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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8차 회의 합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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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남측본부 조회65회 작성일 06-08-16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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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일 : 2004-03-05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8차 회의
2004년 03월 05일


    남과 북은 2004년 3월 2일부터 5일까지 서울에서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8차 회의를 진행하였다.
    회의에서 쌍방은 6.15 공동선언의 기본정신에 따라 민족공동번영의  길을  열어 나가기 위한 경제협력 문제들을 협의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남과 북은 개성공단 개발을 진척시켜 올해 상반기 안으로 1만평 규모의 시범단지에서 부지조성이 완료되는 대로 기업들이 생산에 착수하도록 하고, 1단계 100만평 개발구역에 대한 내부기반시설 건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다음 해부터는 부지조성 공사가 진행되는데 따라 단계적으로 기업들이 입주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
    이와 관련해 개성공업지구법 하위규정의 제정.공포와 공업지구 관리기관  구성.운영 등의 문제들을 3월중으로 해결하며, 기업들의 제품생산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전력.통신 등을 상업적 방식으로 적기에 공급하도록 노력한다.

    2. 남과 북은 올해안에 1차적으로 경의선 개성-문산 사이, 동해선 온정리-저진 사이 가능한 구간에서 철도 시험운행을 진행하며, 경의선.동해선 도로 포장을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끝내기로 한다.
    이와 관련해 철도의 개통에 필요한 범위내에서 경의선.동해선 철도분계역사  등을 위한 설계 및 기자재 제공에 협력하는 문제들을 협의하기로 한다.

    3. 남과 북은 금강산 관광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금강산관광특구 개발계획을  빠른 시일안에 확정하고 하위규정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데 적극 협력한다.

    4. 남과 북은 개성공단에 올해 상반기 안으로 직접거래 확대 등을 위한  경제협력협의사무소가 개성공단 개발사무소와 동시에 개설되는 데 따라 협의절차를  거쳐 그 운영에 들어가며, 민간 차원의 경제협력 사업이 보다 활성화되도록 적극  협력하기로 한다.

    5. 남과 북은 「임진강 수해방지와 관련한 합의서」를 문서교환 방식으로  채택하고 이에 따라 4월부터 현지 조사에 착수하기로 한다.

    6. 남과 북은 남측 경제시찰단의 북측 방문과 북측 경제실무시찰단의 남측 방문을 차후 합의하는데 따라 빠른 시일내에 실시하기로 한다.

    7.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 9차 회의는 6월 2일부터 5일까지 평양에서  개최한다.
    제3차 청산결제실무협의는 3월 중순 파주, 남북철도.도로 연결실무협의회 제4차 회의와 임진강 수해방지 실무협의회 제3차 회의는 3월 하순 개성에서 각각 개최한다.

   
                            2004년 3월 5일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북남경제협력추진위원회
    남 측 위 원 장                              북 측 위 원 장
    대 한 민 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재정경제부 차관 김광림                건설건재공업성 부상 최영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