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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너울 131호] 남북관계 개선의 마지막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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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민련남측본부 작성일14-07-17 14:16 조회1,17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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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 개선의 마지막 기회
박근혜 정부, 8.15 즈음하여 전향적인 남북관계 개선책 내놓아야



1.


지난 6월 6일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한 박근혜 대통령은 추념사에서 "북한이 핵개발과 도발 위협을 계속하는 한 한반도의 평화는 요원할 것"이라며 "북한 정권이 진정으로 경제발전과 주민 삶의 향상을 원한다면 핵개발과 도발 위협부터 내려놓아야 한다"고 했다.


이어 11일 청와대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해외자문위원들과 만난 자리에서는 “최근 나라 안팎으로 어려움이 큰 상황에서 북한의 핵개발과 도발 위험은 더욱 커지고 있다”며 “튼튼한 안보를 토대로 북한 변화를 끌어내서 자유로운 한반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16일∼20일 진행된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기간 동안, 가는 곳 마다 ‘북핵 포기’를 역설했다. 카자흐스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6.19)에서는 “카자흐스탄의 핵무기 포기 이후 경제성장”을 언급하며 “카자흐스탄의 전례가 북한에 큰 교훈이 될 것”이라고까지 주장했다.1)


지난 3월 유럽과 독일 순방과정과 4월 한미정상회담에서 작심이라도 한 듯 대북강경발언들을 쏟아냈던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의 통일정책이 ‘체제대결’을 통한 ‘흡수통일’임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민족을 부정하고 동족을 적대시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결적인 자세는 조금도 변하지 않고 있다. 이렇듯 박근혜 정부의 대북적대정책으로 인해 남북관계는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2.


이명박 정부는 5년 내내 남북공동선언을 부정하고 동족대결을 추구하다가 남북관계를 파탄내고 한반도에 최악의 전쟁위기 상황을 불러왔다. 이명박 정부가 내걸었던 '비핵·개방·3000', '8·15 신평화구상', '그랜드 바겐' 등은 모두 ‘선핵폐기론’을 전제조건으로 한 대북적대정책들이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당시 이러한 이명박 정권의 대북정책이 잘못되었다고 규정하고 변화를 약속했다. 소위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새로운 한반도' 건설을 내세우면서 단절된 남북관계를 회복하고 관계개선을 위해 남북정상회담을 약속하기도 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 출범이후 모든 남북대화와 협상의 전제조건으로 '북한이 신뢰를 회복해야한다‘는 주장을 폈다. 이는 이명박 정부가 전제조건으로 내세웠던 '선핵폐기론'의 재현이다. 즉 ‘북한이 신뢰를 회복해야’라는 말은 ‘북한이 핵을 포기해야’라는 ‘선핵폐기론’과 표현만 다를 뿐 똑같은 말이다. 그런 점에서 보면 박근혜 정부가 강조하는 ‘신뢰’라는 말은 대결적 본심을 감추기 위한 기만적인 표현이다. 


‘신뢰’라는 것은 협상의 전제조건이 아니라 당사자 사이에 우선 대화나 합의가 있고, 그것을 이행해나가면서 형성될 수 있는 것이다.2) 따라서 박근혜 정부가 말하는 '신뢰'라는 부분은 결국 수사(修辭)에 불과할 뿐 대화와 협상을 통해 남북관계를 진전시키고자 하는 의지가 전혀 없음을 알 수 있다. 박근혜 정부는 지금이라도 북이 '핵과 미사일'을 포기하기 전까지는 결코 대화하지 않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대화를 통한 진정한 '신뢰'를 쌓을 것인지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신뢰프로세스', '통일대박론', '드레스덴 구상'은 ‘선핵폐기론’을 전제조건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3000'과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다.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 역시 6.15공동선언을 전면 거부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의한 ‘흡수통일’을 전제로 한 남과 북사이의 체제대결을 고취시키는 반통일정책들이다.

 
박근혜 정부 또한 이명박 정부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만약 박근혜 대통령이 조국통일에 조금이라도 기여한 대통령으로 남고 싶다면 이러한 시대착오적인 대북 적대정책부터 과감히 버려야 할 것이다.



3.


최근 통일부가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사업' 공동편찬회의를 위한 개성 실무접촉(6.25)을 승인한데 이어 ‘겨레의 숲’ 개성 실무협의(6.26)도 승인해 “박근혜 정부가 자신들의 '드레스텐 구상'을 실천하기 위해 5.24조치의 적용을 다소 완화해 나가는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3) 이미 통일부는 '경남통일농업협력회'(경통협)가 신청한 딸기모종 생산을 위한 3천 3백만원 상당의 물품 반출을 승인한 바 있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이 민주평통 해외자문위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못하고 있지만 북한을 대화와 협력의 길로 끌어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일각에서는 8월 교황방문(8.14-18)과 9월 인천아시안게임(9.14-10.4)을 앞두고 오는 8.15광복절을 계기로 ‘새로운 대북 메세지’가 나올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이러한 전망들은 현재 최악의 파국에 빠져 있는 남북관계가 하루빨리 개선되기를 바라는 기대심리가 반영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최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의 6.15남북공동행사 참가를 불허하고, 일부 생색내기용 소규모 대북 인도적 지원사업 정도를 제외하고는 노동, 농민 등 거의 모든 부문의 교류, 협력사업은 여전히 꽉 막혀있다. 이는 박근혜 정부가 앞에서는 ‘신뢰’를 운운하며 실제로는 민족 내부의 불신과 대결, 적대의식을 부추기고 있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또한 ‘문창극 참사’라 불려 질 정도의 이번 인사파동에서 드러났듯이 6.15공동선언을 부정하고, 극단적인 친일친미추종자이면서 반공반북주의자인 문창극을 총리로 지명하고, 현 파쇼독재의 장본인인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을 유임했다. 특히, 이명박 정부 시절부터 남북관계를 파탄내고 입만 열면 ‘전쟁불사론’을 외치는 호전적인 전쟁대결광, 친미대북강경정책을 주도해온 반북대결주의자 김관진 국방부장관을 통일외교안보정책을 총괄하는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으로 기용하였다. 그리고 ‘흡수통일론’자인 류길재 통일부장관을 유임한 것을 보면 향후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 변화 의지를 전혀 읽을 수가 없다. 남북관계 개선보다는 현재 경색 국면이 지속될 가능성이 훨씬 더 커 보이는 상황이다.



4.


그리고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북 급변사태’, ‘북정권붕괴’를 상정하고 북을 정치․군사적으로 압살하고 경제적으로 고립시키기 위한 미국과 박근혜 정권의 침략적이고 예속적인 한미동맹이 강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 지명자가 “한․미관계가 지금보다 강한 적이 없었다”고 평가한 것처럼4) 박근혜 정부는 역대 어느 정권보다 가장 친미예속적인 정권으로 기록될 것이다. 대통령 자신이 친미반북에 집착하고 있고, 뼛속까지 친미사대의식에 젖은 친미보수세력들이 권력의 핵심에 포진하고 있다.


지난 한미정상회담 이후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MD)의 핵심요소인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5)도입이 구체화되고 있다. 그동안 한․미 양국이 북의 ‘핵, 미사일 위협’을 거듭 강조했던 중요한 이유도 ‘북핵 위협에 대비’한다는 명분아래 ‘사드’를 도입하여 한반도에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를 구축하기 위함이다. 이처럼 박근혜 정부가 미국 주도의 MD에 참여하게 되면 동북아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고, MD가 촉발하는 군비경쟁은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가로막는 근본적인 장애물이 될 것이다.


또한 노무현 정부 때 2012년 4월 17일 환수하기로 합의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은 이명박 정부에 의해 2015년으로 한차례 연기되었다. 박근혜 정부가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또다시 오바마 대통령에게 재 연기를 요청해 한미 양국이 이에 대한 논의 중에 있다.6) ‘북핵위협’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는 전작권 연기 요청은 한반도에 또다시 핵전쟁 발발의 위기를 고조시킬 것은 물론 남북관계 파국의 악순환을 되풀이 하게 할 것이다.


이렇듯 미국 주도의 한․미․일 군사동맹 강화, 막대한 액수의 무기강매, MD참여 압박, 주한미군 주둔분담금 증액, 미국의 요구에 의한 한미일 군사정보보호약정 추진, 전작권 환수 재연기 등 미국의 노골적인 내정간섭과 긴장고조책동으로 6.15공동선언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는 남북합의에 반하는 외세추종적이며 동족대결적인 적대정책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친미보수적인 행보를 가속화하고 있다. 



5.


박근혜 정부는 이번 개각이 마무리 되면 이미 2월에 공약한 ‘통일준비위원회’를 출범시키고, ‘통일대박론’과 ‘드레스덴 구상’을 이행하기 위한 행보를 서두를 것이다. 우선 박근혜 정부 입장에서는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사건과 세월호 참사와 잇따른 인사 파동을 통해 궁지에 몰린 국정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대북카드를 꺼내놓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후 국정운영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중요한 방안으로 남북문제를 들고 나올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미 박근혜 정부가 밝힌 ‘통일대박론’과 ‘드레스덴 구상’과 같은 대북정책, 통일정책으로는 지금의 남북관계를 한 발짝도 진전시킬 수 없다는 점이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가 과연 그런 의지와 전략이 있는지도 의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가 미국을 앞세워 전쟁을 할 것이 아니라면 남북관계를 풀기 위해서는 대북정책 전환과 대화를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자신들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사실상 박근혜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8월 교황방문과 9월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8.15광복절 기념사를 통해 남북관계의 실질적인 진전을 가져올 수 있는 전향적인 조치를 발표해야 한다. 남북관계의 출로를 찾고 남북대화에 무조건 나서야 한다. 그래야만 남북관계 개선의 활로를 열어나갈 수 있다.


6.


박근혜 대통령의 8.15광복절 기념사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담겨야 한다.


첫째, 7.4공동성명과 남북공동선언의 존중과 이행의 의지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 6.15공동선언은 조국통일 3대원칙을 체현하고 있는 조국통일의 이정표이다. 현 시기 우리 민족이 전쟁과 대결, 분단고착화와 예속으로부터 벗어나고 자주통일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길은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사수하고 이행하는 길 뿐이다.


둘째, 동족에 대한 적대감을 버리고 비방중상을 중단해야 한다. 이미 남북고위급 접촉을 통해 남북이 합의한 대로 비방중상을 중단하고, 대화와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나가야 한다. 합의한 내용을 이행해나가는 과정을 통해 진정한 상호 ‘신뢰’를 구축할 수 있다.


셋째, 동족을 겨냥한 한미합동군사연습을 비롯한 모든 군사적 적대 행위를 전면 중단해야 한다. 해마다 외세와의 침략적인 합동군사연습이 끊임없이 감행되어 남북 사이에는 일촉즉발의 군사적 긴장이 되풀이 되고 있다. 오는 8월에 실시될 한미합동군사연습 ‘을지프리덤가디언’부터 중단해야 한다. 예정된 전쟁연습을 중단하거나 축소한다면 남북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실질적인 조치가 될 것이다.


넷째, 남북관계 개선의 걸림돌인 5.24조치를 철회하고 금강산 관광을 재개해야 한다.
천안함 사건으로 기인한 5.24조치를 철회하는 것은 남북관계 개선의 출로를 찾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 될 것이다.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을 비롯한 남북 경협사업으로 민족경제의 발전과 공동번영의 토대가 마련되었다. 민족공동의 소중한 결실인 금강산관광을 재개해야 한다. 이미 재발방지 및 여러 대책들이 마련되어 있는 조건에서 관광재개를 더 이상 미룰 이유는 없다.


다섯째, 6.15민족공동위원회 비롯한 노동, 농민, 여성, 청년학생, 종교, 지역 등 각 계 각층의 왕래와 접촉, 공동회합과 협력사업을 적극 보장해야 한다.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이루는데 자주 보고 자주 만나는 것 말고 그 이상 중요한 것은 없다. 또한 6.15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활동을 불법시하고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하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


여섯째, 박근혜 정부는 미국 주도의 미사일방어체계(MD) 참여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그리고 MD체계 구축의 필수요건인 한미일 군사정보보호약정을 반대해야 한다. 전작권 전환 재연기를 비굴하게 요청할 것이 아니라 애초 약속한 대로 전작권 환수를 즉시 추진해야 한다. 박근혜 정부는 미국의 주장대로 ‘북핵폐기’만을 외치지 말고 핵 문제의 본질적 해결을 위해 우리 민족끼리 협력하는 길에 나서야 한다. 외세공조가 아닌 민족공조, 사대매국이 아닌 반미연북의 길을 선택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무엇보다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에 따라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민족의 화해와 단합, 조국통일을 이루겠다는 입장을 확고히 밝히고 아무런 전제조건 없이 남북대화에 나서겠다고 선언하면 된다. 나머지 문제는 남과 북이 만나서 하나씩 풀어나가면 될 문제다.


누구에게나 기회가 자주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박근혜 정부가 정권유지와 통치위기를 타개할 목적으로 남북문제를 국면전환용 쯤으로 여겨서는 결코 안 된다. 박근혜 정부가 전쟁과 대결의 먹구름을 걷어내고 진정으로 통일의 길, 평화의 길, 공동선언 이행의 길로 나설 것을 거듭 촉구한다. ‘민족은 무한하지만 정권은 유한하다’고 했다. 박근혜 정부는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명심하길 바란다.


(2014.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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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카자흐스탄은 과거 1천여개의 핵탄두를 보유한 핵보유국이었는데 자발적으로 핵무기를 전부 포기한 대신에 대규모 경제지원을 받고, 미국, 러시아 등으로부터 안전을 보장받아 크게 경제성장을 이뤄냈다."고 말했다.(연합뉴스 6월19일자, 박대통령 "핵포기 경제발전 카자흐, 북에 좋은 귀감")


2) 프레시안 6월 25일자, [한반도 브리핑] 한국외교에만 없는 플랜-B 전략, 김준형 한동대 교수


3) 통일뉴스 6월 25일자, '겨레의 숲', 4년만에 산림협력 실무협의차 방북 - 통일부, 북 산림방제 등에 남북협력기금 지원 의사 밝혀


4)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 지명자는 지난 6월 17일(현지시간) 상원 외교위원회 인준청문회에 출석해 "주한미군, 필요하면 오늘방이라도 싸우도록 준비태세를 갖추게 만들 것", "북한에 대한 압박과 제재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미국 및 동맹국들의 미사일 방어(MD)를 확충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6월 18일자, 리퍼트 주한미대사 지명사 "한미관계 역대 최강")


5) '사드(THAAD)'는 반경 1,000km내 모든 탄도미사일 조기 경보 능력을 지닌 X-밴드 레이드(AN/TPY-2)와 한 세트로 배치되는 미사일 방어체계다. 이 레이더가 오산공군기지에 배치되면 중국 동부으이 군사 활동은 주한미군의 감시대상이 되기 때문에 중국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뉴시스 6월 23일자, 야 "'사드' 배치 허용, 동아시아 군비경쟁 촉발, 일 자위권 '용인')


6) 지난 16-17일 서울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조건과 시기를 논의하는 한미 전작권 고위급협의체" 첫 회의가 열렸다.(연합뉴스 6월 16일자, 한미전작권 고위급협의체 16-17일 서울서 첫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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