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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운동을 범죄시하고 하성원의장에게 유죄를 조작한 사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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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민련남측본부 작성일15-05-29 12:35 조회2,98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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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통일운동을 범죄시하고 하성원의장에게 유죄를 조작한 사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오늘 대법원이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부산경남연합 하성원 의장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이로써 범민련의 애국적인 통일운동은 유죄로 조작되었고 하성원 의장은 징역 2년 6월에 자격정지 2년 6월, 집행유예 4년과 보호관찰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민련 남측본부는 “최근 2년간 경력판사 임용 후보자들의 신상정보를 국가정보원에 넘겨 ‘면접조사’를 하도록”한 대법원의 이번 기각 판결을 강력히 규탄한다.


하성원 의장에 대한 지난 1심, 2심 판결은 명백히 반민족, 반통일, 반민주적인 것이었으며 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이여야 하는 사법부가 독재정권에 시녀노릇을 한 결과다.

일제의 치안유지법을 그대로 베껴 만들었으며 독재정권의 정권유지법, 분단고착법에 불과한 소위 국가보안법을 어떻게 법이라고 말할 수 있단 말인가. 외세에 의해 강제로 분단된 민족의 혈맥을 잇고자 헌신하고 있는 우리 범민련 남측본부를 어떻게 이적단체로 매도할 수 있단 말인가. 더구나 6.15공동선언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남북관계 발전과 민족의 화해와 단합, 평화와 통일의 넓은 길을 열어나가라는 시대적 소명과 8천만 민족의 절절한 염원을 이토록 잔인하게 짓밟을 수 있단 말인가.
우리는 이번 판결을 결코 용납할 수 없으며 분단독재정권과 그 하수인들을 반드시 정의의 심판대 위에 세우고 말 것이다.


이번 판결이 모두 억측이고 조작이지만 그 대표적인 예로 하나를 꼽자면 이렇다.
법원은 북측이 평화통일의 동반자이면서도 반국가단체이기도 하다면서 소위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사태’를 거론하면서 반북대결논리로 일관하고 있다. 그러나 판사들이 ‘천안함 사건’이니 ‘북방한계선(NLL)’이 무엇인지 알고서나 입을 놀리고 있는 것인가
이미 세상이 다 알다시피 ‘천안함 사건’은 어처구니없는 증거조작과 묘사로 꾸며져 세간의 조소거리로 전락해 있으며 지금도 법정에서는 그 진실이 다퉈지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또한 ‘북방한계선(NLL)’이라고 하는 것은 정전협정에도 없는 유령선이며 미군을 비롯해 김영삼 정권 시절 국방부장관, 심지어 조선일보조차 남측이 고집할 수 없는 것으로 거론된 현안이다.


범민련 남측본부는 하성원 의장에게 악형을 가한 박근혜 정권의 반통일, 반민족, 반615행각을 전 민족의 이름으로 준열히 규탄한다. 특히 하성원 의장에게 보호관찰까지 씌운 악랄한 조치에 경악을 감출 수 없다. 사법부는 독재정권의 하수인 노릇을 지금 당장 때려치우고 헌법 전문에 오롯이 담겨있는 자주·민주·통일의 자유, 결사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유린하는 모든 범죄행위를 즉각 멈춰야 할 것이다.


우리는 6.15공동선언부정과 통일애국세력에 대한 공안탄압, 민주주의 압살·인권유린을 자행하는 독재정권에 맞서 자주·민주·통일을 염원하는 모든 국민들과 함께 박근혜 퇴진투쟁을 가열차게 벌여나갈 것이다.


2015년 5월 28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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