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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미 방위비 분담 특별조치 협정(99.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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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남측본부 조회97회 작성일 06-08-10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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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일 : 1999-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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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미 방위비 분담 특별조치 협정

  -1999년 02월 25일 



대한민국과미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협정



대한민국과 미합중국(이하 “양 당사국”이라 한다)은 주한미군의 유지에 수반되는 경비의 분담에 대한 원칙을 규정한 1966년 7월 9일 서울에서 서명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미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이하 “주둔군 지위협정”이라 한다) 제5조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특별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하였다.



제 1 조


대한미국은 이 협정이 존속하는 동안 주둔군 지위협정 제5조 제2항에 규정된 비용에 추가하여 주한 미군의 한국인 고용원의 고용을 위한 경비와 주한 미군 주둔에 관련되는 다른 경비의 공정한 부분을 부담한다.


제 2 조


이 협정의 존속기간은 3년이다. 1999년의 한국의 비용분담금은 1억 4천 1백 20만 미불 및 2,575억원이다. 2000년 및 2001년의 분담금은 전년도 9월 30일까지의 12개월간에 대한 통계청의 소비자물가지수의 변동 및 한국은행의 실질 국민총생산(원화기준)의 변동을 반영하여 전년도 분담액을 조정함으로써 결정된다. 분담금은 현금과 현물지원으로 제공된다. 각 연도의 인건비 분담금은 2회 균등 금액으로 3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그리고 7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지급된다. 군사건설비는 2회 균등분할금으로 하여 사업 당해연도의 3월 1일 및 차년도 3월 1일에 각각 50퍼센트씩 지급한다. 이 협정은 이 협정의 집행과 더불어 동시에 승인되는 별도의 이행지침에 따라 이행된다.

현물지원의 일부로 제공되는 모든 물자, 보급품, 장비 및 용역은 대한민국의 조세로부터 면제되거나 또는 세후액 기준으로 제공된다. 대한민국 정부가 조달하는 그러한 물자, 보급품, 장비 및 용역은 특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로부터 면제된다.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한다.

그러한 어떤 물자, 보급품, 장비 및 용역에 대하여 조세가 부과되는 경우 그러한 조세 지불액은 비용분담 재원으로부터 이루어지지 아니한다.


제 3 조


이 협정은, 양 당사국이 그들 각자의 국내법 절차에 따라 이 협정이 승인되었다는 서면 통고를 교환함으로써, 1999년 1월 1일자로 유효하게 발효하며 2001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다.



제 4 조


양 당사국은 주둔군 지위협정 제28조 제1항에 규정된 합동위원회나 양 당사국이 임명하는 대표로 구성된 방위비분담공동위원회를 통하여 이 협정에 관한 모든 문제를 협의할 수 있다.


제 5 조


이 협정은 서면으로 상호 동의에 의하여 개정하거나 수정할 수 있다. 이 협정의 개정이나 수정은 양 당사국이 그러한 개정이나 수정을 위한 그들 각자의 국내법 요건이 충족되었다는 서면 통고를 교환한 날에 발효한다.


이상의 증거로, 하기 서명자는 이 목적을 위하여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1999년 2월 25일 서울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와 영어로 각 2부를 작성하였다.



대한민국을 위하여 홍 순 영

미합중국을 위하여 보 스 워 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