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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날 105주년 성명] 전쟁의 최대 피해자는 여성. 전쟁과 여성인권은 양립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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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민련남측본부 작성일13-03-08 19:43 조회3,15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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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날 105주년 성명] 전쟁의 최대 피해자는 여성. 전쟁과 여성인권은 양립할 수 없다.
 
세계 여성의 날 105주년이다.
여성의 노동권과 인권 쟁취를 위해 투쟁해온 105년의 역사이다.
과거에 비해 양호했다고 하나 여성이라는 이유로 차별받고 억압 받는 현상은 우리 사회에 아직도 만연하게 남아있다. 같은 노동을 해도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별을 당하는 여성 노동자들의 고통은 여전히 곳곳에서 존재한다.
 
그러나 여성의 삶을 억압하는 것이 남녀불평등적 사회구조와 낡은 통념 무엇보다 전쟁이라는 위험천만한 살육의 아수라장임은 인류의 역사를 통해 증명된 바 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그러하지 않은가. 점령군으로 이 땅에 들어와 끊임없이 북을 상대로 한 전쟁연습을 자행하고 꽃다운 나이의 윤금이를, 미처 피지도 못한 어린 효순이와 미선이를 잔혹하게 살해한 주범 주한미군. 전쟁이 끝나지 않은 분단된 조국에 외국 군대가 점령군으로 주둔하고 있는 이 땅에 발 딛고 사는 한 우리 여성들은 누구나 윤금이가, 효순이 미선이가 될 수 있다.
 
여성의 날을 맞은 오늘 북의 3차 핵시험에 따른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2094호가 채택되었다.
앞서 북의 인공위성 발사 성공에 미국을 위시로 한 국제사회는 더 이상 내놓을 것도 없는 대북제재 결의안을 발표, 북은 3차 핵시험 이후 2차, 3차 대응조치를 경고한 바 있다. 그러나 우주공간의 개발과 평화적 이용에 관한 권리가 평등하지 않음을 증명했듯이 23,750여개의 핵무기를 보유한 미국이 꼭두각시 유엔 안보리를 앞세워 3차 핵시험에 성공한 북을 협박하고 있는 지경이다. 어느 나라는 수 만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우주에 떠도는 인공위성의 절반을 발사하고도 국제사회의 그 어떤 제재도 받지 않았음에도 또 어느 나라는 왜 제재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가. 단언컨대 이 모든 것들이 한반도가 아직 전쟁상태이기 때문이다.
3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야외기동훈련인 독수리 훈련이 시작되었고 오는 11일부터는 한미연합 지휘소 연습인 키리졸브가 시작된다. 키리졸브-독수리 연습은 전면전 대비를 내용으로 하는 작전계획 5027의 일환으로 북에 대한 선제타격, ‘북한군 격멸, 북한정권 제거’ 등을 작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에 북은 키리졸브가 시작되는 11일부터 정전협정 백지화를 선언했고 합참은 이에 질세라 단호한 응징과 함께 모든 준비를 갖추고 있다고 밝히면서 이 땅은 전쟁전야의 초긴장 상태에 빠졌다.
 
미국의 뒤에 숨어 작금의 전쟁위기를 외면하고 있는 박근혜 정부는 반북대결정책으로 한반도를 기어이 전쟁의 불구덩이로 몰아넣으려는 전쟁세력들을 배격하고 진정한 한반도 평화를 정착시키기위한 신뢰가 무엇인지 숙고해야 한다. 남북공동선언들을 숙지하고 이행하는데 해답이 있다. 박근혜 정부는 독수리 훈련을 비롯해 11일 예정된 키리졸브 연습을 즉각 중단시켜야 한다. 전쟁을 막고 평화를 지키며 이 땅 분단의 근원을 제거하고 협력의 시대, 통일의 시대를 여는 길을 선택하는 것만이 진정한 여성 대통령으로서 이름을 빛낼 수 있을 것이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벌건 대낮에 무참히 살해를 당해도 범죄자 미군 한 명을 처벌조차 못하는 현실에서 전쟁재발은 반드시 막아야한다.
105년 전 여성의 사회적 권리를 찾기 위해 투쟁했던 것처럼 권리는 투쟁을 통해서 찾을 수 있음을 각성하면서 차별과 억압을 제거해야함을 재차 강조한다. 자주가 없는 나라의 여성들에게 어떤 인권이 존재하고 그 무슨 평등이 있을 수 있겠나. 전쟁상태인 나라의 국민들에게 도대체 어떤 안전과 행복이 존재할 수 있겠나.
첫 번째 여성대통령임을 자랑했던 박근혜 정부는 여성의 인권은 물론 수백만의 생명을 파괴하는 전쟁을 막기 위해 제재는 중단하고 대화를 선택해야한다. 한미연합 전쟁연습 중단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2013년 3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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