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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방부가 이제는 민간인도 때려잡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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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민련남측본부 작성일12-10-11 17:14 조회1,75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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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방부가 이제는 민간인도 때려잡나!
 
국방부가 10일 진성준 민주통합당 의원에게 제출한 “사상전의 승리가 되자”라는 제목의 장병교육용 종북실체 표준 교안에 따르면 군 당국은 종북세력을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는 북한의 대남 전략 노선을 맹종하는 이적세력”이라며, '국군의 적'으로 규정했다.
 
국방부가 '국군의 적'이라고 규정한 단체는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한국대학생 총연합, 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연합, 조국통일범민족연합 해외본부, 민족자주평화통일위원회, 한국청년단체협의회,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청주통일청년회, 우리민족연방제통일추진회의이다.
 
대선을 앞둔 민감한 시기에 국방부는 진보세력을 종북세력으로 몰아가고 있으며, 도를 넘어 무력도발의 주체나 간첩처럼 '적'으로 규정하는 행태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군 본연의 영역을 넘은 폭거인 것이다.
 
군의 교안은 이전까지는 각급 부대가 자체 제작하였으나, 반유신·반독재 민주화운동에까지 종북으로 규정하는 등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 구시대적 유물이라는 비판이 일자, 이번에 처음으로 국방부가 일괄제작하게 된 것이다.
 
국방부는 “주한미군 철수와 국가보안법 폐지, 이를 통한 연방제 통일을 추구하는 북한의 노선을 그대로 추종” 한다는 점을 꼽아, 국가보안법 폐지 자체를 종북세력의 근거로 제시했다.
하지만 국가보안법은 6.15공동선언 이후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가 공개적으로 폐지를 추진했던 사안이며, 현재에 이르러서는 새누리당 여권 일부 및 법조계에서도 찬성론이 나올 정도이며, 보수와 진보세력 사이에 찬반논란이 있지만 폐지가 불가피하며, 시대의 추세라는 것이 상식이다.
 
시대적 흐름이 국가보안법 폐지와 남북협력을 통한 평화통일시대로 향해 가고 있는 시점에, 국방부는 선생님들이 계시는 전교조, 학생들이 참가하고 있는 한국대학생 총연합, 청년들의 단체인 한국청년단체협의회 등을 국군의 '적'으로 규정하였으며, 필요하다면 무력이라도 사용할 수 있다는 형태의 발언을 서슴지 않고 있으니, 국방부는 국민을 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상식 밖의 만행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국방부 관계자들 역시 자녀들이 전교조 선생님 밑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을 것이며, 대학생 자녀들도 있을 것인데, 본인들과 생각이 다르다고 '적'이라고 규정짓고 총부리를 함부로 국민들에게 돌린다면 이 나라의 군대는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종북세력이라는 집단의 실체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종북세력=국군의 적'이라고 규정한 것도 문제이다. 정치적 이유로 자의적 판단이 개입될 소지가 있으며, 또한 진보세력이나 국민이 형법상의 죄를 지을 시에는 검찰과 경찰이 법을 집행할 부분인 것을 국방부는 헌법적 테두리를 벗어나 사법체계를 파괴하는 것임을 인식하여야 할 것이며, 무엇보다 국민의 일부를 어떠한 실체적 규정없이 마구잡이로 '적'이라고 규정한 군의 사고방식이 초법적이며 호전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국방부는 대한민국에 상주하고 있는 주한미군을 제외한 북과 대한민국 국민 모두를 '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니, 이러한 태도와 인식은 필연적으로 대결과 전쟁을 불러 올 수밖에 없다.
 
만약 국방부가 대선을 앞두고 진보세력을 탄압하고, 장병들을 반북의식으로 세뇌시켜 대선에서 여당을 유리한 고지에 서게 하려는 의도라면 군은 스스로 권력의 시녀임을 자인하는 꼴이다. 또한 여기에 속을 장병 및 국민들도 없을 것이며, 국민을 적으로 돌린 엄중한 죄과는 반드시 치루게 될 것임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세계대공황의 경제적 위기 속에서 많은 국민들이 파탄된 민생의 복원과 남북관계 협력을 통하여 6.15공동선언을 실현하고 남북이 다 잘 살 수 있는 공조관계로 나아가길 바라는 시대적 추세에 북은 고사하고, 대선승리에 눈이 멀어 국민을 적으로 규정하는 국방부는 지금이라도 당장 장병들에게 배포한 “표준교육안”을 철회하고 남북협력과 상생화해와 통일에 부합하는 군 체질을 바꾸는데 신경쓰는 것이 올바른 처신일 것이다.
 
2012년 10월 11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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