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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탄성명] 미국은 대조선 제재와 적대정책을 철회하고, 6.12조미공동성명 이행에 적극 나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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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민련 남측본부 작성일18-11-10 13:21 조회7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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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탄성명]

미국은 대조선 제재와 적대정책을 철회하고,
6.12 조미공동성명 이행에 적극 나서라!

11월 8일로 예정됐던 조미고위급회담이 결국 연기되었다. 이번에 조미고위급회담이 개최되고, 연이어 조미정상회담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성사되어 한반도 평화와 민족대단합이 실현되기를 학수고대하던 우리 민족에게 분노를 안겨주고 있다.

이번 조미고위급회담의 연기는 예견된 것이다. 미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후반기를 맞아 반대세력의 저항과 악영향을 고려하여 조미 사이에서 풀어야할 여러 문제의 해결을 주저하며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 오히려 제5차 남북정상회담 이후 급진전되고 있는 남북관계 발전에 대해서는 '승인' 운운하며 노골적인 내정간섭으로 남북관계 개선을 방해해왔다.

조선은 6.12 조미정상회담 전후에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사전조치를 적극적으로 내놓고, 이에 대해 신의있게 약속을 이행하고 있다. 핵시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시험 중단, 북부(풍계리) 핵시험장 폐기, 미군 유해 송환, 서해위성발사장 폐기, 그리고 영변 핵시설 폐기 용의 표명 등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실현을 위한 선제조치를 적극 취하면서 미국의 상응조치를 요구해왔다.

그러나 미국은 한미합동군사연습 실시 유예 외에는 어떠한 상응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특히, 새로운 조미관계를 열어내기 위한 선결적 조치인 대조선 제재를 해제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대조선 제제의 국제공조를 내세워 남측 당국이 추진하고 있는 철도, 도로연결, 금강산, 개성공단 재개 등을 가로막고 있다.

선의를 보이면 상응하는 조치가 나와야 하며, 신뢰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겨눈 적의를 내려놓아야 한다. 대조선 제제의 해제는 조미 사이의 신뢰관계를 형성하고, 새로운 조미관계를 수립하는 초석이다.

이번 조미고위급회담의 연기는 결국, 6.12 조미공동성명 이행을 차일피일 미루고, 남북관계 발전을 가로막아 왔던 미국의 기만적이고 강도적인 행태로 인한 예견된 결과일 뿐이다. 

미국은 과거 부시 오바마정권의 ‘선비핵화’와 ‘속도조절’에 매달림으로써 여전히 미행정부의 대조선 정책에 근본적 변화를 기대하는 우리 민족의 선의를 무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일방적 선의가 그대로 유지될 것인지에 대해 우려를 금할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수개월 간의 조미관계의 역사적 변화가 자신의 정치명줄을 얼마나 연장시켜 놓았고, 조선의 핵능력에 미 본토 전체가 공포로 휩싸였던 여론이 어떻게 단 한 번의 조미 정상합의로 진정 되었는지 깊게 되돌아봐야 한다.

조선은 최근 미국이 6.12 조미공동성명 이행에 미적거리고 있는 것에 대해 병진노선을 부활할 수도 있다는 경고를 하였다. 작년만 하더라도 조선의 ‘화성’형 ICBM이 발사되었을 때 온 미국 사회가 혼비백산하고, 공포에 휩싸였던 것을 트럼프 행정부는 다시금 상기해야 할 것이다. 조선이 선의로서 선제조치를 취하고, 트럼프 행정부의 용단을 인내성 있게 기다려주고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새로운 조미관계를 만드느냐 아니면 작년의 악몽을 다시 겪을 것이냐는 갈림길에 서 있는 것이 현 상황이며, 그것은 전적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선택에 달려 있음을 명심해야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올바른 선택은 새로운 조미관계를 만들기 위해 6.12 조미공동성명 이행에 적극 나서는 것이다. 그 이행에서 가장 우선적 조치는 조미 사이의 신뢰 형성을 가로막고 있는 대조선 제재를 즉각 해제하는 것이다. 이미 실효성이 떨어지고, 중·러 등 국제사회의 반대에 부딪히고 있는 대조선 제재는 한반도 평화와 새로운 조미관계 수립의 걸림돌일 뿐이다.

미국은 대조선 제재를 즉각 해제하고, 제2차 조미정상회담이 성사되어 한반도에서 항구적인 평화와 한반도 비핵화의 실현으로 새로운 조미관계를 열어야 한다. 아울러 이남에 대해서도 침략적이고 종속적인 한미동맹의 근본적인 전환을 요구하는 목소리에 적극 화답해야 한다. 한미동맹을 유지하고 있는 두 기둥, 주한미군과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스스로 청산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국의 정치상황을 핑계로 ‘속도조절’을 운운하고, 오히려 조선에 탓을 돌리며 차일피일 시간을 끌며 조미공동성명 이행에 나서지 않는다면 이전처럼 핵공격의 공포로 혼비백산했던 작년의 악몽이 다시 되살아나게 될 것이다. 우리 통일애국진영 또한 판문점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뿐만 아니라,  조선에 대한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남북관계에 대해 방해만 하고 있는 미국에 대해 강력한 규탄투쟁을 벌여나가야 할 것이다.

2018년 11월 10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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