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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차 반미월례집회 요구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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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남측본부 조회9회 작성일 21-06-28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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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일 : 2019-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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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차 반미월례집회 요구서한] 


​미국과 트럼프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에 적극 나서라!!


지난 해 우리 민족은 전쟁 없는 평화의 시대를 열어내고 남북관계 발전과 자주통일에 대한 겨레의 열망을 힘껏 과시하였다. 이러한 기세를 모아 2019년 올해를 평화와 번영, 통일의 전성기로 만들어 가기 위해 8천만 겨레 모두가 힘을 모아나가고 있다. 


그리고 한반도를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지대로 만들어 남북관계 발전을 공고한 평화의 기반 위에서 확고히 전진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우리는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를 실현하는 중대한 계기가 만들어지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남북관계 발전과 자주통일로 나아가는 우리 민족의 앞길을 온갖 방해와 내정간섭으로 막아 나서고 있다. 심지어 대북제재를 이유로 민간행사인 ‘새해맞이연대모임’ 취재장비 반입조차 불허하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행태를 벌이고 있다. 또한 남측 정부를 강박하여 방위비 분담금마저 대폭 인상시켜 놓았다. 


우리는 미국이 1차 북미정상회담에서 합의한 6.12공동성명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미국은 정세를 긴장시키는 일체의 행동을 중단하고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 무엇보다 대북제재를 즉각 해제해야 한다. 


​조만간 열릴 예정인 2차 북미정상회담에 우리 민족은 물론 전 세계의 관심과 이목이 쏠리고 있다. 우리는 이번 회담을 통해 북미사이에 70여년의 전쟁상태와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새로운 북미관계가 수립되기를 바란다. 2차 북미회담이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획기적 전환점을 여는 역사적인 회담이 되기를 바라면서 미국과 트럼프 대통령에게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의 평화번영, 자주통일에 대한 방해와 내정간섭을 중단하라!


미국은 소위 ‘비핵화워킹그룹’이란 것을 통해 남북관계 발전과 화해·협력사업에 사사건건 간섭하고 있다. 현재 개성공단 기업인의 방북도, 남북철도·도로 연결사업도 미국의 승인과 허락을 받아야 이뤄질 수 있다. 미국의 구미와 이익에 따라 남북관계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것에 대해 우리는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남측 정부를 하수인 대하듯 남북관계와 관련된 모든 것을 ‘승인’ 받으라고 하는 강도적 행태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또한 미국은 남북관계 발전과 자주통일에 대한 우리 민족의 노력에 대한 개입과 간섭, 방해책동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우리 민족의 통일문제는 우리 민족이 주인이며 우리 민족 스스로 결정한다는 것을 반드시 명심하길 바란다.  


​하나. 남북관계 발전과 교류협력 사업의 장애물, 대북제재를 해제하라!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유엔 등 국제사회의 제재와 미국 자체 제재를 즉각 해제해야 한다. 대북제재는 남북관계 발전과 경제협력 등 교류협력 사업의 결정적인 장애가 되고 있다. 또한 북미 사이의 새로운 관계를 열어내기 위한 신뢰 구축의 선차적 과제가 바로 대북제재 해제다. 상호간에 관계 정상화를 이야기하면서 상대방에게 칼을 겨누는 각종의 대북제재는 결코 양립할 수 없다. 미국은 선 비핵화 후 제재완화를 고수할 것이 아니라 서로의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선결조치로 대북제재부터 당장 해제해야 한다.


하나. 방위비분담금 강압적 인상을 철회하라!


지난 10일, 한미당국은 방위비분담금 인상에 합의하였다. 이전보다 무려 800여억원이 증가한 액수다. 미국에 의한 방위비분담금 인상은 현재의 평화정세와 국민적 정서를 무시하고 문재인 정부를 강압한 결과로 밖에 볼 수 없다. 북미관계가 적대관계와 전쟁상태를 청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고, 남북사이도 사실상의 불가침선언을 채택하였다. 이러한 평화국면에서 당연히 철수해야할 주한미군의 주둔경비를 남측 정부가 국민의 혈세로 부담해야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방위비분담금 인상은 원천무효이며 미국 정부 스스로 나서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하나. 예속적 한미동맹을 파기하고 주한미군을 철수하라! 


​최근 문재인 정부가 국방비를 대폭 늘리고 무력증강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이는 분명 미국의 주도하에 한미동맹이 약화되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는 예속적인 한미동맹을 해체시킬 것을 주장한다. 평화와 통일의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지금, 냉전시대에나 있을법한 예속적 한미동맹은 즉각 해체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근간인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고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


​우리는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정착과 북미사이의 신뢰관계 구축에 큰 성과가 있기를 바란다. 그러나 조선의 선결조치에 어떠한 상응조치도 하지 않고 있는 미국의 후안무치한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이제라도 미국과 트럼프 대통령은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과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에 성실히 나서기를 기대한다.


​2019년 2월 16일

미국규탄대회 준비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