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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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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남측본부 조회123회 작성일 06-08-10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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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일 : 1948-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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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

  -1948년 09월 08일 


제 1 장 근본원칙


제1조 우리 나라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다.

제2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은 인민에게 있다. 주권은 인민의 최고주권기관인 최고인민회의가 지방주권기관인 인민위원회를 근거로 하여 행사한다.

제3조 주권의 일체 대표기관은 리인민위원회로부터 최고인민회의에 이르기까지 인민의 자유의사에 의하여 선거한다. 주권기관의 선거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민이 일반적 평등적 직접적 선거원칙에 의하여 비밀투표로 실시한다.

제4조 일체 주권기관의 대의원은 선거자 앞에서 자기 사업활동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선거자는 자기가 선거한 대의원이 그 신임을 상실한 경우에는 임기 전에 소환할 수 있다.

제5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생산수단은 국가 협동단체 또는 개인자연인이나 개인법인의 소유다. 광산 기타지하부원 산림 하해 주요기업은행 철도 수운 항공 체신기관 수도 자연력 및 전 일본국가 일본인 또는 친일분자의 일체 소유는 국가의 소유다. 대외무역은 국가 또는 국가의 감독 및에서 수행한다.

제6조 전 일본국가와 일본인의 소유토지 및 조선인 지주의 소유토지는 몰수한다. 소작제도는 영원히 폐지한다. 토지는 자기의 로력으로 경작하는 자만이 가질 수 있다. 토지소유의 최대한도는 5정보 또는 20정보로 한다. 토지소유의 최대한도는 지역 및 조건에 따라서 따로 법령으로 규정한다. 토지의 개인소유와 아울러 국가 및 협동단체도 토지를 소유할 수 있다. 국가 및 협동단체의 토지소유면적에는 제한이 없다. 국가는 노력농민의 리익을 특히 보호하며 경제적 정책이 경제적 정책이 허하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들을 방조한다.

제7조 아직 토지개혁이 실시되지 아니한 조선 내의 지역에 있어서는 최고인민회의가 규정하는 시일에 이를 실시한다.

제8조 법령에 규정한 토지 축력 농구 기타 생산수단 중소산업기업소 중소상업기관 원료 제조품 주택 및 그 부속시설 가정용품 수입 저금에 대한 개인소유는 법적으로 보호한다. 개인소유에 대한 상속권을 법적으로 보장한다. 개인경리의 창발력을 보호한다.

제9조 국가는 인민의 협동단체의 발전을 장려한다. 협동단체의 소유는 법적으로 보호한다.

제10조 국내의 일체 경제적 자원과 자원이 될 수 있는 것을 인민의 리익에 합리적으로 리용하기 위하여 국가는 유일한 인민경제계획을 작성하며 그 계획에 의하여 국내의경제 문화의 부흥과 발전을 지향한다. 국가는 인민경제계획을 실시함에 있어서 국가 및 협동단체의 소유를 근간으로 하고 개인경제부문을 이에 참여케 한다.


제 2 장 공민의 기본적 권리 및 의무


제1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일체 공민은 성별 민족별 신앙 기술 재산 지식 정도의 여하를 불문하고 국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생활의 모든 부문에 있어서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

제12조 만 20세 이상의 일체 공민은 성별 민족별 성분 신앙 거주기간 재산 지식 정도의 여하를 불문하고 선거권이 있으며 어떤 주권기관에서든지 피선될 수 있다. 조선인민군에 복무하는 공민도 다른 공민들과 동등하게 선거권을 가지며 주권기관에 피선될 수 있다. 재판소의 판결에 의하여 선거권을 박탈당한 자, 정신병자 및 친일분자는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지 못한다.

제13조 공민은 언론 출판 결사 집회 군중대회 및 시위의 자유를 가진다. 공민은 민주주의정당 직업동맹 협동단체 체육 문화 기술 과학 기타 단체를 조직할 수 있으며 이에 참가할 수 있다.

제14조 공민은 신앙 및 종교의식거행의 자유를 가진다.

제15조 공민은 국가기관 협동단체 및 개인기업소에서 동일한 로력에 대하여 동일한 보수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16조 공민은 휴식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휴식에 대한 권리는 로동자 및 사무원에 대하여 8시간 노동일 및 유급 휴가제로 보장한다.

제17조 사회보험제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공민이 로쇠 질병 또는 로동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물질적방조를 받을 수 있다. 이 권리는 국가가 실시하는 사회보험제에 의한 의료상 또는 물질적 보호로 보장한다.

제18조 공민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초등교육은 전반적으로 의무제다. 국가는 빈한한 공민의 자녀에 대하여 무료로 교육을 받도록 보장한다. 전문학교 및 대학의 대다수의 학생에 대하여 국비제를 실시한다. 교육용어는 국어로 한다.

제19조 공민은 중소산업 또는 상업을 자유로 경영할 수 있다.

제20조 공민은 과학 또는 예술활동의 자유를 즐긴다. 저작권 및 발명권을 법적으로 보호한다.

제21조 공민은 주택 및 신서의 비밀을 법적으로 보호받는다.

제22조 녀자는 국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생활의 모든 부문에 있어서 남자와 동등하다. 국가는 모성 및 유아를 특별히 보호한다.

제23조 혼인 및 가정은 국가의 보호 및에 있다. 결혼생활 이외에서 출생한 자녀에 대한 부모의 의무는 결혼생활에서 출생한 자녀에 대한 것과 동일하다. 결혼생활 이외에서 출생한 자녀는 결혼생활에서 출생한 자녀와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 혼인 및 가정에 대한 법적 관계는 따로 법령으로 규정한다.

제24조 공민은 인신의 불가침을 보장받는다. 일체 공민은 재판소의 결정 또는 검사의 승인이 없이는 체포되지 않는다.

제25조 공민은 주권기관에 청원 또는 신소를 제출할 수 있다. 공민은 주권기관 공무원의직무상 비법적 행위에 대하여 신소할 수 있으며 그 결과로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26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민주주의원칙 민족해방운동 로력인민의 리익 또는 과학 문화의 자유를 위하여 투쟁하다가 망명하여온 외국인을 비호하여 준다.

제27조 공민은 헌법 및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헌법에 규정한 법적 질서를 변경 또는 파괴하기 위하여 헌법에서 부여한 권리를 악용함은 국가에 대항 중대한 죄악이며 법적으로 처벌을 받는다.

제28조 공민은 조국을 보위하여야 한다. 조국의 보위는 공민의 최대의무인 동시에 최대영예다. 조국과 인민을 배반하는 것은 최대의 죄악이며 엄중한 형벌에 의하여 처단된다.

제29조 공민은 그 경제적 형편에 따라서 조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30조 공민은 로력하여야 한다. 로력은 조선인민의 영예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공민권을 가진 소수민족은 조선공민과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 그들은 자기 모국어를 사용할 자유를 가지며 자기의 민족문화를 발전시킬수 있다.


제 3 장 최고주권기관


제1절 최고인민회의


제32조 최고인민회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 주권기관이다.

제33조 립법권은 오직 최고인민회의만이 행사한다.

제34조 최고인민회의는 일반적, 평등적, 직접적 선거원칙에 의하여 비밀투표로 선출한 대의원들로 구성한다.

제35조 최고인민회의대의원은 인구 5만에 1명의 비율로 선출한다.

제36조 최고인민회의대의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37조 최고인민회의는 국가최고권력을 행사한다. 다만 헌법에 의하여 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회 및 내각에 부여한 권한은 이를 제외한다, 다음의 권한은 최고인민외의에만 속한다.

1.헌법의 승인 또는 수정

2.국내 국외정책에 관한 기본원칙의 수립

3.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회의 선거

4.내각의 조직

5.법령의 채택 및 최고인민회의 휴회중 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회가 채택한 주요한 정령의승인

6.인민경제계획의 승인

7.국가예산의 승인

8.도 시 군 면 리 구역의 신설 및 변경

9.대사권의 행사

10.최고재판소의 선거

11.검사총장의 임명

제38조 최고인민회의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를 가진다. 정기회의는 1년에 2차 소집한다. 정기회의는 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소집된다. 임시회의는 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일 있을 때 소집한다.

제39조 최고인민회의는 의장 및 부의장 2명을 선거한다. 의장은 최고인민회의에서 채택한 규정에 의하여 회의를 지도한다.

제40조 최고인민회의는 대의원전원의 과반수의 출석이 있어야 그 회의를 열 수 있다. 법령의 채택은 그 회의에 참석한 대의원의 다수가결로 한다.

제41조 최고인민회의에서 채택한 법령은 5일 이내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 및 위원장 및 서기장이 서명하여 공포한다.

제42조 최고인민회의는 토의할 문제를 미리 심의하기 위하여 적당한 위원회를 조직할 수 있다. 이 위원회는 주권기관 및 그 소속기관을 검열할수 있다.

제43조 최고인민회의의 승인을 받아야할 법령초안을 작성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최고인민회의 내에 법제위원회를 조직한다.

제44조 최고인민회의대의원은 대의원으로서의 불가침을 보장받는다. 대의원은 최고인민회의의 승인이 없이 또는 그 휴회중에 있어서는 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회의 승인이 없이는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포하거나 처벌할수 없다.

제45조 최고인민회의의 새 선거는 그 최고인민회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회가 이를 실시한다. 최고인민회의가 해산된 경우에는 해산일부터 2개월 이내에 새 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46조 최고인민회의는 비상한 사태가 생겼을 경우에는 이 사태가 계속될 때까지 헌법에 규정된 임기를 초과하여 자기 권한을 행사할수 있다. 최고인민회의는 이 경우에 있어서 임기 전에 그 해산을 결정할수도 있다.


제2절 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회


제47조 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 있어서는 최고주권기관이다.

제48조 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에서 선거하여 위원장 부위원장 2명 서기장 및 위원 17명으로 구성한다.

제49조 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회는 다음의 임무를 가진다.

1.최고인민회의의 소집

2.헌법 및 법령의 실시에 대한 감독 현행법령의 해석 및 정령의 공포

3.헌법 및 법령에 저촉되는 내각의 결정 지시의 폐지

4.최고인민회의가 채택한 법령의 공포

5.특사권의 행사

6.최고인민회의 휴회중 수상의 제의에 의한 상의 임면 및 이에 대한 차기 최고 인민회의의 승인의 요구

7.훈장 또는 명예칭호의 수여

8.외국과의 조약 비준 및 폐기

9.외국에 주재하는 대사 공사의 임명 및 소환

10.외국사신의 신임장 및 해임장의 접수

제50조 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회는 자기사업활동에 있어서 최고인민회의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최고인민회의는 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회 성원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언제든지 개선할수 있다.

제51조 최고인민회의를 해산할 경우에 있어서 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회는 새 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회가 선거될 때까지 자기임무를 계속 수행한다.


제 4 장 국가중앙집행기관


제1절 내각


제52조 내각은 국가주권의 최고집행기관이다.

제53조 내각은 헌법 및 법령에 의거하여 결정 및 지시를 공포할 수 있다. 내각에서 공포한 결정 및 지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영토 내에서 의무적으로 집행한다.

제54조 내각은 각 성 및 직속기관의 사업활동을 통할하며 지도한다.

제55조 내각은 다음의 임무를 가진다.

1.대외관계에 있어서의 전반적 지도 및 외국과의 조약체결

2,대외무역의 관리

3.지방주권기관의 지도

4.화폐 및 신용제도의 조직

5.유일국가예산의 편성 및 지방예산에 들어오는 조세와 수입의 편성

6.국가 산업 상업기관 농촌경리기관 및 국가운수 체신기관의 지도

7.사회질서의 유지 국가의 리익보호 및 공민의 권리보호에 대한 대책의 수립

8.토지, 부원, 삼림 및 하해의 리용에 관한 기본원칙의 수립

9.교육 문화 과학 기술 및 보건에 관한 지도

10.인민의 경제 및 문화생활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치적 사회적 대책의 수립

11.조선인민군 편성에 관한 지도 조선인민군 고급장관의 임면

12.부상, 주요산업기관의 책임자 및 대학총장의 임면

제56조 내각은 각 성의 성령 규칙 또는 도인민위워회의 결정 지시가 헌법 법령 정령 또는 내각의 결정 지시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이를 폐지할수 있다.

제57조 내각의 결정채택은 다수가결로 한다. 내각에서 채택한 결정은 수상 및 관계상이 서명하여 공포한다.

제58조 내각은 다음의 성원으로 구성한다.

1.수상

2.부수상

3.국가계획위원장

4.상

1)민족보위상

2)국가검열상

3)내무상

4)외무상

5)산업상

6)농림상

7)상업상

8)교통상

9)재정상

10)교육상

11)체신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