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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유엔주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신선호 상임대표의 기자회견 발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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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민련남측본부 작성일13-06-22 13:14 조회1,700회

본문

 
유엔주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신선호 상임대표의 기자회견 발언문
2013년 6월 21일

오늘 기자회견에서는 남조선주둔 《유엔군사령부》를 해체하는것은 조선반도와 아시아태평양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기 위한 필수적요구로 된다는데 대하여 언급하려고 한다.
 
주지하는바와 같이 오는 7월 27일은 조선정전협정이 체결된때로부터 60돐이 되는 해이다.
60년전 조선정전협정의 체결로 전쟁의 포화는 멎었지만 전쟁은 아직도 법적으로 종결되지 못하였으며 조선반도에는 평화도 전쟁도 아닌 불안정한 정전상태가 지속되고있다. 이 불안정한 정세격화의 근본원인은 조선정전 협정이 미국에 의해 이미 백지화되였기때문이다. 오늘 조선반도에서 전쟁을 막고 어떻게 평화를 보장하겠는가 하는것은 초미의 문제로 나서고 있다.
 
이러한 불안정한 정전상태를 끝장내려는 평화애호적인 립장으로부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꿀데 대한 제안을 내놓고 그 실현을 위하여 꾸준히 노력하여왔다.
특히 지난 6월 16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대변인은 중대담화를 통하여 조미당국사이에 고위급회담을 열고 군사적긴장완화, 정전체계를 평화체계로 바꾸는 문제 등 쌍방의 관심사항들을 폭넓고 진지하게 협의할데 대한 재안을 제시하였다.
 
조선반도평화보장체제수립에서 《유엔군사령부》를 해체하는것은 필수적요구의 하나로 나선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미국은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꿀데 대한 우리 공화국정부의 일관한 립장과 노력을 한사코 외면하면서 정전상태를 지속시키고있다.
미국은 자체의 방위전략에 따라 《유엔군사령부》를 우리를 반대하는 침략전쟁의 도구로 리용하려 하고있다.
 
 
- 《유엔군사령부》의 조작경위와 그 본질
 
조선반도의 불안정한 정세의 본질을 정확히 알자면 《유엔군사령부》란 무엇이며 그것이 어떻게 세상에 나오게 되였는가부터 아는것이 필요하다.
한마디로 말하여 《유엔군사령부》는 미국이 추종국가들의 병력을 조선전쟁에 끌어들이고 그에 대한 지휘권을 행사할 목적으로부터 조작해낸 전쟁도구였다.
 
《유엔군사령부》는 조직 초기부터 유엔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유령기구이다. 《유엔군사령부》는 원래 유엔성원국들의 총의와는 아무런 인연이 없이 미국이 유엔의 이름만 도용하여 내온 부당한 기구이다.
 
미국은 1950년 6월 25일 남조선을 사촉하여 우리 공화국에 대한 전면적무력침공을 개시하도록 하고 당일로 유엔안전보장리사회를 소집하여 우리를 《침략자》로 규정하는 결의 제82(1950)호를 강압조작해냈다.
 
같은해 7월 7일 미국은 조선전쟁에 유엔성원국들이 무력을 파병하고 그 무력을 《미국지휘하의 <련합사령부>》에 소속시키며 그 사령부가 《유엔기발을 사용》하도록 할데 대한 결의 제84(1950)호를 조작해냈다.
 
이에 따라 미국은 7월 24일 일본 도꾜에 《련합사령부》라는것을 내오고 25일에는 유엔안전보장리사회에 이 사령부의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련합사령부》라는 명칭을 제멋대로 《유엔군사령부》로 고쳐버렸다.
 
때문에 아직까지도 전문가들은 유엔안전보장리사회 결의에 언급된 사령부의 이름은 《련합사령부》이기때문에 《유엔군사령부》는 미국이 임의로 붙인 이름이며 그 합법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있다.
 
《유엔군사령부》는 본질에 있어서 미군사령부이다.
현재 남조선에 위치한 《유엔군사령부》가 유엔의 산하기구도 아니며 유엔을 대표하지도 않는다는것은 유엔자체가 인정하는 명백한 사실이다.
 
부트루스 부트루스 갈리 유엔사무총장은 1994년 6월 24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교부장에게 보낸 편지에서 《<련합사령부>는 유엔안전보장리사회가 자기의 통제하에 있는 부속기구로 설립한것이 아니며 그것은 미국의 지휘하에 있게 되였다.》고 인정하였다.
 
코피 아난 유엔사무총장은 1998년 12월 21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에게 보낸 편지에서 미국이 조선전쟁에 파견한 무력이나 그 사령부에 대해 《나의 선임자들중 그 누구도 유엔의 이름과 결부시키도록 그 어느 나라에도 허락한것이 없다.》고 밝혔다.
 
2004년 7월 27일과 2006년 3월 6일 유엔대변인은 《<유엔군사령부>는 유엔의 군대가 아니라 미국이 주도하는 군대》라고 확인하였다. 또한 이전 《유엔군》사령관들도 이에 대하여 인정하였으며 미국회도 정전협정을 수정할수 있는 권한이 유엔이 아니라 미국정부에 있다고 확인하였다.
 
《유엔군사령관》을 임명할수 있는 권한도 유엔이 아니라 미국정부가 가지고있으며 《유엔군》의 모자를 쓰고있는 남조선주둔 미군의 축감이나 증강문제도 유엔이 아니라 전적으로 미국정부가 결정한다.
 
결국 미국은 유엔안전보장리사회 결의를 도용하여 남조선주둔 미군사령
부에 유엔의 모자를 씌워놓고있다. 이처럼 미국이 《유엔군사령부》의 이름을 조선전쟁의 교전일방으로서 아직도 도용하고있는 현실은 시대착오의 산물이며 유엔의 수치가 아닐수 없다. 이로 하여 유엔의 권위와 공정성은 심히 침해당하고있다.
 
 
-《유엔군사령부》해체의 필요성
 
미국에 의해 정전기구는 체계적으로 파괴되고 완전히 백지화되였으며 《유엔군사령부》가 대상할수 있는 기구들도 이미 사멸된 견지에서 볼때 지체없이 해체되여야 한다. 《유엔군사령부》는 이미 유엔총회로부터도 해체선고를 받은 시대의 오물이다.
 
1975년 11월 유엔총회 제30차회의에서는 《유엔군사령부》를 해체할데 대한 결의 3390(XXX)B호가 채택되였다. 미국도 조건부적으로나마 이에 동의하였고 그 필요성을 인정하였다.
《유엔군사령부》를 해체할데 대한 유엔총회결의가 나오게 된것은 당시 《유엔군사령부》가 더는 다국적무력이 아니고 순수 남조선주둔 미군만이 남아있는 미군사령부로 전락되였기때문이다.
 
조선전쟁에 참가하였던 유엔성원국들가운데서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나라들은 정전협정이 체결되자마자 모두 자기 무력을 철수해갔다.
그후 룩셈부르그와 에티오피아는 《유엔군사령부》에 상징적으로 남겨두었던 자기 기발까지 철수해갔으며 아직 기발을 철수하지 않은 나라들가운데서도 《유엔군사령부》에 자국의 참모성원을 한명이라도 상주시키거나 그 활동에 직접 간참하는 나라는 하나도 없다.
 
미국은 지어 1956년 비무장지대 남조선지역에서 미국의 무장장비 반입을 감시하던 중립국감독위원회 성원들을 강제추방함으로써 그들의 감독기능은 완전히 마비되였다.
1990년대에 체스꼬슬로벤스꼬가 해체되고 이 나라들이 뽈스까와 함께 우리의 교전일방인 미국이 지휘하는 나토에 가입함으로써 중립국지위를 완전히 상실하였다.
 
지금 미국은 조선정전상태를 관리하기 위해 《유엔군사령부》를 유지해야 한다고 하고있지만 실지에 있어서 현재의 정전상태는 《유엔군사령부》에 의해 관리되고있는것이 아니다.
 
1991년 3월 미국은 그때까지 줄곧 미군장성이 차지해오던 군사정전위원회 《유엔군》측 수석대표직에 돌연히 남조선군장성을 들여앉히는 정전협정위반행위를 취하였다.
미국이 우리와 아무런 사전협의도 없이 정전협정의 당사자도 아닌 남조선의 군장성을 《유엔군》측 수석대표로 앉힘으로써 군사정전위원회는 사실상 마비상태에 빠지게 되였다.
 
결국 우리측에서는 정전을 관리하기 위한 기구로서 조선인민군 판문점대표부가 나오게 되였다. 그때부터 정전상태의 관리와 관련한 모든 문제들은 조선인민군측과 미군측사이에 협의처리되여오고있다.
 
현재 《유엔군사령부》에 기발을 걸어놓고있는 나라들중 미국, 프랑스 2개 나라를 제외한 13개 나라들은 유엔의 당당한 성원국인 우리 나라와 관계를 정상화하였으며 정전협정 체약일방인 중국도 유엔안전보장리사회 상임리사국인점을 놓고볼 때 《유엔군사령부》의 존재는 시대착오적이다.
 
이런 견지에서 《유엔군사령부》에 아직도 기발을 걸어놓고있는것은 국제관계에서 엄연한 현실을 무시하고 미국에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무지의 표현으로밖에 달리 볼수 없다.
 
이처럼 미국이 유명무실해진 《유엔군사령부》를 법률적으로 해체할 대신 《다국적련합기구》로 둔갑시켜 아시아판 나토창설의 모체로 삼으려 하고있는 여기에 문제의 위험성이 있다.
 
유엔총회 30차결의가 리행되여 평화체제가 수립되였더라면 조미관계가 지금처럼 악화되는것을 방지할수 있었다. 그러나 미국이 《유엔군사령부》 라는 유령기구를 자기의 전략적목적에 따라 침략적인 다국적군사기구로 둔갑시키려는 야망을 추구함으로써 올해에 조미핵대결은 전쟁접경에까지 이르게 되였다.
《유엔군사령부》의 존재로 하여 조선반도의 안보구도는 평화지향적이 아니라 전쟁지향적인것으로 되고있다.
 
총적으로 《유엔군사령부》의 존재는 조선반도에서 평화보장이 아니라 미국의 전쟁연습과 새로운 아태전략실현을 위한 무력집결에 발판을 제공하는 암적존재이다.
 
미국이 최근에 와서 《유엔군사령부》의 기능을 되살려내려 하고 있는데는 남조선을 아시아태평양지배를 위한 전초기지로, 침략전쟁의 하수인으로 더욱 확고히 틀어쥐려는 전략적타산이 깔려있다.
 
미국은 지금 남조선과 그 주변에서 대규모의 핵전쟁합동군사연습을 벌려놓으면서 거기에 《유엔군사령부》성원국들의 작전관계자들을 참가시키는 방법으로 미국지휘하의 다국적련합작전기능을 되살리고있다.
 
2012년 10월에는 워싱톤에서 진행된 44차 미국남조선년례안보 협의회에서 《<유엔군사령부>가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이라는 점을 재확인》한다는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이것은 미국이 《유엔군사령부》를 미국주도의 다국적전쟁도구로 부활시키려 하고있다는것을 실증해준다. 이러한 위험성을 내포하고있는 《유엔군사령부》는 이미 오래전에 법률적으로 해체되였어야 하였다.
 
 
-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우리 공화국정부의 립장
 
평화도 전쟁도 아닌 불안정한 정전상태를 유지하려는 미국과는 달리 우리 공화국정부는 지난 반세기동안 조선반도에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백방으로 노력해왔다.
 
공화국정부는 1994년 4월 28일 외교부 성명을 통하여 조선반도에 새로운 평화보장체계를 수립할데 대한 제안을 내놓았다.
 
1996년 2월 22일에는 외교부 대변인 담화를 통해 조선반도에서 완전한 평화협정이 체결되기전까지 무장충돌과 전쟁위험을 제거하고 정전상태를 평화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조미사이에 정전협정을 대신할수 있는 잠정협정을 체결할데 대한 제안도 내놓았다.
 
2000년 10월 워싱톤에서 진행된 조미회담에서는 조선반도에서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정전협정을 공고한 평화보장체계로 바꾸어 조선전쟁을 공식 종식시키는데서 4자회담 등 여러가지 방도들이 있다는데 대하여 확인하였다.
 
2007년 10월 북남수뇌상봉에서는 직접 련관된 3자 또는 4자수뇌들이 종전을 선언하는 문제를 추진할데 대한 합의가 이룩되였다.
 
사실자료들이 보여주는바와 같이 조선반도에서 정전상태를 공고한 평화에로 이행시키기 위한 유관측들 사이의 론의와 합의가 많았지만 《유엔군사령부》의 존재를 전제로 한 방도는 그 어디에도 언급된것이 없다.
 
정전관리기구로서의 자기의 사명을 수행하지 못하고 유엔의 해체선고를 받은 《유엔군사령부》는 임의의 순간에 다국적군대의 침략도구로 둔갑될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우리의 자위적국방력강화를 지역정세긴장의 요인으로 묘사하면서 저들의 아시아태평양지배전략의 침략성을 가리우려고 하고있다.
 
지역 정세를 긴장시키는것은 우리가 아니라 바로 미국의 전쟁책동이다. 지난 3월과 4월 미국은 조선반도와 그 주변에서 《키-리졸브》, 《독수리》라는 명칭을 가진 사상최대규모의 핵전쟁합동군사연습을 련이어 벌렸다. 여기에는 스텔스전략폭격기, 핵동력항공모함, 탄도미싸일적재핵잠수함 등 각종 최첨단 핵타격수단들과 수십만의 병력이 동원되였다.
 
오는 8월에는 《을지 프리덤 가디언》이라는 명칭으로 또 다른 대규모합동군사연습을 벌리려 하고있다. 이러한 전쟁연습들은 지난 수십년동안 이름만 바꾸어 끊임없이 진행되여왔다.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미국주도하에 각종 핵타격수단들과 수십만의 대규모병력이 총동원되여 매해 합동군사연습이 벌어지고있는것은 오직 조선반도뿐이다.
 
결국 조선반도와 그 주변정세를 긴장시킨 물리적요인은 다름아닌 미국의 전쟁연습책동에 있다는것이 너무나도 자명하다.
 
세계최대의 핵보유국인 미국이 우리 나라를 겨냥하여 핵전쟁연습을 벌리는데 대처하여 우리는 자위적인 대응조치를 취할 당당한 자주적권리를 가지고있다.
 
미국이 대조선적대시정책에 구태의연하게 매달리면서 우리를 위협하는 한 우리는 자위적전쟁억제력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것이며 결과적으로 조선반도의 긴장은 계속될것이고 정세긴장의 악순환도 그치지 않을것이다.
 
전쟁도 평화도 아닌 불안정한 정전상태는 누구에게도 리롭지 못하며 이러한 불안정의 배경인 《유엔군사령부》가 존재하는 한 조선반도에서 전쟁의 근원은 절대로 가셔질수 없다.
 
미국이 우리를 반대하는 침략적군사도구인 《유엔군사령부》를 그대로 두고 대조선적대시정책과 핵위협을 포기하지 않는한 우리는 핵억제력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것이다.
 
《유엔군사령부》해체는 조선반도에서 전쟁위험을 제거하는데서뿐 아니라 동북아시아의 평화보장에서도 초미의 문제로 나선다. 오늘 동북아시아에서 제일 첨예한 문제는 조미적대관계이며 그로 인하여 전쟁위험은 항시적으로 존재하고있다.
 
정전협정의 서명국, 조선반도정세를 최악의 상황으로 몰아간 장본인인 미국은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지 말고 우리에 대한 핵위협과 전쟁위협을 그만두어야 한다.
 
미국이 조미적대관계를 청산할 의지가 있다면 정전 60돐이 되는 올해에 《유엔군사령부》를 해체하고 우리가 오래전부터 제기한대로 우리와의 평화체제수립에 응해나와야 하며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 옳은 결단을 내려야 한다.
 
미국이 이를 거부하면 정세는 계속 격화될것이며 전쟁위험을 제거하는것은 불가능할것이다.
 
한마디로 말하여 미국이 우리를 적대시하지 않고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를 위해 협력할 의지를 가진다면 모든 문제가 순조롭게 해결될것이다.
 
《유엔군사령부》를 즉시 해체하는가 마는가 하는것은 미국이 대조선 적대시정책을 유지하는가 마는가,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평화와 안정을 원하는가 아니면 랭전의 부활을 꾀하는가를 가늠할수 있는 하나의 시금석으로 될것이다.
 
우리는 미국의 금후 움직임을 면밀히 주시할것이다.
우리는 앞으로도 《유엔군사령부》를 해체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것이며 필요하다면 이 문제를 유엔총회에 정식 상정시키는 문제도 고려할것이다.
 
나는 모든 유엔성원국들이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진실로 바란다면 《유엔군사령부》를 해체하러는 우리의 노력에 지지를 표시해주기를 기대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미국이 옳은 선택을 할때까지 그 어떤 형태의 전쟁도 억제하기 위한 노력을 부단히 강화함으로써 조선반도와 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는데 적극 이바지해나갈것이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병진로선을 철저히 관철하여 사회주의경제강국건설과 인민생활향상에서 빛나는 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투쟁에 떨쳐나섰다. 우리의 경제강국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투쟁도 평화적환경을 필수적요구로 하고있다.
 
우리 당과 국가, 군대와 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세련된 령도밑에 우리 군대와 인민은 어떤 난관과 도전이 앞을 가로막는다 해도 승리만을 이룩할것이다.
 
끝으로 나는 전쟁과 침략을 반대하고 정의와 평화를 사랑하는 인류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기자여러분이 《유엔군사령부》의 비법성과 부당성, 그의 조속한 해체의 절박성을 옳게 인식하고 보도활동을 적극 벌려나가리라고 기대한다.
 
<자료출처 - 통일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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