자주정책으로 과감히 전환해야 하며, 셋째> 반미투쟁이 거족적으로 전개되는 변화가 있을 때 비로소 가능하다.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북핵문제도 ‘레드라인’이 있고, 남북관계도 ‘레드라인’이 있다. 결국 남측정부와 6.15진영은 이것을 넘어 서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판문점시대는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계승하고 전진시키는 연속적인 과정에 있지만 이전 시기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조건과 특징을 가지고 있다.
6.15시대에는 남북관계 진전을 통해 조국통일을 촉진하였다면, 판문점시대에는 핵보유국인 조미사이의 최후 대결전을 통해 조국통일의 근본걸림돌을 제거하면서 남북관계를 진전시켜 나가고 있다.


6.15시대에는 미국발 핵전쟁위협과 대화방해로 인해 남북관계가 제한적으로 진전되었다. 핵전쟁위협과 주한미군을 지렛대로 미국은 ‘속도조절’과 ‘전략적 인내’라는 기만적 태도로 남북관계를 파탄과 곡절로 밀어 넣었다.
이에 반해 판문점시대는 조미사이의 핵불균등을 깨고 대등한 전략적 지위에서 국제정치문제를 다루어 나가게 되었다. 결정적으로는 미국은 자국민과 자기본토의 안전문제를 최대의 정치군사적 해결순위로 내세우지 않으면 안되는 다급한 처지로 빠져 들었다.


4.27판문점선언으로 새로운 시대에 접어 들었다는 것은 남북간에 반복되었던 군사적 긴장상태를 해소하는 사실상의 불가침선언이자 민족자주·평화통일선언인 판문점선언으로 새로운 남북관계가 개막되었다는 의미이다.
‘핵불균등 상태’가 깨지고 대등한 핵보유국이 된 상황에 기초해서 새로운 남북관계가 모색되고 있다.
현 상황에서 조미간 정전선언, 평화협정체결, 주한미군철수 등의 얘기들이 자주 거론되는데, 과거에 선언적 또는 정치적 공세 차원에서 나오던 때와는 완전히 다른 힘의 균형상태에서 거론되고 있다는 것이 이전시기와는  다른 점이다.


2. 판문점시대의 특징


1) 판문점시대는 민족자주의 시대다.


판문점시대는 조국통일 실현을 위한 평화적 여건과 자주적 토대를 마련함으로써 평화와 통일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새로운 격변의 시대다.
판문점선언은 지난 시기 극악한 적대적 대결에서 평화와 대화의 새로운 장을 만들었다.


민족자주시대는 조미간 핵균등, 전략적 지위 확보라는 국제정치구도의 근본변화로부터 시작되었다.
여기에 촛불항쟁과 박근혜정권 탄핵에 힘입어 문재인정부가 출범함으로써 남북대화의 전기가 만들어지게 되었다.
이 두 가지는 6.12 싱가포르 조미공동성명을 탄생시킨 결정적 배경이자 힘이다. 그리고 새 시대를 여는 자주적 견인력이다.


반미민족자주는 전략적 지위에 올라 선 핵보유국이 이끄는 조선반도 전역비핵화가 선도하는데, 이는 일체의 군사무력동원과 정치적 간섭을 영구적으로 중단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이남의 반미투쟁이 조미관계 진전에 호응하면서 평화협정과 미군철수를 압박함으로써 민족자주시대는 더욱 빠르게 다가오고 있다.


2) 판문점시대는 거대하게 약동(躍動)하는 통일전선운동의 시대다.


45년 해방이후 49년에 이르는 시기는 민족의 자주독립 통일국가건설을 위한 민족역량의 전반적 재편시기였다.
48년 남북연석회의 개최와 49년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의 결성은 임박한 단독정부수립과 분단, 그리고 전쟁을 막기 위한 전체 민족역량 소집운동이었다.


시대의 전환과 승리는 주어진 정세에 호응하는 역량상태를 만들 때 가능하다.
조국통일을 위한 정세가 전략적 단계에 이르렀다면, 이에 맞는 단결과 행동통일의 상태를 만들어 투쟁해 나가야 한다.
 
당시, 대중적 정당건설과 남북지역전선의 결성은 미군정과 이승만의 단선단정에 맞서 외국군철거와 통일정부수립을 이루고자 최대의 남북역량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남에는 민주주의민족전선, 이북에는 민주주의민족통일전선이 결성됨으로써 모든 정당 사회단체의 단합을 강화하기 위한 지역적 노력들이 우선 진행되었다.

이남의 민주주의민족전선은 조선인민당, 조선공산당, 조선신민당, 민족혁명당, 천도교청우당 등 40여개의 정당·사회단체로 46년 2월 19일 결성되었다. 이북에서는 1946년 7월 22일 북조선노동당을 중심으로 13개의 정당·사회단체가 북조선민주주의민족통일전선을 결성하였다. 이를 토대로 1949년 6월 27일 남북해외 70여개 정당, 사회단체들이 모여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조국전선)을 결성하였다.


48년 10월부터 소련군대가 이북지역에서 철거를 시작하였으나 미국과 이승만은 1948년 11월 21일 이남국회에서 ‘미군남조선주둔승인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으며, 12월 9일에는 유엔 제3차 총회에서 이승만 정부를 조선의 유일한 합법정부로 인정한다는 것을 만들어 내었다. 1948년 12월 26일 이북주둔 소련군사령부가 철수함으로써 미군철수투쟁은 더욱 거세차게 전개되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정세에서 새 사회 건설과 조국통일이라는 공통의 목적을 위해 애국적이며 민주주의적인 남북해외 72개의 정당, 사회단체들이 중심이 되어 1949년 6월 27일 정당, 사회단체들의 협의체인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을 결성하였다. 이는 이미 남북 각 지역에 결성된 민주주의민족통일전선조직에 기반하여 자주적 평화통일을 바라는 모든 세력들을 폭넓게 망라함으로써 전국적 애국역량을 묶어세우며 반미구국투쟁을 전민족적범위로 확대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였다.


1949년 5월 12일 남조선노동당, 민주독립당, 근로인민당, 천도교 청우당, 사회민주당, 남조선민주여성동맹, 조선노동조합전국평의회 등 이남의 8개 정당, 사회단체 공동으로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을 결성할 것을 북조선민전중앙위원회에 제의함으로써 5월 25일 평양에서 남북 51개 정당, 사회단체 대표 68명이 모여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결성준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어 1949년 6월 25일부터 28일까지 평양에서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결성대회가 소집되었고, 남북 71개 정당, 사회단체 대표 704명이 참가하였다.


조국전선은 남북의 민주주의민족통일전선을 하나로 통합하고 거기에 조국통일투쟁에 이남의 중간 및 우익정당, 사회단체들까지 망라한 전국적인 유일한 민족통일전선조직으로 되었다.
조국전선 선언서에서는 “조선인민자신이 통일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남에서 즉시미군철거, 불법적인 ‘유엔조선위원단’해체, 1949년 9월에 전조선적으로 총선거 실시, 민주주의정당, 사회단체들에 대한 탄압금지 및 합법화, 언론·출판·집회·시위·결사의 자유보장, 모든 애국적 정치범 즉시 석방할 것”을 주장하였다. 또한 총선거를 보장하기 위하여 남북 제정당, 사회단체대표들로써 협의회를 소집하여 선거지도위원회를 구성하며 총선거를 통하여 수립되는 최고입법기관이 헌법을 채택하고 중앙정부를 수립하기 위한 대책 등을 발표하였다.

또한 당시 정세로 보아 당을 보다 힘있는 대중적 당으로 발전시키는 것은 절박한 요구였다.
북에서는 북조선공산당(45.10.10.당원 266,000명)과 조선신민당(46.2.16 창당. 김두봉. 당원90,000명)이 합당하여 북조선노동당을 창립(46.8.28. 당원 356,000명, 48년에 750,000당원으로 확대됨)함으로써 민주개혁과 통일정부수립투쟁에 나선 전체 대중의 행동통일을 보장하게 되었고, 이남에서는 조선공산당(45.9.11, 박헌영), 조선인민당(45.11.12, 여운형), 남조선신민당(46.2.5, 백남운)이 합당에 나섰으나 1946년 11월 23일 일부 합당 수준에서 남조선노동당을 결성한다.


통합을 통해 대중적 정당으로 발전하고자 했던 것은 첫째> 유사한 조직대상을 갖는 여러 정당이 있게 되면 각기 정파세력들이 민중들 속에서 대립과 경쟁을 통해 자파확장을 하기 때문에 이는 결국 파쟁을 격화시키게 되어 대중운동의 통일단결에 혼란과 장애를 만들게 된다. 때문에 대중의 통일단결을 이루고 대중운동을 크게 발양시켜 나가려면 하나의 대중적 당을 건설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둘째는> 하나의 대중적 당을 만드는 것은 사회대개혁과 통일정부수립에 이해관계나 투쟁목적을 같이 하기 때문이었다.


70년 전이나 지금이나 같은 것은 노동자·농민·서민의 당이 여러 개로 나뉘어져 있으며 합당하는 게 타당하고, 종교적이거나 자산가로 구성된 정당과는 통일전선을 통해 단결하는 것이 이치에 맞다고 할 것이다.


판문점선언에서 1-④항에 ‘6.15를 비롯하여 남과 북에 다같이 의의가 있는 날들을 계기로 당국과 국회, 정당,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 각계각층이 참가하는 민족공동행사를 적극 추진’하기로 한 것은 이전 6.15시대 연대연합운동과 비교할 때 중대한 진전이다.


전선조직발전의 합법칙성을 볼 때 정부당국에서 민간진영까지를 모두 포괄하는 민족공동행사 추진기구는 전민족적 통일대회합을 성사할 수 있는 가장 넓고 튼튼한 토대를 갖추게 되는 것이다.
때문에 각계각층, 경향각지에서 계기마다 열리는 민족공동행사개최를 위한 다자협의기구를 상설화하는 것은 통일의 분위기와 대중의 통일적 실천을 만드는데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 하겠다.


이러한 과정이 중층적이고 전면적으로 이뤄진다면 전민족적 통일대회합(연석회의)이야말로 민족자주 민족대단결 노선의 승리이자 민족역량 총결산의 정점이 될 것이다.
우리는 기어이 판문점시대를 통일정부수립으로 이어 가기 위해 전민족적 역량을 소집하기 위한 통일전선운동의 전성기로 만들어야 한다.


3) 판문점시대는 전민족적 합의에 기초한 통일방안을 마련하는 시대다.


핵보유국 조선의 전략적 지위와 문재인정부 출범의 운명적인 만남은 판문점시대를 만들어 내었다. 판문점시대는 조국통일3대원칙과 역사적인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계승하면서도 새로운 높은 단계의 남북관계를 지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의 남북관계는 통일방안에 대한 적극적인 토론과 모색으로 또 하나의 획기적 사변을 예고하고 있다.


전민족적으로 통일방안을 논의한다는 자체가 통일에 대한 기대와 확신을 한층 높이게 된다. 통일방안은 말 그대로 통일의 설계도다.
통일방안은 통일정부의 임무와 형태, 그리고 통일정부수립을 추진할 기구(민족통일기구)문제를 담게 된다. 그리고 민족통일기구에서는 통일헌법을 만들 통일입법기관을 구성하며, 통일정부를 조직하게 된다.


통일방안 논의는 통일을 예측하기 어려운 미래의 일이 아니라 목전에 다가온 현실로 받아들이게 함으로써 통일역량의 성장을 촉진하며, 민족대단결을 강화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된다. 반통일세력의 입지는 급속도로 줄어 들게 되며 시대착오적 억지주장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고립되는 운명을 맞이하게 된다.


또한 통일방안 논의의 핵심이 통일정부수립이기 때문에 통일운동은 전민족적 운동으로 한 단계 발전하게 되며, 통일정부수립운동으로 구체화됨으로써 모든 민족구성원들의 참여가 급성장하게 된다.


여기에는 통일정부의 성격과 형태 및 임무, 통일정부를 건설하기 위한 절차와 방식 즉 추진기구의 수립을 담게 된다.
통일방안을 합의확정하자는 전민족적 운동은 민족주체역량의 성장을 촉진하며, 민족대단결을 더욱 힘있게 만드는 결정적 무기이다.


앞으로 통일방안을 논의할 때 유념해야 할 문제는
첫째> 2000년 6.15공동선언이 나온 정세와 조미대결이 종식되어 가는 정세의 차이를 통일정부의 민족시정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둘째> 연방연합제를 실현하기 위하여 미군철수와 한미동맹 재편, 이남정부가 외국과 맺어 온 민족의 이익을 침해하는 각종 조약과 협정의 개폐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즉 민족자주권의 실현을 어느 수준에서 할 것인가
셋째> 통일정부수립 시기를 전후한 이남사회대개혁 문제
넷째> 통일방안마련을 위한 전민족적 운동을 어떻게 전개할 것인가
다섯째> 민족통일기구와 범민련, 통일정부와 범민련의 관계와 역할에 대한 실천적인 규명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4) 판문점시대는 전민족을 동원하는 시대다.


금강산, 개성공단을 언제까지 미국의 허락받고 가야 할지, 동포애적 협력사업마저도 언제까지 유엔의 승인을 받고 해야 할지의 문제는 전적으로 우리의 몫에 달려 있다.


제재를 해제하는 것과 제재를 무력화하는 데는 한반도의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세 가지의 방법이 있다.
하나는 냉전적 방법으로 핵무력 고도화와 대량생산으로 핵담판을 강제하는 것이며, 둘째는 조미간 신의에 기초하여 대북적대정책을 중단하고 평화적인 협상의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이며, 마지막은 우리민족끼리의 투쟁을 광범위하게 벌이는 것이다.


판문점시대는 왜 전민족을 동원하는 시대인가?


① 판문점시대는 ‘조미핵담판’이라는 최종대결단계, 즉 냉전회귀냐 통일로 가느냐하는 대전환의 정세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판문점시대에 교류왕래, 대화와 협력의 물꼬가 트인다는 것은 곧 미국의 개입과 간섭이 약화 소멸되어 간다는 것을 뜻한다. 열리면 다시는 닫을 수 없는 것이 판문점시대 통일의 문이다. 남북 수뇌부의 의지가 확고하기 때문이다. 통일의 문을 여는 폭과 속도는 미국의 패퇴를 가져 오기 때문에 여기에서 미국의 양보나 제한적 허용이란 있을 수 없다.
때문에 판문점시대에는 통일대화를 진전시키기 위해서는 전민족적 의지와 노력이 있지 않는 한 어떠한 것도 실질적인 진전을 기대하기 어렵게 되어 있다. 판문점시대 남북대화와 협력 자체가 우리민족 대 미국의 대결 승패를 결정적으로 좌우하게 되는 것이다. 투쟁 없이는 그 어떤 교류도 협력도 기대할 수 없다는 말이 나오게 되는 본질적 이유이다.
미국은 제재와 봉쇄유지, 협상 장기화, 남북관계 간섭방해라는 수단과 관세 및 무역분쟁, 투자금 회수, 신용등급 조정, 경제불안에 대한 여론조작 등을 통한 이남정부에 대한 겁박카드를 가지고 있다. 이것은 문재인정부에 위기로 작용할 것이다. 여기에 한미동맹 붕괴, “반민특위로 인해서 국민이 분열됐다”는 발언 등으로 정치적 내전상태를 선동하여 국론분열, 우익세력의 규합을 기도하는 움직임이 가세하고 있다.
판문점시대의 전진을 위해 한반도 모든 악폐적폐의 숙주인 미군을 철수시키고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거족적인 투쟁을 더없이 강화해야 하는 절박성이 여기에 있다.


판문점시대는 왜 전민족을 동원하는 시대인가?


② 판문점시대에는 전민족적 통일대회합으로 통일정부수립의 청사진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정세가 어떻게 되든 반미투쟁에 집중하여야 한다는 것은 첫째> 자기가 침략한 땅에서 제발로 걸어 나간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미국의 패권성과 교활성은 결코 변하지 않기 때문이며, 둘째> 반미투쟁의 결산 없이는 남북관계의 획기적이고 근본적인 전환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며, 셋째> 남북해외가 한 목소리로 자주와 통일, 평화와 번영을 외칠 때 가장 큰 힘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판문점시대 우리민족이 가야 할 목표는 통일정부수립의 청사진을 만드는 것이다.

통일방안에 대한 전민족적 합의는 통일을 실현해 나가는 결정적 힘이 된다.


전민족적 통일대회합은 남북정상회담과 함께 판문점시대를 통일실현으로 이끌어 나가는 결정적 힘이다.
통일방안의 합의 확정은 각계각층의 연대연합운동의 가장 빛나는 총화의 마당인 전민족통일대회합에서 해야 하는 만큼, 전민족통일대회합으로 모든 민족구성원의 참여와 의사를 동원해야 한다.


​소집을 하려면 조직되어 있어야 하고, 조직되어 있지 않으면 동원할 수 없다.


3. 맺음 말


2019년 자주통일진영의 단합의 기준과 목표는 무엇인가!

정세적 요구에 비추어 볼 때 현재의 대중투쟁은 규모, 완강성, 지속성에서 넘어서야 할 과제가 많다.

이는 운동단체간의 소통과 협력이 절대 부족하며, 정세인식과 이에 맞는 구호와 투쟁방법을 잘 해결하고 있지 못한 때문이다. 상호비판적 토론문화가 제대로 세워지지 않은데다가 토론과 사업의 전개가 거칠고, 주도권 선점식의 사업전개와 자기만족적 평가에 치중하다보니 정세적 요구, 대중적 요구를 중심으로 하지 않고 일꾼들의 관성대로 사업을 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2019년 단합실현문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2019년 자주통일진영의 단합은 반드시 판문점시대에 호응하고 복무해야 한다.
그러자면, 첫째> 거족적인 반미투쟁을 형성할 것, 둘째>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 지속성과 확장성 그리고 여론의 확장성을 가질 수 있는 내용과 형식을 우선시해야 할 것, 셋째> 각계층과의 연대연합을 적극적으로 실현하여 통일분위기 확산에 주력할 것, 넷째> 자리차지나 주도권보다는 협력을 우선시하는 것을 단합의 기준과 방향으로 삼아야 한다.


이러한 기준은 당연히 전민족적 통일대회합 성사의 각계각층의 토대를 마련하여 전민족적 통일논의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두어야 한다.

2018년 8월 조국통일촉진대회 준비과정에서 단합을 실현하는데 여러 장애도 있었고, 부족함도 있었다.
구동존이(求同尊異)와 시대적 복무사이에는 인내와 양보가 필요한 측면도 있으며 전선운동강화발전의 요구 또한 분명히 존재한다. 소통과 공유를 적극적으로 개선하면서 보다 세밀한 활동으로 보다 힘있는 단합의 성과를 내야 한다고 판단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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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자료는 주석과 도표 등 일부내용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강연자료 '전문'은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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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