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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개혁안 2020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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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남측본부 조회105회 작성일 06-08-10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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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일 : 200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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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개혁안 2020 개요
  

2005년 09월 24일   국방부    

지난 9월 13일 국방부는  국방개혁안 2020을 아래와 같이 발표하고  올해안 국방개혁기본법 상정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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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국방장관 모두 발언, 개혁안전체보기(PPT)
 
 
국방개혁(안) 
 
대통령께서는 국방개혁과 관련하여 군구조를 양적 구조에서 미래지향적 질적 구조로 전환하고 군이 스스로 장기적 국방개혁의 목표와 비전을 명확히 제시하며 국민적 공감대하에 법제화함으로써 일관된 개혁을 추진할 것을 지시하시고 국방개혁을 위한 국방예산은 적극 지원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국방부는, 국방비전을 설정하여 개혁안을 작성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여 법제화한다는 구상하에 금년 1월부터 기초 연구에 착수하여 개혁 과제를 선정하고 추진방향을 설정하였으며 6.1일 부로 개혁위원회를 구성하여 개혁안을 발전시키는 한편, 대통령 국방발전 자문위원회의 자문 및 각계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병행해왔으며 금년 정기 국회 회기중 국방개혁기본법 상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국방개혁의 필요성
1. 우선, 정보·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전쟁양상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어 새로운 전쟁양상에 부합한 군사력 건설이 요구되고
2. 국방재원이 제한됨에도 국방전반에 비효율성이 잔존하고 있어
국방관리의 획기적 개선이 긴요하며
3. 병력위주의 양적 군구조를 유지하고 있어 정예화.경량화와 3군 균형 발전이 요구되고 있음.
4. 또한, 한미 연합방위태세하 일부 전력의 균형 발전이 미흡한 바 우리의 역할 확대에 부합한 작전수행능력 향상이 필요하고
5. 전근대적 병영문화가 잔존하여 군에 대한 신뢰가 저하되고 있어 시민사회의 다양한 요구에 적극 부응해야 하는 등
50년 이상 지속되어 온 국방체제 전반에 대한 개혁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국방개혁의 4대 중점을 설정하였는 바,
첫째, 국방의 문민기반을 확대하고 군은 전투임무 수행에 전념토록 하며
둘째, 현대전 양상에 부합된 군 구조 및 전력체계를 구축하고
셋째, 저비용·고효율의 국방관리체제로 혁신하며
넷째, 시대상황에 부응하는 병영문화로 개선함으로써
국방전반의 체질을 개선하여 효율적 국방체제로 전환해 나갈 것입니다.
이러한 중점 하에 21개 대과제와 80개의 소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 국방정책 및 운영분야는 국방운영의 문민기반 확대, 획득제도 개선, 예비전력 정예화, 국민편익 증진 대책 발전 등 39개 과제를,
□ 병영문화는 병영생활 개선 사고예방체계 정립 등 12개 과제를
□ 그리고 군 구조분야는 상부구조개편 등 29개 과제를 도출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국방개혁은 3단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반적으로 병력은 2020년까지 50만 명 수준으로 감축하되
□ 1단계에서는 선결과제를 추진하고
□ 2단계에서 개혁을 심화시키며
□ 3단계에서 개혁을 완성함으로써 국방력은 획기적으로 강화시키고 병력은 대폭 감축해 나갈 것입니다.
국방개혁을 성공적으로 추진시 우리 국방은 정보지식 중심의 ‘첨단 정보과학군’을 건설하여 선진한국의 위상에 걸맞은 국방력을 구축하고 효율적‧합리적으로 운영되는 ‘경제군’을 구현하여 자원절약적 국방운영 및 국가경제에 기여하며
선진 민주시민 사회에 부응하는 ‘국민의 군’을 실현하여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는 군대상을 확립함으로써 국민과 함께하는 ‘선진 정예 강군’으로 육성될 것입니다
향후 국방부는 국민 여론수렴 및 공감대 확산을 위한 조치를 계속 하면서 10월 말에 국무회의 및 대통령 재가를 거쳐 11월 초에는 국회에 법안을 제출, 입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결론적으로 금번 국방개혁은 군의 자발적 주도와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바탕으로 범국가
적 지원 하에 국방의 기본틀을 재설계하고, 이를 법제화하여 일관되게 추진함으로써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확고히 뒷받침 할 21세기 선진정예국방을 구현해 나갈 것입니다.