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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호] <시사만평> 김대중 정권의 민주주의와 인권탄압을 고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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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민련 남측본부 작성일17-10-23 01:54 조회11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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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만평> 김대중 정권의 민주주의와 인권탄압을 고발한다 


다가오는 12월10일은 올해로 세계인권선언이 50주년을 맞게되는 뜻깊은 날입니다. 

하지만 한국사회에서 행해지고 있는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참상은 50년 전과 별다를 바 없어 세계인권선언마저 무색케 하고있습니다.

지난 9월 9일 한총련은 인터넷을 통해 [김대중정권의 한총련 탄압사례 모음집]을 공개 발표하였습니다.

탄압사례집을 읽어 내려가면서 21세기가 바로 눈앞에 다가와있는데 도대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하는 의구심도 들며 치밀어 오르는 경악과 분노를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3월7일부터 8월25일까지만 해서도 학생 연행자수는 1600여명이나 되며 구속자수가 200여명이 넘고 있습니다. 매일 10명 꼴로 연행되고, 매일 1명이 넘게 구속된 셈입니다.

그 후로도 현재까지 탄압은 중단되지 않고 날로 그 심각성은 더해만 가고 있습니다.

발표된 한총련 탄압사례중 몇 가지를 살펴보면,


사례1) 4월14일 명동성당 농성장에 지지방문하고 나오던 단국대 사회과학부 유종렬군을 서울 중부경찰서로 불법연행하고, 터무니없게도 집회시위를 인정하라며 고문수사를 가하였다. 경찰은 조사과정에서 곤봉을 입속에 쑤셔넣는가하면 무릎사이로 곤봉을 집어넣고 군화발로 짓밟았으며 목을 조르고 심하게 구타하였다. 함께 연행된 8명의 단국대 학생들에게 본보기라며 이들이 모두 보는 앞에서 고문수사를 자행하였다.


사례2) 5월 20일 한총련 봄 농촌활동기간 중 순천대 부총학생회장 송명기군을 연행하기 위해 보안수사대 3명이 밤 11시경 등산복차림과 모자, 마스크를 착용하고, 전기봉을 들고 총학생회실에 난입함. 이들은 곤봉으로 구타를 하고 수갑을 채워 끌고 갔다. 당시 송군은 수갑이 채워진 채로 반실신상태였으며 심한 구타로 뇌출혈의 기미가 보이고 팔을 쓰지 못하였고 심한 구토를 계속했다. 고함소리를 듣고 달려와 목격한 한 학우의 말에 의하면 사람을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짐승을 질질 끌고가듯 했다고 한다.


사례3) 5월 14일 목포대 학생 4명이 시내에서 선전활동을 벌이고 학교로 돌아오던 중 경찰이 권총을 들이대며 연행함.


사례4) 5월 22일 인천대 한 여학생이 불심검문때 경찰관의 신분을 밝힐 것을 요구했으나 이를 거절하자 여학생의 팔을 잡고 비틀며 폭력을 사용함. 놀라운 것은 당시 경찰관들이 술에 취한상태였다함.


사례5) 5월 29일 한총련 출범식에 참가하려고 많은 학생들이 천호역에 모여있는데 전경들이 전철역 안까지 밀고와 위험한 철로로 밀려 떨어져 철로로 내달리는 상황이 벌어짐.


사례6) 한총련 여름농활 9박 10일 기간 중 첫날인 26일 음성군에서 농활을 수행하는 충북지역 학생을 잡는다며 보안수사대요원들이 마을까지 들어와 마을사찰을 벌임.


사례7) 7월 10일 총학생회 회의도중 불법 연행된 경원대 미탈퇴 대의원인 박준마 생과대학생회장의 경우 보안수사대가 어머니에게 강제로 탈퇴서를 쓰게 하면서 24시간 내로 탈퇴시키지 않으면 어머니를 위증죄로 체포하겠다며 협박함.


사례8) 7월 18일 연행된 3년이 넘게 수배생활을 해온 광주대 이준형군의 경우 보안수사대가  이군의 부모님에게 매일 협박전화를 일삼고 학교후배들에게 프락치를 강요하며 은신장소만 알려주면 장학금을 주겠다, 취업시켜주겠다, 천만원을 줄 테니 제발 나에게 먼저 연락해라는 등 반인륜적인 작태를 3년여 기간에 걸쳐 집과 누나, 친척들, 선후배들에게 저질러왔다.


사례9) 8월 7일 국가보안법 철폐 서명운동과 시위를 전개하던 대전지역 학생들을 연행하는 도중 한명이 실신하였으며 두명이 심하게 부상당하고 이를 막던 시민들에게 구타와 욕설을 함. 당시 임산부까지 폭행했다 함. 


사례10) 8월 21일 수해복구활동을 마치고 돌아온 순천향대 대의원을 연행하기 위해 터미널에서 실탄을 발사함.


사례11) 8월 22일 대구대 대의원을 연행하려고 실탄을 발사해 학생 한 명의 귀를 스쳐감.


위의 사례들은 200여개 중 단지 몇가지 예에 불과합니다. 이외에도 고문수사에 의한 인제대 조작사건, 6월 5일 군내에서 의문사한 홍두빈군(96년 연대사건으로 풀려난 후 군입대. 군은 건강한 홍군이 한밤중에 갑자기 호흡곤란과 심장마비로 사망했다고 발표. 서둘러 화장시켜버리고 유가족에게는 조용한 마무리를 강요함)의 사건 등은 어두웠던 군부독재시절의 다시는 떠올리고싶지 않은 기억들을 되살아나게 합니다.


이러한 김대중정권의 민주주의와 인권 탄압은 한총련 뿐만 아니라 노동자들에게도 자행되고 있습니다.

 

사례12) 5월1일 노동절 집회시 무장경찰과 최루탄을 앞세워 폭력유혈진압을 자행.


사례13) 현대자동차 노동자들의 정당한 파업투쟁을 2만 여명의 병력을 투입시켜 원천 봉쇄함.


사례14) 빼앗긴 생존권과 민주민권을 되찾기 위해 평화적 집회와 시위를 벌이고있던 만도기계 노동자들에 대해 9월3일 새벽 6시를 기해 아산, 대전, 경주, 삼척, 익산, 청주공장등 사업장에 헬기와 굴착기등 중장비를 갖춘 124개중대 14000명의 대병력을 동원시켜 최류액, 최류탄, 물대포를 쏘며 파업지도부와 노조원, 그 가족들을 3000여명 넘게 무차별적으로 연행했으며 300여명을 사법 처리함. 


사례15) 9월9일 아남반도체 사업장에 경찰을 투입시켜 노조위원장과 노조원들을 전격 연행함


이러한 결과로 지금 전국의 모든 감옥은 더 이상 수용할 만한 수위를 이미 넘겨버렸으며, 조계사와 명동성당은 수배노동자와 학생, 농성자들로 가득차 있습니다. 김대중집권 6개월동안의 연행구속 현황은 역대 독재정권과도 비교도 안되며 세계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파쇼의 진기록을 세우고 있습니다. 군부독재, 문민독재의 장구한 세월속에서 억눌리고 짓밟혀 온 우리 국민들은 진정한 민주주의실현을 위해 지난 대선에서 50년만의 정권교체를 이루어냈습니다. 하지만 김영삼 문민정권과 조금도 다를 바 없는 현정권의 행각들을 지켜보며 안타까움과 분노를 금치못하고 있습니다.


김대중정권은 봇물처럼 터져나오는 민주주의와 인권을 보장하라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기는커녕 요즘 세간을 한바탕  휩쓸고 간 시리즈의 주인공 사오정 같기만 합니다. 양심수 사면실태는 김영삼시절보다 더 심각한 수준이며 오히려 사상전향서를 강화시킨 준법서약서를 양심수에게 들이미는가하면 한때는 자신도 그 피해자였으며 야당총재시절 목터져라 외쳐대던 국가보안법 철폐, 안기부 해체 의지는 쓰레기통에 쳐넣어버리는 대신에 인권법을 제정한다느니, 인권위원회를 설치하겠다는 식으로 기만적으로 국민들의 한결같은 요구를 무마시키려하고있습니다.  범민련과 한총련에 대해서는 이적단체규정이라는 군부독재시절에도 찾아보기 힘든 파쇼적 탄압을 자행하고있으며 민족과 시대적 대세를 거역하며 통일을 위해 한 평생을 바쳐오신 강희남의장님과 문규현신부님을 비롯한 통일애국인사를 모조리 가두고있습니다.


‘국가보안법을 철폐하고 민주주의를 실현하라!’

‘조국통일로 민족의 살 길을 열자!’

‘민중의 생존권을 보장하라!’는 정당한 요구를 내걸며 투쟁하는 노동자들과 학생, 애국인사들을 탄압하고 잡아가두고있는 김대중정권은 똑바로 알아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 목소리에 귀기울이지 않고 탄압을 일삼아 온 역대 집권자들의 종말이 어떠했는가를 말입니다.

미국과 외국독점자본가들, 악덕기업주들의 배만을 불리워주고, 안정적 정권유지에만 혈안이 되어 국민말살책동에 나서고있는 김대중정권을 국민들은 결코 용서치 않을 것입니다.


지금 각계에서는 국민의 정부 하에서 행해지고 있는 민주주의 말살과 인권유린 책동에 저항해 나서 투쟁을 벌이고있습니다. 민가협, 인권운동사랑방을 비롯한 인권운동단체들과 한총련학부모협의회, 노동자, 철거민, 노점상 단체들도 함께 서명운동, 거리홍보, 항의방문, 농성등에 적극 나서고있습니다. 한총련은 조계사에서 수배해제를 위한 농성과 명동성당에서 국가보안법과 준법서약제 철폐를 요구하는 농성을 벌이고있으며, 김대중정권의 혹독한 탄압에 맞서 선봉적인 투쟁을 전개하고있습니다.

이와 같은 투쟁은 각계 애국인사들이 총 망라된 [민중의 기본권 보장과 양심수 석방을 위한 공동대책위]로 모아져 연대투쟁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국민여러분!

김대중정권은 반국민적이며 반민주적인 정권임이 명백히 밝혀졌습니다.

집권 6개월만에 ‘국민의 정부’는 국민을 죽이는 정부, 국민말살정부로 그 정체가 드러난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역사를 통해 우리의 생존권과 민주주의는 그것을 짓밟고 빼앗은 지배자들과의 투쟁을 통해서만이 쟁취될 수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자신의 집권안정을 위해서는 국민의 생존권과 민주주의 실현에는 안중에도 없이 보다 극심하게 탄압하고 나설 김대중정권의 정체를 바로 직시하고 파쇼탄압 규탄과 정권반대투쟁에 나섭시다.

전체 국민들과 각계 애국세력들은 김대중정권의 민주주의 말살책동에 규탄해 나서고 국가보안법, 준법서약제 철폐와 안기부 해체, 양심수 석방, 수배해제, 범민련과 한총련 이적단체 규정철회 투쟁에 떨쳐 나섭시다.

민주주의의를 사수하기 위해 투쟁하는 국민들의 힘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배은망덕한 국민의 정부에게 보여줍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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