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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심판은 끝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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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민련남측본부 작성일12-11-15 16:15 조회1,95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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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심판은 끝나지 않았다.

이명박정권과 하수인 검찰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지 마라.
 
 
“이명박 내곡동 사저부지 의혹 특검”이 우여곡절 끝에 최단시간인 30일만에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용두사미로 끝이 났다.
특검과정에서 청와대는 적법한 압수수색에 대한 거부와 공문서 위조등의 수사를 방해한 정황증거가 뚜렷이 드러났으며, 새누리당은 수사기간 연장을 거부함으로서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수사가 미진함에도 불구하고, 이전 검찰이 했던 수사결과와 특검의 수사결과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당시 검찰은 “사저 및 경호시설 부지의 기존 사용목적과 사저 건립후 지가 상승분을 고려해 토지매입 분담금을 책정했다”는 경호처 측의 해명을 그대로 수용했다.
하지만 특검팀은 이명박 대통령의 아들인 이시형씨가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대금 중 9억 7000여만원을 경호처가 대신 부담하도록 한 혐의(특정경제범가중처벌법상 배임)로 김인종 전 청와대 경호처장과 경호처 계약직 직원 김태환(58)를 불구속 기소했다.
또한, 이명박 대통령(공소권 없음), 김윤옥(증거불충분), 이시형(무협의 불기소처분-배임 및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무협의 불기소 처분, 증여세 포탈협의 국세청 통보), 심형보(공문서변조 및 변조공문서 행사로 불구속 기소) 라는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수사방해와 기간연장 거부로 특검은 중도하차하게 되었으나, 여태까지의 진행과정만 보아도 내곡동 의혹에 이대통령과 측근들이 깊이 관여했으며, 애초 검찰수사가 계획적으로 부실했음을 다시 확인할수 있다. 아니 검찰은 원래 제대로 수사를 할 생각이 없었음을 알수 있으며, 그렇지 않다면 검찰은 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명되어지니 검찰 모두가 사표를 던지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특검수사의 시간적 상황적 한계 속에서도 이러한 결과가 나왔으면, 당연히 수사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당연할 진대 새누리당은 수사결과 발표에 대해 “존중한다”라는 입장을 발표하며, 그 수사기간 연장을 거부하였다니 “성역없는 수사”, “검찰개혁”이란 말은 모두 허황된 말장난이라는 것이 드러났을 뿐이다.
 
새누리당과 검찰은 이러한 상황을 국민들이 이해해주고 본인들을 용서할것이라 생각한다면, 그야말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행위에 불과함을 알아야 할 것이며, 더 큰 불행을 스스로가 초래하고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이명박 정권 초기에 이명박은 노무현 전대통령의 비자금이 있다면서, 명확한 증거도 없이 노무현 전 대통령과 그의 가족들을 끊임없이 괴롭혀 노무현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고 간 장본인이다.
전직대통령에 대한 예우조차 무시한 이명박 대통령이 임기가 끝나기전에 벌써 부정·부패의 온상으로 드러나기 시작하였으니, 임기가 끝나면 도대체 얼마나 많은 사건들이 터질것이며, 그 죄를 어떻게 다 감당하려고 하는지 눈을 크게 뜨고 지켜볼 일이다.
 
얼마전 세종시에서 개최된 박근혜 선거대책위 출범식에서 선진통일당 이인제 대표는 노대통령을 두고 “부패혐의에 쫓겨 자살했다”고 이야기 하였다고 한다.
증거가 드러난 노태우·전두환 등 전직대통령들에 대해서는 한마디 언급도 없으면서, 별반 증거도 없으면서 벌써 고인이 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 이렇듯 씹어댄다면, 이것은 정치적 도의를 떠나 기본 상식이 없는 시정잡배들의 잡소리에 불과하며, 우리나라의 정치현실을 그대로 드러내는 듯 하여 분노를 삭일수가 없는 일인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과 새누리당 그리고 그들의 하수인인 정치검찰은 명확히 알아야 할 것이다.
민생파탄과 남북관계 파탄 등 이 나라를 망쳐놓은 장본인들을 국민들은 더 이상 용서하지 않을 것이며, 정권연장에 목을 달아 민심을 기만하는 막말과 허황된 행동을 계속하는 것은 당신들의 죄를 계속 쌓아갈 뿐이며 준엄한 역사의 심판을 결코 면치 못할 것이다.
 
2012년 11월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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