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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국회연석회의에서 올림픽 공동주최안 토의' 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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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남측본부 조회96회 작성일 06-08-10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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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일 : 1988-07-26

 

 '남북 국회연석회의에서 올림픽 공동주최안 토의' 제의

  최고인민회의 의장 양형섭의 대남 편지

1988년 07월 26일   양형섭   


북한, '남북 국회연석회의에서 올림픽 공동주최안 토의' 제의 [최고인민회의 의장 양형섭의 대남 편지]


우리는 북남연석회의가 완화와 평화를 위한 가장 합리적인 협상마당으로 된다고 생각하지만 문제 해결의 절박성에 비추어 이 회합이 소집되기 전이라도 북남 사이에 불가침문제를 해결하는 회담이 반드시 열려야한다고 간주합니다.… 북남 국회회담은 여러 가지 형식으로 할 수 있겠지만 우리로서는 새 국회들이 새 출발을 하는 의미에서 예비접촉을 거침이 없이 직접 우리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과 귀 국회의원들의 연석회의를 가지는 것이 가장 합리적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연석회의는 긴장완화 문제를 토의하는 우리 최고인민회의에 귀측 국회의원들이 동등한 자격으로 같이 참가하고 역시 같은 문제를 토의하는 귀 국회에 우리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이 동등한 자격으로 같이 참가하는 방법으로 하면 될 것입니다.


국회연석회의를 가지는 데는 어려울 것도 없고 복잡할 것도 없습니다. 국회연석회의에서는 북과 남의 불가침에 관한 공동 선언을 발표하는 문제를 토의하며, 그리고 나라의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평화를 보장하는 데 유익한 것이라면 귀측이 제기하는 문제들도 함께 토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불가침문제의 토의를 성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협의의 기초로 될 북남 불가침에 관한 공동선언 초안을 이 편지에 동봉하여 보내게 됩니다. 우리는 국회연석회의에서 토의하려는 문제의 중대성으로 보아 이 회의에 국회의원들만이 아니라 다른 정당·단체 대표들과 각계 인사들도 참가하면 더 좋을 것이라고 봅니다.


국회연석회의는 평양과 서울에서 번갈아 하되 그 운영방식은 쌍방 국회의장들을 공동의장으로 하고 회의를 평양에서 할 때는 우리 최고 인민회의 의장이 사회를 맡고 서울에서 할 때는 귀 국회의장이 사회를 맡는 식으로 하면 될 것입니다. 회의에서의 토론은 상정된 문제에 대하여 모든 참석자들이 자유롭게 진행되며 의견방법은 우리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수가 더 많더라도 공명정대성을 배합하여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면 좋을 것입니다. 쌍방 국회의원들이 호상 상대측 지역에 체류하는 기간 국회의원의 일반적 특전을 부여받도록 하는 문제도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의사를 반영하여 제1차 북남 국회연석회의를 오는 8월 안으로 평양에서 가질 것을 귀측에 정히 제의하는 바입니다.…"


북남불가침에 관한 공동선언(초안)


북남 국회연석회의는 조선반도의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전쟁을 방지하며 나라의 공고한 평화를 보장하기 위하여 북과 남의 당국사이에 불가침선언을 채택하여야 할 필요성과 절박성을 인정하고 다음과 같이 엄숙히 선언한다.


① 북과 남은 어떠한 경우에도 상대방을 반대하여 무력을 사용하지 않으며 무력으로 상대방을 침해하지 않는다.


② 북과 남은 나라의 완전한 통일을 이룩할 때까지 북과 남 사이에 있을 수 있는 의견 상이와 분쟁문제들을 오직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평화적으로 해결한다.


③ 북과 남은 상대방에 대한 외국의 침략이나 무장간섭 행위에 가담하지 않으며 그것에 협조하지 않는다.


④ 북과 남 사이의 불가침의 경계선은 1953년 7월 27일 조선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 규정된 군사분계선으로 한다. 북과 남은 서로 무력을 단계적으로 대폭 축소하며 그에 병행하여 조선반도의 지역 안에 주둔해 있는 외국군대와 핵무기를 단계적으로 철거시키는 조치를 취한다.


⑤ 북과 남은 현 비무장지대와 핵무기를 단계적으로 철거시키는 조치를 취한다.


⑥ 북과 남은 현 비무장지대를 완충지대로 하고 완충지대 안에서 무장 충돌과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며 그 담보를 위하여 비무장지대에 중립국 감시군을 두도록 한다.


⑦ 북남불가침선언은 북과 남이 다른 나라들과 체결한 조약·협정에 의하여 제약을 받지 않는다.


북남국회연석회의는 이상과 같은 사항들을 구체화하여 북남 불가침선언을 채 택할 것을 쌍방 당국에 위임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와 대한 민국 국회는 북남국회연석회의에서 발표된 불가침에 관한 공동선언을 이행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