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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헌법재판소의 ‘사전통지없는 이메일 압수수색 합헌 결정’을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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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민련남측본부 작성일13-01-10 12:51 조회3,75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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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헌법재판소의 ‘사전통지없는 이메일 압수수색 합헌 결정’을 규탄한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12월27일 이메일을 ‘급속을 요하는 때’는 피의자나 변호인에게 사전통지하지 않고 압수수색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2011년 9월 범민련 남측본부 이규재 의장, 이경원 전 사무처장, 최은아 전 선전위원장이 이메일에 대한 압수 수색영장을 집행할 때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미리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되,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는 형사소송법 122조의 단서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법소원을 신청했다.
 
 이규재 의장 등은 형사소송법 제122조 단서규정은 개인의 사생활, 통신의 자유의 본질적 침해일 뿐 아니라, 명확성 원칙, 적법절차원칙,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의 소지가 있다하여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가 법원이 이를 기각하자, 직접 헌법소원을 냈었다.
 
 이규재 의장 등은 수사기관에서 ‘급속을 요하는 경우’를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오랫동안 수회에 걸쳐 압수수색을 벌여 이메일에 대한 모든 사생활과 통신의 비밀이 수사기관에 의해 상시적, 무제한적으로 감시되고 통제되고 있기에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통신의 자유를 명백히 침해하고, ‘급속을 요하는 경우’가 법률에 의하여 일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규정되지 않아 수사기관이 법원의 통제절차없이 임의적으로 판단하고 집행할 가능성이 높고, 사후적 통지조차도 없다는 점에서 과도한 법집행의 남용이며, 그 목적의 정당성 또한 자주통일운동을 탄압하기 위한 것일 뿐더러 수단의 적절성과 침해의 최소성 그리고 법익균형성을 모두 일탈한 것으로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합헌결정을 통해 ‘급속을 요하는 때’란 사전통지로 압수수색이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합리적으로 해석되므로,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고, 전자우편의 압수수색의 경우에도 사전통지에 의한 증거의 은닉이나 멸실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점, 그리고 형사소송법상 이를 통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조항이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1987년 6월항쟁을 통해 민주주의를 염원하는 우리 국민들의 힘으로 만들어진 민주주의와 인권보호를 위한 마지막 보루이다. 그래서 헌법재판소는 민주주의와 국민의 인권보호를 위해 사명감을 가지고 시대적 요구와 국민적 정서를 고려한 판결을 내려야 한다. 하지만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헌법재판소의 본분을 망각한 참담하고도 경악스런 판결로 볼 수 밖에 없다.
 ‘급속을 요하는 때’라는 모호하고 추상적인 규정으로 인해 수많은 우리 국민들이 이메일 통신상의 사생활을 고스란히 수사기관에 노출되는데도, 어떠한 절차나 제약없이 무제한적으로 이뤄진다는 것이 수사기관의 효율성과 보안성만을 중시하고, 우리 국민들의 사생활이나 인권에는 안중에도 없는 참으로 무시무시한 판결이라 더욱 통탄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나, ‘급속을 요하는 때’라는 모호한 규정에 대한 명확한 규정과 통제절차를 제도적으로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합헌결정은 수사기관의 임의적 판단을 더욱 가속화시킬 수 있기에 더욱 우려스럽다. 특히나 자기 이메일의 압수수색에 대한 피고인이나 변호사들의 참여권 행사가 전혀 보장되지 않고, 사후통지조차 없는 것은 공안기구의 전횡을 무제한 허용할 뿐이다.
 
 2009년 11월 통신비밀보호법 6조7항의 무제한적인 기간연장이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았던 전례처럼 이번에도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판결을 기대했지만, 헌법재판소는 우리 국민의 인권증진보다 공안기관의 수사의 효율성을 인정하고, 국가권력의 사회통제를 더욱 강화하는 판결을 내리게 된 것이다.
 
 박근혜 정부가 국민대통합을 외치면서 당선이 되었지만, 국가권력과 공안기구에서는 더욱 우리 국민들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으니 앞으로 우리 국민들의 인권침해사례가 더욱 많아질 것이다. 특히나 이명박정부가 최근 헌법재판소 소장으로 지명한 이동흡 후보자가 친일판결을 내렸던 전력이 있어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사례를 보듯이 우리 국민들은 헌법재판소가 민주주의와 국민의 인권보호에 최후 보루가 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정의와 양심을 존중하고 보호해야할 헌법기관이 스스로 본분을 저버린다면 헌법재판소는 국민을 위한 기관이 아닌 그저 정권의 눈치나 공안기관의 주장에나 편을 드는 또 하나의 억압기구로 전락될 수 밖에 없다.
 
 이번 헌법재판소의 '사전통지없는 이메일 압수수색 합헌판결'은 누가 보더라도 상식을 짓밟는 결정이다. 이번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향후 우리 국민들에게 또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기를 바랄 뿐
이다.
우리는 공안기구의 민주주의와 국민의 인권탄압에 대해 굴함없이 더욱 힘차게 싸워나갈 것이다.
 
2013.1.10.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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