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로그인 |
홈으로 | 사이트맵
소식
소식
공지사항
성명·논평
활동소식
Home > 소식 > 성명·논평
성명·논평

[요구서한]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는 절절한 마음으로 미국과 이명박정부, 박근혜 당선자에게 요구한다.

페이지 정보

범민련남측본부 작성일13-02-06 16:05 조회2,572회

첨부파일

본문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는 절절한 마음으로
미국과 이명박정부, 박근혜 당선자에게 요구한다.

 북의 인공위성 발사이후 유엔제재 결의안이 통과되면서 한반도는 일촉즉발의 긴장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평화를 염원하는 우리 국민들의 불안이 계속 커지고 있으나,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북은 부당한 유엔제재 결의안 채택을 규탄하며 ‘높은 수준의 핵시험’ 등 물리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고, 한미당국이 제재를 한다면 곧 전쟁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한미당국은 현재의 긴장국면을 대화로 해결하기보다 핵실험 후 군사적 경제적 제재 등의 강력한 제재를 논의하고 있고, 핵잠수함이 참여한 한미합동군사훈련을 공개하는 등 군사적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심지어 핵실험의 징후가 뚜렷이 보이면 대북 선제타격까지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흘러나오고 있다.
 
우리는 지난 1월 28일부터 한반도 평화실현과 남북화해협력 정책으로의 전환을 촉구하며,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농성을 벌여왔다. 하지만, 우리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긴장 국면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은 고사하고, 오히려 긴장을 격화시키는 움직임들이 계속되고 있고, 심지어 전쟁을 걱정해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한반도가 사실상 전쟁터로 돌변할 위기에 처한 오늘, 우리는 평화를 향한 절절한 마음으로 미국과 이명박 정부, 박근혜 당선자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미국은 제재,압박 움직임 중단하고 즉각적인 평화협상을 시작하라!
 
미국과 유엔안보리가 스스로 시인했듯 ’우주탐사에 대한 모든 국가들의 자유는 인정‘되어야 하므로, 북의 인공위성 발사에 대한 유엔제재 결의안은 매우 편파적 조치로써 즉각 철회되어야 마땅하다. 매년 수백기의 인공위성이 발사되는 오늘날, 유독 북에게만 제재를 가하는 것은 정당한 우주개발 권리를 침해하는 패권적 논리에 다름 아니다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일체의 군사적 행동과 제재를 중단해야 한다. 핵잠수함까지 동원한 한미합동전쟁연습이나 대규모 한미연합 해병대 훈련은 명백한 무력시위로, 긴장을 더욱 고조시키고 있다. 한미양국이 거론하고 있는 해상봉쇄나 선박차단 등의 조치는 ‘주권 침해’의 반발을 불러와 군사적 충돌 계기가 될 것이 명백하다. 군사적 압박이나 제재 확대 움직임은 군사적 충돌 위험성만 높일 뿐 현재의 상황을 해결하는 데 하등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
 
‘선제타격’ 등 군사적 대응 논의 또한 즉각 중단해야 한다.  ‘선제타격’ 논의는 전쟁을 하자는 선전포고와 다름없는 것이며, 군사적 대응은  민족적 참사를 불러오게 될 것이 명확하기 때문이다.
 
현재 위기국면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유일한 해법은 북미간 ‘대화와 협상’이다. 현 국면을 평화적으로 전환시키기 위해 대북특사를 파견하는 한편, 북미 쌍방의 안보우려들을 해소하고 한반도의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통해 긴장의 근원을 해소하기 위한 본격적인 평화협상을 시작해야 한다.

2. 이명박 정부는 긴장을 부추기는 일체의 움직임을 중단하라!
 
한반도 긴장이 날로 격화되는 오늘, 이명박 정부는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에 집중하기보다 국방부를 앞세워 ‘원점타격’을 운운하는 등 군사적 대응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그동안 대북대결정책으로 한반도를 끝없는 긴장국면으로 몰아넣은 장본인이다. 임기가 채 한달도 남지 않은 정부가 이런 중대한 국면에서 군사적 강경정책, 강도 높은 대북제재만을 고집하며 상황을 파국으로 몰아가는 것은 자신의 대북대결정책을 차기 정부에 강요하기 위한 파렴치한 ‘알박기’, ‘대못박기’이다.
 
지금은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평화협상을 재개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이다. 이명박 정부는 한반도 긴장을 의도적으로 고조시키는 일체의 행동을 즉각 중단하라!

3. 박근혜 당선자는 군사적 충돌 위험 행위를 통제하고 대북특사 파견 등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서라!
 
향후 남북관계의 운명은 지금 한달여의 행보에 크게 좌우될 것이다. 박근혜 당선자는 정권 이월기라며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남북간의 군사적 충돌을 유발하는 일체의 적대적 행동을 통제해야 한다.
2월 16일 김정일 국방위원장 생일에 맞추어 추진중인 반북단체의 대북비방전단 살포 계획이나, 북정권 붕괴와 북 영토 점령을 상정한 대규모 한미연합 키리졸브-독수리연습 등 군사적 충돌을 불러올 수 있는 적대적 행동은 차기 정부가 책임지고 통제하여 중단시켜야 한다.
 
그동안 한반도 위기국면을 해소하는 데 남북대화가 큰 물꼬가 되어 온 만큼, 대북특사 파견 등 대화 재개를 위해 적극적으로 앞장서야 한다. 만일 이명박 정부의 적대정책을 그대로 답습하여 대결과 긴장을 조장하는 정책을 고집한다면 향후 5년은 지난 5년보다 훨씬 더 엄혹한 상황이 도래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남북공동선언을 이행해야 한다. 한반도 위기국면이 해소되면 북과의 대화협력을 통해 남북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여러 조치를 단행해야 한다. 금강산 관광재개, 5.24조치 해제, 이산가족 상봉 등 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사전조치를 취하고, 이후 본격적인 공동선언 이행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현재 국면은 이전과는 다른 수준의 심각한 위기국면이다. 한미당국과 박근혜 당선자가 이 상황을 안일하게 판단하거나 의도성을 갖고 강경압박 정책을 추진한다면 심각한 군사적 충돌을 포함하여 매우 비극적인 상황이 초래될 것이며, 평화를 염원하는 우리 민족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우리는 현재의 한반도 위기국면을 해소하기 위해 대화와 협상, 대북정책 전환을 촉구하며 지난 28일부터 농성을 벌여왔다.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더욱 거세찬 투쟁을 벌여나갈 것이며, 평화를 염원하는 우리 민족의 지향은 거대한 파도가 되어 전진해 나갈 것이다.

2013년 2월6일
박근혜 차기정부 남북대화와 협력, 평화실현 대북정책 촉구 시민사회단체 공동행동
(한국진보연대 /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 사월혁명회 /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 민가협양심수후원회 / 구속노동자후원회 /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 노동사회과학연구소 /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 빈민해방실천연대 /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