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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9월 평양공동선언 1주년, 민족자주의 기치에 따라 남북관계 발전의 새로운 전환점을 열어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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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민련 남측본부 작성일19-09-19 10:58 조회14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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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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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평양공동선언 1주년, 민족자주의 기치에 따라

남북관계 발전의 새로운 전환점을 열어내자!

 

오늘 919일은 2018년 평양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역사적인 정상회담을 열고 ‘9월 평양공동선언을 채택한 지 1주년이 되는 날이다. 9월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남북은 민족자주와 민족자결의 원칙을 재확인하고, 남북관계를 민족적 화해와 협력, 확고한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해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남북관계 발전을 통일로 이어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9월 평양공동선언은 한반도를 핵무기와 핵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고, 부속합의서로서 군사분야 합의서를 채택하여 일체의 군사적 적대행위를 중단하여 한반도를 공고한 평화지대로 만들어 나가기로 하였다. 사실상 남북간의 불가침선언을 채택한 것이다.

 

이처럼 9월 평양공동선언은 같은 해 4월에 채택된 판문점선언과 더불어 민족자주의 기치에따라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 놓았으며, 한반도를 더 이상 전쟁이 없는 공고한 평화지대로 열어나갈 것을 천명한 역사적인 선언이다.

 

그러나, 9월 평양공동선언이 채택된 지 1년이 채 되지 않아 민족의 자주와 대단결, 통일로 향한 발걸음은 중단된 상황이다. 미국은 6·12 싱가포르 조미공동성명의 합의를 무시하고, 이남 당국에 대한 노골적인 내정간섭을 벌이고 있으며, 문재인 정부는 여전히 민족공조 보다는 한미공조에 매달리며 사대적 행태를 지속하고 있다. 더구나 9월 평양공동선언 합의정신에 명백히 배치되는 대북 핵전쟁 군사연습이 강행되고, 최첨단 공격무기들이 끊임없이 배치되고 있다. 특히, 문재인 정부는 국방중기계획을 통해 스텔스기, 항공모함, 전자기펄스탄 등 대북 공격무기를 대량으로 구입하는 군비증강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제 우리는 중단된 남북관계 발전의 발걸음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 특히, 올해 가을은 조미관계와 남북관계에서 중대한 전환점을 이뤄내야 할 중요한 시기이다. 9월 평양공동선언 1주년을 맞이하는 오늘 우리는 한반도의 자주와 평화번영, 통일을 바라는 절절한 심정으로 문재인 정부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문재인 정부는 민족자주적 입장에서 남북관계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

 

역사적인 판문점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에서 확인된 민족자주 민족자결의 원칙은 앞으로 어떠한 어려움과 난관이 있더라도 견결히 지켜 나가야할 원칙중의 원칙이다. 미국의 부당한 내정간섭과 방해를 이겨내고, 민족자주적 입장에서 당당히 민족공조를 실천해 나아갈 것임을 천명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남북관계를 조미관계의 속도에 복속시키지 말고, 9월 평양공동선언의 당사자로서 우리민족끼리의 입장에서 남북관계를 적극적으로 풀어나가야 한다.

 

2. 문재인 정부는 미국의 부당한 요구를 과감히 거부하고, 굴욕적 한미동맹을 해체해야 한다.

 

미국은 조미협상이 어찌 되던 간에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한반도에서 자신들의 정치군사적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강도적 요구를 들이대고 있다. 천문학적인 방위비 분담금 인상과 호르무즈해협 파병,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한 중거리 탄도미사일 한반도 배치를 타진하고 있다. 어떻게든 한미동맹에 옭아매고, 이남당국이 사대적이고 종속적인 행태를 유지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이러한 미국의 부당한 요구를 단호히 거부하고, 오로지 민족자주적 입장과 실천으로 남북선언을 철저히 이행해나가야 한다.

 

3. 문재인 정부는 개성공단, 금강산관광을 재개하고, 10.15 카타르월드컵 예선 평양 남북경기에 대규모 응원단 파견을 허용해야 한다.

 

현재 막힐 대로 막힌 남북관계를 풀어가기 위해서는 문재인 정부가 한미공조와 단호히 결별하고, 민족공조의 입장으로 전환해야 한다. 그러한 정책 전환의 상징적 조치가 바로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을 재개하는 것이다. 미국의 어떠한 간섭과 방해가 있더라도 민족자주적 입장을 분명히 세워나가야 한다. 또한 1015일 카타르월드컵 예선 평양 남북경기에 대규모 응원단을 보내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 이번 평양경기는 평창올림픽 때와 비견될 만큼 남북관계 개선과 민족적 화해와 단합을 실현하기 위한 천재일우의 기회가 될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미국 눈치만 살피며 시간을 낭비할 것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 스스로 남북관계를 풀어내기 위한 자주적인 조치를 하루속히 내놓아야 한다.

 

9월 평양공동선언 채택 1주년을 맞이하는 오늘, 남북관계가 한 치의 진전도 이뤄내지 못하고 오히려 대결적 양상으로 치닫고 있는 현실은 안타까움을 넘어 분노를 자아내게 하고 있다. 미국의 도를 넘는 내정간섭과 문재인 정부의 굴욕적인 외세공조와 군비증강으로 인해 남북관계는 오히려 남북선언 발표 이전으로 후퇴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이제라도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새로운 전환점을 열어내고, 역사적인 판문점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을 철저히 이행해나갈 것을 거듭 촉구한다.

 

2019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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