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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산관광객 등의 북한방문 절차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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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남측본부 조회101회 작성일 06-08-10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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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일 : 1998-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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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산관광객 등의 북한방문 절차에 대한 특례

  -1998년 11월 16일     



제정 1998. 11.16 통일부고시 제98-3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 적)


이 고시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거 금강산단체관광객 등에 대한 북한방문증명서를 발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고시는 금강산 단체관광객, 금강산 관광선의 승무원 및 금강산 관광안내원 중 남한주민 또는 재외국민인 자(이하 각각 '단체관광객", "승무원", "안내원"이라 한다)에 대해 적용한다.


제2장 단체관광객의 북한방문절차


제3조(신청서류)


① 단체관광객은 북한방문증명서 발급신청서와 북한을 방문하는 동안의 신변안전과 무사귀환을 보증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자료를 통일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북한방문증명서발급신청서는 별지 제1호의 서식에 의하여 통일부 장관에게 제출한다. 단, 신속한 업무 처리를 위해 사업자(지정여행사)를 통하여 위 신청서를 제출 받을 수 있고 사업자와 협의하여 신청서 제출방식을 정할 수 있다.


③ 북한을 방문하는 동안의 신변안전과 무사귀환을 보증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자료는 사업자를 통하여 통일부 장관에게 일괄제출 할 수 있다.


제4조(증명서발급협의)


통일부 장관은 신청서를 접수하면, 협의를 위하여 별지 제2호의 서식에 의한 북한방문증명서 발급신청자명단을 국가안전기획부에 통보한다


제5조(증명서발급)


①통일부 장관은 금강산 관광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100인 이상의 단체 왕래에 해당하더라도 법 시행령 제12조가 정한 남북교류협력추진 협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북한방문증명서를 발급 할 수 있다.


② 통일부 장관은 금강산관광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북한방문증명서 발급신청자 중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북한방문을 일괄 승인할 수 있다.

단체관광객에 대하여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북한방문증명서 발급 대상자 명단을 첨부한 통일부 장관의 북한방문 승인공문을 북한방문증명서로 한다. 단,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해 사업자(지정여행사)를 통하여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명단을 제출 받을 수 있다.


제6조(증명서의 소지)


통일부 장관은 단체관광객에 대해 대표자를 지정하여 북한방문 승인 공문을 소지하게 하고, 이를 단체관광객이 공동 소지한 것으로 본다.


제7조(재외국민에 대한 증명서발급)


재외국민이 국내에서 금강산 관광을 하고자 할 때에도 제3조 내지 제6조의 방문증명서 발급절차를 적용한다.


제3장 승무원 및 안내원의 북한방문절차


제8조(승무원 및 안내원에 대한증명서발급)


통일부 장관은 승무원 및 안내원에 대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시 방북을 승인하는 북한방문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9조(승무원 및 안내원의 북한방문 신고)


통일부 장관은 수시 방북을 승인 받은 승무원 및 안내원이 승인 받은 방문기간 중에 북한을 방문할 때에는 남북경제협력사업처리에 관한 규정 제7조가 정하는 북한 방문신고를 면제할 수 있다.


(부칙 및 별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