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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대통령 박근혜 당선자에 대한 공개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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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민련남측본부 작성일13-01-29 21:19 조회2,14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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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대통령 박근혜 당선자에 대한 공개질의

안녕하십니까
지난 대통령 선거 기간 동안 박근혜 당선자께서는 ‘유화 아니면 강경이라는 이분법적 접근에서 벗어나 균형잡힌 대북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신뢰프로세스를 통한 남북관계 정상화’ 등의 정책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이 ‘잘못’되었으며(66.7%), 현 정부 들어 남북관계가 ‘나빠졌다’고 평가(66.2%)하는 여론이 2/3를 넘어설 만큼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박근혜 당선인이 현 정부의 대북정책을 그대로 답습하기 보다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만큼, 그 구체적 정책이 어떻게 펼쳐질지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한편, 북의 인공위성 발사에 대한 유엔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087 가결과 이에 대한 북의 반발 등 정세가 매우 심각한 국면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관계개선을 위한 노력이 어느 때 보다 중요한 시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우리는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대한 열망을 담아 박근혜 당선자와 인수위원회에 대북정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1. 박근혜 당선자는 한반도의 평화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남북 당국간 대화를 신속하게 개최할 의사가 있습니까?
 
유엔안보리 결의 2087은 전 세계적으로 한해 수백기의 위성이 발사되는 가운데 유일하게 북의 인공위성 발사 문제에 대해서만 제재를 결정한 매우 이례적이고 예외적인 조치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북은 외무성 성명, 국방위원회 성명 등을 연이어 발표하면서 ‘핵억제력을 포함한 자위적인 군사력을 질량적으로 확대 강화하는 임의의 물리적 대응조치들을 취하게 될 것’, ‘높은 수준의 핵시험’ 등을 거론하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난 수년간의 경험은 제재와 압박이 아무런 실효적 효과도 거둘 수 없으며, 군사적 긴장만이 고조되는 가운데 북의 핵과 미사일 능력만 지속적으로 강화시켜 왔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5.24조치 등으로 인해 이미 남북간 모든 교역이 중단된 만큼 추가 제재 결의안의 실효성은 없는 반면, 북미간 갈등의 격화와 긴장 고조로 인해 한반도 전체 민족구성원들이 고통받게 될 것이 명백합니다.
대북 강경책으로 일관하여 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를 파괴한 이명박 정부의 실패를 교훈삼아, 제재가 아닌 대화와 협상으로 상황이 악화되는 것을 시급히 막아야 합니다.
박근혜 당선자는 공약으로 다양한 대화채널 상시 개설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북측 역시 ‘높은 수준의 핵시험’ 등을 거론하면서도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대화’의 문은 열어놓고 있는 만큼, 신속하게 남북간 대화를 재개한다면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개선의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박근혜 당선자는 한반도 평화수호를 위한 선제적 조치로서 남북당국간 대화를 신속하게 제안, 추진할 의사가 있습니까?
 
 
2. 박근혜 당선자는 한반도 정세가 격화된 상황에서 긴장을 고조시키거나 충돌을 불러올 수 있는 행동을 중단, 통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이명박 정부 임기 내내 남북간 군사적 충돌 위험성은 대단히 높아져 왔습니다. 2010년 연평도에서는 군사훈련 와중에 실제로 남북간 포격전이 발생하였고, 2012년 10월 임진각 일대에서의 대북 전단살포 문제를 계기로 군사적 타격 직전까지 상황이 격화되어 우리 경찰이 조치를 취하기도 하였습니다.
최근 안보리 결의안 가결 이후 정세가 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불필요하게 긴장을 고조시키거나 충돌을 유발하는 행동을 통제하고 방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다가오는 2월 초 한미 양국의 해병대 동계 연합 훈련이 사상 최초로 시작됩니다. 2월 말에는 북 정권 붕괴, 북 전역 점령을 상정한 공격적 한미연합 전쟁연습인 키리졸브-독수리 연습이 시작될 예정이며, 반북보수단체들은 2월 중순 대대적인 대북전단살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근혜 당선자는 군사적 충돌 방지를 위해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군사적 충돌을 불러오게 될 군사훈련, 대북 전단살포 움직임을 중단시킬 계획입니까?
 
 
3. 남북관계 복원을 위한 조치에 대해 질의합니다.
 
3-1. 박근혜 당선자는 남북공동선언들을 전면적으로 이행할 의사가 있습니까?
 
박근혜 당선자는 선거운동 기간 동안 남북공동선언 합의 정신은 존중하나 세부적 합의사항의 이행은 검토 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지난 2002년 방북당시, 부친인 박정희 전 대통령과 김일성 주석이 합의한 7·4 남북공동성명이 결실을 보도록 평화통일을 위해 힘을 합치자고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의견을 모았고, 6.15공동선언 이행에도 동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남북공동선언들의 전면적이고 완전한 이행에 대한 박근혜 당선자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3-2. 천안함 침몰 사건을 계기로, 개성공단을 제외한 모든 교류협력사업과 남북교류를 전면 중단하고 대북심리전 재개 및 한미연합 군사훈련 확대를 결정한 5.24조치를 해제할 계획은 없습니까?
 
그동안 통일부는 남북간 교류협력 중단으로 인해 북에 연간 3억달러의 징벌적 효과가 있었다고 자평해 왔으나, 북의 대중국수출이 연간 20억달러 이상 증가하여 이를 상회하고도 남는 상황이며, 오히려 남측이 연간 25억달러에 달하는 경제적 손실을 입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5.24조치 이후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 뿐 아니라 남북간 대화의 단절, 교류협력의 중단 등 통일기반이 손실된 것은 물론이고, 군사훈련 확대 및 심리전 재개 등으로 인해 군사적 충돌 위험성이 극히 고조되는 등 심각한 피해만이 남았습니다.
박근혜 당선인은 ‘남북간 호혜적 경제협력과 사회문화교류 업그레이드’를 공약하였는데, 이를 위해 5.24조치를 전면적으로 해제하여 남북간 경제협력과 사회문화교류를 재개할 계획이 있습니까?
 
3-3. 금강산 관광 관련 회담을 개최하고 관광을 즉각적으로 재개할 의사가 있습니까?
 
지난 2008년 7월 금강산 관광이 중단된 이래 강원도 고성군 일대 주민들과 관련 기업들이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관광재개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바 있습니다. 지난 2011년 9월, 당시 한나라당의 구상찬 의원은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금강산 관광사업 중단에 따른 북의 피해액이 703억원인 반면, 남쪽의 피해액은 무려 1조374억원에 달한다”고 지적한 바도 있습니다.
금강산 관광 재개의 조건으로 남측정부가 요구해 온 조건들 중 사망사건에 대한 사과는 이미 하였고, 신변보장 문제 또한 고 김정일 위원장이 직접 약속한 바 있으므로, 금강산 관광 관련 회담을 개최하여 이를 확인하고 관광을 즉각적으로 재개하기만 하면 될 일입니다.
박근혜 당선자는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구체적 조치들을 어떻게 취할 계획입니까?
 
3-4. 박근혜 당선자는 인도적 문제 해결을 위해 이산가족 상봉, 인도적 지원 재개, 장기수 송환 등의 조치를 취할 의사가 있습니까?
 
분단된 지 60년이 넘은 오늘날 이산가족 상봉을 비롯한 인도적 문제의 해결은 하루도 더 지체할 수 없는 절실한 과제입니다.
박근혜 당선인은 2002년 방북당시 금강산 면회소 설치 문제에 합의한 바 있으며, 이번 선거에서도 정치적 상황과 구분하여 인도적 문제를 지속적으로 해결하겠다는 공약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인도적 문제는 선별적이거나 부분적으로 해결할 사안이 아니므로 장기수 송환 및 이산가족의 상봉, 북녘동포들에 대한 조건없는 인도적 지원 등 종합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박근혜 당선자는 인도적 문제 해결을 위해 이산가족 상봉, 인도적 지원 재개, 장기수 송환등의 조치를 취할 의사가 있습니까?
 
남북관계 복원과 개선은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기본적 조치입니다.
우리는 박근혜 당선자에게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정책을 펼칠 것을 다시 한 번 요구합니다. 사상 최악으로 남북관계를 악화시켜 평화를 파괴하고 분열을 심화시켰던 이명박 정권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말고 겨레의 요구에 부응해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2013년 1월 28일
박근혜 차기정부 남북대화와 협력, 평화실현 대북정책 촉구 시민사회단체 공동행동
(한국진보연대 /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 사월혁명회 /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회의 / 민가협양심수후원회 / 구속노동자후원회 /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 노동사회과학연구소 /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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