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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당선자는 남북교류협력을 원천봉쇄하는 5.24조치를 전면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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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민련남측본부 작성일13-01-31 17:56 조회2,25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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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당선자는 남북교류협력을 원천봉쇄하는 5.24조치를 전면 철회하라!!!
 

5.24조치는 천안함사건을 계기로 나타난 대북대결정책의 결과이다. 5.24조치는 개성공단 현상유지를 제외한 일체의 남북교류, 협력사업의 중단, 한미합동군사훈련의 확대 및 심리전 재개, PSI 추진 등 전방위적 대북압박 방안을 담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5.24조치를 시행한 이후 그나마 명맥을 유지하던 경제협력과 민간교류의 성과들이 철저히 무너졌다. 5.24조치로 인해 남북경협 기업들의 무더기 도산과 경영악화를 불러오면서 남측의 민간사업자들의 타격과 손실은 막대하다. 그리고 5.24조치는 대북적대정책의 상징적 의미로 인해 남북대화를 추진하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5.24조치는 남북대화와 협력을 추진하는 데 반드시 청산해야 하는 전제조건이다. 남측당국이 남북공동선언 이행과 남북대화를 다시 추진하고자 한다면 그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5.24 조치 해제이다. 
 
특히나 한반도의 정세가 매우 엄혹한 상황을 맞고 있는 지금, 박근혜 당선자가 용단를 내려 5.24조치를 해제한다면 한반도의 긴장국면을 해소하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다.
 
만약 박근혜 차기정부가 5.24조치를 해제하지 않고, 유엔제재에 동참하거나, 독자적인 제재를 하게 된다면 그것은 상상하기도 어려운 참혹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이제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박근혜 차기정부가 남북관계 개선의 방향으로 전환해야한다.
 
반통일의 친미공조, 한미동맹의 상징인 5.24조치는 남북간에 포성을 울리게 하고,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는 대결의 뇌관으로 전락한 지 오래이다. 이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박근혜 당선자는 5.24 조치를 당장 해제할 것을 촉구한다.

2013년 1월 31일
박근혜 차기정부 남북대화와 협력, 평화실현 대북정책 촉구 시민사회단체 공동행동
(한국진보연대 /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 사월혁명회 /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 민가협양심수후원회 / 구속노동자후원회 /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 노동사회과학연구소 /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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