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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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민련탄압
범민련의 역사는 탄압의 역사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은 민족분열의 비극적 현실을 극복하고 시대의 절박한 과제인 조국통일을 이룩하기 위하여 1990년 남과 북, 해외의 합의로 결성되었습니다.



87년 6월항쟁을 거치며 독재의 그늘에서 벗어난 우리 사회는 남북대학생들의 체육행사 및 학술대회 추진, 문익환 목사와 임수경 대표의 방북 등 민족적 숙원인 분단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열의로 들끓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남측의 각계인사 1,014명이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세계대회 및 범민족대회’를 제안·추진하였고, 90년 8월, 판문점에서는 역사적인 ‘조국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범민족대회’가 열렸습니다.

1차 범민족대회의 성과를 계승, 발전시키고 남과 북, 해외 온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조국통일운동을 전개해나가자는 공동의 의지를 확인하면서 남·북·해외 대표들이 독일 베를린에서 만나 1990년 11월 20일, 범민련 결성을 선포하였습니다. 당시 남측본부 준비위원회에는 제1야당이던 평민당을 비롯한 주요 사회단체가 모두 참여할 만큼, 범민련의 결성은 나라의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남·북·해외 통일운동세력의 절박한 요구였습니다.

그러나 분단과 냉전적 사고에 사로잡힌 역대 독재 정권은 범민련 결성 시도부터 ‘국가보안법’을 앞세워 탄압하였습니다. 91년 남부 준비위원회 결성 직후 재경 준비위원 전원에게 체포영장이 발부되고, 임신 8개월의 임산부가 구속되는 등 무자비한 탄압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로부터 24년, 강산이 두 번 바뀌는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범민련은 여전히 국가보안법에 의한 부당한 탄압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사회에서 가장 오랫동안 정치적 박해와 고난을 당하고 있는 단체가 바로 범민련입니다.

범민련의 역대 의장은 모두 구속, 징역형을 살아야 했습니다.



사무처장 6명은 한 명도 빠짐없이 구속되어 3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동안 범민련 간부들의 구속기간을 모두 합하면 180여년에 이를 정도로 범민련에 대한 탄압은 세계에서도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집요하고 잔인한 것이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기 범민련 탄압

6ㆍ15공동선언 발표 이후, 남북관계 개선과 함께 국가보안법이 사문화되는가 싶더니, 이명박 . 박근혜 정부 이래 다시 국가보안법 적용과 범민련에 대한 무차별적인 탄압이 감행되고 있습니다.



2009년, 이명박 정부는 남측본부 및 지방연합 사무실을 비롯하여 전국 24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그 중 6명을 구속시켰습니다. 2012년에는 2명이 추가로 구속되었습니다.

박근혜 정부 첫해, 범민련에 대한 탄압이 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전사회적으로 ‘묻지마 종북몰이’, ‘파시즘적 광풍’이 몰아치는 가운데 공안당국은 ‘범민련 와해’를 공언하며 남측본부 사무실을 비롯하여 전국 9곳을 압수수색하고 5명을 구속시켰습니다. 한때 범민련 관련 구속자가 11명에 이른 적도 있었습니다.다. 이는 당시 국내 단일조직 최대규모였습니다. 이 외에도 2013년 당시 탄압 당시 5명의 간부가 불구속 조사를 받았으며, 12명의 간부에 대해 불구속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더군다나, 여든이 넘은 나창순 명예의장, 이성근, 김영승 고문에 대한 탄압 또한 벌이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전원 구속’을 공언했고, 새누리당은 이른바 ‘이적단체’가 버젓이 활동하는 것은 절대로 용납 할 수 없다면서 ‘범죄단체 해산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국가보안법 폐지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북의 화해와 단합, 평화와 통일을 말하는 자,
모두를 겨냥하는 국가보안법



박근혜 정부는 범민련을 탄압하면서 ‘남북공동선언 이행’, “평화협정 체결”, “대북적대정책 폐기”,“한미합동 전쟁훈련 반대”, “공안탄압 분쇄”, “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폐지”등의 주장에 대해 모두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이적동조 혐의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평화와 통일을 위해 노력했던 많은 사람들의 주장해 대해 모두 ‘이적행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통일운동 일반에 대한 국가보안법의 확대 적용은 우리 사회의 정당한 통일논의와 활동의 자유마저 가로막고 있습니다. ‘막걸리 보안법’을 넘어서는 ‘묻지마 보안법’ 적용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조국통일범민족연합평화와 통일,
자유롭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널리 알려진 것과 같이 평화협정 체결은 정전협정 제4조60항에서 이미 과제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국가보안법 폐지문제는 2004년 150명의 국회의원이 폐지 법률안을 발의할 만큼 국민적 공감대를 얻고 있는 사안입니다. 주한미군 철수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 정부조차도 77년, 89년 철수를 결정한 바 있으며, 남측 국민 62% 이상이 동의하고 있습니다.한미합동 전쟁훈련 반대, 공안탄압 분쇄 등의 주장은 한국사회의 여러 문제들에 대한 다양한 견해 중의 하나로서 당연히 보장되어야 합니다.

국가보안법은 ‘적을 이롭게 하는 행위’, ‘적의 주장에 동조’등의 모호하고 포괄적인 규정을 근거로, 평화통일을 실현하려는 여러 정치적 주장들을 탄압해 왔습니다. 이는 ‘평화적 통일정책 수립, 추진’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4조에 대한 위반이며, 헌법과 국제인권 규약이 보장하고 있는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심각히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6.15공동선언 발표 이후 남북 당국을 포함한 각계각층이 북녘 동포들과 만나 수많은 합의를 만들어 왔습니다. 동의 없는 합의란 있을 수 없으므로, 국가보안법의 잣대를 들이대자면 이 모든 것들이‘북의 주장에 동조’하는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국가보안법은 남북의 교류·협력, 연대연합과는 결코 공존할 수 없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들어남북관계가 단절되는 것과 함께 국가보안법 탄압이 기승을 부리는 것은 이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온 겨레의 한결같은 염원인 통일을 이룩하는데 있어 서로 대화하고 협력해야 할 북녘동포들을 ‘적’으로 규정하는 것 자체가 상식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 겨레의 화해와 단합, 평화와 통일을 실현해 가려는 통일운동은 결코 ‘이적’이니 ‘종북’이 될 수 없습니다.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남측본부는 앞으로도 민족의 대단결로 조국통일을 이루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 해나갈 것입니다.

범민련 이적규정

6ㆍ15시대 범민련은 결코 이적단체가 될 수 없다.



6ㆍ15 공동선언은 남과 북, 양 정부의 최고위급이 책임 있게 남북사이의 화해와 단합, 통일의 길을 약속한 역사적인 합의입니다.
남과 북이 통일로 가는 길에서 언제나 단결해야 한다는 입장에 정부도 책임있는 당사자로 나서게 되면서 그 동안 역대정 권의 탄압으로 인해 위축 되어 있던 많은 사람들의 통일지향이 급격히 분출하기 시작하였고, 단결화 화합의 기운 속에서 여러 견해의 차이도 쉽사리 좁힐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범민련이 내세웠던 민족자주와 대단결을 위한 활동이 정당하였으며 앞으로도 그 방향에서 통일운동을 더욱 힘있게 벌여 나갈 수 있으는 사회정치적 환경이 조성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남북관계가 개선되면서 "국가보안법"을 비롯한 반민족적이며 반통일적인 "법"적 장치들이 존재명분을 잃게 되고 통일운동을 활발히 벌여 나갈 수 있는 조건들이 성숙되어 가고 있습니다.
6ㆍ15 공동선언으로 조성된 이러한 환경은 남, 북, 해외의 범민련 조직들이 서로 오고가며 연대할 수 있는 가능성과 함께 범민련, 특히 남측본부가 '친북', '이적'의 누명을 벗고 그 활동을 합법적으로 벌일 수 있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남북이 형제인 6.15시대에 범민련은 결코 이적단체일 수 없습니다.

범민련 남측본부 이적규정에 대하여.



범민련 이적규정 판례

범민련 남측본부에 대해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는 별개의 반국가단체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지령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 고무, 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ㆍ선동하는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서 그 궁극적인 목적은 반국가단체가 지향하는 목적에 동조하여 국가를 변란하고 새로운 정부를 수립하는 것에 두고 있다 할 것"이라고 규정하면서, "조국통일범민족연합(약칭 범민련) 남측본부는 통일의 모색과 북한과의 접축에 있어 일관된 조율과 신중한 정책추진이 필요한 현재의 실정 하에서 강령의 일부로서 북한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외국군 철수, 핵무기 철수, 휴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의 대체, 국가보안법을 비롯한 제반 악법의 철페 등을 채택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성된 것으로서 이적단체에 해당" 한다고 판단하였다.(대법원 97.5.16 선고 96도2696 판결)
범민련 탄압 27년일지

90년 범민련 결성 건

11월 30일 남측대표 조용술, 이해학, 조성우 구속


91년 범민련 남측본부 준비위원회 결성 건

1월 24일 실행위원 및 정부위원장 23인 전원 수배, 이창복 실행위원장, 권형택 실행위원 연행, 구속
3월 문익환 준비위원장 구속


93년 8월 12일 사무실 압수수색 (5월 개소)


94년 7월 소위 조문단 파동

강희남, 이종린, 전창일, 강순정, 신정길(이종린 선생 실형 8개월, 나머지 집행유예)


94년 5차 범민족대회 추진본부 관련 건

8월 이창복 공동본부장, 황인성 집행위원장 구속


94년 광주전남 범민련 준비위원회 결성의 건

오종렬(실형 2년 6개월), 김양무, 기세문, 박동환, 임재복
96년 동건으로 이윤정 선생 구속 (실현 3년 6개월)


95년 범민련 남측본부 결성의 건

11월 29일 남측 본부 의장단 및 간부 29명 구속, 범민련 결성 및 간첩혐의, 김병권 3년 6개월 실형 등 대부분 실형 및 집행유예, 남측본부 사무실 압수수색


96년 6월

강순정 서울시연합부의장 (실형 3년 6개월), 최진수 간사 안기부 연행


97년 8차 범민족대회 관련 건

6월 남측본부 사무처장 연행, 구속 (실형 3년 6개월), 남측본부 정효순, 김양무, 정윤하, 하태연(집행유예), 남측본부 이종린, 나창순, 이천재 선생 연행, 구속 (각 실형 1년)


98년 9차 범민족대회 관련 건

8월 17일 남측본부 사무실 압수수색, 김양무 선생 연행, 구속
8월 남측본부 사무처장 최진수 구속 (실형 4년 6개월)


99년 10차 범민족대회 관련 건

8월 김양무, 문재룡, 박창균, 진관 연행, 구속
10월 나창순, 서원철 방북대표 구속 (실형 3년 6개월)
12월 16일 박선애, 김선분, 이현수, 곽병준, 이기형 연행조사
2000년 2월 박해전 범추분 대변인 강제 연행, 구속


2001년 8.15민족통일대축전 관련 건

8월 21일 김규철, 임동규, 문재룡, 전상봉, 김세창, 박종화 6인 연행구속(실형2년, 2년 6월)


2002년 새해맞이 공동행사, 6.15민족통일대축전, 8.15민족통일대회 등 각종 남북교류, 통일행사에 범민련성원참가 불허




2003년 범민련 남측본부 탄압사례

① 정부당국이 <평화와 통일을 위한 3.1민족대회>에 범민련 남측본부 관계자들의 참여를 불허 하였다.
② 경찰이 '평화와 통일을 위한 3.1 민족대회' 환영 만찬에 참석하려던 신창균(95) 범민련 남측본부 명예의장을 5시간여동안 납치 구금했다.
③ 12월 1일 통일연대 민경우 사무처장을 2000년부터 2003년 2월 까지 범민련 남측본부 사무처장으로 활동 할 때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구속했다.
④ 12월 10일 범민련 남측본부 이종린 명예의장을 민경우 사무처장과 같은 혐의로 연행하여 불구속 재판을 거쳐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다.


2004년 범민련남측본부 탄압사례

① 1월 16일 진행되는 고 문익환 목사 추모행사에 범민련 남측본부에 이적단체 활동을 하여따는 이유로 범민련 남측본부성원들에 대한 참가를 불허하였다.
② 6월 14일부터 6월 17일까지 남, 북, 해외 각계 대표단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6ㆍ15공동선언 발표 4돌 기념 우리민족대회(6.15우리민족대회)>에 "이적단체 구성원 등에 대해서는 북한주민접촉 승인대상에서 제외할 수 밖에 없다"는 회신을 보내와 이번 6.15우리민족대회에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남측본부, 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연합(범청학련) 남측본부,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 한국청년단체연합(한청) 대표들을 선별, 배재하였다.


2009년 범민련 활동 건

5월 남측본부 사무실, 지방연합 사무실 등 24곳 압수수색. 이규재 의장(실형 3년 6월), 이경원 사무처장(실형 4년), 최은아 선전위원장(집행유예), 충북지역 윤주형, 장민경, 오순완 등 6명 구속


2012년 범민련 활동 건

6월 최동진 편집국장(실형 2년) 구속
7월 김정일 국방위원장 조의 방북건으로 남측본부 사무실 등 3곳 압수수색, 노수희부의장(실형 4년), 원진욱 사무처장(집행유예) 구속


2013년 범민련 활동 건

6월 남측본부 사무실, 부경연합 사무실 등 9곳 압수수색. 김을수 의장 대행, 김세창, 김성일, 이창호, 정봉곤 5명 구속(5명 모두 집행유예)
12월 범민련 부경연합 하성원 의장 구속(집행유예)
당시 구속된 인사 이외에 5명의 간부가 불구속 재판을 받음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