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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민족대회를 성사하는 3자연대 관점과 태도에 대하여(2016.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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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민련 남측본부 작성일19-03-29 19:07 조회31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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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민족대회를 성사하는 3자연대 관점과 태도에 대하여"


- 이 글은 북측의 <조선반도의 평화와 자주통일을 위한 북·남·해외 제정당, 단체, 개별인사들의 련석회의> 제안이(2016.6.27) 있었던 그해 12월에 발표한 글입니다.
- 당시 시민사회진영, 진보진영 등 다수 통일운동진영은 북측의 전민족적 통일대회합(연석회의) 제안에 대해 부정적이거나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6.15진영 전반에 걸쳐 나타나고 있는 정세인식과 운동방법의 오류와 한계에 대한 성찰과 사색을 위해 내놓은 문제제기 수준의 글입니다.
- 판문점시대 우리 민족이 가야 할 목표는 통일정부수립의 청사진을 만드는 것입니다. 남북정상회담과 함께 판문점시대를 통일실현으로 이끌어 나가는 결정적 힘이 바로 전민족적 통일대회합입니다. 판문점시대에는 전민족적 통일대회합으로 통일정부수립의 청사진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 민족대단결과 3자연대운동의 정세적이며 원칙적인 요구를 정확히 이해하며 이를 온전히 구현하기 위해 힘쓰는 것이야말로 통일운동의 힘찬 전진을 약속할 수 있을 것입니다.
- 3년전 발표한 글을 뒤늦게 올립니다. 동지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전민족대회를 성사하는 3자연대 관점과 태도에 대하여


- 범민련 남측본부(2016.12.20)


- 목 차 -


1. 들어가며
2. 조국통일은 3자연대운동의 궤도위에서만 전진한다.
3. 3자연대는 민족대단결을 추동하고 완성시켜 나가는 유일한 견인차이다.
4. 3자연대운동의 원칙이란 무엇을 말하는가
5. 3자연대와 전민족대회의 관련성
6. 3자연대의 구현은 민족문제 해결의 당사자의 지위와 역할을 실천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7. 나오며 - 현 정세의 전략적 요구

​1. 들어가며


지난 6월, ‘연석회의’가 제의된 때로부터 12월에 이르기까지 명칭문제를 둘러싸고 나타난 남측의 일부 인사들의 문제인식을 대략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석회의 명칭이 북으로부터 제안된 것이기에 받기 어렵다. 즉 종북시비에 휘말려 국가보안법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둘째, 명칭을 변경해야 참여 폭이 달라질 수 있다.
셋째, 명칭변경을 통해 이남지역에서 시민사회진영과 정부와의 통일협치(거버넌스)구성을 모색해야 한다.
넷째, 명칭에 연연하지 않고 만나는 게 우선이며, 실질적 만남을 성사시키는데 우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문제제기로부터 어떤 성찰이 필요한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지금 이남지역의 다수 통일운동은 갈팡질팡하고 있고, 3자연대운동 또는 민족대단결운동의 궤도위에서 흔들리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민족대단결과 3자연대의 정세적이며 원칙적인 요구를 정확히 이해하고 이의 온전한 구현을 위해 힘쓰는 것이야말로 앞으로의 통일운동의 힘찬 전진을 약속할 수 있을 것이다.

2. 조국통일은 3자연대운동의 궤도위에서만 전진한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93년 12월 10일, 범민련 북측본부 백인준 의장이 범민련 남측본부 준비위원장인 문익환 목사에게 보낸 편지에는 ‘3자연대의 운영원리와 본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문 목사님께서 그 믿음과 기대에 그늘을 지우는 그 어떤 딴 길로 나가시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않습니다. 물론 오늘 남녘의 통일운동 실정과 문 목사님이 처하고 계시는 복잡한 처지에 대하여 저도 모르는 바 아닙니다. 지금 내외의 온갖 반동들이 야합하여 우리의 민족통일 세력을 분렬 와해시키고 북을 고립시키며 북의 사회주의를 말살해보려는 책동이 우심하고 이러한 데 영향받아 일부 통일운동가 속에서 신심을 잃고 동요가 일어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제가 일말의 기우를 금할 수 없는 것은 남측 범민련 운동의 현상태와 장래입니다. 범민련운동 즉 조국통일운동이 결코 어느 한 지역운동의 성과로써만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며 북과 남, 해외의 혼연일체의 연대속에서만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문목사님께서 저보다 더 명철하게 확신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북에서 범민련운동이 아무리 활발하게 전개된다 하여도 그것이 남측과 공동보조를 맞추지 못할 때 그것은 북의 지역적 운동에 그치고 말 것이며, 반대로 남녁에서 통일운동이 아무리 대중화되고 활성화된다 하여도 북이 공동보조를 맞추지 못할 때 그것 역시 남의 지역적 운동이나 시민운동으로 밖에 되지 못할 것이 사실이 아닙니까? 우리 범민련 운동은 시작에서부터 <삼발이>의 세다리와 같이 북과 남 해외의 그 어느 한쪽이 없어도 정립될 수 없는 숙명적인 일심동체의 운동이었습니다.”
- 백인준 범민련 북측본부 의장(1993.12.10)


손이 뜨겁다고 어느 한쪽에서 손을 놓아 버리면 솥단지는 엎어지고 만다는 것이다.


‘3자연대가 곧 조국통일’이라는 말을 하게 되는 이유는


첫째, 통일을 위해서는 만나야 하고, 통일운동은 거족적인 통일운동연합운동으로서 민족공동의 목표와 행동통일을 보장해야 한다는 말이며,
둘째, 만남과 공동실천이 높아질수록 그 자체로 민족적 위력이 세지고 곧 반미민족자주통일운동이 통일의 문을 열 수 있을 만큼 강화·발전된다는 것이며,
셋째, 이러한 주체적인 과정에서 민족의 장래를 토의·결정하는 전민족적 정치협상을 민족자체의 힘으로 개최하게 되면 민족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경로가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3자연대가 곧 조국통일이다’라는 말을 하는 것이다. 3자연대를 고수하고 강성하게 확대·발전시켜 나가면 그것이 종국에는 큰 통일로 이어진다는 말이다.
통일운동에는 그 어떤 왕도도 비법도 있지 않다. 오로지 3자연대운동만이 통일의 시작이자 끝이다.


3. 3자연대는 민족대단결을 추동하고 완성시켜 나가는 유일한 견인차이다.


민족대단결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민족자주의 이념과 자주적으로 공동번영하는 연방통일국가를 세우자는 목표를 세우고, 과거를 불문하고 서로의 차이보다 공통성을 우선시하여 단결하자는 방도를 아무리 내놓아도 민족대단결은 절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때문에 전민족적인 통일운동에 뜻과 행동을 같이 하는 3자연대를 형성할 민족적 주체로서 민족대단결의 모체를 만드는 것이다. 이것이 조국통일운동의 주체이다.


3자연대의 주체적 역량은 범민련을 탄생시켰고, 6.15민족공동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이 과정에서 이남지역의 실정을 앞세운 통일운동의 ‘일상화, 대중화, 합법화, 전국화’라는 구호를 들고 통일운동상에 새로운 조류가 나타나곤 했지만 국가보안법의 장벽을 뚫지 못했고, 정세가 요구하는 반미민족자주운동으로 발전하지 못하였으며, 통일운동에서의 반국적(半國的) 관점을 극복하지 못하였다. 통일운동의 다양한 변화 속에서도 기층통일운동이 3자연대의 관점으로부터 이탈하지 않았던 것은 90년대 이후 지금까지 우리 통일운동이 확인하고 있는 소중한 총화이다.


특히, 북미대결의 마지막 단계에 이른 현 정세에서 3자연대의 중요성은 나날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87년 민주화 항쟁의 평가에서 ‘내정간섭 중단, 민족자주 쟁취, 민주에서 통일로’라는 새로운 투쟁영역으로 나가지 못했던 한계가 2016,7년 박근혜 퇴진 촛불항쟁에서 또다시 재연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냉철히 직시해야 한다.
대북정책 전환과 남북관계 복원을 바라는 민심이 뚜렷한 상황에서 이남의 정권교체에만 몰두한다면 결국 촛불항쟁은 보수세력들 간의 기득권싸움에 농락당하는 결과를 낳게 될 뿐이라는 점을 볼 때 지금의 정세에서 3자연대운동의 기조와 기세를 세워내는 것은 현 정세의 전략적 요구와 이남 자주통일진영의 태세와 대오를 정비해 나가는데도 큰 의의를 갖는다 하겠다.
민주화투쟁 속에서 반미자주·조국통일을 들지 않는 취약성을 돌파하지 못한다면 내부적으로는 개량주의가 고개를 들고 외부적으로는 공안세력의 탄압에 무방비한 피동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된다.


4. 3자연대운동의 원칙이란 무엇을 말하는가


3자연대운동이란 남북해외가 같이 하는 조직적 연합운동을 말한다.
3자연대운동의 목표는 민족대단결을 더욱 크게 만들어 나가는 것이며, 민족문제 통일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강령적 경로(전략적 경로), 즉, 6.15공동선언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사상과 제도를 뛰어 넘어 공존·공영·공리를 목표로 우리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 위함이다.


3자연대운동의 원칙적 발전을 가로 막는 요인은
첫째, 남측의 자주통일운동역량이 강하지 못하기 때문이고
둘째, 국가보안법과 공안탄압이며
셋째, 반국적(半國的) 시각 때문이다.
이는 이남의 실정과 독자성을 앞세우는 것으로, 이남역량을 강화한 후에 3자연대를 하자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남진영에서 남측의 실정이나 독자성을 앞세울 때 전국적 관점과 민족공동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되지 않으면 3자연대는 결코 실현될 수 없거나 통일에 이바지하는 3자연대로 발전하지 못한다.
넷째는 소위 ‘레드 콤플렉스’ 때문이다.
레드 콤플렉스를 굳이 번역하자면 ‘북에 대한 거부감, 북에 대한 불예측성, 종북시비와 사법처리에 대한 자기검열과 민감한 반응, 북에 대한 우월의식’ 등을 통칭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대결심리, 반북심리는 현실에서 무수한 문제를 낳고 있다.
‘북이 제안한 것은 수용하지 않는다’, ‘북에서 사용하는 단어는 사용하지 않는다’, ‘북도 잘못한 것이 많다’, ‘이남에서 하자는 대로 잘 응하지 않는다’ 등의 억지태도를 갖게 된다. 


현실문제를 살펴보자.
92년 김영삼 문민정권의 등장과 93,4년 ‘새로운 통일운동체(새통체) 건설논쟁’, 99년 ‘자통협건설’, ‘범민련 해소논쟁’, ‘범민족대회 명칭 수정 문제’ 등등에는 이남의 독자적 통일운동이라는 즉, ‘선역량강화 후3자연대’라는 단계론적이고 반국적인 이남중심의 통일운동이라는 사고가 내재되어 있었다.
국가보안법, 민족자주, 반미, 미국의 대북압살책동, 반통일정권과의 투쟁을 하지 않고 평화중심, 화해중심, 이북돕기 중심의 계몽운동, 민간과 정부의 통일협치 등은 3자연대의 정신과 기조를 약화시키고 결국은 민족자주투쟁전선을 합법적이고 대중적인 운동이라는 명분으로 대체하고 희석화하는데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여러 민족공동행사에서 공동합의문, 결의문 등을 채택하는 과정에서 일부에서는 ‘민족자주’, ‘우리민족끼리’, ‘연방연합제’, ‘미군철수’, ‘국가보안법철폐’ 등의 문구에 대한 상당한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다.
‘정치성을 배제한 민간순수행사’를 강요하고, 선별배제와 선별통제를 일삼는 반통일정권의 길들이기와 겁박은 자주통일운동을 민간통일운동으로 그 지위를 흔들어 놓았고, 자주통일진영은 정부의 통제정책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다.

이러한 현실은 통일운동의 중심성과 투쟁성을 거세시켜 왔고, 행사위주의 통일운동과 합법적 통일운동의 테두리 내에서 길들여지도록 만들어 왔다.

현실에서 벌어지는 명칭과 관련한 상층위주의 소모적인 공리공담은 이러한 배경으로부터 자라난 것이다.

통일은 반드시 남북을 포괄하는 전국적 관점에서 봐야 한다. 분단은 남북사이의 사상과 제도가 달라서가 아니라 철저히 미국과 반통일세력의 민족분단지배정책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통일은 민족의 이익을 우선시해야 한다. 특정세력의 당리당략과 정파적 이익을 뛰어 넘어 민족공동의 이익에 부합한다면 이것에 힘을 모아 나가야 한다. 민족공동의 이익을 도모하는데서 민족자주는 최고의 선이다. 민족자주없이 통일없고, 민족자주없이 평화와 번영이 있을 수 없다. 민족문제와 통일문제를 바라보는데서 전국적 관점과 민족공동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관점을 가질 때 민족의 운명을 바로 잡아 나가는 올바른 통일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이다.


5. 3자연대와 전민족대회의 관련성


명칭 여부에 관계없이 현 시기 통일운동은 전민족적 정치협상회의를 높은 단계로 끌어 올리는 단계로 들어서고 있다.


지난 시기 범민족대회는 전민족소집운동이었고, 이 안에서 개최되는 범민족회의는 민족적 대표성을 분명히 구현하고 있었다. 범민족대회는 군중적인 ‘정치대회’와 각계로 구성된 대표자들의 ‘정치회의’로 구성되어 있었던 것이다.


6.15시대에는 다양한 군중대회와 부문별 상봉모임이라는 형태로 상호간의 관심사와 대화와 협력을 높이는 민족공동행사가 진행되었다.


연석회의에서 ‘전민족대회’로 명칭이 변화된 것은 ‘남측의견을 최대한 존중’한 그야말로 높은 구국적 고뇌의 결과이다.

- 남북해외는 ‘전민족적 통일대회합을 위한 실무회의’(2016.11.30.~12.1)를 중국 심양에서 열고, ‘전민족적인 통일대회합을 반드시 성사하자’고 뜻을 모으고, 그 명칭을 ‘전민족대회’로 합의했다.

- “(중략) 실무회의에서는 전민족적인 통일대회합의 성사를 바라는 해내외 각계각층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여 그 명칭을 ‘조국의 평화와 통일,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전민족대회’로 하기로 하였다.” (남북해외 공동보도문 中에서)   -  6.15남측위원회 제공


전민족대회의 성사여부는 당면한 정권교체국면의 정세적 결과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자주통일진영의 정확한 정세적 판단과 자주·민주·통일운동의 총체적 사색의 결과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민족대단결을 체계적으로 강화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이 3자연대이다.
3자연대를 해야 민족적 합의가 나온다. 민족적 합의에는 민족적 기세와 통일운동이 나가야 할 과제와 방도가 담겨져 있다.
과제와 방도를 더 힘있게 실천하고 민족대단결을 더 완성시켜 나가기 위해 조직적 연합운동을 하게 된다. 하기에 3자연대는 민족대단결을 위한 조직적 연합을 실현하는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우리가 앞으로 반드시 성사시켜야 할 전민족대회는 3자연대의 태세를 더욱 공고히 하고 3자연대운동을 전민족적 정치협상으로 올리자는 운동이다.
민족정세를 바라보고, 민족의 운명을 열어 나가는 모든 과정이 3자연대이고, 3자연대운동의 결실을 전민족대회로 꽃피우자는 것이다.


문제는 남북해외의 총의를 모아 전민족적인 3자연대운동으로 통일운동을 진전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이러한 논의와 실천적인 노력이 상층일부에 거의 독점되어 있다는 것이다. 오해와 억측, 독단과 파행을 극복하는 것은 전민족대회를 성사시키려는 모든 통일애국세력의 중요한 몫이다.


그래서 전민족대회를 준비하는 단위(기구)를 지역과 부문마다 잘 세워서 모든 과정을 대중과 공유하고, 대중의 참여를 더 보장하는 가운데 명실상부한 전민족대회 소집운동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전민족대회의 의제를 대중의 것으로 세워 주고, 전민족대회를 성사할 수 있는 여론과 분위기, 사회적 환경을 만들고, 참가결의를 대중적으로 확산하는 것이 2017년 격변의 정국을 맞이하는 방법이다.


6. 3자연대의 구현은 민족문제 해결의 당사자(주인이자 주체)의 지위와 역할을 실천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3자연대 문제는 대단히 단순한 것이지만 원칙과 본질을 통찰하고 준수하지 않으면 궤도에서 이탈할 가능성이 언제나 존재한다.
3자연대는 협상의 방식이지만, 여기에는 협력과 공조가 기본이다.
노사협상이나 대정부투쟁에서처럼 힘의 관계를 전제로 하지 않으며, 상업적 거래에서 보는 것처럼 주고받는 교환방식이 아니다.
오직 민족역량을 최대화하기 위하여, 민족문제를 옳게 해결하기 위하여, 민족공동의 함성을 제때 내기 위하여 민족공동의 이해와 요구를 중심으로 협의하고 결정하는 조국통일운동의 생명선이다.


이러한 3자연대의 응당한 역할을 다하려면 무엇보다 3자연대를 민족문제 해결의 당사자의 관점과 태도를 가져야 한다.


이남의 국가보안법과 북에 대한 전쟁위협, 대북제재 문제는 각기 지역적 문제가 아니라 민족공동의 과제이다. 북핵문제가 아니라 북미 핵보유국간의 문제인 동시에, 우리민족과 미국 간의 문제이며, 북미대결전의 마지막 단계에 이른 한반도 정세를 우리민족끼리 해결해 나가려는 민족주체적인 문제로 봐야 한다.


당연히 방해와 탄압은 뒤따르게 된다. 반통일세력은 우리민족끼리 힘을 합치려는 세력을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목을 죄려 드는데 자주통일세력은 각자도생의 길을 찾는다면 우리민족과 미국 간의 민족자주전선은 만들어지지 못한다. 방관자이거나 제3의 비평가적 관점과 태도에서 벗어나 당사자로서의 관점과 태도를 올바로 가질 때 조국통일 주체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할 수 있다.


그렇다면 지금, 3자연대로서의 주체적인 역할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는 언제나 자주·민주·통일의 총체적 관점을 가지고 정세를 직시하며, 민족자주를 구현하는 실천을 논의하고 역량의 단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공유하고, 총화하고, 각개의 대책을 강구해 나가야 한다.


7. 나오며 - 현 정세의 전략적 요구


현 정세의 전략적 요구는 전민족대회의 의제라 해도 무방하다.
무엇보다 북미대결이 최고조에 이른 지금,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의 근본적 전환을 요구하고 평화협정과 미군철수를 통해 민족문제에 대한 개입과 간섭을 근본적으로 중단시켜야 한다.


정세의 속도는 2017년 상반기에 또 한 번의 대격돌을 낳을 것이다.
‘자주없이 민주없고 민주없이 통일없다’는 80년 광주항쟁과 87년 대항쟁의 교훈을 되새겨야한다. 박근혜의 국정농단은 남북관계를 최악의 파탄으로 내몰았고, 전쟁위기를 가져왔다. 무너진 나라를 바로잡는 박근혜 퇴진투쟁은 반드시 통일로, 남북관계 복원으로, 통일의 문을 여는 전민족대회 성사로 가야한다.


당면해서는 탄핵심판과 조기대선을 둘러싼 항쟁과 6.15민주개혁세력과 진보진영이 진보대통합을 실현하여 신보수대연합과 내각제 개헌기도를 파탄내고, 촛불항쟁을 6.15민주정부 건설투쟁으로 발전시켜가야 한다. 박근혜 퇴진을 넘어 민주통일정부 건설로 나아가야 한다.
미국의 트럼프정권이 내놓을 정책의 내용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한미동맹해체와 주한미군철수와 평화협정체결의 여론을 모아 나가야 한다. 정세의 저울추가 민족자주 평화협정체결의 정세로 기울도록 해야 한다.


당면정세에서 가장 주목해야 하는 고리는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6.15민주정부를 건설하는 문제이다. 평화협정 체결투쟁은 2017년 한미합동군사훈련중단, 주한미군철수, 한미상호방위조약 폐기 등 한미동맹 해체 투쟁을 대중적으로 전개해나가야 한다. 또한 6.15민주정부 건설투쟁은 국가보안법 철폐, 납치억류자 및 장기수 송환문제,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등을 포함한 6.15관계로의 복원을 위한 것이다.
2017년, 평화협정체결과 6.15민주정부의 결합은 연방통일을 여는 결정적 고리가 될 것이다.


그 중심에 전민족대회가 있다.


전민족대회 성사를 위해 지역과 부문에서 다양한 예비행사를 추진하고, 정권교체국면을 자주통일국면으로 상승시켜 낼 수 있도록 모든 사업계획에 반영하고 대중을 동원할 운동적 준비를 해 나가야 한다. 전민족대회를 성사하기 위해 모든 여건을 동원하고 백방으로 노력해나가자.


(끝)

[첨부1] - 남조선과 해외의 당국, 정당, 단체 및 개별인사들에게 보내는 공개편지
[첨부2] - 북측준비위원회가 공개편지를 보낸 남, 해외측 당국·정당·단체·개별인사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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