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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설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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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남측본부 조회107회 작성일 06-08-10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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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일 : 1980-10-10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설 방안

  조선노동당 제6차대회 사업총화보고

1980년 10월 10일   조선노동당  


<상략> 우리 당은 조직을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민족대단결의 원칙에서 통일하는 가장 현실적이며 합리적인 방도는 북과 남에 있는 사상과 제도를 그대로 두고 북과 남이 련합하여 하나의 련방국가를 형성하는 것이라고 인정합니다.


해방 후 오늘까지 북과 남에는 오랜 기간 서로 다른 제도가 존재하여 왔으며 거기에서는 서로 다른 사상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에서 민족적 단합을 이룩하고 조국통일을 실현하려면 어느 한쪽의 사상과 제도를 절대화하지 말아야 합니다. 만일 북과 남이 제각기 자기의 사상과 제도를 절대화하거나 그것을 상대방에 강요하려 한다면 불가피적으로 대결과 충돌을 가져오게 되며 그렇게 되면 도리어 분렬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게 될 것입니다.


전 민족이 한결같이 조국통일을 지상의 과제로 인정하고 있는 이상, 사상과 제도의 차이가 통일을 불가능하게 하는 조건으로는 될 수 없습니다. 한 나라 안에서 서로 다른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같이 살 수 있으며 하나의 통일국가 안에 서로 다른 사회제도가 함께 존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사상과 제도를 결코 남조선에 강요하지 않을 것이며 오직 민족의 단합과 조국통일을 위하여 모든 것을 복종시킬 것입니다.


우리 당은 북과 남이 서로 상대방에 존재하는 사상과 제도를 그대로 인정하고 용납하는 기초 위에서 북과 남이 동등하게 참가하는 민족통일정부를 내오고, 그 밑에서 북과 남이 같은 권한과 의무를 지니고 각 지역자치제를 실시하는 련방공화국을 창립하여 조국을 통일할 것을 주장합니다.


련방 형식의 통일국가에서는 북과 남의 같은 수의 대표들과 적당한 수의 해외동포 대표들로 최고민족련방회의를 구성하고 거기에서 련방상설위원회를 조직하여 북과 남의 지역정부들을 지도하며 련방국가의 전반적인 사업을 관할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최고민족련방회의와 그 상임기구인 련방상설위원회는 련방국가의 통일정부로서 전 민족의 단결, 합작, 통일의 념원에 맞게 공정한 원칙에서 정치 문제와 조국방위 문제, 대외 문제를 비롯하여 나라와 민족의 전반적 리익과 관계되는 공동의 문제들을 토의 결정하며 나라와 민족의 통일적 발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모든 분야에서 북과 남 사이의 단결과 합작을 실현하여야 할 것입니다.


련방국가의 통일정부는 북과 남에 있는 사회제도와 행정조직들, 각당, 각파, 각계각층의 의사를 존중히 여기며 어느 한쪽이 다른 쪽에 자기 의사를 강요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북과 남의 지역정부들은 련방정부의 지도 밑에 전 민족의 근본 리익과 요구에 맞는 범위에서 독자적인 정책을 실시하며 모든 분야에서 북과 남 사이의 차이를 줄이고 나라와 민족의 통일적 발전을 이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련방국가의 국호는 이미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우리 나라 통일국가의 이름을 살리고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북과 남이 공통한 정치 리념을 반영하여 고려민주련방공화국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은 어떠한 정치군사적 동맹이나 쁠럭에도 가담하지 않는 중립국가로 되여야 합니다.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를 가지고 있는 북과 남의 두 지역을 하나의 련방국가로 통일하는 조건에서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이 중립국가로 되는 것은 필연적인 것이며 또 현실적으로 가장 합리적인 것입니다.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은 우리 나라의 전 령토와 전 민족을 포괄하는 통일국가로서 전체 조선인민의 근본 리익과 요구에 맞는 정책을 실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 당은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이 다음과 같은 시정방침을 내세우고 집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합니다.


첫째,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은 국가 활동의 모든 분야에서 자주성을 확고히 견지하며 자주적인 정책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자주성은 독립국가의 기본표징이며 나라와 민족의 생명입니다. 국가 활동에서 확고한 자주성을 가지고 자주권을 행사하여야 민족의 존엄성과 영예를 지킬 수 있으며 인민들의 념원에 맞게 나라의 부강발전을 이룩할 수 있습니다.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은 그 어떤 나라의 위성국으로도 되지 않으며 그 어떤 외세에도 의존하지 않는 완전한 자주독립국가로, 쁠럭 불가담 국가로 되여야 할 것입니다.


련방국가는 정당, 사회단체의 조직과 활동의 자유, 신앙의 자유, 언론·출판·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여야 하며 북과 남에 살고 있는 인민들이 나라와 모든 지역을 자유로이 오고가며 임의의 지역에서 정치·경제·문화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여야 합니다.


련방정부는 북과 남의 어느 한쪽에도 치우치지 않고 나라 안의 두 지역과 두 제도, 여러 당파와 계급, 계층의 리익을 다 같이 보장하는 공정한 정책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련방정부가 실시하는 모든 정책은 민족 대단결의 원칙으로부터 출발하여야 하며 민족의 단결과 합작을 강화하여 나라의 통일적인 발전과 번영을 이룩하기 위한 것으로 되여야 합니다.


련방정부는 통일국가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는 북과 남의 어떠한 단체나 개별적 인사에 대하여서도 과거를 묻지 않고 단결하여 나가며 어떤 형태의 정치적 보복이나 박해도 허용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은 온갖 형태의 외세의 간섭과 외세 의존을 반대하고 대내외 활동에서 완전한 자주권을 행사하며 국가정치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조선 민족의 근본리익과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게 자주적으로 풀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둘째,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은 나라의 전 지역과 사회의 모든 분야에 걸쳐 민주주의를 실시하며 민족의 대단결을 도모하여야 합니다. 민주주의는 각이한 사상과 정견을 가진 사람들이 다 같이 공감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공통한 정치리념이며 각계각층의 광범한 인민들이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신성한 권리입니다.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은 독재정치와 정보정치를 반대하고 인민들의 자유와 권리를 철저히 옹호, 보장하는 민주주의적인 사회정치제도를 전면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셋째,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은 북과 남 사이의 경제적 합작과 교류를 실시하며 민족경제의 자립적 발전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우리 나라의 북과 남에는 앞으로 계속 리용할 수 있는 풍부한 자연부원이 있으며 지난 기간 마련하여 놓은 경제 토대가 있습니다. 나라가 통일된 조건에서 북과 남이 서로 협조하고 합작하여 자연부원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이미 마련하여 놓은 경제 토대를 효과적으로 리용한다면 우리 나라의 민족경제는 매우 빨리 발전할 수 있을 것이며 우리 인민들은 모두 다 남부럽지 않게 잘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북과 남 사이의 경제적 합작과 교류는 북과 남의 서로 다른 경제제도와 기업체들의 다양한 경제활동을 인정하는 기초 위에서 실현되여야 합니다. 련방정부는 북과 남에 있는 국가 소유와 협동단체 소유, 사적 소유와 개인적 소유를 다 같이 인정하고 보호하여야 하며 자본가들의 소유와 기업활동에 대해서도 독점과 매판 행위를 추구하지 않고 민족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한에서는 그것을 제한하거나 침해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련방국가는 여러 계급과 계층의 리익에 맞게 모든 생산 단위와 기업체들의 경제 활동을 잘 조절하면서 북과 남이 지하자원과 바다자원을 비롯한 자연부원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리용하며 호상 협력과 유무상통의 원칙에서 분업과 통상을 널리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여야 합니다. 북과 남의 당국 또는 기업체들 사이에 공동회사, 공동시장 같은 것을 합리적으로 조직하여 운영하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련방국가는 북과 남 사이의 광범한 합작과 교류를 통하여 북과 남의 경제를 서로 련결되고 유기적으로 결합된 자립적으로 민족경제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넷째,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은 과학, 문화, 교육 분야에서 북과 남 사이의 교류와 협조를 실현하며 나라의 과학기술과 민족문화예술, 민족교육을 통일적으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우리 인민은 유구하고 찬란한 민족문화의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슬기롭고 재능있는 우리 민족은 오랜 옛날부터 과학기술과 문화예술을 훌륭히 발전시켜 왔습니다. 해방 후 우리 나라의 북과 남에서는 유능한 과학자, 기술자들과 재능있는 문화예술인들이 많이 자라났습니다. 북과 남 사이에 교류와 협조를 실현하여 북과 남의 과학자, 기술자들과 문화예술인들이 힘과 지혜를 합친다면 우리 나라의 과학기술과 민족문화예술을 더욱 찬란히 개화 발전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련방국가는 북과 남의 과학자, 기술자들이 과학연구사업을 공동으로 진행하며 과학기술 분야의 성과와 경험을 널리 교환하도록 하여 우리 나라의 과학기술을 빨리 발전시켜야 합니다.


련방국가는 북과 남의 과학자들이 공동으로 민족문화유산을 발굴하고 보호 관리하며 또한 우리 말과 글을 연구 발전시키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민족문화예술을 더욱 찬란히 꽃피우고 단일민족으로서의 우리 민족의 고유성을 계속 살려나가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교육은 민족의 장래운명을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사업입니다. 련방정부는 인민적인 교육제도를 발전시키고 교육사업을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적극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우수한 민족기술인재를 많이 양성하며 전체 인민의 문화 지식 수준을 끊임 없이 높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은 북과 남 사이에 끊어졌던 교통과 체신을 련결하며 전국적 범위에서 교통, 체신 수단의 자유로운 리용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교통과 체신은 나라의 동맥이며 신경입니다. 국토가 량단되고 교통과 체신이 끊어짐으로써 우리 민족은 가족, 친척들을 가까이 두고도 서로 만나지 못하고 소식조차 나누지 못하는 커다란 불행을 겪게 되었습니다. 북과 남 사이에 끊어졌던 교통과 체신을 다시 련결하여야 민족의 이러한 불행을 끝장낼 수 있으며 북과 남 사이의 정치, 경제, 문화적 교류와 합작을 원만히 실현할 수 있습니다.


련방국가는 북과 남을 련결하는 철길과 자동차길을 복구하고 배길과 비행기길을 개설하여 땅과 바다, 하늘을 통한 북과 남 사이의 자유로운 래왕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합니다. 또한 북과 남의 전 지역에 걸쳐 전신, 전화가 통하고 우편물이 자유로이 오고가도록 하여야 합니다. 련방정부는 북과 남이 교통수단과 체신시설을 공동으로 리용할 뿐 아니라 그 관리 운영도 점차 공동으로 하여 앞으로는 온 나라의 교통과 체신을 일원화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여섯째,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은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근로대중과 전체 인민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며 그들의 복리를 계통적으로 증진시켜야 합니다. 근로대중은 국가와 사회의 주인이며 모든 물질적 부의 창조자입니다. 근로자들에게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여 주며 그들의 복리를 끊임 없이 높이는 것은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민주주의 국가의 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되여야 하며 또한 그렇게 하는 것은 통일정부가 마땅히 리행하여야 할 민족적 의무이기도 합니다.


련방국가는 모든 활동에서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근로자들과 각계각층 인민들의 생활 안정과 복리 증진을 위한 사업에 우선권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모든 근로자들에게 먹고 입고 쓰고 살 수 있는 기본적인 생활조건을 보장하여 주며 가난한 사람들의 생활을 중산층의 생활수준으로 끌어올려 전체 인민이 다 잘 살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련방국가는 로동력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직업을 알선해 주고 로동조건과 휴식조건을 마련해 주며 근로자들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임금제도와 가격정책, 공정한 세금제도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중소기업을 비롯한 여러 가지 형태의 기업체들에서 정상적으로 생산 활동을 진행하고 근로자들의 생활을 보장하도록 대책을 세우며 특히 령세 농어민들과 소상인, 수공업자들의 경리를 국가적으로 적극 지원하여야 할 것입니다. 련방국가는 근로자들의 교육과 건강 증진에 깊은 관심을 돌리고 국가적인 보장 대책을 세워 모든 근로자들과 그 가족들이 누구나 다 교육을 받을 수 있고 병을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일곱째,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은 북과 남 사이의 군사적 대치 상태를 해소하고 민족련합군을 조직하며 외래 침략으로부터 민족을 보위하여야 합니다.


북과 남이 방대한 무력을 가지고 군사적으로 대치하여 있는 것은 호상간에 오해와 불신을 조성하고 불화를 가져오며 평화를 위협하는 근원으로 됩니다.


련방국가는 북과 남 사이의 군사적 대치 상태를 끝장내고 동족상쟁을 영원히 종식시키기 위하여 쌍방의 군대를 각각 10만∼15만명으로 줄여야 합니다. 이와 함께 남을 갈라놓고 있는 군사분계선을 없애고 그 일대의 모든 군사시설을 제거하며 북과 남에 있는 민간 군사 조직들을 해산하고 민간 군사훈련을 금지하여야 합니다.


련방국가는 조선인민군과 남조선 <국군>을 통합하여 단일한 민족련합군을 조직하여야 합니다. 민족련합군은 북과 남의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는 통일국가의 민족군대로서 련방정부의 통일적인 지휘 밑에 조국 보위 임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민족련합군을 유지하며 조국을 보위하는 데 필요한 모든 부담은 북과 남이 공동으로 져야 합니다.


여덟째,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은 해외에 있는 모든 조선동포들의 민족적 권익과 리익을 옹호하고 보호하여야 합니다. 오늘 수많은 우리 조선동포들이 해외에서 살고 있습니다.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은 해외에 있는 조선동포들의 조국으로서 마땅히 그들의 민족적 권리와 리익을 옹호하고 보호할 책임과 의무를 지녀야 합니다.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은 해외에 있는 모든 조선동포들이 국제적으로 공인된 합법적 권리와 자유를 누리도록 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며 민주주의적 민족 권리를 위한 그들의 투쟁을 견결히 지지 성원하여야 합니다. 련방정부는 모든 해외동포들이 조국으로 자유로이 래왕하며 조국에 돌아와 임의의 지역에서 자유롭게 살며 활동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여야 합니다.


아홉째,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은 북과 남이 통일 이전에 다른 나라들과 맺은 대외관계를 올바로 처리하여야 통일국가 안에서 전 민족적 리익과 두 지역의 리익이 다 같이 적절히 보장될 수 있으며 련방국가가 세계 여러 나라들과 공정한 립장에서 친선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습니다. 또한 통일이 된 다음에도 북과 남이 일정한 범위에서 각각 다른 나라들과 독자적인 대외관계를 가지게 되는 조건에서 련방정부가 두 지역정부의 대외 활동을 통일적으로 잘 조절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은 북과 남이 통일 이전에 다른 나라들과 일방적으로 맺은 군사조약을 비롯하여 민족적 단합에 배치되는 모든 조약과 협정들을 폐기하여야 합니다. 북과 남이 다른 나라들과 맺은 대외관계 가운데서 경제관계를 비롯하여 민족 공동의 리익에 어긋나지 않는 대외관계는 계속 유지하여야 할 것입니다.


련방국가는 북과 남이 사회제도에 관계없이 다른 나라들과 경제적으로 합작하는 것을 허용하여야 합니다. 련방국가는 나라가 통일되기 전에 남조선에 투자한 다른 나라의 자본을 다치지 말며 그 리권을 계속 보장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은 북과 남의 지역정부들이 다른 나라들과 쌍무적 관계를 가지는 것을 허용하여야 합니다. 련방국가는 북과 남의 대외관계를 잘 조절하여 두 지역정부가 대외 활동에서 공동 보조를 취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열째,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은 전 민족을 대표하는 통일국가로서 세계 모든 나라들과 우호관계를 발전시키며 평화애호적인 대외정책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은 대외관계에서 전체 조선 민족을 유일적으로 대표하여야 합니다. 련방국가는 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구들에 전 조선 민족을 대표하여 참가하며 전 민족을 대표하여야 할 모든 국제적인 행사들에 유일대표단을 보내야 할 것입니다.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은 중립로선을 확고히 견지하고 쁠럭 불가담 정책을 실시하며 자주성과 내정불간섭, 평등과 호혜, 평화공존의 원칙에서 세계 모든 나라들과 우호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특히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은 린접한 나라들과의 선린관계를 적극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은 평화를 사랑하는 나라로 되어야 하며 평화애호적인 대화정책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통일된 조선은 주변 나라들과 세계 어느 나라에도 침략 위협으로 되지 않을 것이며 국제적인 그 어떤 침략 행위에도 가담하거나 협력하지 않을 것입니다. 련방국가는 우리 나라 령토에 다른 나라 군대의 주둔과 다른 나라 군사기지의 설치를 허용하지 말며 핵무기의 생산과 반입, 그 사용을 금지함으로써 조선반도를 영원한 평화지대로, 비핵지대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이 실행하여야 할 10대 시정방침은 전체 조선 민족의 공통된 지향과 요구를 정확히 반영하고 있으며 통일된 조선이 나아갈 앞길을 뚜렷이 밝혀 주고 있습니다. 우리 당이 이번에 새롭게 제기하는 조국통일 방안과 통일국가의 10대 정강은 전체 조선인민의 적극적인 지지와 찬동을 받을 것이며 세계 인민들로부터 열렬한 환영을 받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