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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악랄하고 교활한 검찰구형, 재판부의 구속영장 재발부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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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민련남측본부 작성일12-11-28 13:13 조회4,85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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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랄하고 교활한 검찰구형, 재판부의 구속영장 재발부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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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22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된 범민련 남측본부 최동진 편집국장의 결심공판이 있었다. 이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최동진 국장에 대해 징역 6, 자격정지 6년이라는 경악스러운 구형을 하였다.

 

그리고 황당하고 가증스런 일이 연이어 일어났다. 해당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형사부는 선고기일을 정하면서 애초 13일 구속시한을 넘겨 118일로 정하면서 구속영장을 재발부한다고 밝혔다.

 

최동진 편집국장은 민족의 통일과 한반도 평화를 위해 헌신해온 순수한 통일운동가이다. 최동진 편집국장은 비록 법정모욕죄가 빌미가 되어 구속이 되었지만, 아직 초범이고, 단순한 이적표현물 소지 반포와 이적단체 구성으로 징역 6년을 구형한 것은 너무나 가혹하고 악랄한 폭거이다. 600억원의 회사돈을 횡령한 모 재벌의 회장에게는 고작 4년만 구형한 검찰이 재벌과 권력에게는 굽신거리면서 통일운동세력에게만은 유독 가혹한 것은 그들만의 이중적인 잣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것이다. 이것은 형평에도 맞지 않을뿐더러, 종북이라는 올가미를 씌워 통일운동세력을 모두 말살하겠다는 것는 악랄한 음모와 잇닿아 있는 것이다.

 

더군다나 재판부는 구속시한을 보름이나 넘겨 118일에 선고기일을 잡았다. 재판부는 황당하기도 하고 비겁하기 짝이 없는 행태를 저질렀다. 의로운 통일운동가를 어떻게든 더 잡아둘려고 꼼수를 부리는 것이 명백하기 때문이다. 이미 재판과정에서 대부분 증거가 다 제출되었고, 최동진 편집국장의 소명도 대부분 이루어졌다. 그런 상황인데도 굳이 증거물을 더 검토해야 한다고 법으로 정한 구속시한을 넘기는 것은 대선결과를 보고 선고하겠다는 것이고 이는 결국 재판부도 정치권이나, 공안세력의 눈치를 보고 있다고 볼 수 밖에 없다. 재판부가 엄정한 중립과 자기 소신을 가져야 함에도 이리저리 눈치를 보고 선고시기를 비정상적으로 늦추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 교활한 꼼수라 밖에는 볼 수 없다.

 

최근 이남사회에서 몰아치고 있는 종북소동과 공안탄압으로 인해 양심적 통일운동가들이 숱하게 탄압을 받았다. 반통일수구세력들에게는 6.15 공동선언을 이행하고, 평화를 실현하자고 하면 모두 종북이고, 이북과 연대하자고 하면 친북좌빨이 된다. 남북간의 공동선언을 이행해야 우리 민족이 살 길이 열리고, 더 이상의 군사적 충돌위기를 막고 평화를 가져올 터인데 그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모든 통일운동을 종북으로 몰고, 죄악시하는 수구세력의 비열한 행태에 분노가 치밀어 오를 뿐이다. 분명코 민족을 분열시키고 한반도를 끝없는 전쟁위기를 몰아넣은 이남의 수구세력들에게 국민들의 준엄한 철퇴가 내려질 것이다.

 

이제 명백해졌다. 반드시 이번 대선에서 평화통일 대통령으로 정권교체를 실현하여 남북공동선언 이행과 한반도 평화를 정착시켜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명박정부의 폭정으로 구속되어 있는 수많은 양심수들이 석방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반드시 민족의 통일을 바라는 세력들이 힘을 모아 우리 힘으로 종북소동을 끝장내고, 6.15공동선언을 이적시하는 국가보안법을 철폐시키고, 민족의 염원인 자주통일을 이뤄내야 할 것이다.

 

2012.11.28.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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