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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당선자는 한반도 평화를 위해 즉각 남북대화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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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민련남측본부 작성일13-01-29 21:20 조회2,13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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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당선자는 한반도 평화를 위해 즉각 남북대화에 나서야 한다. 

 북의 인공위성에 대한 유엔 제재결의안이 채택되었다. 여러 나라들에서 인공위성으로 공식 확인했는데도 이를 탄도미사일로 규정하고 제재 결의안을 채택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고 예외적인 것이다. 많은 나라들에서 인공위성을 발사하고 이남도 30일 나로호 발사를 앞두고 있지만, 제재를 당한 나라는 없다. 그런데도 이번 북의 인공위성 발사를 제재한 것은 명백히 형평성에 어긋나고, 강대국만의 논리가 관철된 것이다. 
 
 자기가 하면 인공위성이고, 북이 하면 탄도미사일이라는 이상한 논리에 대해 북은 당연히 용납할 수 없을 것이며, 이에 대한 반발은 충분히 예정된 것이었다. 북은 이번 유엔 제재결의안에 대해 즉각적으로 ‘미국을 겨냥한 수준높은 핵시험’, ‘국가적 중대조치 결심’ 등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만약 미국이 대북제재를 중단하지 않는다면 한반도는 상상이상의 긴장국면이 조성되는 끔찍한 상황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또한 남측이 미국과 부화뇌동해서 북의 핵실험 단행시 적극적으로 대북제재를 한다면 사태는 더욱 악화될 것이다. 이미 북의 조평통에서는 남측에서 유엔제재에 직접 가담할 경우 강력한 물리적 대응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이제 박근혜 당선자가 하루속히 남북대화를 재개해서 현재의 한반도 긴장국면을 해소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 취임도 하기 전부터 한반도가 일촉즉발의 상황이 되면 박근혜 당선자에게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당장 유엔제재에 동참하지 않고 북과 대화를 재개해서 평화를 위한 대화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 물론 남측은 이미 5.24조치의 시행으로 더 이상 제재카드가 남아있지 않다.
 
 이제 한반도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현재의 박근혜 당선자의 대북정책은 한가한 공염불에 불과하다. 하루속히 한반도평화와 국민안전을 위해 미국에게 강력한 제재를 유보할 것을 요구하고, 북과의 대화를 즉각 재개할 것을 촉구한다. 만약 박근혜 당선자가 대북적대정책을 계속 추진하다면 우리도 박근혜 차기정부에 대한 강력한 투쟁을 벌여나갈 것이다.

2013년 1월 29일
박근혜 차기정부 남북대화와 협력, 평화실현 대북정책 촉구 시민사회단체 공동행동
(한국진보연대 /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 사월혁명회 / 민주화가족실천운동협회의 / 민가협양심수후원회 / 구속노동자후원회 /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 노동사회과학연구소 /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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