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로그인 |
홈으로 | 사이트맵
자료실
자료실
원문자료
정책자료
선전자료
사진자료
Home > 자료실 > 정책자료실
정책자료실

[기획연재 130호] 다시 6.15를 생각한다 ① - 흡수통일을 대비한 '통일대박론'은 허구다

페이지 정보

범민련남측본부 작성일14-05-29 17:49 조회886회

본문

[기획연재-다시 6.15 공동선언을 생각한다] ①


흡수통일을 대비한 “통일대박론”은 허구다



 

정초부터 시작된 보수세력의 통일대박론이 우리 사회의 통일담론을 주도하고 있다. 평화와 상호존중의 경로 제시 없이, 통일경제의 막대한 이익 위주의 장밋빛 전망만을 내놓고, 흡수통일의 지향만이 난무하고 있을 뿐이다. 여기에 우리 자주통일운동세력의 위축과 무대응이 안타깝다. 이제 자주통일운동세력이 다시 6.15 공동선언을 내세워 통일운동의 새로운 활로를 열어야할 것이다. 하여 민족의 진로 편집부에서는 ■통일대박론의 허구성 ■6.15 공동선언의 정치군사적 신뢰조성 ■남북 경제협력과 통일경제 ■남북공동선언으로 본 통일방안, 그리고 민족통일기구 ■민간통일운동 활성화 등을 중심으로 기획연재를 시작한다.



 올 초부터 온통 통일이 대세가 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부터 통일부, 학계, 보수언론까지 마치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전방위적으로 ‘통일’을 외쳐대고 있다. 예전에는 ‘통일불가론’이나 ‘통일쪽박론’을 주장하던 보수세력들이 느닷없이 ‘통일은 대박’이라며 통일을 내세우는 것이 참으로 의아하기까지 하다. 솔직히 자주통일운동세력들에서 먼저 통일의 경제적 이익을 주장해왔기에, 더욱 당혹스럽다.


 이른바 ‘통일대박론’은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지난 1월 6일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통일은 대박”이며 “만약 통일이 되면 우리 경제는 굉장히 도약할 수 있다’고 밝혀 통일논의를 촉발시켰다. 그리고 2월 25일 취임 1년 기자회견에서는 ‘체계적이고 건설적인 통일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통일준비위원회”를 발족시키겠다고 밝혔고, 향후 인선논의에서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맡는 등 출범에 심혈을 기울이는 모양새이다. 3월 28일에는 독일 국빈 방문 중에 드레스덴에서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구상'이라는 제목의 기조연설을 통해 ▷남북 주민의 인도적 문제 우선 해결 ▷남북 공동번영을 위한 민생 인프라 구축 ▷남북 주민 간 동질성 회복 등 3가지 구상을 북측에 제안했다. 이를 이른바 ‘드레스덴 제안’이라며, 보수언론에서는 ‘통일독트린’이라며 치켜세웠다. 결국 박근혜정부에서 시작되어 상당한 잘 짜여진 각본처럼 보수세력들이 ‘통일대박론’을 통해 우리 사회의 통일담론 형성을 주도하려는 형국이다.


 여기에 보수언론이 크게 한 몫하고 있다. 올해 1월1일부터 조선일보에서는 <통일이 미래다>라는 기획연재를 통해 통일대박론 확산에 힘을 보태고 있다. 조선일보의 연재는 1월부터 4월까지 상당한 지면을 할애하면서 ‘통일은 우리 경제에 막대한 이익을 줄 것’이라며 각종 청사진을 보여줬다. 또한 시민사회 일각에서도 박근혜의 통일대박론이 통일에 대해 부정적인 국민의식을 변화시킬 수 있다며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경향도 있고, 어느 정도 기대를 가지고 있어 최근 박근혜정부가 주도하는 통일대박론은 우리 사회의 주요한 담론으로 급속하게 부상하고 있다.


 특기할 것은 그동안 보수세력들이 적극적으로 거부하던 통일담론이 오히려 그들의 주도적인 통일대박론 확산으로 주요 담론으로 급부상한 것이다. 이전 보수세력들은 통일이 되면 통일비용이 막대하게 들어 우리 경제가 쪽박을 차게 될 것이라며 통일담론 확산을 극도로 부정해왔다. 그런데도 올해 들어 통일담론이 급부상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우선 박근혜대통령의 자기 치적을 쌓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취임 초부터 경제와 남북관계 문제에 집중하겠다고 했으니, 당연히 올해부터 남북문제에 관심을 기우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특히 올해는 동시지방선거가 있는 해이므로 이슈 선점을 위해서라도 통일논의를 확산하고자 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성장동력을 상실하여 정체된, 남측 경제상황에서 새로운 출구를 모색하고, 국내기업과 외국 투자자들의 관심을 모아 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했을 것이다. 


 그리고 박근혜정부와 보수세력은 통일대박론을 통한 보수세력 주도의 통일담론 확산과 자주통일운동세력에 대한 종북몰이를 통해서 향후 장기적으로 정국주도권을 확보하고, 보수세력의 장기집권을 기도하고 있는 것이다. 진보개혁세력이 우위를 점했던 통일담론을 자기 구도로 편입시키고, 이에 대해 문제제기하는 세력에 대해선 종북몰이와 탄압으로 고립시킬 것이고, 대북관계 개선이 되든, 아니면 되지 않더라도 우리 사회를 자기중심의 담론으로 지배하여 장기 집권의 유리한 조건을 마련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그리고 통일대박론은 진정성이 없다.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사전조치를 고려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우선적으로 남북관계 개선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5.24 조치 해제를 염두에 두고 있지 않으며, 지난 남북 고위급회담에서 합의한 남북 간 비방 중상을 중단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 노력하고 있지 않다. 무엇보다, 한미합동군사훈련 기간 중에도 이산가족 상봉행사가 진행되었지만, 이후 한미군사훈련의 재고 없이 그대로 진행하여 남북 간의 긴장을 더욱 높이고 말았다. 또한 남북관계 개선을 실현하기 위한 방도와 계획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남북관계 개선과 통일을 이루는 로드맵과 청사진이 없어 선언만 하고 실행계획이 보이지 않는다. 통일은 분명 ‘북’이란 상대가 있는데, 상대를 고려하지 않고, 마냥 뜬구름 잡듯이 혼자서 장밋빛 전망만을 내놓고 있다. 상대를 고려한 고민들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통일대박론은 명백히 흡수통일을 전제하고 있다. 다소 급작스럽게 제기된 통일대박론은 작년 북의 장성택 처형 이후 북의 붕괴를 예단하고, 기획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남재준 국가정보원장이 지난해 말 송년회에서 “2015년에는 자유 대한민국 체제로 조국이 통일돼 있을 것”이라며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통일시키기 위해 다 같이 죽자”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고, 그 이후 대통령의 통일대박론이 나왔기에 명백히 흡수통일을 뒷받침하기 위한 통일담론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조선일보의 기획연재 “통일이 미래다” 또한 남의 자본주의로의 경제통합을 전제로 통일경제의 미래상을 그린 것이다. 남북 경제협력을 위한 기본계획과 청사진 없이 무작정 경제통합을 기본으로 통일경제의 향후 모습이나, 이익 등을 전망하고 있다. 특히 급진적인 시장경제체제로의 경제통합은 독일통일의 예처럼 각종 생산요소와 재화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고 시장경제 시스템을 신속하게 이식하는 것이다. 결국 급변사태 등 북의 붕괴를 통한 흡수통일과 시장경제 체제로의 경제통합으로 기업들이 무제한적으로 북측 지역으로 진출토록 하고, 각종 재화와 노동력을 독점하여 막대한 이익을 남길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의 통일대박론은 결국 통일이 대기업을 위한 경제적 대박임을 알 수 있는 것이다. 물론 보수세력들은 급변사태로 인한 통일이 오더라도 당분간은 ‘2지역체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단지 그것은 급작스런 통일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과도적으로 운영하는 것이기에 사실상 흡수통일을 상정한 것이다.


 이렇듯 보수세력들은 전략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을 통해 통일대박론을 내세운 것이다. 결국 북의 붕괴를 목표로 흡수통일을 장기적으로 준비하는 전략인 것이다. 미국의 대북 전략적 인내와 대북적대정책에 편승하여 통일담론 형성의 주도권을 확보하고, 장기적으로 이를 추진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


 통일대박론의 허구성과 위험성 등이 있지만, 가장 큰 문제는 남측 국민들의 통일인식이 상당히 오염되거나 변질시키는 것이다. 우리 국민들의 통일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통일쪽박론을 교정할 수는 있겠지만, 통일대박론은 흡수통일 위주의 통일관을 은연중에 우리 국민들에게 인식시키거나, 북녘이 지독한 기아와 궁핍, 반인권성, 정치적 불안 등을 가진 비정상적 사회라는 곳으로 왜곡된 인식으로 굳어지게 할 것이다. 특히나, 보수정권 집권 7년 동안 자주통일운동세력이 눈에 띄게 약화된 상황에서 자주통일운동세력의 통일담론 형성과 대중운동적 흐름에서 주도권을 상실한 상황이라 현재로서 이에 대한 대응을 제대로 펼치지 못하고 있다.


 느닷없는 보수세력의 통일담론 선점에 대해 자주통일운동세력은 위기의식을 느껴야할 것이다. 이미 통일담론 형성에서 보수세력들이 주도하고 있고, 7년간의 보수정권 구도 하에 자주통일운동세력은 많이 위축되어 있다. 자칫 하면 흡수통일과 시장경제로의 경제통합을 위주로 하는 통일담론이 우리 사회의 주요 통일논의로 정착화 될 수 있으며, 만에 하나, 남북관계가 개선되더라도 보수세력과 재벌에 의해 독점되고, 정부만의 창구로 단일화되면서 왜곡된 형태로 남북관계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다. 어떠한 경우든 자주통일운동세력이 통일대박론에 대해 적극적인 개입을 하지 않으면, 자칫 남북공동선언이 사문화되고, 실낱같이 남아 있는 성과들마저 사라질 수도 있다.


급변사태에 의한 북의 붕괴나, 전략적인 흡수통일 준비는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하듯, 결코 이뤄질 수 없는 장밋빛 희망에 불과하다.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에 편승하여 동북아와 한반도의 긴장과 대결만을 높일 뿐이다. 특히 한미합동군사훈련과 오바마의 방한 이후 대화보다 대북제재와 압박, 인권문제 거론 등으로 남북관계는 더욱 경색되고, 북미간의 긴장이 높아지는 현시점에서 ‘통일대박론’은 대북적대정책의 강화와 북의 붕괴를 목표로 한 것이 다시금 명백해지고 있다. 어쩌면 박근혜 정부의 최대 치적이라고 자부하는 ‘통일대박론’이 제대로 가동도 되지 못하고 슬그머니 생명이 끝날 수도 있다.


 하여 자주통일운동진영에서는 다시 6.15 공동선언을 내세워 통일운동의 활력을 되찾아야 한다. 남북이 합의했고, 진정한 통일의 경로를 담은 6.15 공동선언 이행의 길이 남북관계 개선과 통일준비 흐름에서 가장 정당한 것이며, 그동안의 통일운동의 역사와 경험을 고스란히 담고 있기 때문이다. 6.15 선언을 기초로 흡수통일을 전제한 통일대박론에 대한 자기 대응력을 높이고, 남북화해, 평화지향의 통일운동을 계속적으로 지향해야 할 것이다.


오로지 남북화해, 공존, 상호인정,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6.15 공동선언만이 우리 시대의 진정한 통일을 열 수 있다. 분명코 남북의 공동협력으로 진정한 ‘통일대박’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다시 6.15 공동선언을 생각하며, 통일대박론의 허구성을 널리 알려내어 박근혜정부의 대북정책 수정을 적극 요구하며, 그 이행을 위해 힘을 다해야할 것이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