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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너울 130호] 우리 민족끼리의 기치를 높이 들고 거족적인 압박과 투쟁을 시작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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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민련남측본부 작성일14-05-29 17:37 조회1,44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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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민족끼리의 기치를 높이 들고 거족적인 압박과 투쟁을 시작하자!
- ‘대결’과 ‘전쟁’의 길을 선택한 박근혜 정부




1. ‘체제통일’ 시도를 본격화한 박근혜


박근혜 대통령이 연초 신년기자회견에서 ‘통일대박’을 언급한 이후 전 사회적으로 통일이 화두가 되었다. 정부 각 부처는 물론 조선일보를 비롯한 보수언론들도 경쟁적으로 통일 분위기 조성에 발 벗고 나서고 있다. 이후 취임 1주년 담화를 통해 <통일준비위원회> 설치를 발표하고,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고 정부위원과 민간위원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4월에 출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말하자면 통일준비위원회는 연초 밝힌 ‘통일 대박론’을 실현하기 위한 실천기구인 셈이다.
하지만 박근혜 정권이 구상하는 ‘통일대박론’의 진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이 많다. 앞서 지적했듯이 ‘통일대박론’은 ‘북 정권붕괴’, ‘급변사태’를 전제한 ‘흡수통일론’, ‘체제통일론’이다. 흡수통일을 하려면 전쟁 아니면 북 정권의 붕괴 외에는 방법이 없다. 결국 박근혜 정권은 전쟁과 북의 붕괴, 급변사태를 가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박근혜 정권이 미국과 공조를 강화하며 북을 정치․군사적으로 압살하고 경제적으로 고립시키기 위한 ‘대북고립정책’, ‘반북대결정책’에 열을 올리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



2. 남북사이의 불신과 대결을 한층 더 악화시킨 박근혜의 ‘입’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3월 유럽과 독일 순방과정에서 외세공조와 동족대결의 본 모습을 유감없이 드러냈다. 독일 방문 전 박근혜 대통령은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한․중 정상회담(3.23), 핵안보정상회의(3.24), 한․미․일 정상회담(3.25)에 참석하여 ‘북의 핵무력․경제건설 병진노선’을 비방하고, ‘북의 선핵포기’ 입장을 밝히는 등 적대적인 대북강경발언을 쏟아냈다.
중국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핵개발과 경제 건설의 병진정책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며 북과 대화의 전제조건으로 ‘북핵폐기’를 명확히 했다. 이에 반해 시진핑 주석은 ‘한반도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이루기를 확고히 지지한다’고 화답함으로써 박근혜 정권의 한미동맹 중시노선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다음날 헤이그에서 열린 핵안보정상회의 개막식 기조연설에서는 ‘영변의 핵시설이 체르노빌보다 더 심각한 핵재앙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발언을 하였다. 사실관계까지 악의적으로 왜곡하면서 반북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이어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가장 크게 위협하는 것이 북핵 문제’라고 강조하면서 ‘한․미․일 삼각동맹’을 역설하였다.
이번 유럽순방 과정에서 밝힌 박근혜 정권의 대북정책은 이명박 정권의 ‘선 핵폐기 정책’, ‘비핵․개방․3000’과 정확히 일치하고 있다. 그리고 남북관계 개선과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실현하기 위해 ‘민족공조’가 아닌 철저히 동족대결적인 ‘외세공조’를 우선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천명하였다. 또한 지난 2월 남북고위급 접촉의 합의사항인 ‘상호 비방․중상 중단’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리며 가는 곳마다 ‘북핵위협’을 외치고 ‘북의 전략적 노선과 체제’를 비난함으로써 남북관계를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지금 남북관계가 개선되지 못하고 불신과 대결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 바로 대북적대정책으로 일관된 박근혜 자신의 ‘입’이라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었다.



3. ‘체제통일’에 대한 공공연한 선언, ‘드레스덴 선언’


박근혜 대통령은 3월 28일, 독일 드레스덴에서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구상’을 발표하고, 남북 교류협력을 위한 3가지 제안을 내놓았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북 3대 제안’을 밝히면서 ‘북이 핵을 포기하는 결단’을 내리면 ‘경제 지원할 준비가 되어있다’고 역설하면서 ‘선 핵포기’를 선결조건으로 제시하였다. 현 정권의 대북정책이 이명박 정권의 ‘비핵․개방․3000’과 본질적으로 같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주었다. 또한 ‘독일을 모델로 통일시대를 열겠다’고 공언함으로써 박근혜 정권의 통일정책이 ‘체제대결’ 정책임을 숨기지 않았다. 결국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 드레스덴 선언을 통해 자신의 통일론이 ‘자유민주주의체제’에 의한 ‘흡수통일’이라는 것을 만천하에 공식 선포한 셈이다.
그리고 연설에서 “경제난 속에 부모를 잃은 아이들은 거리에 방치되어 있었고, 추위 속에서 배고픔을 견뎌내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시각에도 자유와 행복을 위해 목숨을 걸고 국경을 넘는 탈북자들이 있습니다.”라고 북의 체제를 비방중상(誹謗中傷)하며 북녘 동포들의 자존심에 깊은 상처를 주었다. 이는 대화의 상대방에게 도저히 할 수 없는 악의적인 표현으로써 민족을 부정하고 동족을 적대시하는 박근혜의 반북 대결적 자세를 그대로 드러내 보인 것이다.



4. ‘대화냐 파국이냐’, 중대한 갈림길에 선 박근혜


지난 4월 23일 북의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북남관계의 전도는 전적으로 박근혜의 태도여하에 달려있다’는 제목의 ‘박근혜에게 보내는 공개질문장’을 발표하였다.
조평통은 공개질문장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이 밝힌 ‘드레스덴 선언’에서 언급한 내용을 하나하나 반박하고, ‘체제대결은 곧 전쟁이다’, ‘박근혜는 평화통일을 바라는가, 전쟁을 바라는가’를 가장 먼저 물었다. 이어 ‘북남관계를 풀자면 정치군사적 대결상태가 해소되어야’ 하며 ‘7.4공동성명과 북남공동선언을 존중하고 리행해나갈 의지’를 거듭 강조하고 있다.
이처럼 북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체제대결’을 통한 ‘흡수통일’은 실현될 수 없는 ‘망상’에 불과하며 동족대결정책과 결별하고 남북관계 개선의 길로 나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다. 7.4공동성명을 비롯한 남북공동선언의 존중과 이행이 남북관계 개선의 시금석이요, 출발점이라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만큼, 박근혜 정권이 이를 외면하고 남북대화를 재개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다.
남북관계가 다시금 대화냐 파국이냐의 갈림길에 선 지금, 이제 박근혜 대통령은 답해야 한다. ‘대결이냐 신뢰냐’, ‘통일이냐 반통일이냐’, ‘전쟁이냐 평화냐’, 과연 남북관계를 진실로 개선할 의지가 있는가?



5. ‘대결’과 ‘전쟁’의 길을 선택한 박근혜


지난 4월 25일부터 26일 1박2일간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방한하여 박근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번 회담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북에 대해 ‘병진노선은 실패할 수밖에 없을 것’이며 ‘북의 새로운 형태의 도발은 새로운 강도의 국제적 압박을 가져올 것’이라고 역설했다. 또한 ‘북의 인권상황’을 이야기하며 ‘북당국의 책임을 묻는데 전념을 다하겠다’, ‘오바마의 방한이 북의 도발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메시지가 될 것‘이며 ’주변나라들에서 북에 더욱 강한 조치를 취해주기를 기대한다’는 등의 대북강경발언들을 거리낌 없이 뱉어냈다.
이에 대해 북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27일 조평통은 대변인 성명을 통해 ‘북남전면대결을 선언한 극악무도한 선전포고나 다름없다’고 규정하고 ‘북남관계 개선은 안중에 없고 우리와 끝까지 대결하면서 정세를 파국에로 몰아가겠다는 것을 온 세상에 선포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나아가 ‘박근혜가 청와대에 있는 한 북남관계에서 그 무엇도 기대할 것이 없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의 반민족적인 친미사대매국, 동족대결정책으로 인해 남북관계는 파국으로 빠져들었다. 현 정세는 다시금 전면적인 군사적 충돌로 줄달음칠 수 있는 위험천만한 상태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 결국 박근혜 대통령은 남북화해에 기초한 평화통일이냐, 체제대결에 의한 전쟁이냐 하는 온 겨레의 물음에 ‘전쟁’으로 대답하였다. 반통일의 길, 반평화의 길, 대결과 전쟁의 길을 선택한 것이다.



6. 우리 민족끼리의 기치를 높이 들고 거족적인 압박과 투쟁을 시작하자


지난 해 미국과 박근혜 정권은 침략적이고 예속적인 한미동맹을 앞세워 1년 내내 동족을 겨냥한 북침전쟁훈련을 벌여왔고, 남북관계는 극단적인 대결상태에 빠졌다.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이 사라져 버린 이 땅에 대결과 전쟁만이 남게 되리라는 경고가 한 치도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해주었다.
올 해 초 남북 사이의 모든 적대행위와 비방 중상을 전면 중지하고 남북관계를 개선해 나가자고 하는 북측의 중대제안과 그에 따른 실천적 조치들은 남북관계 개선의 분위기를 마련해주었다. 그러나 박근혜 정권은 남북관계 개선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고 다시금 전쟁대결 책동에 매달리면서 남북관계가 파탄 날 운명에 직면해 있다.
우리는 박근혜 정권이 남북관계의 실질적인 개선을 이루기 위해 동족에 대한 적대감을 버리고 비방 중상을 그만 둘 것, 동족을 헤치려는 군사적 적대 행위를 전면 중지할 것, 핵 문제의 본질적 해결을 위해 우리 민족끼리 협조하는 길에 나설 것을 요구하고 실천하자.
‘민족 적대의 연장이냐, 남북관계의 개선이냐’ 선택의 길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남북이 합의한 7.4공동성명과 6.15공동선언 10.4선언을 존중하고 이행의 의지를 밝히고,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라고 압박해야 한다. 남북관계 개선의 걸림돌인 5.24조치 철회와 금강산 관광재개, 범민련 인사를 비롯한 통일애국인사 석방을 요구하자.
자주통일운동진영은 정세가 어떻게 변화든 <우리 민족끼리>의 원칙과 정신을 반드시 지켜 나가야 한다. 우리에게는 남북공동선언이냐 아니냐, 우리 민족끼리냐 아니냐의 기준만이 있을 뿐이다. 6.15시대의 진전을 결코 멈춰 세울 수 없는 만큼 박근혜 정권이 동족대결정책과 결별하고 남북관계 개선의 길로 나설 수 있도록 6.15공동선언지지 세력의 거족적인 압박과 투쟁을 시작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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