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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부당한 미군주둔비부담(방위비분담) 협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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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민련남측본부 작성일13-08-26 12:28 조회2,09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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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차 미군주둔비부담 특별협정 3차 협상 중단 촉구 공동 기자회견 >
불법 부당한 미군주둔비부담(방위비분담) 협상 중단하라!


한미당국이 9차 미군주둔비부담(방위비분담) 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3차 협상을 8월 22(목)~23(금) 서울에서 개최한다.

미국은 한국이 주한미군 비인적주둔비(NPSC)의 40~45% 밖에 부담하지 않아 불공평하다면서 50% 부담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이 부담하는 직`간접 부담금을 모두 합하면 우리는 이미 주한미군 비인적주둔비의 65.1%를 부담하고 있다.
미국은 1, 2차 협상 때 북한 위협으로 인한 전략폭격기 전개와 한미연합연습을 들어 미군주둔비부담금 증액을 요구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훈련은 북이 핵무기를 보유하기 전부터 해왔던 것이어서 새로운 상황이 아닌데다가, 북의 핵·미사일 문제는 본질적으로 미국과 관련된 문제이지 남한 방어와는 거리가 먼 문제다. 따라서 이런 사안을 이유로 주한미군주둔비부담금 증액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

우리 정부는 지난 협상에서 미군주둔비부담금 삭감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주철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7월 25일 "협상에서 여러가지 숫자가 나올 수 있는데 우리 쪽에서는 마이너스 알파부터 내놓고 시작하지 않겠느냐"고 말했고, 이에 앞서 외교부 당국자도 "8695억원+α를 제시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힌 바 있다.
사실, 주한미군이 그동안 미군기지이전비용으로 빼돌려 쓰다 남은 돈만 올해 4월 현재 7,380억원이고, 8차 협정 기간(2009~2013년) 동안 감액분(협정액과 편성액의 차액) 합계가 3,035억원, 2012년 이월액이 2,596억원, 불용액 합계가 512억원이다. 여기에 2013년도분 이월액과 불용액을 더하면 미군주둔비부담금 미사용액 합계는 1조4천억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주한미군은 우리 국민 혈세인 미군주둔비부담금을 흥청망청 써서 미 의회에서조차 ‘공돈(free money)’처럼 쓴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국방부가 2012년 10월께 기획재정부의 승인을 받아 방위비분담금 미집행금(이월액) 중 16억8백만원을 남수단 파병비로 전용한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이는 미군주둔비부담금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지나치게 많이 책정되어 주한미군과 우리 국방부가 흥청망청 제멋대로 사용하고도 1조4천억원이나 남아돌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한미 간에 새로운 협정을 맺지 않고도 1~2년을 충당할 정도의 막대한 예산이 축적되고 있는 현실은 그동안의 미군주둔비부담 협정이 얼마나 주먹구구식으로 맺어져 우리 국민 혈세를 갈취해왔는지를 웅변한다.

외교부 당국자는 “(미국에) 방위비분담 제도의 틀을 바꿀 것을 제안했다”며 “(미2사단비용) 전용을 방지하기 위해 한미가 방위비분담금의 사용처를 협의하도록 제도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하나의 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늦게나마 미군주둔비부담금의 미2사단이전비용 전용 방지를 말한 것은 그것 자체로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미군기지이전사업은 2016년이면 마무리되는데다가 이미 주한미군이 2조원 안팎의 예산을 미군기지이전사업용으로 빼돌렸거나 사실상 확보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이제 와서 전용 방지를 내세우는 것은 잘못된 제도와 관행을 시정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생색내기에 지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정부 주장이 의미를 가지려면 적어도 주한미군이 미군기지이전비용으로 빼돌려 쓰다 남은 7,380억원의 축적금을 전액 환수하고, 8차 협정 기간 중의 감액분 3,035억원을 미국에 주어야 한다는 입장을 철회하고, 이월액 2,596억원과 불용액 512억원을 지급하지 말아야 한다. 이것이 법제도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9차 협상에서 이 금액만큼 삭감하면 될 것이다.  

미국이 절반을 부담한다던 총 16조원에 달하는 미군기지이전비용에 대해 주한미군사령관이 ‘미국은 8억8460억 달러(9902억원)만 부담하고 나머지는 한국이 미군주둔비부담금 등을 통해 모두 부담한다’고 당당히 말하는 상황은 한미관계가 얼마나 불평등하고 굴욕적인지를 그대로 보여준다. 이처럼 미군주둔비부담 협정 체결과 운용과정은 한미 간의 불평등성과 종속성을 드러내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이제는 전 세계에 우리나라와 일본 밖에 없고, 일본보다도 불평등하고 경제력에 비해 더 큰 부담을 지는 미군주둔비부담 협정을 더 이상 그대로 지속해서는 안 된다. 우리에게 굴욕과 막대한 부담을 안기는 이 같은 현실을 극복하는 것은 평등한 한미관계를 바라는 국민의 요구이자 시대적 과제다.

우리는 미국이 객관성도 설득력도 없는 논리를 동원하여 미군주둔비부담금 대폭 증액을 강요하는 행태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는 미국이 미군철수 등을 협박하면서 불법적이고 부당한 미군주둔비부담금 증액을 강요한다면 우리 국민의 강력한 반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엄중히 경고한다.
우리는 정부가 기왕의 잘못된 협정 체결과 운용과정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원점에서 이 문제를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정부가 미국의 압력과 국민 여론 사이에서 눈치보다가 한미동맹을 명분으로 물가상승률 정도만큼 부담금을 올려주는 방식으로 타협하면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두는 바이다.

2013. 8.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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