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민련탄압

국가보안법 최장기 탄압 24년
그러나 남북해외가 함께하는 통일운동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은 민족분열의 비극적 현실을 극복하고 시대의 절박한 과제인 조국통일을 이룩하기 위하여 1990년 남과 북, 해외의 합의로 결성되었습니다.

87년 6월항쟁을 거치며 독재의 그늘에서 벗어난 우리 사회는 남북대학생들의 체육행사 및 학술대회 추진, 문익환 목사와 임수경 대표의 방북 등 민족적 숙원인 분단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열의로 들끓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남측의 각계인사 1,014명이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세계대회 및 범민족대회’를 제안·추진하였고, 90년 8월, 판문점에서는 역사적인 ‘조국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범민족대회’가 열렸습니다.

1차 범민족대회의 성과를 계승, 발전시키고 남과 북, 해외 온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조국통일운동을 전개해나가자는 공동의 의지를 확인하면서 남·북·해외 대표들이 독일 베를린에서 만나 1990년 11월 20일, 범민련 결성을 선포하였습니다. 당시 남측본부 준비위원회에는 제1야당이던 평민당을 비롯한 주요 사회단체가 모두 참여할 만큼, 범민련의 결성은 나라의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남·북·해외 통일운동세력의 절박한 요구였습니다.

그러나 분단과 냉전적 사고에 사로잡힌 역대 독재 정권은 범민련 결성 시도부터 ‘국가보안법’을 앞세워 탄압하였습니다. 91년 남부 준비위원회 결성 직후 재경 준비위원 전원에게 체포영장이 발부되고, 임신 8개월의 임산부가 구속되는 등 무자비한 탄압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로부터 24년, 강산이 두 번 바뀌는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범민련은 여전히 국가보안법에 의한 부당한 탄압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사회에서 가장 오랫동안 정치적 박해와 고난을 당하고 있는 단체가 바로 범민련입니다.

범민련의 역대 의장은 모두 구속, 징역형을 살아야 했습니다.

사무처장 6명은 한 명도 빠짐없이 구속되어 3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동안 범민련 간부들의 구속기간을 모두 합하면 180여년에 이를 정도로 범민련에 대한 탄압은 세계에서도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집요하고 잔인한 것이었습니다.
6·15공동선언 발표 이후, 남북관계 개선과 함께 국가보안법이 사문화되는가 싶더니, 이명박 정부 이래 다시 국가보안법 적용과 범민련에 대한 무차별적인 탄압이 감행되고 있습니다.

2009년, 이명박 정부는 남측본부 및 지방연합 사무실을 비롯하여 전국 24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그 중 6명을 구속시켰습니다. 2012년에는 2명이 추가로 구속되었습니다.

박근혜 정부 첫해, 범민련에 대한 탄압이 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전사회적으로 ‘묻지마 종북몰이’, ‘파시즘적 광풍’이 몰아치는 가운데 공안당국은 ‘범민련 와해’를 공언하며 남측본부 사무실을 비롯하여 전국 9곳을 압수수색하고 5명을 구속시켰습니다. 현재 범민련 구속자는 11명으로 늘어났으며 국내 단일조직으로는 가장 많은 숫자입니다. 이 외에도 5명의 간부가 불구속 조사를 받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12명의 간부에 대해 불구속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검찰은 ‘전원 구속’을 공언했고, 새누리당은 이른바 ‘이적단체’가 버젓이 활동하는 것은 절대로 용납 할 수 없다면서 ‘범죄단체 해산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남북의 화해와 단합, 평화와 통일을 말하는 자,
모두를 겨냥하는 국가보안법


박근혜 정부는 범민련을 탄압하면서 ‘남북공동선언 이행’, “평화협정 체결”, “대북적대정책 폐기”,“한미합동 전쟁훈련 반대”, “공안탄압 분쇄”, “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폐지”등의 주장에 대해 모두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이적동조 혐의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평화와 통일을 위해 노력했던 많은 사람들의 주장해 대해 모두 ‘이적행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통일운동 일반에 대한 국가보안법의 확대 적용은 우리 사회의 정당한 통일논의와 활동의 자유마저 가로막고 있습니다. ‘막걸리 보안법’을 넘어서는 ‘묻지마 보안법’ 적용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평화와 통일,
자유롭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널리 알려진 것과 같이 평화협정 체결은 정전협정 제4조60항에서 이미 과제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국가보안법 폐지문제는 2004년 150명의 국회의원이 폐지 법률안을 발의할 만큼 국민적 공감대를 얻고 있는 사안입니다. 주한미군 철수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 정부조차도 77년, 89년 철수를 결정한 바 있으며, 남측 국민 62% 이상이 동의하고 있습니다.한미합동 전쟁훈련 반대, 공안탄압 분쇄 등의 주장은 한국사회의 여러 문제들에 대한 다양한 견해 중의 하나로서 당연히 보장되어야 합니다.

국가보안법은 ‘적을 이롭게 하는 행위’, ‘적의 주장에 동조’등의 모호하고 포괄적인 규정을 근거로, 평화통일을 실현하려는 여러 정치적 주장들을 탄압해 왔습니다. 이는 ‘평화적 통일정책 수립, 추진’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4조에 대한 위반이며, 헌법과 국제인권 규약이 보장하고 있는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심각히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6.15공동선언 발표 이후 남북 당국을 포함한 각계각층이 북녘 동포들과 만나 수많은 합의를 만들어 왔습니다. 동의 없는 합의란 있을 수 없으므로, 국가보안법의 잣대를 들이대자면 이 모든 것들이‘북의 주장에 동조’하는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국가보안법은 남북의 교류·협력, 연대연합과는 결코 공존할 수 없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들어남북관계가 단절되는 것과 함께 국가보안법 탄압이 기승을 부리는 것은 이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온 겨레의 한결같은 염원인 통일을 이룩하는데 있어 서로 대화하고 협력해야 할 북녘동포들을 ‘적’으로 규정하는 것 자체가 상식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 겨레의 화해와 단합, 평화와 통일을 실현해 가려는 통일운동은 결코 ‘이적’이니 ‘종북’이 될 수 없습니다.


범민련 남측본부는
앞으로도 민족의 대단결로
조국통일을 이루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 해나갈 것입니다.
1990년 범민련 결성 건
11월 30일 남측대표 조용술, 이해학, 조성우 구속

1991년 범민련 남측본부 준비위원회 결성 건
1월 24일 실행위원 및 정,부위원장을 비롯 23명 전원 수배.
이창복 실행위원장, 권형택 실행위원 연행, 구속
3월 문익환 준비위원장 구속

1993년 8월 개소 3개월 만에 사무실 압수수색

1994년 7월 소위 조문단 파동
강희남, 이종린, 전창일, 강순정, 신정길 구속(이종린 선생 실형 8개월, 그 외 집행유예)

1994년 5차 범민족대회 추진 건
8월 이창복 공동본부장, 황인성 집행위원장 구속

1994년 광주전남 범민련 준비위원회 결성 건
오종렬, 김양무, 기세문, 박동환, 임재복 구속(오종렬 선생 실형 2년 6개월) 95년 동 건으로 이윤정 구속(실형 3년 6개월)

1995년 범민련 남측본부 결성 건
11월 29일 남측본부 의장단 및 간부 29명 구속
(범민련 결성 및 간첩혐의, 김병권 선생(실형 3년 6개월) 등 대부분 실형 및 집행유예 / 남측본부 사무실 압수수색)

1996년 6월 강순정 구속(실형 3년 6개월), 최진수 간사 안기부 연행

1997년 8차 범민족대회 관련 건
6월 민경우 사무처장 구속(실형 3년 6개월), 정효순, 김양무, 정윤하, 하태연, 노수희 구속(집행유예), 이종린, 나창순, 이천재 구속(실형 1년) 대법원, 범민련남측본부 이적단체 판결

1998년 9차 범민족대회 관련 건
8월 17일 남측본부 사무실 압수수색, 김양무 구속 / 최진수 구속(실형 4년 6개월)

1999년 10차 범민족대회 관련 건
8월 김양무, 문재룡, 박창균, 진관 구속 / 10월 나창순 서원철 방북대표 구속(실형 3년 6개월), / 12월 박선애, 김선분, 이현수, 곽병준, 이기형 연행조사 / 2000년 2월 박해전 범추본 대변인 강제 연행, 구속

2001년 8.15민족통일대축전 관련 건
8월 21일 김규철, 임동규, 문재룡, 전상봉, 김세창, 박종화 구속(집행유예)

2003년 범민련 활동 건
12월 민경우 사무처장 구속(실형 3년 6개월), 이종린 의장 연행(집행유예)

2009년 범민련 활동 건
5월 남측본부 사무실, 지방연합 사무실 등 24곳 압수수색. 이규재 의장(실형 3년 6월), 이경원 사무처장(실형 4년) 비롯 6명 구속

2012년 범민련 활동 건
6월 최동진 편집국장(실형 2년) 구속 조의 방북 건
7월 남측본부 사무실 등 3곳 압수수색, 노수희부의장(실형 4년), 원진욱 사무처장(집행유예) 구속

2013년 범민련 활동 건
6월 남측본부 사무실, 부경연합 사무실 등 9곳 압수수색. 김을수 의장 대행을 비롯 김세창, 김성일, 이창호, 정봉곤 5명 구속(재판중)
노수희 부의장 (대구교도소 - 징역 4년)
(704-600) 대구광역시 달서우체국 서서함 7호 23번

이경원 전 사무처장 (안동교도소 - 징역 4년)
(706-600) 경북 안동시 안동우체국 사서함 171호 3020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