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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구서한] 한미연합 키리졸브-독수리연습 중단하고 평화협상 시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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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민련남측본부 작성일13-02-28 16:03 조회3,14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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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구서한] 한미연합 키리졸브-독수리연습 중단하고 평화협상 시작하라!

한미연합사는 오는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한국군 20만명과 주한미군 및 해외증원 미군 1만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전구급 기동훈련인 독수리(Foal Eagle)연습을, 3월 11일부터 21일까지는 한국군 1만여명과 미군 3500명이 참가한 가운데 지휘소훈련인 키리졸브(Key Resolve)연습을 진행한다고 발표하였다.

1. 침략적 성격의 전쟁연습이자 사상 최대규모의 무력시위인 키리졸브-독수리 연습을 즉각 중단하라!

한미연합사는 독수리 연습에 대해 ‘방어적인 성격으로 한미 양국 군이 대한민국의 안보와 준비태세를 완비하기 위한“ 훈련으로, 키리졸브 연습은 “한미 연합군의 작전 수행능력 향상과 미 증원전력의 한반도 전개 보장, 한국군의 전쟁 수행능력 유지 등을 목적으로 다양한 상황을 상정해 시행하는 연례 연합·합동 지휘소연습(CPX)”이라고 밝히면서 ’비도발적 성격‘의 훈련임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이 연습에 적용되는 작전계획, 병력 규모, 무기 체계 등을 고려할 때 이는 새빨간 거짓이다.
키리졸브-독수리 연습에 적용되는 전면전 대비 ‘작전계획 5027’은 침략의 징후가 보일 때 선제타격을 가능토록 하고 있으며, ‘북한군 격멸, 북한정권 제거’ 등을 작전목적으로 하고 있다. 지난 해 8월 한미연합 을지프리덤 가디언 전쟁연습 당시 선제공격 연습이 진행(2012. 8. 11. MBC)된 바 있으며, 최근 북의 3차 핵시험을 전후로 한미 군당국에서 ‘선제타격’을 한층 더 공공연히 주장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2009년부터 키리졸브-독수리 연습에 적용되기 시작한 개념계획 5029는 자연재해 등을 포함한 이른바 ‘북의 급변사태’시 한미연합군이 진주하여 북을 점령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지난 해 키리졸브 연습때 북의 ‘내전 발생’ 경우, 10만 이상의 한국군을 파견해 북을 점령하는 훈련을 실시한 데서 보듯이, 북이 남측을 침략하지 않은 평시 상황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공격하는 불법적이고 도발적인 계획인 것이다.
또한 키리졸브-독수리연습은 21만명에 달하는 대규모 병력과 미 공군의 장거리 전략폭격기 B-25와 최첨단 전투기인 F-22, 순양함, 구축함, 이지스함 등이 참가한 가운데, 지상기동, 공중, 해상, 원정, 특수작전 훈련을 모두 진행하는 최대 규모의 전쟁연습이다. 지난해처럼 미 항공모함 전단이 참여하게 된다면 더욱 위협적인 규모가 될 것이다.
한미연합사는 한미연합 키리졸브-독수리연습을 ‘비도발적 성격의 훈련’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처럼 선제타격, 급변사태 대응 등 한미 양국의 선제적 군사공격을 담고 있으며 세계 최대규모의 병력을 동원하여 최장기간 진행한다는 점에서 명백히 침략적 전쟁연습이자 적대적 무력시위이다.
이에 우리는 침략적이고 불법적인 키리졸브-독수리 연습을 즉각 중단할 것을 한미당국에 강력히 촉구한다!

2. 무력시위, 대북제재 중단하고 평화협상을 즉각 개시하라!

북의 <광명성 3호-2호기> 발사와 유엔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2087 채택, 한미 양국의 핵잠수함 동원 해상무력시위, 북의 3차 핵시험 등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가파르게 고조되고 있다. 지난 수년간 이명박 정부와 오바마 정부가 대화를 회피하고 대북 제재와 압박에만 몰두한 끝에 자초한 결과이다.
지금은 긴장을 고조시키는 모든 행동을 즉각 중단하고 평화를 위한 대화를 시급히 재개하는 것이 무엇보다 절실한 상황임에도, 한미 당국은 그동안 갈등만 빚어온 대북제재를 다시 추진하기 위해 열을 올리고 있으며, 침략적 전쟁연습을 끝끝내 강행함으로써 타는 불에 기름을 끼얹으려 있다.
북측은 “미국이 끝까지 적대적으로 나오면서 정세를 복잡하게 만든다면 보다 강도높은 2차, 3차대응으로 련속조치들을 취해나가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천명한 데 이어, “합동군사연습을 강행하는 것으로 침략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단다면 그 순간부터 당신들의 시간은 운명의 분초를 다투는 가장 고달픈 시간으로 흐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최근에는 비행훈련, 포병화력타격훈련 등의 훈련 소식을 연이어 공개하는 등 군사훈련을 이례적으로 공개하기도 하였다. 무력시위가 무력시위를 낳고, 군사적 압박이 군사적 대응을 낳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으며, 한반도 일대의 군사적 충돌 위험성은 날로 높아지고 있다.
지금은 제재가 아닌 대화를 통한 해결을, 군사훈련이 아닌 평화협상을 통한 해법을 찾아야 할 때이다. 이 땅에서 전쟁의 참혹한 고통을 다시 되풀이 할 수는 없다.
이에 우리는 한미 양국이 충돌의 도화선에 불을 당기는 대북 제재와 전쟁연습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정치적 불신과 군사적 대결을 해소하기 위한 평화협상을 즉각 시작할 것을 촉구한다.

2013년 2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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