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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민련 인사 6월 재판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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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민련남측본부 작성일15-05-20 17:48 조회3,40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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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승 고문 1심 5차 공판 : 6월 11일(목) 오전2시 30분, 인천지법 320호


나창순 명예의장 5차 공판 : 6월 12일(금) 오전 11시30분, 의정부지법 1호


이태형 전 집행위원장 항소 선고 공판 : 6월 19일(금) 오전 10시, 서울지법 505호


이성근 고문 1심 5차 공판 : 6월 24일(수) 오후2시, 서울지법 525호


김을수 전 의장직무대행 항소 선고 공판: 무기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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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년, 범민련에 대한 탄압은 그칠 줄 모르고 있습니다.


0. 2015년 5월 현재 아직도 우리 동지들이 구속되어 있습니다.


- 노수희 부의장(징역4년, 2016년 7월 출소예정)께서 지금도 대구교도서에서 옥고를 치르고 있습니다.


- 이경원 전 사무처장(징역4년, 2015년 5월 30일 출소예정)이 4년째 안동교도소에서 옥고를 치르고 있습니다.


0. 2015년 5월 현재 21명의 범민련 인사들이 기소, 재판 중입니다.


- 나창순, 이성근, 김영승, 한기명, 김을수, 하성원 등 고령의 통일원로인사들을 비롯하여 범민련 전 활동가들을 포함 모두 21명이 기조, 재판 중입니다.


 2015년, 독재정권은 기어이 범민련을 해산시키겠다고 합니다.



이적단체 해산할 수 있게 법적근거 마련한다.(2015.1.21 연합뉴스)

범죄단체의 해산등에 관한 법률안(2015.3.19 새누리당 심재철 대표발의)


0 제안이유

 1992년에 이적단체로 판결받은 '범민련 남측본부'는 아직도 국회 인근에서 사무실을 두어 활동을 하고 있고... 관련단체들에까지 활동영역을 확대하고 있음

...이에 [형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국가보안법] 등에 따라 범죄단체를 구성 또는 가입했다는 이유로 처벌하는 경우, 판결에서 적시된 범된단체에 대하여는 법원이, 해산 후 대체조직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해산을 명함으로써 사무실 폐쇄, 잔여재산의 국고귀속 등의 물적 기반을 박탈하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범죄단체해산법 추진은 도둑놈이 '도둑이야'하고 소리 지르는 격입니다.

새누리당이야말로 자주, 민주, 통일이 버젓이 새겨있는 헌법을 부정하고

미국숭배와 민중탄압, 동족대결로 파괴하는

해산되어야 할 범죄집단입니다.


통일운동을 범죄시하는 '범죄단체해산법', '국가보안법개악'을 반드시 막아냅시다.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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