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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되고 있는 반인권적인 통일운동 탄압 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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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민련남측본부 작성일14-07-07 12:57 조회1,40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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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되고 있는 반인권적인 통일운동 탄압



1. 최근 범민련 탄압 상황


1) 범민련 남측본부 이성근 고문(31년생, 85세)


-. 최근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현철 부장검사) 국가보안법상 찬양, 고무 등 혐의로 범민련 남측본부 이성근 고문(31년생, 85세)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지난 6월 30일 밝혔다.


-. 검찰에 따르면 이성근 고문은 범민련 남측본부 이규재 의장, 이경원 전 사무처장 등과 함께 범민련 공동의장단회의, 중앙위원 총회 등을 개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2010년 범민련 결성 20돌 기념대회를 열고 「범민련 20년사」를 발간, 이적표현물을 제작해 배포한 혐의도 받고 있으며 자택과 , 컴퓨터, USB 등에 다수의 자료를 보관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이적표현물 소지 혐의도 적용했다.


-. 이성근 고문은 지난 2012년 10월 9일, 서울경찰청 보안3과(홍제동 대공분실) 소속 경찰관 20여명에 의해 자택 압수수색을 받은 바 있다. 다음 날인 10일 보안3과로 출석하라는 통지를 받았지만 당시 지병으로 출석하지 못했다. 이성근 고문은 알려진 것처럼 위암으로 인해 위절제술을 받고 현재 요양 중에 있다. 정기적인 검진과 치료가 필요한 상태이며 절대적인 안정을 취해야 하는 암투병중에 있는 중환자이며, 85세 고령의 통일운동원로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안당국은 그 뒤 집요하게 이성근 고문의 출석을 강요했고, 결국 2013년 9월 23일, 홍제동이 아닌 자택 소재지인 관악구 경찰서로 출석하게 된다. 암투병중인 고령의 환자를 경찰서로 불러 ‘범민련이 이적단체인지를 아느냐?’, ‘범민련 활동을 하는 것이 이적행위인지 아느냐?’, ‘북한관련 서적과 자료를 소지하고 있는 것이 이적표현물 소지죄에 해당되는지 아느냐?’ 등 자리에 앉아있는 것조차 힘든 고령의 암환자에게 얼토당토않은 신문을 계속하며 진술을 강요했다. 물리적인 고문을 가하지 않았을 뿐 심각한 인권침해가 아닐 수 없으며 거의 고문에 가까운 조사 과정이었다고 이성근 고문은 말하고 있다. 이성근 고문은 모두 묵비권을 행사했다. 30분마다 경찰 조사실 불편한 소파에 누워 안정을 취하면서 그렇게 하루에 3시간씩 2일간 조사가 진행되었다.


-. 이후 송치가 이루어져 2014년 5월 7일 서울지검 검찰청 914호실로 5월 8일에 출두할 것을 요구해왔다. 이성근 고문은 건강상 이유를 들어 연기를 요청했고, 결국 거동조차 불편한 85세의 원로선생에 대해 6월 10일과 18일 2차례 검찰조사가 이루어졌다. 각각 무려 8시간과 7시간에 걸친 긴 조사를 진행하였다. 모두 묵비권을 행사하며 고통스러운 조사시간을 보내야 했다.


-. 조사가 끝날 무렵 조사관은 ‘전향’의사가 없는가? 라고 물었다고 한다. 사건과 관계없는 뜬금없는 질문을 했다. 이성근 선생은 1951년 빨치산 유격대원으로 활동하다 체포돼 1967년 2월까지 15년간 복역한 비전향장기수다. 박정희 파쇼독재 시절 생과 사를 오가는 살인적인 ‘전향공작’에 맞서 자신의 신념과 양심을 지켜온 선생에게 40여년이 지난 지금 다시 ‘전향’을 물어온 이유가 뭔가? 독재자 박정희의 딸인 박근혜 정부에서 다시 ‘전향’을 이야기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닐 것이다.
 
-. 비전향장기수들의 모임인 통일광장 대표 및 간사를 오랫동안 엮임 했던 이성근 선생은 여기서도 묵비를 해야 할 것인지 잠시 고민했다고 한다. 이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라고 판단한 선생은 ‘터무니없는 소리’다. ‘사건과 관계없는 ’전향‘이야기를 여기서 왜 물어보는가?’, ‘양심과 사상의 자유에 관한 문제이다.’라고 강하게 질타했다고 하셨다. 이어 조사관은 ‘이규재, 노수희, 이경원 모두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이성근씨도 그들과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지만 고령이며 질병을 고려하여 난감한 입장이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사실상 ‘전향’운운하며 위협이자 협박이나 다름없는 겁박을 검찰 조사관이 했다고 볼 수 있다. 그것도 2014년 백주대낮에 무슨 ‘전향’ 이야기란 말인가


-.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는가? 라고 하기에 이성근 선생은 ‘나이로서는 지금 죽음을 바로 앞두고 있는데, 여기에 몸에 남아 있는 암세포가 죽음을 재촉하고 있으며 또한 보안법이 나를 죽음으로 몰아대고 있다. 3면에서 나의 생명에 위협을 가하고 있다. 통일운동을 범죄시하고 있다. 한심스러운 일이다. 나는 백발이 되도록 통일의 한 길로 살아왔다. 결코 분단이 영원할 수 없다. 남북관계는 개선될 것이며 통일은 반드시 될 것이다. 그 때 우리 떳떳이 만났으면 한다.’고 했다. 이때 조사관은 ‘우리도 통일은 바란다. 방법이 다를 뿐이다.’라고 대답했다고 한다. 이렇게 이틀에 걸친 검찰조사가 끝났다.


-. 두 번 검찰 조사 이후 6월 30일 검찰 기소가 되었고, 이후 불구속 재판이 열릴 예정이다.



2) 범민련 남측본부 나창순 명예의장(35년생, 81세)


-. 최근 의정부지검은 국가보안법상 찬양, 고무 등 혐의로 범민련 남측본부 나창순 명예의장(35년생, 81세)을 지난 4월 22일 불구속 기소했다.


-. 나창순 명예의장은 범민련 남측본부 이규재 의장, 이경원 전 사무처장 등과 범민련 공동의장단회의, 중앙위원 총회 등을 개회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검찰은 나창순 명예의장이 자택에 보관 중이던 각 종 도서와 자료 등이 이적표현물이라 주장하며 이적표현물 소지 혐의도 적용했다.


-. 나창순 명예의장은 지난 6월 26일, 범민련 남측본부에 대해 대대적인 탄압이 가해질 당시 서울경찰청 보안3과(홍제동 대공분실) 경찰관들에 의해 자택 압수수색을 받은 바 있다. 이 때 공안당국은 2012년 노수희 부의장 조의방북 당시 사전 공모부분에 대한 혐의를 적용했지만 사실상 경찰, 검찰 조사 과정에서 노수희 부의장 방북과 전혀 관계가 없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슬그머니 이 부분에 대한 혐의는 모두 빼고, 범민련 남측본부의 일상적인 활동, 즉 범민련 공동의장단회의, 범민련 남측본부 중앙위원 총회, 기자회견 등을 범죄시하며 말 그대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인 국가보안법 제7조 조항에 해당하는 국가보안법상 찬양, 고무죄를 적용하여 기소했다.


-. 지난해 6월 26일 자택 압수수색 이후 공안당국의 계속되는 협박과 위협으로 30도가 웃도는 한 여름 날씨 경찰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서를 방문해야 했다. 이후 나창순 의장은 극심한 신경쇠약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 특히,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보통 젊고 건강한 사람들도 압수수색을 받거나 체포, 구금, 조사 과정을 거치면서 여러 가지 심리적인 불안증세와 우울증 등 본인은 물론 주변 가족들도 심한 고통을 받게 된다. 하물며 심신이 쇠약해져 있는 80세 이상의 고령이신 분께 그 고통은 이루 말 할 수 없을 정도이며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 평생을 사회 민주화 운동과 통일운동에 헌신하며 감옥을 수도 없이 드나들었던 나창순 의장은 옥고를 취른 이후 후유증으로 인해 평소에도 ‘뇌경색, 심방세동, 고혈압, 현훈증’ 등의 질병으로 치료를 받아왔다. 특히, 압수수색 이후 경찰조사와 검찰조사를 거치면서 건강이 급격하게 나빠져 있는 상태다. 최근에 나창순 의장을 진료한 한양대학교 구리병원 담당의 최호진 과장은 소견서를 통해 ‘상기 환자는 인지 기능 저하와 전반적인 건강 상태 저하로 인하여 신경과 방문하여 검사 진행 후 상기 질환으로 진단하였으며 후유증과 합병증이 있으며 향후 재발 위험이 높으므로 계속적인 추적관찰과 약물치료가 필요한 상태’라고 밝히고 있다.


-. 더욱 충격적인 일은 지난 7월 2일(수) 낮 12시경, 나창순 의장이 외출하던 도중 집 앞에서 대기 중이던 서울경찰청 보안3과 경찰관 20여명에게 또다시 압수수색을 받았다. 국가보안법상 위반(회합,통신등) 혐의를 조사할게 있다며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며 핸드폰과 USB 등 2점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나창순 의장에 의하면 느닷없이 경찰관 수십 명이 다가와서 그것도 길에서 3시간이 넘는 시간동안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한다. 나창순 의장은 현재 전립선 질환이 악화되어 오는 7월 8일 병원진료 후 수술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었다.


-. 압수수색 당시 7월 7일(월) 출석요구서를 전달하고 간 공안당국은 나창순 의장이 변호인과 상의할 시간도 없이 계속해서 전화를 걸어 출석을 강요했고, 하루에도 몇 번이나 걸려오는 전화로 인해 나창순 의장은 심리적인 불안증세를 호소하고 있다. 계속되는 압수수색과 공안당국의 비인도적인 협박과 위협으로 전체적인 건강이 심각하게 악화되어 있는 상태다.


-. 나창순 의장은 지난 4월 22일 검찰기소 이후 오는 8월 22일 오전 10시30분, 의정부지법 1호 법정에서 첫 번째 공판이 예정되어 있다. 그리고 이번(7.2) 압수수색 건으로 7월 15일 오전 10시, 경찰 출석을 할 예정이다.



3) 범민련 남측본부 김영승 고문(35년생, 81세)


-. 김영승 고문은 2012년 노수희 부의장이 조의방북을 마치고 판문점을 통해 귀환하고 노수희 부의장과 원진욱 전 사무처장이 구속(2012.7.5.)된 직 후, 7월 27일 경기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로부터 자택 압수수색을 받았다.


-. 김영승 고문은 평소에도 각 종 통일관련 행사와 과거 빨치산 투쟁의 전적지와 사료들을 직접 수집하고 촬영해온 분이다. 김영승 고문의 자료들은 이후 빨치산 투쟁의 역사를 정리하는 건 물론 통일운동 역사를 정리하는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귀중한 사료들이다. 그러나 이번 압수수색 과정을 통해 공안당국은 거의 모든 자료들을 압수해갔으며 김영승 고문이 평생을 걸쳐 피와 땀을 바쳐 이룩해온 성과물을 잔인하게 약탈해갔다.


-. 이후 김영승 고문은 경기경찰청 보안수사대(수원 장안동)에서 8회에 걸쳐 경찰조사를 받았다. 최근 이 사건은 인천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었고, 지난 6월 5일 1차 검찰조사가 진행되었다. 앞으로 검찰조사가 추가로 진행될 예정이며 곧 기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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