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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차 반미월례집회 기자회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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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남측본부 조회86회 작성일 21-06-28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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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일 : 2020-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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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미군주둔비 인상 강요, 전쟁연습 강행! 한미동맹 해체하고, 우리민족끼리 자주통일의 길로 나아가자!


전 세계가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우리 국민들 또한 생계의 어려움으로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무능력한 코로나 대응으로 내외의 비판을 받으며 올 11월 대선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자, 그 책임을 중국 등에게 떠넘기고 있다. 미국은 한미동맹 강화를 명분으로 한반도에서 군사훈련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세계 곳곳에서 긴장과 대결을 확산시키고 있다. 


미국은 이남 당국에게 미군 주둔비를 작년 대비 49% 인상된 13억 달러, 1조 5,866억원을 내라고 강요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13% 이상은 인상할 수 없다고 못 박고 있지만, 미국의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강도적인 요구는 남측 당국은 물론 우리 민중들이 결코 용납할 수 없는 것이다. 


코로나와 경제위기로 민중의 고통이 나날이 가중되고 있는 지금, 우리 민중의 혈세를 강탈하여 오로지 미국 자신만의 잇속을 챙기겠다는 것은 날강도짓이나 다름없다. 한반도 평화와 우리 민중에게 결코 필요없는, 만악의 근원 주한미군을 위한 주둔비는 단 한 푼도 줄 수 없으며, 당장 이 땅에서 떠날 것을 촉구한다.


최근 남측 군 당국은 ‘한미동맹 강화’와 ‘연합대응태세 강화’라는 명분으로 서해상에서 해·공군 연합훈련을 실시했다. 이에 대해 북측은 “9.19 군사합의에 대한 노골적인 배신행위이며, 모든 것이 2018년 남북 정상회담 이전의 원점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강력히 규탄하였다. 온 국민이 합심하여 코로나 위기극복에 힘을 기울이고 있는 때에, 또다시 전쟁연습을 강행한 것은 미국을 절대적으로 추종하는 군부호전세력들이 미국의 의도에 따라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높여 남북관계 개선의 분위기를 막아보자는 악의적인 대결책동이다. 


미군주둔비 인상 강요, 군사훈련 강행은 이남 민중의 피땀을 착취하고, 이남 당국에게 사대굴종을 강요하는 한미동맹에 근거하고 있다. 미국은 정치군사적 패권과 위상이 나날이 추락하고 있는 마당에 어떻게든 한미동맹을 붙들고, 이남을 옛 시대의 식민지처럼 조공을 받는 ‘호구’로 활용하고 약탈하고 있다. 


이미 없어져야 할 구시대적 유물인 한미동맹으로 우리는 외세의존을 강요당하고, 민중의 혈세를 강탈당하고, 남북 사이의 화해협력과 통일은 가로막힐 수밖에 없었다. 이제 무너져 가는 미국에게 기댈 필요도, 미국과의 군사적 동맹도 필요 없다. 오로지 우리민족끼리 자주통일만이 우리 민족이 살 길이다. 


코로나 사태로 전 세계는 급변하고 있다. 신자유주의 체제의 급격한 위기와 미국의 패권 추락으로 세계는 새로운 질서를 맞이하고 있다. 개별 국가들은 정부의 역할을 높이고, 각자도생의 길로, 서로 편한 국가들 사이 블록화로 지금 위기를 극복하고 있다. 이때, 섞은 동아줄과 같은 미국과의 불평등한 관계를 계속 유지할 필요는 없다. 


한미동맹은 그 법적 근거인 한미상호방위조약을 파기시키면 법적 생명은 사라진다. 그리고 주한미군을 우리 민중의 힘으로 철수시키면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군사적 무력은 사라지게 된다. 한미상호방위조약과 주한미군은 우리민족끼리 자주와 통일을 방해하는 중대한 걸림돌이다. 우리는 남북관계 발전과 자주통일을 가로막는 한미동맹, 한미상호방위조약, 그리고 주한미군을 철거시키기 위해 적극 투쟁해나갈 것이다. 


이제 우리 민족은 새로운 통일시대를 맞이하기 위하여 한미동맹을 단호히 거부하고, 우리민족끼리 자주통일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 ‘반미만이 살 길이며, 미국 없이 더 잘 산다.’ 우리민족끼리의 힘으로 자주와 통일, 공동번영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 적극 투쟁해 나가자! 


2020년 5월 9일

민족자주대회 준비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