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로그인 |
홈으로 | 사이트맵
소식
소식
공지사항
성명·논평
활동소식
Home > 소식 > 성명·논평
성명·논평

<규탄 성명> 대법원의 범민련 인사 유죄 확정을 규탄한다.

페이지 정보

범민련남측본부 작성일12-10-11 20:52 조회1,845회

첨부파일

본문

<규탄 성명>

남북공동선언 부정하고 통일운동을 불법시하는
대법원의 범민련 인사 유죄 확정을 규탄한다.

 
구속된 범민련 인사에 대한 상고심이 10월 11일 대법원 2호실에서 있었다.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한다”고 함으로써 이규재 의장은 징역 3년 6개월(자격정지 4년), 이경원 전 사무처장은 징역 4년(자격정지 4년), 최은아 전 선전위원장은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자격정지 2년 6월)이 확정되었다.
 
지난 2009년 5월 7일, 국정원과 보안수사대, 공안검찰은 범민련 남측본부 사무실 등 전국의 26곳을 동시에 침탈하고 6명을 구속시키는 폭거를 저질렀다.
범민련 탄압대응 시민사회 공동대책위와 공동변호인단은 2009년 11월 2일 통신비밀보호법 위헌제청을 신청하였고, 구속된 인사들은 2009년 11월 27일 보석으로 석방되었다. 그러나 공안검찰과 사법부는 1심에서 유죄를 선고하고 2011년 12월 22일 이규재 의장과 이경원 전 사무처장을 법정구속시키는 만행을 또다시 저질렀다.
 
재판은 북을 ‘반국가단체’로 낙인찍고, 범민련 남측본부와 북측본부간의 회합과 협의를 ‘지령수수’로 매도하고, 합법적인 방북을 ‘잠입 탈출’로 중상모략하고, 통일애국단체인 범민련을 이적단체로 음해하고, 6.15 104선언을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위태롭게 하는 통일전선전략이며 적화통일방안으로 둔갑시킴으로써 이미 전향적인 판결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 명백한 상황이었다.
검찰은 범민련활동에 씌어 놓은 자유민주주의를 해칠 수 있는 실질적 해악성과 명백한 위험성에 대해 그 어떤 것도 입증하지 못하였음에도 끝내 상상할 수 없는 무거운 형량을 내리고 말았다.
시계는 2012년이었으나 법정은 반공반북 유신치하를 방불케 하는 극단적인 냉전대결의 시대로 회귀하였으며, 이미 유죄선고와 처벌이 예정된 각본대로 끝이 나고 말았다.
사법민주주의란 “할 말이 있으면 발언권은 준다. 그러나 반드시 처벌한다”는 허울에 지나지 않는다. 반통일정권이 휘두르는 정치탄압에 사법적 절차라는 형식적인 빈껍데기를 교묘히 포장해 놓은 것이다.
통일운동 자체를 불온시하고 국가보안법을 전가의 보도처럼 떠받들고 있는 수구반민족세력들이 법복을 입고 있는 난장판에서 변론권과 진술권이라는 것이 그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재판에서 범민련 구속인사들과 변호인단과 출석 증인들은 6.15, 10.4선언이 갖는 통일문제 해결에 대한 진실성과 합리성과 현실성을 끊임없이 증언하였다. 또한 민족화해와 단합, 통일과 공동번영으로 가는 민족적 성과들을 입증하였다.
헌법재판소조차 통신비밀보호법의 위헌성을 인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법부는 초법적이고 불법적인 절차와 수단에 의해 수집된 온갖 수사자료가 모두 증거의 효력이 인정된다는 황당한 궤변을 늘어놓았다.
결국, 법정재구속과 중형 선고라는 폭거는 범민련 활동의 숨통을 끊기 위한 사법적 외피를 쓴 정치적  보복이었다.
 
대선이 임박한 지금, 공안당국은 또다시 범민련에 대한 공안탄압을 본격화하고 있다.
지난 7월 27일에 범민련 남측본부 고문 김영승 선생이, 9월 12일에는 범민련 대구경북연합 의장 한기명 선생(84세)이, 10월 9일에는 범민련 남측본부 감사 이성근 선생(82세)이 경찰청의 보안수사대로부터 전격적인 자택 압수수색을 당하였다. 특히, 위암수술로 위의 3분의 2를 절개하고도 힘겨운 암투병을 하고 있는 고령의 이성근 감사를 압수수색했던 서울경찰청 보안 3과(홍제동)수사관은 “김정일 국방위원장 서거 100일 때 범민련 남측본부에서 추모행사를 했다는데 이성근 선생은 참석했는가, 추모행사가 있었던 것은 노동신문에 기사가 나와서 알게 되었다.”라는 추궁을 하였다 한다.
공안패륜집단이 80세 전후의 노애국자들까지 굳이 압수수색을 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이겠는가. 아무리 짜맞춰봐도 대선에서 집권여당에 유리한 정국을 만들려 한다는 것 외에는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다. 더구나 지금은 새누리당의 심재철이가 이적단체 해산명령과 사무실 폐쇄 및 명령불이행 강제부담금 부과를 골자로 하는 국가보안법 강화법안을 국회에 계류시켜 놓고 있는 상태이다. 결국 범민련을 제물로 국가보안법 강화, 새누리당 지지여론 만회, 야권연대 후보단일화 흠집내기, 보수세력 결집이라는 대선용 폭탄을 기획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대법원의 상고기각은 6.15시대를 되돌리고 냉전대결시대로 회귀한 이명박 전쟁대결정권의 통치시책에 부화뇌동하는 사법망동이다.
사법의 정의를 내팽개치고, 시대의 양심을 외면하며 독재의 법전에 머리를 박고 연명하고 있는 구시대적 사법폭력을 청산하지 않는 한 민주주의도 통일도 인권도 한낱 공염불에 지나지 않음을 똑똑히 기억할 것이다.
이명박 정부와 그 친위세력들이 불과 몇 달 남지않은 임기의 마지막날까지 자주적 평화통일운동을 철저히 적대하고 대결과 전쟁을 조장하는 위험천만한 재앙의 칼날을 휘두르고 있음도 똑똑히 기억하자.
 
분단은 곧 대결이요, 대결은 곧 전쟁이라는 말이 한 치도 틀린게 없다.
통일을 갈망하는 민족이 있는 한 범민련의 애국애족의 대장정은 추호의 흔들림도 없다.
사라지는 것은 반통일세력이요, 부활할 것은 6.15시대이다.
 
이번 대선에서 평화통일대통령으로 정권교체를 실현하여 민족의 숙원인 통일의 문을 기필코 열어 낼 것이다.
 

2012년 10월 12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