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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민련 부경연합 하성원 의장 1심 최후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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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민련남측본부 작성일14-05-21 16:45 조회1,62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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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후 진 술



사 건 : 2013고합959 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등

피 고 : 하성원

 

본인은 조국의 자주평화통일단체인 범민련남측본부 부경연합 의장으로 활동한 사실이 국가보안법위반으로 된다고 하여 이 법정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본인이 위반했다고 하는 국가보안법의 기원은 1907년 7월 당시 조선통감부 통감으로 있던 이또로부터 시작됩니다.

그해 6월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만국평화회의에 이준을 밀사로 파견한 것을 핑계삼아 고종을 퇴위시키기위한 사전 준비로서 조선인의 저항을 철저히 탄압할 수 있는 보안법을 만들어 통감부령으로 발표한 것이 그 기점입니다.

이것이 조선총독부 치하에서는 치안유지법으로 더욱 악질화되었고 일제가 패망한 이후에도 사라지지않고 자유당치하에서는 반공법, 국가보안법등으로 난립해 왔는데 박정희 군사정권치하에서 국가보안법으로 단일화되어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치안유지법이 악법인 이유는 그것이 그들의 주장대로 조선인들의 발전과 생활안정을 보장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조선인들을 철저히 무권리화 노예화시키기위한 목적으로 만들었다는 바로 그 점에 있습니다.

국가보안법이 악법인 이유도 꼭 마찬가지입니다.


역대 대한민국 독재자들이 모든 국가권력을 독점하고 국민을 철저히 무권리화시켜 정치적 노예상태로 몰아 넣은 것은 바로 국가보안법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였으며, 국가보안법은 그러한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였습니다.

이는 국가보안법이 국민을 어떻게 상시적으로 노예상태로 묶어 둘 수 있으며, 또 필요에 따라 노예의 올가미를 얼마나 세차게 쫄아 멜 수 있는가를 대한민국 역대 독재자들이 국민들과 세계의 양심앞에 똑똑히 보여주었습니다.

또 국가보안법은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문제인 조국통일문제에 관해서도 국민을 철저히 무권리화 예속화 노예화시키고 있는 법입니다.

  

국가보안법은 이런저런 어떠한 통일논의도 북과 이런저런 관련을 시켜 탄압유린할 수 있음으로 하여 국민들의 통일논의에 철저한 재갈을 물리고 있는 법입니다.

그리하여 통일논의를 소수지배자의 전유물로 또한 이땅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외세의 농락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런 이유로하여 국가보안법하의 통일형태는 통일이후에도 국민을 소수지배자와 외세의 예속물고 묶어놓는 통일형태로 밖에 될 수 없습니다.

국가보안법하의 통일형태는 국민의 무권리화와 노예화를 강요하는 고통스런 통일형태이기 때문에 모든 종류의 통일형태가운데 최악의 통일형태로 됩니다.

그러나 남북공동선언에 따른 통일형태는 분단으로 고통당하는 전체 국민들이 통일에 대한 각자의 희망과 요구를 제기하고 이를 제한없이 논의하며 전체민족성원들의 열망을 모두 결속시켜 민족의 미래를 열어나가는 통일형태입니다.

이는 국민과 민족전체가 노예화되는 통일형태가 아니라 모두가 민족의 주인, 정치의 주인으로 되는 통일형태이기 때문에 모든 통일형태가운데 찬란한 미래를 열어나가는 최선의 통일형태입니다.

  

조국통일 범민족연합은 남북공동선언에 따라 개개인의 이익과 국민의 이익을 민족전체의 이익과 요구에 맞게 모두를 통합하고 함께하는 통일운동단체입니다.

남과북 해외의 더많은 사람들의 더 다양한 요구와 논의를 모아야 풍부한 내용을 가진 조국통일을 더욱 위대하고 빛나게 이뤄낼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범민련 남측본부는 더많은 사람들과 더욱 폭넓고 다양한 연대를 맺어나가려는 노력을 등한히 하지 않습니다.

국민이야말로 통일의 주인이기 때문에 더욱 그러합니다.

헌법은 국민을 국가의 주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헌법정신은 국민을 예속화 노예화시키려는 보안법과 결코 병존할 수 없습니다.

병존한다는 것은 국민에 대한 기만으로 됩니다. 당연히 없어져야 하는 것은 구시대의 유물이며 만악의 근원인 국가보안법입니다.

국가보안법이 없어지는 순간 우리사회를 무겁게 내려누르고 있는 암흑의 먹구름은 깨끗이 사라지고 파란만장한 통한의 민족사는 국민이 주인으로 되는 환희의 새역사, 찬란한 희망의 새역사로 전변될것입니다.

이럴 때 비로소 역대로 친일했던 민족반역자들인 친일파와 그 후신들은 국민을 주인으로 받드는 대열에 점차로 합류하지 않을 수 없게될것이며 환희에 넘치는 국민들은 이들모두를 품어안는 긍지놓은 새시대를 만들어 낼것입니다.

그때는 이적이다 아니다, 이적성이 있다 없다는 애매하고도 주관적일 수 밖에 없는 논쟁을 이 법정에서 벌리는 가증스런 일도 영원히 자취를 감추게 될것입니다.

그때는 또한 조국통일의 미래를 자주적으로 열어나가려는 국민을 국가보안법으로 탄압하여 또다시 예속의 굴레, 노예의 굴레속에 되돌려 세워놓는 그런 검찰은 더는 없게 될것입니다.

그때는 검찰도 국민을 주인으로 받들어 추동하는 검찰로 거듭나게 될것이며 검찰의 위상은 더욱 높아지고 존엄해질 것입니다.

만일 검찰에서 국민을 주인으로 받드는 방법을 외면하고 다른 방법으로 실추된 위상을 높이려 한다면 이는 검찰이 자신의 존엄성을 높이려는 의도를 포기한 것으로 될 것입니다.

국민이야 말로 국가의 주인이며 정치의 주인이며 모든 것의 참된 주인입니다.

모든 것을 제기하고 제한없이 논의할 수 있는 주체입니다.

국민주권을 높이 세우고 받들 때만이 통일문제를 비롯한 사회정치적문제가 순조롭게 해결될 수 있을뿐아니라 더욱 빛나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이를 외면하면 그 어떤 사회정치적문제도 풀리지않는 쇠사슬이 되어 당사자뿐아니라 국민모두를 참담한 고통속에 몰아넣는 족쇄로 될것입니다.

  

사회적존재 정치적존재인 인간에게 있어서 국민주권보다 더 상위에 있는 개념은 없습니다.

국민주권은 헌법의 핵심내용입니다.

국민주권은 또한 최상의 이념입니다.

국민주권은 최대의 악법인 국가보안법과 절대로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범민련은 남북공동선언을 더 잘 실천하기위하여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이루기 위하여 활동하는 통일운동단체로서 분단으로 고통받는 남,북,해외 모든 민족성원들이 서로 연대하는 단체입니다.

풍부한 내용을 가지고 폭넓게 활동하는 통일운동단체인 범민련을 탄압하는 정당의 의도는 우선 통일운동을 왜소하게 만들고 다음으로는 국민들의 통일운동을 무력화시켜 마지막으로는 국민들을 정치적 노예의 지위로 되돌려 놓겠다는 반국민적 의도 이외 다른 것으로 될 수는 없습니다.

이는 남북공동선언에 대한 반자주통일 정당의 노골적인 적대행위이며 국민주권에 대한 도전일 뿐 아니라 국민을 노예화하는 범죄행위의 파렴치한 표현입니다.


조국의 자주통일은 우리민족의 절절한 염원입니다.

조국의 자주통일은 우리민족에게 있어서 최대의 정의입니다.

조국의 자주통일은 우리 주위의 좋은 이웃들 그러나 정치적 무권리에 짖눌려 힘겹게 살아가는 어려운 이웃들에 대한 우리들 모두의 의무입니다.

조국의 자주통일은 사랑하는 형제 일가 친척들과 소중한 우리들의 후대들에게 반드시 물려주어야 할 최대 최선의 유산입니다.

  

본인의 자주통일 활동이 헌법에도 적법하며 말할 바없이 정당하다는 것은 국가보안법이 더할 수 없이 반민주 반헌법적인 악법이라는 사실을 실증하는 것 하나만으로도 부족함이 없이 충분할 것입니다.

  

끝으로 이 재판의 전과정을 통하여 시종일관 중립적 입장을 견지해온 재판부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더좋은 판결을 내려주실 것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재판을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신 모든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20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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