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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북침전쟁을 위한 무력증강책동을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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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민련남측본부 작성일12-10-08 18:50 조회1,75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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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침전쟁을 위한 무력증강책동을 즉각 중단하라! >
 
 한미당국은 10월7일 미사일 개정협상을 통해 남측의 탄도미사일 사거리가 기존 300km에서 800km로, 항속거리 300km 이상인 무인항공기(UAV) 탑재 중량도 500kg에서 최대 2.5t으로 증가하고, ‘트레이드 오프(trade-off)’원칙의 적용으로 550km 미사일에 대해서는 탄두 중량을 1,000kg으로, 300km 미사일은 탄두 중량을 최대 2000kg까지 개발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미사일 사거리 연장은 남측당국이 2001년에 가입한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를 위반하는 것이다. MTCR에서는 타국에서 이전받은 기술로 사거리 300km 이상의 탄도미사일 개발을 금지하고 있다.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지만 이남의 미사일은 미국에 기술적 기반을 두고 있음으로, 이번 한미 합의는 MTCR의 정신에 명백하게 위반되며, 실지로 국제사회의 많은 전문가들은 이러한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이번에 연장된 미사일 사거리 800km는 이북 전역뿐 아니라, 중국의 베이징 인근과, 러시아의 연해주까지 포괄하고 있다. 가뜩이나, 한반도 주변에서 동북아 국가들의 영토분쟁으로 인한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는 속에서 이번 조치가 더해져 북과, 중국, 러시아의 반발을 불러 한반도는 첨예한 대결국면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응한 북의 선군역량 강화,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적 대응책 마련으로 동북아는 불필요한 군사적 긴장과 군비확충을 불러올 것이며, 이는 결국 동북아의 신냉전 국면의 조성과 전쟁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한반도를 더욱 더 전쟁위험에 빠뜨릴 것이다.  
 
 그리고, 이남당국이 이미 미사일 1,100여기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사거리 연장을 한다면 새롭게 천문학적인 무기구입 비용이 들어야 한다. 이명박정부는 집권4년동안 무기구입 비용으로 무려 12조원이란 엄청난 돈을 들였다. 그리고 올해 확정된 신규사업으로 약 28조원을 더 퍼붓는다고 한다. 이남민중들은 물가고와 생활고에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는데, 상전인 미국에게 호구 짓만 하는 무기구입으로 천문학적인 비용을 사용한 것이다. 그런데도 또다시 미사일 사거리 연장으로 얼마나 더 민중들의 고혈을 짜낼 것인가! 애초 한미당국의 무력증강은 대중국 군사적 포위망 구축과 대북압박을 위해 마련한 신아태전략과 침략적 한미군사동맹 강화를 위해서였다. 더 이상 과다한 무기구입을 중단하고 그 비용을 민중복지에 사용해야 할 것이다.
 
 더군다나 제주핵기지건설 강행· 첨단MB기지건설 과정에서 발표된 이번 미사일 사거리 연장 합의는 최근 높아지는 한반도의 전쟁위기에 기름을 붓는 격이다. 최근 서해상의 이북 어선 경고사격, F-15 전투기의 미사일 장착 출격, 주한미군 화학대대의 한반도 재배치, 북의 장사정포를 겨냥하는 최첨단 유도포탄 배치, 특수지뢰방호차량 신규 배치 등 심상치 않은 한미당국의 전력증강과 긴장고조 책동을 경계하지 않을 수 없다.
 
 후보단일화와 정권교체로 국민 대다수의 민심이 움직이는 국면에서 북풍·전쟁풍을 끌어들여 이번 대선을 안보대선, 냉전대선으로 만들려는 속뻔한 수작은 이제는 국민들에게 비웃음을 살뿐 그들에게 차려질 득이란 단 한 가지도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정권교체의 궁지에 몰려있는 미국과 이명박정부가 한반도의 긴장을 높여 대선국면에서 유리한 구도로 만들려는 음모를 획책한다면 평화를 염원하는 우리 민족의 강력한 응징을 받을 것이며, 한반도 주변의 영토분쟁으로 인한 군사적 긴장과 때를 같이하여 북,중,러의 반발을 불러 한반도는 첨예한 전쟁위기가 가속화되는 만고의 다시없는 죄악을 저지르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이에 우리는 침략적 한미군사동맹, 한·미·일 3각 동맹이 무엇을 노리는지를 철저히 밝혀내고, 이를 중단할 것을 엄중히 경고하며, 대선에서 기필코 승리하여 한미동맹해체 및 한반도 평화협정체결로 이땅에 평화통일을 앞당기자.
 
2012년 10월8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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