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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한나라당은 대북삐라지원법 제정 시도 즉각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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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남측본부 조회166회 작성일 21-06-02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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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일 : 202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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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한나라당은 대북삐라지원법, 남북관계 파탄법 제정 시도 즉각 철회하라! 


오는 19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는 ‘북한인권법(윤상현 대표발의)’, ‘북한인권재단 설립운영에 관한법(홍일표 대표발의)’이 상정 논의될 예정이다. 

우리는 북한인권법, 북한인권재단법이 ‘인권’을 명분으로 내세우고는 있지만, 내용상 대북삐라지원 등 반북단체 활동지원, ‘인권’의 정치무기화를 위한 활동으로 일관되어 있다는 점에서 그 제정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한나라당은 지난해부터 집요하게 ‘북한인권법’ 제정을 추진해 왔다. 

지난해 12월 황우여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북한인권법’은 비방전단살포, 기획탈북 등을 국가차원에서 지원하도록 하는 등 반인권, 남북관계 파탄 내용으로 일관하고 있어, 인권과 남북관계를 걱정하는 상식적인 국민들은 법안 제정을 강력히 반대해 왔다. 이번에 다루어질 윤상현 의원 대표발의의 ‘북한인권법’ 역시, ‘인도적 지원’을 체제개입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관련단체 지원’등을 통해 비방전단 살포 등을 국가재정으로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으며, ‘인권’을 빌미로 대북비난과 적대정책을 합리화시키는 내용으로 일관하고 있다. 

우리는 ‘인권’을 정치적 이해관계에 기초하여 압박의 수단으로 삼는 것에 단호히 반대한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북인권개선’을 내세우고 있지만, 진정한 인권증진을 위한 정책이라기 보다 ‘북정권 붕괴’이후 자유민주주의체제로의 흡수통일을 목표로 한 비핵개방3000안의 일환으로서 추진하고 있을 뿐이다. 그 내용에서도 인권증진을 위한 대책은 없고 반북대결로만 몰두하고 있다는 점에서 ‘인권활용 정치공세’에 불과하다. 

한나라당은 대북삐라지원법, 남북관계 파탄법인 ‘북한인권법’, ‘북한인권재단법’ 제정 시도를 즉각 철회하라! 

최근 일부 반북단체들이 한반도의 군사적 충돌 위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반북삐라살포에 집착하고 있다. 이는 결국 이들의 행동이 ‘인권’ 실현과 하등의 인연이 없으며, 자기 행동의 결과가 어떤 고통을 초래할 것인지는 아랑곳하지 않는 파렴치한 집단이라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여기에 한술 더 떠 한나라당이 남북관계를 파탄내는 행동들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고, 국민혈세로 지원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불난 집에 휘발유를 끼얹자는 것으로 도저히 용납될 수 없다. 

이 같은 행동은 ‘평화통일’을 명시하고 있는 헌법을 유린할 뿐 아니라, 온 민족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범죄이다.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관계개선은 인권개선을 위한 기본조치이다. 

평화가 없는 인권은 존재할 수 없으며, 첨예한 적대정책을 그대로 두고 인권을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한반도의 긴장완화 없이 경제살리기도 있을 수 없으며 민생은 말할 것도 없다. 

한나라당이 참다운 ‘인권’을 생각하는 최소한의 양심과 지성이 있다면 파멸로 치닫는 무한질주를 멈춰야 한다. 


2009년 2월 18일 
한국진보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